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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1 14:18:47
Name 껀후이
Subject [정치] 궁금해서 찾아본 국민과의 대화 내용 요약 (수정됨)
안녕하세요.
그날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와서 방송은 못 보고 브라질전만 봤는데(...) 밑에서 하도 팬미팅이었다고 해서 월급루팡 하며 유튜브로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 위해 한 번 내용 요약해봤습니다.
글은 방송순서에 따라 적었습니다.

1. 문재인 - 배철수 동갑
두 분이 53년생으로 동갑이시라네요. 방송을 시작하는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2. 민식이법
문통이 오는 길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일 먼저 질문 기회를 줬습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로 보낸 부모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민식이 사진을 품에 안고 울먹이며 질문, 아니 호소를 하는 어머님의 사연에 사무실에서 눈물 참느라 혼났네요...

질문)
- 국민청원과 기자회견을 수없이 하였고, 민식이법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 스쿨존, 놀이공원 등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바란다.
- 대통령에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뤄주기를 요청한다.

답변)
- 다시 한 번 위로말씀 드린다.
- 질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나아가 우리 사회에 드리는 말씀 같다.
- 부모님이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 생명에 관련한 법안을 아이들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는데, 국회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다.
- 국회와 소통하여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질문)
- 효과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벤트성 정책이나 중복되는 정책이 많다
-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이 필요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답변)
- 다문화가정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 관용 등도 풍부해진다.
- 정부가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군대에 갈 경우 차별은 없을지? 부모로써 걱정이다.

답변)
- 다문화가정은 이제 소수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다.
- 권리도 의무도 차등없이 짊어져야 한다. 당연히 병역의무를 비롯한 여러 의무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하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조건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추어 주는 것, 예를 들어 이슬람의 경우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


4. 모병제

답변)
-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형태가 되어있지는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할 문제이다.
- 점진적으로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려 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고,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과학 장비의 군대로 전환하여 병력수를 줄여 나가며, 나아가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평화체제가 안착하면 남북간의 군축도 이루고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며 모병제를 모색해야 한다.

질문)
- 군대 내 불공정함이나 부패가 만연하다.
- 모병제 언제 되나요?

답변)
- 임기 내엔 어려울 것 같다(농담).
- 현재 군대 내 보직이 다양화되었다. 제 생각에는 모병제가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되, 대신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 인상, 자신의 적성이나 보직에 맞게 배치해주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문제

질문)
- 암사동에서 가죽패션업체를 운영 중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주52시간 운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졌다.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영역에 대한 법적기준, 소상공인을 위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해달라.

답변)
- 최저임금 인상 문제
a.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되어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기에 포용적 성장을 위해 꼭 가야 하는 길이다.
b. 다만 속도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있어서는 건강하게 만들더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기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c. 작년,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있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했다.
d.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있어 임금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 임대료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치를 병행하고자 했다. 가령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거나...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법률은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져서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 주52시간 도입 문제
a.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b.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 노동제가 시작되어 비교적 잘 안착되어 우리 사회에 저녁 있는 삶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c.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서도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해본 결과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으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더 힘들 것이라고 본다.
d.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탄력근로제/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것인데,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e.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꼭 입법 해주시기를 촉구한다.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6.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증장애인 애로사항

질문)
-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사 특례업종 배제되어 주52시간 적용.
- 중증장애인의 경우(일이 힘드므로) 1명의 활동보조사 구하는 것도 어렵고 기피대상.
- 활동보조사를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답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자세히 못 들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ㅜ
- 과거에는 장애인등급제로 일률적으로 정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경증 중증으로만 구분한 후,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전체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의 시간이라든지 급여 같은 것이 모든 장애유형별로 증가했다.
- 주52시간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시는데, 이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노동시간 문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과거보다 지원시간이 줄어든다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 하나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은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노인 장기요양보호 대상 전환되어 다른 부분은 좋아지나 장애인 활동지원은 줄어든다고 최근에 보고 받았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


7.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답변)
- 인사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여러 번 받았다.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을 일으킨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 드린다.


8. 검찰개혁의 필요성

질문)
- 대통령은 2009년부터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였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왜 이제서야 이슈가 되고 2년 반 동안 왜 못했는지, 누가 못하게 하는건지 속 시원히 얘기해달라.

답변)
-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수처 신설을 통한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 공수처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노무현 후보 함께 공약했었다.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관계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경찰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사정역할을 못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공수처라는 개념이 나온거고, 그 적용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진 것이다.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써 효과적일 수 있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다.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과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하고 더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검찰개혁, 공수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마치 보수진보 이념간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거리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 마음이 아프다.
-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 그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이번 정부 들어서 첫 해부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 입법을 하게 하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나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선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생각한다.
- 검찰개혁은 법 제도적인 부분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와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


9. 부동산 문제 - 서민 역차별

질문)
-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피해를 본다.

답변)
-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 목적으로 사용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드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 우리 정부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 안정되었다. 서민들 전월세는 과거에 미친 전월세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되었다.
- 서울쪽 고가주택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잡지 못할 경우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여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 규제지역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많이 한다. 그 바람에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수요자의 실수요에 의한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함께 검토하겠다.


10. 부동산 문제 -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어렵다.

질문)
-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춤으로써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기 용이하게 하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기 쉽게 하는 정책은 어찌 생각하는지?

답변)
-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 면제,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되진 않을 것이다.
- 위 답변 시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했으나,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 수도권 기 신도시 30만호 포함하여 공급 늘리는 정책 시행 중이다.
- 주거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 75만호 같은 공급정책들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 이미 신혼부부의 경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임대를 얻었다는 좋은 체감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 청년들의 경우 아직은 시작단계이다. 그러나 기존 주택정책은 4인가구 중심, 그러나 요즘은 1인가구 비율이 30%에 달하는 가장 많은 유형이고 특히 청년 1인가구가 많다. 청년들은 예전 4인가구 기준의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에 청년맞춤형 주거가 필요하고, 75만호 정책시행이 본격화되면 청년들의 주거문제도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는 체감을 할 것이다.
- 보유세/양도세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다.


11. 비정규직(일용직) 문제

질문) **너무 횡설수설하셔서 질문 요약이 어려웠습니다...ㅠㅠ
- 고용불안, 고용안전망 혜택 소외 등

답변)
- 좋은 일자리 늘리고 고용불안 해소하는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속시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 우선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하여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
- 일용직인 상태에서도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늘려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꾸준하게 넓혀 나가고 있다.
- 구체적으로 일용직을 위한 대책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방송 끝나고 여러 형태로 전달해주시면 챙겨보겠다.


12. (배철수 질문) 화를 잘 안 내시는 것 같은데,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나?

답변)
- 화낸다. 공적인 일에도 화가 날 때 많으나, 화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니 더 스트레스 받는다.
-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듣거나 정치적 반대를 겪는 것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도 나름대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13. 남북문제 **시간관계 상 남북문제 질문을 통합적으로 받아서 대통령이 한 번에 답변했습니다.

질문1)
개성공단 정부 조치로 중단된 경우, 발생한 손해 손실 전액 보상해주겠다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 대책과 지원이 있기를 요청한다.

질문2) **너무 횡설수설하셔서 질문 요약이 어려웠습니다...ㅠㅠ (2)
- 탈북민 지원 소홀

질문3)
-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심 많으신 것으로 안다.
- 현재 남북문제가 교착상태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궁금하다.

질문4)
- 평양 개선문 앞에 100평 치킨집 차렸는데 정부에서 막아서 망했다.
- 10년 째 망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피해보상이나 실태조사 한 번 없었다. 답변 부탁한다.

답변)
- 남북관계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이다. 불과 2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그땐 전쟁을 우려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국면에 들어서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이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빠르게 이뤄졌기에 근래의 상황이 교착상태로 느껴지고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 간의 대결과 적대상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고. 우여곡절이 많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
-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속도를 낼 수 있으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고 북미 간 비핵화협상 진행 중이기에 그 협상성공을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근래 속도에 대해 안타까울 수 있으나 북미 간 양쪽 공언한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린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여지가 생길 것이다.
-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금강산관광 관련 업체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기간만 잘 넘긴다면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남북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끔 조사 연구 마쳐둔 상태이다. 북한 철도 도로를 개량해주려고 하면 우리의 물자와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달려있다. 그런 노력들을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계속해서 협의해나가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 탈북민의 경우 지원법이 있으나, 초기 정착단계의 지원에 머물고 그 후 (생활)단계에 지속적인 지원이 없어서 아무래도 남한 국민들에 비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던지, 지난 번 탈북민 모녀? 모자? 사건과 같은 아픈 사건도 있었다.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민들은 다문화도 아니다. 헌법정신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다. 우리가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보다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4. 지소미아 종료 및 한일 갈등

답변)
- 지소미아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하겠다.
-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 일본은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같은 역할이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큰 도움도 받고 있다. 일본 전체 GDP에서 국방비 지출은 1%도 안 되는 반면, 한국은 2.5~2.6% 가까이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며 그 이유로써 한국을 안보 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또 그러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 하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이다.
-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에체 필수소재를 북한이나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수출물자 통제 강화조치를 요구한다던가, 수출물자의 사용내역을 요구한다던가, 혹은 한일간의 소통 강화를 요청한다던가 하는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로써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한 것.
- 우리 안보의 핵심은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할 것이고, 이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그러하다. 만약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다.


15. 떨어지는 20대 지지율

답변)
- 제가 20대 젊은 층들의 기대에 전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우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고용의 문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의 공정의 문제, 그리고 이번 조국 전 장관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부각이 되었지만 교육을 통해 쭉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한 요소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노력해나갈 것이다.
- 아마 20대들도 그런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6. 대한민국 여성 인권

질문)
-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셨는데 우리는 OECD 성별 임금격차가 부동의 1위이다. 또한 한국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임금은 남성 7,700만원, 여성 4,8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질문)
-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은 아직 없는 것 같다
- 대통령이 한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동성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라는 발언은 굉장히 모순된 답변이다
또한 종교인 간담회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나, 동성혼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동성커플인 뉴질랜드 대사부부를 초대하여 만찬을 가지셨다. 이것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실지 말해달라.

답변)
- 촛불집회 때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참석을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 말도 잘하고 표현에 당당하고 주관도 뚜렷한 것에 감동을 받았고 오늘도 분명한 주관을 이야기해주었다. (질문자가 중학생)
- 아마도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성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받는 차별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냐는 반론을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나 진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아직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나 여성고용률, 여성 임금차별, 기업/공공분야에서의 여성들의 지도자로의 진출에 유리천장이 있다던지 이런 식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 이 문제는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유럽국가들 중에 출산률이 낮아졌다 반등한 국가를 보면 여성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 양성평등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겠다는 말씀 드린다.
- 소수자 차별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 합법화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 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 뉴질랜드 대사는 배우자와 동성혼 관계인데, 뉴질랜드는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어서 그 나라의 법제에 따라 그 나라의 배우자를 인정을 해서 외교관 배우자에게 필요한 비자를 발급 해주고 함께 소통을 했던 것이다.
- 그러나 뉴질랜드도 동성혼이 합법화되기 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다. 미국도 2~3년 전에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고 드디어 그런 합의에 이를 수 있던 것이다.
-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합의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상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일하면서 들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오인한 부분도 있을텐데 수정 환영합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1) 팬미팅이라는 비판을 밑에서 받았는데, 그 다문화가정 액자 주신 분이랑 덕소에서 오신 아저씨 말고 또 있었나요...? 10명 넘는 질문자 중에 2명이 지지자임을 은연 중에 내비친건데 그게 팬미팅으로 매도 당할 것인지 싶네요.
2) 원론적인 답변이 좀 아쉽긴 하나, 두 가지 이유에서 납득은 갑니다.
  a. 애초에 폭넓은 토론 형식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도 다 받지 못했고 최대한 함축적으로 답변하려는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안에 대한 대답 속에서 적어도 대통령의 방향성과 의지는 읽었습니다.
  b.
3) 쇼통이다 하는 비판도 있던 것 같은데,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신문고 같은 역할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이 행위 자체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시민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좀 더 사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그리고 팬미팅이라는 비판에 더해서...지금 문통이 아플만한 질문들은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조국 사태 나왔고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도입 나왔고, 부동산 문제 나왔고 한일갈등 나왔고, 20대 지지율, 페미니즘 등 피지알에서 한 번씩 광풍이 몰아쳤던 질문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대통령의 의식이나 방향성이 맘에 안 들 수는 있어도 입에 맞는 질문만 하는 식은 아닌 듯 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진 질문이 있을 순 있겠지만요.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되더라고요.

팬미팅이라고 매도할만한 기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부분은 30대 남성으로써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남성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향제시가 없이 넘어가는게 좀 이해가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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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1 14:29
수정 아이콘
뭐 그분들은 문통이 방송에서 크게 깨지고 당하는 모습을 보고싶었는데 그런 장면 연출이 안 되니 어떻게든 의미없는 팬클럽이라 평가절하 해야겠지요.
껀후이
19/11/21 14:35
수정 아이콘
왜들 그러시는지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궁금해서 2시간 동안 봤는데 개인적으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내용 적어봤습니다;
19/11/21 14:29
수정 아이콘
저도 시간적 제약이라던가 이런저런 제약이 있었음에도 괜찮은 부분도 꽤 많았다고 생각했는데(특히 부동산 부분, 1인가구 지원 관련 부분이라던가) 여기서 평이 너무 안좋아서 놀랐습니다.
껀후이
19/11/21 14:36
수정 아이콘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내용이 결코 가벼운 것들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소원성취
19/11/21 14:42
수정 아이콘
부동산 부분이 관심있었고 마침 제가 묻고 싶은 걸 패널이 그대로 물어봐서 그 부분을 유심히 들어보았는데,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질문 취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하고 양도세 감면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되어 공급이 늘어나 주택가격이 안정될 거 같은데 왜 안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면제이니 양도세 때문에 주택 구입이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유세 강화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싶을 거고 이러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것에 거부감이 덜하도록 양도세를 감면하는게 어떻냐는 질문이었는데 완전 다른 얘기한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청년주택공급에 대해 말하기 시작...(-> 질문자가 2~30대의 여성이어서 느닷없이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얘기한건가 싶었습니다.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 다주택자를 압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면 질문에 맞지 않는 다른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답하지 않아서, 과연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안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인상이 굉장히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시경
19/11/21 14: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패널 소개에서부터,

첫질문부터 이슈된지 얼마 안된 민식이 부모님.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창상 받은, 민평통 자문위원에 올해 9월 1일날 위촉된, 김혁건.

또 한명은 tv출연 경험한적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 300 명 중에서도 하필 질문자로 우연히 선정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껀후이
19/11/21 14:38
수정 아이콘
그 중에 민식이 부모님은 문통이 오다가 연락 받고 선정했다고 서두에 밝혔고, 밑에 2명 질문자는 총 질문자 16명? 17명? 중 2명인데...
그럼 개성공단 입주했다가 제대로 보상 못 받은 분,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피해 봤다는 분, 부동산 문제 제기하신 분 등 비판적인 분들이 더 많은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성시경
19/11/21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봤는데 솔직히 비판이 아니라 하소연이었죠. 민초들의 하소연을 관대히 들어준 식으로 보이던데요.
그리고 민식이 부모님 제외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사람 중에 올해 문재인 대통령 표창상 받은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Daniel Plainview
19/11/21 14:31
수정 아이콘
주로 자신의 현재 겪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하소연으로 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점은 포맷 자체의 한계일 수 있는데, 비판적인 질문이 나와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끝난 건 보여주기용 소통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껀후이
19/11/21 14:39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한 게 있을까요?
19/11/21 14:32
수정 아이콘
조국일가의 비리문제, 탈북자북송문제, 주한미군 방위비인상문제 이런 문제의 맥락속에서 그저 소수자들 모아놓고 제얘기 들어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덕담 주고받는게 팬미팅 아니면 뭔가요? 대통령이 이 시국 속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택한 맥락이라는게 있는데 그걸 철저히 벗어난 쇼에 불과했죠.
껀후이
19/11/21 14:42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나 부동산 문제 등 언론에서 1면 대서특필하던 주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말씀하신 주제들이 안 나온 것은 안타까우나, 방송에서 다룬 주제들도 충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수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 안 다뤄져다면 똑같은 반응이 다른 사람에 의해 나올 것 같습니다...
19/11/21 14:50
수정 아이콘
비유하자면 찐빵은 찐빵인데 앙꼬가 없는거죠. 판 사람이 찐빵이라고 우기면 뭐 다시는 사먹을 일 없겠죠.
복타르
19/11/21 14:32
수정 아이콘
이슬람의 경우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
취사병 크크크크크크크
Jeanette Voerman
19/11/21 14:40
수정 아이콘
1000인분 식당에 채식주의자 교육생 1명 있었는데 레알 헬
무슬림은 상상도 못했는데 입대하면 지휘관들 머리 터질듯
껀후이
19/11/21 14:4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대통령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클텐데 문통 진짜 사악한듯...;
19/11/21 14:52
수정 아이콘
이부분은 저는 무슬림이 아니라서 사실 별 생각 안하고 보고 넘어갔던 부분이네요...
뭐 실제 정책적인 적용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환경이나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천천히 실행되지 않을지
Dancewater
19/11/22 00:19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불통에 지지자들에게 명령 하달이 많아서 아마 말도 안되는 속도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1/21 14:52
수정 아이콘
이슬람 식단은 좀 나갔죠. 담당자들 갑자기 보고서 만드느라 불날듯 크크크크
성시경
19/11/21 14:37
수정 아이콘
이에 대한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평을 인용합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보니) 보편적인 평범한 남성의 공간은 없었고,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은 넓게 열려있구나"라며 "이게 5000만분의 300의 샘플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 국민패널 300명이 '우연히' 그쪽 분야에 관심있는 이들로 채워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 "다문화, 탈북자, 장애인의 이야기 못지 않게 나는 경제, 교육, 외교,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관점을 보고 싶었는데 모두 패싱됐다. 가장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처리할 예정인지를 알고 싶었지만 대화가 없었다. ]

저도 이에 동감합니다.
19/11/21 14:39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경제가 패싱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경제 관련 질답시간이 꽤 있었는데...차라리 대통령의 경제관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런거면 이해는 되겠지만...
껀후이
19/11/21 14:45
수정 아이콘
1. 저도 글에서 썼듯이 남성문제를 패싱?한것은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2. 주제가 패싱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 있는 패널의 1/10도 질문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문화, 탈북자, 장애인 이야기도 당사자 입장에선 중요한 질문일테고요. 질문 간 경중을 따지는 것은 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 싶네요.
밥오멍퉁이
19/11/21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는걸 이해한다면 위의 답변 이상의 것을 바랄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죠. 저 질문에 어떤 자세를 갖고있는지가 보이고, 저걸 실무진들에게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의회에 요청하는 역할에 대한 자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분이 원하는 바와 방향이 달라서 비판할 순 있겠지만, 적어도 저런 질문들에 대해 즉석에서 정확한 주관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쇼라고 비하할 일은 아닌거 같아요. 정책은 의도, 관점에 비해 결과가 달라지는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서 의도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현 정권에 들어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느냐도 딱히 틀린말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가격보다는 거주가능한 주택 전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부동산 얘기도 타당하고요. 임대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더 일반적인 질문들이 다양하게 다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싶지만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자생가능한 준 중산층(현금자산 10억 이하지만 실주택 하나정도는 갖고있고 임금소득이 중위소득을 넘는 계층정도?) 계층에게는 속터지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고, 아예 부유층도 속터질 것 같지만, 방향성을 보면 결국 최빈곤계층을 좀 더 올린다는 방향에서는 타당해 보이네요. 일반적인 '서민'계층이 이걸 원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요약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껀후이
19/11/21 14:47
수정 아이콘
네 밥오멍퉁이님 생각과 제 생각이 동일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담을 수 있는건 각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방향성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마저도 대한민국 모든 현안을 다루지 못했고요. 안타까울 순 있으나 비판 요소는 아니죠.
비판은 방송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생각에 해야겠죠.
논점이 좀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11/21 14:48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전성 강화라던가 부동산정책 등등이 다 우리 경제와 지역균형의 백년대계에 관련된 중요한 전진들인데 몰라주는 분들이 많아서 종종 안타깝습니다.
벤틀리
19/11/21 14:38
수정 아이콘
조국일가 문제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현재 집권 중인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성도 없고 생각조차 없던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질문자들 중 몇몇은 무작위 선정이라는걸 믿기 힘들 정도로 방송을 타거나 연결고리가 있던 사람들이라 팬미팅 아니면 뭔가 싶던데요?
성시경
19/11/21 14: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감합니다.

300 명 중에 직접 질문할 사람 중에 올해 문재인 대통령 표창상 받은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껀후이
19/11/21 14:51
수정 아이콘
조국일가 문제 -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 전 여러 주제 중 대통령이 심도있게 설명한 부분 중 하나라고 느꼈는데...느끼는게 다른가보네요. 반성해야 하는 대상인가 싶기도 하고요.
검찰개혁 - 이 역시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뚜렷이 밝힌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본인이 수행한 것과 생각에 대해서 밝혔다고 봅니다.
19/11/21 14: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넣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껀후이
19/11/21 14:42
수정 아이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 생긴 이후 글을 처음 써봐서 설정하는걸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11/21 14:47
수정 아이콘
아 죄송하실 필요는 없는데 ㅠ 내용 잘 읽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낙도
19/1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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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심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요약을 잘 읽히게 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원고 없는 즉석 답변이었다면, 대통령도 참 많이 알아야 하는군요.
껀후이
19/1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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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답변 보면 아시겠지만 심도 있게까지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시간 관계상/대통령 위치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싶었습니다.
각 실무부처장들과 국민들의 대화를 몇몇 특정 주제를 놓고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론 매우 흥미로운 포맷이었어요.
홍차밥
19/11/21 14:46
수정 아이콘
저도 이정도면 국민과의 대화란 목적엔 충실했다고 봅니다. 물론 몇 분처럼 질문이 아쉽다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과의 대화니 어쩔수 없지요. 기자들도 질문하라고 하면 헛소리하거나 어법버버 경우 많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40-50%니 10명중에 대통령 팬심보여준 사람 2명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쇼통이니 뭐니 하는건 그냥 까고 싶은 거지요.
19/11/21 14:5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 수준으로 진행될 걸 알고 청와대에서 진행했다는 얘기로 들리군요. 왜 한걸까요 그럼? 차라리 대통령이 호되게 당했으면 동정론이라도 생겼을텐데요.
껀후이
19/11/21 14:5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 있을법한 국민들이던데,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팬미팅이라니 심히 당황스러워서 월급루팡하며 찾아봤네요...
대통령 생각 중에 차라리 비판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뭔 쓸데없는 팬미팅 논쟁을...-_-;;
세로가로
19/11/21 15:34
수정 아이콘
팬심을 보여주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팬레터를 보낼 일이지 왜 국민의 전파를 낭비하고 있나요.
센터내꼬야
19/11/21 14:47
수정 아이콘
까던 분들은 뭐해도 깔꺼고
까빠 논쟁시작하면 또 지긋지긋한 이야기들 시작될꺼고.
그냥 싫은 사람들은 싫은갑다 하고 사는게 맞다 싶어요.
요즘은 다들 자기만 맞다고 우기는 게 너무 커진거 같아 세상에 심하게 염증이 생깁니다.
껀후이
19/11/21 14:57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 피곤해서 자게는 거의 안 들어오다보니 일반/정치 카테고리 생긴 것도 몰랐네요 쿨럭..-_-;;
맥스훼인
19/11/21 14:48
수정 아이콘
20,30대 남성 샘플링으로 뜬금없이 동성애 이유가 나온 것과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더 강하게 써야한다는 질문자가 나온 점
남북관계의 문제에서 (지난 정권 탓으로 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개성공단 피해자가 나온 점
방송출연사례가 있는 외국인이 나온 점
등을 볼때 이걸 무작위 샘플링으로 보는건 팬심이 들어간거죠
껀후이
19/11/21 15:02
수정 아이콘
20,30대 남성 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왜 쓰신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동성애 튀어나와서 어이 없었네요 저도
그에 대해 문통도 좀 대답 회피한 느낌이....-_-; 문제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얘긴 무슨 말씀이신지...? 부동산 문제 질문자 2명 모두 문통 비판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개성공단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문통 답변 중에 지난 정권 얘기 한 톨도 없었는데..-_-;; 문통이 대본대로 답변 안했다고 하시는건가요;
전 그랬다고도 생각 안하지만, 설령 질문자 16명? 17명? 중에 팬 2명 넣어놓은거라도...문재인 지지율이 40% 왔다갔다 한다고 아는데 지지율보다 적은거 아닙니까 그럼..?ㅡㅡ;
맥스훼인
19/11/21 15:22
수정 아이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더 센 규제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던거 같은데요.
반대자들의 주된 비판은 부동산 규제조치 그 자체이니까요
그리고 샘플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10대 여성에서 페미니즘 문제, 20대 남성에서 성소수자 문제 등
집단 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보이는 질문자들의 문제가 정권의 방향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 신기해서 쓴 표현입니다.
19/11/21 14:51
수정 아이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미리 거세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드는 질문자 선정이더군요.

2030남성 뽑았더니 뜬금없이 동성애 질문 나오는건 벙찌더군요.
껀후이
19/11/21 15:04
수정 아이콘
20,30대 남성 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왜 쓰신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동성애 튀어나와서 어이 없었네요 저도
그에 대해 문통도 좀 대답 회피한 느낌이....-_-; 문제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2)

근데 몇몇 질문들은 정부가 홍역을 치뤘고 아픈 부분도 있어서 질문을 조작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만...
성시경
19/11/21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5000만명 중에 300명 샘플링, 그 중에서도 하필 질문자로 선정될 사람에 올해 문재인 대통령 표창상 받은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미뉴잇
19/11/21 14:56
수정 아이콘
무작위 신청으로 뽑은거 아니에요
신청할떄부터 묻고 싶은거랑 성별 연령 다 입수해서 지들 입맛에 맞는 질문거리 해줄 지지자만 뽑은거죠
성시경
19/11/21 15:11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그래도 국민들과의 대화라고 해서...

2019 국민들과의 대화(x)

2019 지지자들과의 대화(o)
19/11/21 14:53
수정 아이콘
남북관계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에서 웃음벨 1개.
집권초에 비해서, 지금 남북관계는 거의 남한패싱에 가까운데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네요. (물론 방송이라서 표현을 골라야하는걸 감안하더라도)
부동산에 자신있다는데서 웃음벨 또 1개.

그리고 민식이법 관련된 1번질문에 대한 대답이, 일단 현재 입법이 안되고있으니 긴급 보완사항으로 '방지턱을 높고 길게 만들게 하겠다' 라고 했다던데.. 전 여기서 대통령의 철학이 엿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진짜로 욕나오는게 방지턱인데 (.....)
그걸 높고 길게 만든다는건,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사람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은 그냥 감수하라는 의미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실제적인 요소는 무시하고, 좋은 의도만 밀어붙여요.
고타마 싯다르타
19/11/21 14:53
수정 아이콘
잘선정 한거 같아요. 대통령에게 띠꺼운(?)질문을 했다가는 바로 신상털렸을텐데 이번엔 신상털릴 위기에 처한 사람은 없는 거 같던데요
시린비
19/11/21 14:54
수정 아이콘
뭐 전혀 생각없는 사람이 갑자기 차출되진 않았을거고 신청한 사람중에 되는거라면
가능은 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있는 분들도 신청하신분 얼마 없을꺼고 오히려 그런쪽이 더
신청 비중이 높을지도... 어떻게 뽑고 지원하는지 모르는데 괜히 말했다 싶긴 한데
그냥 지나가다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하고 말해봤습니다.
chilling
19/11/21 14:55
수정 아이콘
방송 안 보고 까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이 글에서도 증명됩니다. 토론 시작에 패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남자 아나운서가 분명히 설명했거든요.

무작위 샘플링이니, 5000만 중에 300명 등과 같은 지적하신 분들은 아마 방송 시작 5분만 봐도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준석같은 바보들이 입을 터니 문제입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1/21 14:58
수정 아이콘
정말 잘한 행동이에요.

거기서 문재인대통령에게 띠꺼운(?) 질문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로 그사람 신상털리고 SNS테러 당할텐데 좋게좋게 할 사람만 뽑은 거요.
chilling
19/11/21 15:0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타마 싯다르타
19/11/21 15:08
수정 아이콘
사람 살렸다고 생각해야해요. 거기서 띠꺼운 질문을 한 사람을 뽑았다가는 그사람 지금쯤 발뻗고 못살았을텐데

자영업하는 사람이었다가는 당장 그 가계 불매운동당하거나 전화테러당하거나 평점테러 당했을텐데

대학생이었다면 당장에 그대학교 페북은 무사치 못했을거고

직장인이었으면 지금쯤 그회사는....
인더머니
19/11/21 15:01
수정 아이콘
아니죠 포인트는 "국민에게 듣는다" 라는 타이틀이 걸렸는데 이게 암시하는 바와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한 짜고치는 고스톱간의 간극에서 오는 짜증남인거지요. 300명을 완전 무작위가 아닌 방식으로 샘플링 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 "국민에게 듣는다" 라고 마치 현 정권에 가장 반대쪽에서 오는 목소리도 가감없이 들을 것처럼 타이틀 달고 호도하지 말라는거지요. 까다로운 질문이 있기나 했습니까?
chilling
19/11/21 15:14
수정 아이콘
제가 mbc의 방식을 두둔하기라도 했습니까? 왜 댓글과 상관없는 이야기만 주르르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mbc의 선정 방식의 제 판단과 별개로 랜덤 샘플링, 5000만 분의 300과 같은 지적들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성별, 나이, 주제 등 mbc에서 판단해서 300명을 선정했다고 고지했으니 당연히 무작위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16,000명 중에 300명을 선정했다고 방송 이전부터 광고를 때렸고, 방송에서도 시작할 때 고지했으니 5,000만 타령도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랜덤 샘플링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거나 방송을 보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인더머니
19/11/21 15:31
수정 아이콘
랜덤 샘플링의 의미와 실제 샘플링의 공정성 여부를 떠나, 이런 방송 자체가 문제라서 답변 달았습니다. 애초에 방송이라는 포맷 특성상 걸러진 샘플만 초대해서 정해진 각본으로 대화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묻는다" 처럼 뭔가 중립적인 토론이 될 거 처럼 한 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5000만분의 300명을 랜덤 샘플링 하지 않은게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chilling
19/11/21 15:55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 포맷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정제되고 짜여진 틀에서 하는 대화의 장점도 있고 이번 대통령의 대화처럼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장점도 있죠. 다만 저는 지금 현재 정국에 있어서는 이번처럼 날 것의 냄새가 나는 형태보단 정제된, 차라리 엄성섭과 같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사의 인물과 대담을 하는 게 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묻는다 대신 어떤 제목이 좋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중립적인 토론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반반 뽑아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중립적이진 않겠지요.

마지막 문장에 답을 하자면 그러니까 굳이 저에게 허수아비 치실 필요 없고요. 제가 한 말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댓글을 쓰시면 되고, 제 댓글과 상관없는 내용이면 따로 댓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한 말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좀 더 길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인더머니
19/1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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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친다는 건 뭔소리인지?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지지자들 눈에는 어제 토론이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부터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니 논의할 필요가 없겠지요.
19/1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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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거죠. 뭐 듣긴 들었으니까 틀린말은 아니긴 하네여.
19/11/21 15:0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일부러 입맛에 맞는 패널들만 골랐다느니 하는 말씀들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더머니
19/11/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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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악군
19/1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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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원댓글은 '원래 그렇게 한다고 공개되어 있는데 왜 트집이야?' 라는 내용인데요.
chilling
19/1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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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가 아니다≠체리 피킹이다' 간단하지 않나요?
사악군
19/11/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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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랜덤샘플링, 무작위라고 한 적 없는데 왜 그걸 문제삼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체리피킹이 아니라는 주장이셨다는거에요?

그런 내용은 지금 처음 쓰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무작위 아님이 공개되어있다 ≠ 체리피킹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chilling
19/1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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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쓰는 게 아니라 사악군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죠.

랜덤 아니고, 5,000만 모집단 아니라고 방송에 나왔죠? 그러니 "랜덤이라더니~~"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당사자들만 바보되는 거잖아요? 위에서 체리피킹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고, 뭐 각자 시청하면서 느낀 바에 따라 의심하는 사람, 별 문제 없었던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사람 등 나뉘겠지요. 각자 알아서 즐겁게 상상하면 될 문제입니다.

헌데 사악군님은 원래 입맛에 맞는 패널 고른다고 공개되어 있는데 트집을 잡느냐는 식으로 오독을 하셨네요. 랜덤 샘플링 or 취사선택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악군
19/1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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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무슨 말씀이신지..지금 쓰신댓글을 봐도 저는 처음부터 님이 하신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댓글달았는데요? 제가 언제 '입맛에 맞는 패널 고른다고' 공개되어있다고 했습니까?

님이 처음 쓰신 댓글은 체리피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샘플링 방법공개여부에 대한 거잖아요. 진선미님의 대댓글은 체리피킹 아니란 얘기고. 뭘 잘못 이해했단건지 모르겠군요.
chilling
19/11/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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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그렇게'가 가리키는 지점이 coyner님이 하신 말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아닌가 보군요. 그렇다면 제가 오해한 것이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흐름상 조금 부자연스럽긴 해도 또 영 말이 되지 않는 건 아니네요.
19/1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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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피킹 맞는거같은데요..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개성공단. 민식이부모. 다문화가정. 민주평화 자문회의 위원장. 일용직노동자. 탈북민. 평양 치킨집사장님.

이런사람들이 각기 그간 정부가 관심을 가져온주제에 한명씩 적절히 배치가 되었는데 그게 우연일까요?

적어도 질문자중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정부의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반대한다거나, 왜자꾸 북한을 싸고도느냐라든지.. 그동안 추진한 여성우대정책들을 비판한다던지. 소주성을 비판한다던지.
이런사람들은 한명도 보이지않았어요.

그저 정부가 말하고싶은 주제들, 그 방향성의 필요성을 어필하기위해 질문자를 선정했다고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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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질문 뭐할거세여???

미리 뭘 물어볼지 갖다바치게하고 그다음에 사람결정했는데

그게 체리피킹이 아니면 뭘까요????
chilling
19/1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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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피킹과 개입은 다르겠지요? 개입이 있었다는 건 전국민이 라이브로 다 지켜봤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가 개입을 통해 분야별 시간분배를 했으니깐요.

이걸 체리피킹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배철수가 미리 정해진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던가, 아니면 분야 내에선 다들 동일한 질문을 할 패널들로만 채웠다던가 했다면 체리피킹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체리피킹이라 말할 순 없고요.
소와소나무
19/1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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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는게 존재할 수가 없죠.
19/11/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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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300명은 스토리를 감안해서 뽑았고 질문자를 무작위로 지명했단 겁니다.
생방송에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길 줄 알고 저 사람들을 랜덤으로 뽑겠어요.
음냐리
19/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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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송을 생방송으로 봤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꽤 중요한 답변도 많았고 나름 충실한데요? 제가 웃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어서 답변 내용이 별로 기억이 안 났나봅니다. 사람이라는게 원래 이렇게 제멋대로인 존재라는걸 가끔 까먹어요. 역시 전 지지자인가 봅니다.
19/1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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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개인정보, 신청질문, 사연 , 전화인터뷰를 거친 300명의 패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질문 받은 국민과의 대화 잘봤습니다.
사악군
19/1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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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로 '동문서답' '근자감' '국회탓'으로 요약가능하군요.

하고싶은건 다 국회패싱하고 위헌소지높은 시행령 행정해석 권력적 사실행위로 하면서
해야할건 다 국회탓..

민식이법에서 처벌을 높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늘리면 해결되죠. 법개정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예산배분만 해도 될 일이고.
19/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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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리가 안되니, 긴급하게 방지턱을 높고 길게 만들도록 하겠다는데서, 대통령의 철학이 강하게 드러나죠.
진짜 국회탓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성시경
19/1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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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
근자감
국회탓

극히 공감됩니다.
BibGourmand
19/11/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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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요약이군요.
19/11/21 15:05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YiFVIVOu8WA
날카로운 질문은 사실 기자간담회 같은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정부가 그 하소연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제시이니 팬싸인회 같은 비판은 사실 별로지요.

옛날에 '정사갤'에서 전여옥이랑 토론회 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일종의 전여옥 팬사인회처럼 바뀐 것처럼 어지간한 국민은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공개방송하는 데에서 공격적인 질문 하기 힘들걸요.
19/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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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이제 나름 예전 일이네요. 정사갤은 그 이후로 정말 너무 이상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19/11/21 15:2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푸틴에게 공격적인 발언한거야 말로 대본인거 같던데요.
눈앞에 대통령 + 방송국 조명 + 전국민 생방인 상태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게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순간 멍해지고 덜덜 떨려요.
세로가로
19/11/21 15: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자화자찬과 온갖 변명과 궤변으로 끝나는 팬미팅이더군요. 특히 부동산 관련 답변은 너무 뻔뻔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19/11/21 15:31
수정 아이콘
결국 비판의 요지는 2030남성층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지지자들과의 대화 아닌가?
인데, 충분히 질문 중에서 문통에게 공격적인 질문도 여럿 나왔고, 문비어천가라고 할 정도로 그저 정권 응원을 하는 쇼가 절대로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비판자들을 섞어 질문기회를 줘 바야 어차피 마음에 안드는데 건설적인 질문이 나올까요?

2030남성층은 인터넷에서 항상 시대의 피해자이자 버림받는 세대라고 어필하는데 성비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동세대 여성들에 비해 훨씬 우월한 점은 절대 인정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소수 국민들과의 대담에서 해당 세대 중 가장 다수이자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질문을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낮은 위치에 처한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게 중한 일 아닙니까?

수가 많고 강한 집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항상 눈치를 봐야하지만, 수가 적고 약한 집단은 이런 기회에서 우선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해주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세로가로
19/11/21 15:37
수정 아이콘
표면적으로만 공격적일 뿐, 실상은 전혀 공격적이지 못해 답변만 줄줄 나오도록 만드는, 알고보면 공격적이 아닌, 쉴드치고 방어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발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30 남성층이 동세대 여성들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국민과의 대화라면 마땅히 국민을 가장 대표할 만한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지, 성소수자, 패미가 중합니까. 정 대화하고 싶으면 따로 제목을 정하고 장소를 잡아야죠.
19/11/21 15:41
수정 아이콘
저는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도 같은 국민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악군
19/11/21 15:45
수정 아이콘
2030남성도 같은 국민으로 보시나요?

'성소수자, 페미에게 왜 발언권을 줬냐'가 아니라
'2030남성의 발언권은 어디갔나'는 건데요.
19/11/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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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약한 입장인지 모르겠네요.
사악군
19/11/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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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생각에 억울하고 약한 사람만 발언권있는 '같은 국민'인가보죠?
19/11/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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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로 여성들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
flowater
19/11/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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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문제는 질문도 못나오게 틀어막았나 싶고 여성 인권 문제는 주구장창 늘어놓는군요. 독박징병제는 그냥 재밌는 의견에서 아직도 달라진게 없나보네요. 뭐그래도 대본 줘도 못하는 누구보단 나아서 다행인지아닌지
19/11/21 15:25
수정 아이콘
서울 부동산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네요 서울 부동산이 꺼질려면 지방 활성화가 필 수일거 같은데 사람이 갈 수록 줄어들고 더더욱 서울로 모일 수밖에 없을거 같은데
셧업말포이
19/11/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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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리고 이명박 때 부동산 와장창 공급해서 가격 낮춘 것도 부정하는 꼴이되죠.
이미 서울 주요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익실현을 어느정도 하게 해주고 재건축 빨랑 진행시켜서 공급을 더 진행해야 하는데
공급 안할 거라는 거 아니까 그냥 희소성 믿고 계속 오르는 거에요.

제대로된 비유일 지는 모르겠는데
스카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신입생 안 뽑으면서
서성한 TO만 계속 늘리니까 이미 스카이 입결만 계속 오르는 거죠.
chilling
19/1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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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서울시 주택 공급량 통계보면 노무현>이명박 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급량을 이전보다 확 늘린 게 아니라 세금 등 제도를 건드려 거래를 늘리려는 정책을 폈죠.

이명박 때 강남에 공급을 쏟아 대치 은마 가격이 이명박 임기 5년 동안 힘을 못 쓴 게 아니지요. 때려 지어 가격이 낮아진 게 아니라 국내외 부동산 사이클, 거시 환경에 따라 매매 기피 및 전세 선호가 뚜렷해진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말이죠.
껀후이
19/11/21 15:39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 문통이 방송에서 워낙 장담을 해서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이제 한 4~5년 뒤면 결혼을 해야하는지라...
셧업말포이
19/11/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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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장담할 수 있는데 서울 입성은 포기하세요. 시세 감당 안될 겁니다.
지금 공급을 준비해야 4-5년 후에 최소공급이라도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능력이 되면 지금 사는게 제일 싸구요.
껀후이
19/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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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안됩니..ㅜ.ㅜ
일단 전 춘천이나 천안까지 보고 있습니다 흑흑
세로가로
19/1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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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정권 잡은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방송 나와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 안정되었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다 따위의 소리를 내뱉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이 너무 뻔뻔해서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보좌관들이 적어주는 대로 말이 막 나오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지경입니다.

이러면 또 지지자분들이 서울 아파트만 집이냐고 항의하시던데, 지방 부동산 폭락시키고, 서울 부동산 폭등시킨 다음에, 평균 내서 어쨋든 우리 잘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도 이 정부 들어와서 처음 봅니다.

이 정도면 부동산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완전 망친 것 아닌가요.
19/11/21 16:13
수정 아이콘
뭐 애초에 서울아파트값을 잡을거라는건 뻥카고, 전월세 안정화가 타겟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김수현책도 비슷한 논조고.. 그러니 성공이라 자축하는거죠.
셧업말포이
19/11/21 15:29
수정 아이콘
기본 기획의도 자체가 팬미팅이었죠. 이건 반박불가.
19/11/21 15:35
수정 아이콘
백번 양보해서 팬미팅이라고 해도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세로가로
19/11/21 15:37
수정 아이콘
국민의 전파로 왜 사사로이 팬미팅을 하나요.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셧업말포이
19/11/21 15:39
수정 아이콘
본문에 글쓴이가 팬미팅으로 매도되었다고 표현했죠.
인더머니
19/11/21 15:34
수정 아이콘
팬미팅 할 수 있습니다. 자화자찬, 홍보 다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온 자리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판에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과도한 쇼통은 이제 좀 지겹습니다. 아마 비판하시는 분들은 팬미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정권 공통으로 어느정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으로 여론전은 하니까요), 좀 지겹다 혹은 뻔뻔하게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를 팔아먹는 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찌미찌
19/11/21 15:36
수정 아이콘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가 각본없는 국민과의 소통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나온 피드백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11/21 15:49
수정 아이콘
정리 잘해주셧네요
실시간으로 부동산 관련 질문만 봐서 이렇게 정리 해두니 좋네요
오전에도 개인적인 딱히 평할내용이 없다 였지만
안하는것보다 하는게 정부의 입장 말해주는거니 뭐

그런데 특이한건 7번 조국 관련내용은 질문자 답변자 정리하신분 모두 기피 하는 질문 인가요? 질문자에겐 소중한 기회였을텐데
질문 텍스트 자체가 없네요 정리한글로 보니 확눈에 띄네요 질문자체 내용이 없는건 하필 기피할만한 것들이고 정말 저렇게 질문한거라면 정리한분에게 미리 사과드립니다
19/11/21 16:32
수정 아이콘
조국 관련해서는 한 문장정도 언급하고 바로 검찰개혁으로 점프했습니다

뭐랄까 사과하게 된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미안합니다' 한 다음에 숨도 쉬지않고 '그런데 블라블라~'하는 느낌이 들었네요
껀후이
19/1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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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없는건 실시간참여방?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받은 질문키워드에 대해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답변만 있습니다
Polar Ice
19/11/21 15:54
수정 아이콘
다른분들 지적해 주신 문제는 거론 않겠고요.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억제를 잘하고 있다고 현실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답본이었구요. 핀트 못잡고 수도권 공급 늘리겠다는 말은 더더욱 실망이었습니다. 수도권 공급이 탈서울을 늘릴순 있어도 일산 같이 집값이 무너지는 걸 보면 여유가 되면 인서울로 진입하려고 하죠. 뭘 보고 자신있다고 하는 지는 모르겠고, 정부에서 내는 통계 논리랑 똑같아 보입니다. 임기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된 현실인식을 안하는 건지 아니면 우린 하던데로 한다인지... 물론 둘다 인거 같습니다.
껀후이
19/11/21 16:36
수정 아이콘
부동산 규제가 서민에게 오히려 피해가 간다 해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억제되었으나 실수요자가 실수요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것은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기에 공급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라고 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한 것 같은데...
현실인식 문제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이기에 따로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Polar Ice
19/11/21 17:28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제대로 안된 엉뚱한 답변이죠. 그래서 부동산 잘하고 있다 라는 얘기랑 자신있다고 답변한게 이해가 될수가 없어요. 이쯤되면 김현미 같은 국토부 장관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고의로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시니스터
19/11/21 16:32
수정 아이콘
9번 10번 13번 현실인식......
Ace of Base
19/11/21 16:41
수정 아이콘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자신 있다'
근거가 뭘까요.
아스날
19/11/21 17:02
수정 아이콘
20대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인데 질문이 별로였네요..
그리고 진행이 좀 어수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문대통령이 번호 뽑기로 질문자를 정했으면 어땟을지..서로 질문할려고 소리지를때는 좀 짜증나더군요.
19/11/21 18:12
수정 아이콘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 네..? 정말 자신 있으신거 맞아요 ? 허허 거참 크...
20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거보단 "20대,30대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지는게 문제인데 질문 참..
피노시
19/11/21 18:12
수정 아이콘
방송을 보진 않았지만 퀄리티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방송자체의 시도는 좋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의미없는 뻘짓 같진 않은데
아기상어
19/11/21 18: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장삐쭈 에피소드처럼

트위치,유튜브,아프리카 동시송출했어야 크크크

뭐 뭘해도 까였을것같아서 일단 잘했다 하고싶네요
metaljet
19/11/21 18:32
수정 아이콘
굳이 정례화 같은 건 안했으면 합니다.
밑에 장관들도 따로 얼굴 한번보기가 참 어려운게 대통령 개인의 일정인데 앞으로는 보다 가치있게 쓰였으면 좋겠군요.
이라세오날
19/11/21 18:42
수정 아이콘
깔 사람은 뭐 어떻게든 깔거니까 차치하고

괜찮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좀더 내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기도 한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급이라도 정례적으로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네요.
내용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9/11/21 1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약결론: 국개. 관련 법안들 죄다 국회 계류 중
일 좀 해라 이것들아. 공정사회를 위해 모정당은 국회의원 박탈했으면 합니다.
19/11/21 18:44
수정 아이콘
이런 포맷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좀 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푸틴하고 비교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독재자의 쇼인데...
모데나
19/11/21 20:25
수정 아이콘
독재자도 아닌데, 독재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19/11/21 20:31
수정 아이콘
별의미도 없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비판을 할거면 진짜 독재자가 낫다하면 안되죠.
대한통운
19/11/21 20:32
수정 아이콘
뭘하든 여기는 비슷한 댓글들만 달릴겁니다.그분들은
과정결과 다 필요없거든요.그저 깔요소 깔만한 워딩 아니지
깔만한 껀덕지만 있으면 되죠.
미뉴잇
19/11/21 21:38
수정 아이콘
부동산 폭등이나 소주성 실패,경제침체 등 제대로 하는게 없어서 비판하는건데요? 문재인이 까이는게
화나시면 반박을 하시던가요
뭘 해도 문재인 쉴드치다가 이제 쉴드칠 거리가 없으니 "어차피 뭘 해도 깐다" 며 정신승리하지 마시구요
대한통운
19/11/21 21:49
수정 아이콘
님이야 말로 그렇게 정신승리하지 마시고요.긴말은 안하겠습니다.님을 지정해서 한 댓글도 아니었는데 굳이 댓글을 달아주셨으니 한마디 드립니다.
19/11/21 21:52
수정 아이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0

부동산은 뭘 기준으로 폭등인가요?
맥스훼인
19/11/22 07:52
수정 아이콘
'서울'아파트 기준으로 폭등이죠
수도권 일부나 대구도 폭등했구요
19/11/22 09:07
수정 아이콘
5% 정도 이고 이 정도는 부동산 상승폭의 범위내 아닌가요?
19/11/22 09:21
수정 아이콘

○ 5분위 경상소득은 937만 7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2% 증가
- 근로소득, 이전소득이 각각 4.0%, 23.4% 증가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6954

5분위만 4.2% 증가했는데 이걸 보고서 국민소득 폭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맥스훼인
19/11/22 09: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161E&vw_cd=MT_GTITLE01&list_id=1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보세요. 작년이 8.5%이고 5년간 상승율은 연간 9.5%군요
참고로 제가 강북에 20년 다된 구축에 사는데 여기를 15년에 4.5억에 들어왔는데 지금 호가가 10억이더군요.
문대통령님 덕분에 10억짜리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19/11/22 09:33
수정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주식 몇 종목이 폭등했다고 주가가 폭등했다고 하지 않죠.
맥스훼인
19/11/22 09:37
수정 아이콘
연간 물가상승율이 2%가 안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상승율이 9%가 넘으면
이걸 폭등이라고 부를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평균의 함정을 고려하여 정말 안 오르는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에 살만한 지역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9/11/22 10:05
수정 아이콘
뭐가 다른지 보니까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상승률이군요...
그럼 보다 명확히 해서 '서울아파트'가 급등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맥스훼인
19/11/22 10:14
수정 아이콘
kien 님// 위에 '서울아파트'기준으로 폭등한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11/22 10:42
수정 아이콘
맥스훼인 님// 아, 위에 분은 부동산 폭등이라 적은 거에 반박하는 댓글에 댓글이어서 님도 부동산 폭등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바람돌2
19/11/21 23:41
수정 아이콘
그분들에겐
문재인은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인가보죠?
잰지흔
19/11/21 21:31
수정 아이콘
최근 북 선원 추방 문제에 대해 듣고 싶었는데..
나이는무거운숫자
19/11/21 21:36
수정 아이콘
소통하래서 소통하면 쇼통... 소통안하고 있으면 불통...
완전 가불기네요. 까시는 분들은 어떻게하든 무엇을 하든 깔수 있으니 좋으시겠네요.
미뉴잇
19/11/21 21:41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 모아놓고 국민과의 대화라고 포장하니 쇼통이라 하는건데 뭐 잘못되었나요?
반대로 말하면 쉴드치는 분들은 문재인이 뭘 해도 쉴드치죠. 자기 의견은 없고 그냥 문재인이 하는거면 다 찬성 하는 분들 아닙니까
호느님
19/11/22 08:04
수정 아이콘
현정부가 뭘해도 까는 분이라는 셀프인증인가요
Dancewater
19/11/22 00:26
수정 아이콘
똑같죠 뭐. 무조건적인 쉴더도 있으니 반대편도 있는거죠.
그리고 소통 안하고 있으면 불통이 맞는거라 까는게 맞고, 쇼통도 자주하다보면 소통으로 보일거구요. 기내에서 기자들 질문 받지 않겠다고 하고 광화문 정부는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았음에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과 많은 대화 나누겠다고 공약하고 현실은 다르니, 그 피드백이 오는거 아닐까요? 헛소리하면 욕먹는거야 당연한거잖아요.
오리와닭
19/11/21 22:07
수정 아이콘
기자들 데리고 기자회견 해도 요 분위기랑 다를것 같진 않답니다. 기자들 데리고 질문해도 질문주제선정했다고 뭐라했을걸요
범퍼카
19/11/21 22:17
수정 아이콘
이거 요약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돌2
19/11/21 23:4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문재인은 소통하고 아주 바람직한 토론회였다고만
생각할테고 비판따윈하지않겠죠

위에 댓글만봐도 확연히 나옵니다 누가 문재인
지지자인지 아닌지
19/11/22 00:58
수정 아이콘
https://wiki.dcinside.com/wiki/%EC%97%AC%EC%98%A5%EB%8C%80%EC%B2%A9

일반 국민이 대통령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옥대첩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조건도 여옥대첩때보다 이번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가 더 빡세죠.
이쪽은 공중파 생방송+대통령+방송국 조명 크리, 거기에 당시 정사갤러는 애당초 전여옥을 싫어하는 사람들 위주로 모아서 갔는데도 팬미팅으로 끝났는데, 국민 평균 뽑아서 갔다고 했을 때 날카로운 질문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요조의 고양이
19/11/22 08:52
수정 아이콘
이건 궁예식 논리인데요. 100분토론 시청자 의견 날카로웠던거 몇 개 들고오면 바로 반박될텐데요.
19/11/22 09:11
수정 아이콘
궁예식이라고 하면 애당초 지지자들 위주로 뽑았다는 것도 궁예식이죠. 100분토론의 시민패널의 경우 해당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여한 경우고 국민과의 대화도 꽤 의미 있는 질문들이 몇개 있죠.
요조의 고양이
19/11/22 09: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틀렸다고요. 일반국민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요.
19/11/22 10:10
수정 아이콘
네,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몇몇 예외는 있죠.
푸른등선
19/11/22 01:09
수정 아이콘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첫 시도니까 의미가 있다, 앞으로 보완을 하면 되겠지 라는 늬앙스의 의견들도 있는데 지지자 분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소통(=쇼통)도 집권 1년차에 했어야 하는거죠. 해 다 저무는데 브런치 먹고 차린 건 없었지만 이게 어디냐 하는 느낌이네요.

이제 곧 집권 후반부인데..어쩔라고 저러시는지... 디테일이 없어요. 정말 20년 장기집권이라도 기획하고 계신가. 시간이 많으셔서 여유가 있으신가 싶어요.
헛스윙어
19/11/22 01:22
수정 아이콘
정책적으로 그나마 기대하는 부분이 잇다면 개인적으론 3번은 좋네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요. 이부분엔 제발 말씀 하신 원칙과 이어지는 정책들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밀리어
19/11/22 01:39
수정 아이콘
국민과의 대화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하는걸로
답이머얌
19/11/22 08:2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렇게 질타하고 관심도 많은 분들 중에 신청했다 떨어진 분 없나요?

이런 분 나와서 입 한번 털어줘야 대통령도 당황하고 보는 시청자도 속시원했을텐데 많이 안타깝군요.

거기에 팬미팅 소리 같은건 안나왔을테고...엠비씨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OvertheTop
19/11/22 11:19
수정 아이콘
전 부동산 부분과 경제쪽은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냥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만 했네요.

이번 정부에서 역대급 규제를 했고, 낮은 인플레와 급격한 경제성장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등이 나온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19/11/22 1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1/22 11:52
수정 아이콘
질문 자체가 대부분 개인 하소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갑갑하긴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각본없이 진행하니 이해는 됐습니다. 저도 대통령한테 질문 기회가 온다면 저렇게 말할거 같거든요. 다만 다음에 혹시 한다면 질문 답변 재질문 다시 답변 이런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질문 한번으로 끝내다보니 약간 도덕책에 써있는 답변하고 끝나는게 아쉬웠어요.
치토스
19/11/22 13:16
수정 아이콘
이거 애초에 질문내용 미리 받아놓고 그중에 추려서 사람들 뽑은거잖아요. 하는짓이 그냥 좀 도덕적인 박근혜
지성파크
19/11/22 14:14
수정 아이콘
질문 수준을 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보고 갑자기 질문하라는게 아니였습니다
저기 간 사람들은 이미 신청할 때 질문 작성했을테고 청와대나 방송사 이걸 보고 선정했겠죠
그리고 선정하고도 나름 방송 나가는거 알면은 좀 조사하고 질문할 생각은 안하나요
애초에 다른데 보면 핵심적인 질문들 많고 신청한 사람들도 많은데 부정적인 뉘앙스의 질문은 하나도 안나왔죠
애초에 이건 국민이 아니고 지지자들과의 대화입니다
19/11/23 10:16
수정 아이콘
온라인 비공개 익명 토론도 아니고, 공중파 생방송 대통령 앞이면 자한당 수장도 머리숙이고 들어가는데, 뭘바라는건가요?

위에 댓글다신분들중에 내가 패널로 나가면 안저런다 하시는 분 있으시긴 한가요?

그 흔한 연예인 악플러들도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더만...

쇼통이다 팬미팅이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나가봤으면 하네요... 무대, 카메라, 방송국 PD 보는순간, 청와대 직원 몇명 왔다갔다하는 순간 머리속 백지장 된다에 제가 가진.... 현찰을 다 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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