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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5 19:57
적자감소는 보렴료율 인상(...)으로 예상하는 걸겁니다. 그리고 적자가 실제 확대되면 보험요율을 80/1000에서 인상하는 형태로 대응할거고요.
미래 인구데이터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파국을 지켜보는 이유는 당장 고치는데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람이 죽어나가는 영역에서도 정책개혁이 없는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죠......
19/11/16 01:14
예정된 파국으로 예측되는 지출규모에 비하면 모인돈이 상당히 적어서얼마나 유의미하게 변하는지 확신하기 힘듭니다.
수년정도 변하는 형태고, 정책개혁이 몇년 당겨지는 형태겠죠.
19/11/15 20:23
어차피 (현재 건보 수혜자/현재 건보 부양자)/(미래 건보 수혜자/미래 건보 부양자)*(현재 미래 인플레이션율)만큼의 보험료율은 시스템 유지를 위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상태 유지에만 이 정도 쓰이는 것뿐이고 아마 더 커지겠죠. 현재 8%인데 이게 20%를 넘어갈 수나 있을까요.
19/11/16 01:17
부담율기준 40%-50% 사이정도가 한계선일거고, 개혁은 이보다 좀더 빨리시작되겠죠.
개혁당시 노인중 노후소득보장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양반들은 사회부조가 떠안지 않을까 합니다.....
19/11/15 20:04
이런 말 나오면 검머외나 불법체류자들 치료비로 나가는 거나 먼저 잡으라고 하는데 그거 잡아봤자 새발의 피도 안되죠.
나가는 비용에 맞춰서 보험료 자체를 올려야 합니다.
19/11/15 20:47
불법체류자에 의한 건보료 증가도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가속도가 빠르고, 건보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점에서 순적자로 기록되니까요.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306/88967247/1
19/11/15 20:53
물론 무시하면 안되고 그건 그것대로 잡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체자 먼저 잡기 전에는 건보료 높이지 마라 라는 식으로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부자들 탈세 잡기 전에는 서민 증세하지 말자 와 같은 식이죠. 일탈은 일탈대로 잡아나가고 그것과 구조적인 문제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1/16 11:56
이게 정확한 시각인데 뭐 하나 두드려잡으면 수십조씩 나오는 줄 아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지 않고 감으로만 떠드니까 그런 거죠. 사실 문재인 금괴설이나 부자(만) 증세설이나 황당한 수준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19/11/15 20:04
후대에 '의료민영화를 앞당긴 트리거가 된 정책'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보아 언젠가는 민영화가 될 것 같기는한데 .....
19/11/15 20:05
이번 정권까진 남아있을겁니다.
나중에 보장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해야겠죠. 그때되면 문대통령을 그리워하겠죠, 그때는 더 좋은 보장에 비용도 낮았는데 하면서 폭탄 돌리기~~
19/11/15 20:06
젊은이들 생각은 다 똑같을겁니다.
지금 즐기는 세대가 늙었을땐 잔혹할거예요. 지금 젊은이가 30~40대되면 가만히 앉아서 큰소리치던 인간들 도와주지 않을거거든요.
19/11/15 20:09
건보료를 올려야 합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직관적으로 못느끼니까요. 확대된 복지만큼 비용도 감내해야한다는걸 직관적으로 느껴야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담론이 가능해질겁니다.
19/11/15 20:11
문재인 케어 설계 당시 복지부 산하기관에 있었는데
당시 정부 예상안 보면서 다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 예상보다 건보청구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지역 병원들이 정리되고 있다가 이번정권 들어서 괜찮아지는곳이 는것도 문재인케어 덕분이란 얘기도 있어요
19/11/15 20:46
저는 보장도 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장범위를 넓히면서 접근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X-Ray를 찍어도 되는 사람들이 MRI가 공짜기 때문에 MRI를 찍으면서, 진짜 MRI를 찍어야 될 사람들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장범위는 적절하게 통제되는 쪽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강력한 가격통제가 일어나는 한국에서는요.
19/11/15 20:49
제가 의료 분야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MRI가 필요한지 X레이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일 것 같아서요.
19/11/15 20:58
말씀하시는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보장의 문제 보다는 의사의 직업 윤리 문제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9/11/16 22:12
근데 의사 수익이랑 결부되어서 (페이닥터는 병원 수익 기여로 판단받고), 병원가서 10만원 넘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하는 말이 '민명의료 들었죠? 부담없이 하세요 만원이면 됩니다.' 요소리부터 듣거든요.
분명히 경제적 유인으로 의사도 과다청구하는 식으로 가죠. 거기에다 의료보험이 커버되면 의사 나름으로는 최선의, 또는 환자에게 항의듣을 빌미를 주지않을 최고의 진료를 하고볼 유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19/11/15 20:53
"돈 걱정 말고 MRI 찍으라"더니···문케어 청구서 날아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78689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M 의사는 요즘 병원에서 벌어지는 의사와 환자의 대화 장면을 소개했다. 환자="머리가 아픈데 뇌 MRI 좀 찍어 주세요." 의사="단순 두통이면 굳이 찍을 필요 없어요." 환자="정부(건보공단)에서 머리 아프면 공짜로 찍어준다고 광고까지 하던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이외에도 MRI가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문케어 mri 등으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82
19/11/15 20:59
말씀하시는게 어떤건지 알겠고 의사들도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결정을 하는게 의사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19/11/15 21:07
지금 이번 문케어로 2인 병실까지 건보보장범위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6인실 말고 2인실 들어가겠다는 걸 의사의 직업윤리로 막을 수는 없죠. 단순히 직업윤리 하나로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19/11/15 21:09
mri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건데, 갑자기 2인실을 이야기를 하시면....ㅠ
2인실도 보장에 포함하는게 맞냐 라는 세부적인 담론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전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9/11/15 21:17
제가 혼동을 주도록 댓글을 단 감이 있군요.
제 말은 이런 보장범위의 확대에 있어 단순히 의료윤리만을 들이대기에는 이미 현실이 이상에 따라가지 못하거나(MRI 1년 새 정부 예측치 40%초과), 의료윤리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2인실>6인실 선호) 등 다양한 형태의 마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병원들 역시 매출이 중요한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은 윤리보다는 좀 더 매출이 많이 잡히는 MRI를 찍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작용하지요.
19/11/15 21:20
네 그래서 보장이 확대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려야하는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저 정책의 방향성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ㅠ 세부적인 보장을 어디까지 늘릴 것인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등은 제가 뭐라 말 할 영역이 아니구요. 그런거 하라고 전문가들이 있는거죠.
19/11/15 21:21
조금 더 보론하면, [정부 예측치]보다 40% 증가한 것이고, 실제 절대 증가량만 보면 2배 이상입니다.
국회 보복위와 심평원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2017년 35만4071건에서 지난해 210만404건, 올해는 8월 말까지 276만5851건으로 늘었고, 이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발표된 지 2년 만에 여덟 배 가까이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청구액은 233억원에서 약 열 배인 2306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MRI 청구 건수는 2년 새 80만9865건에서 175만1294건으로, 청구액은 2242억원에서 4773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239732 한편 이런 사태에 도리어 MRI를 찍도록 인센티브가 작동하고 있다는 근거로는 [의료 현장에서는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불법·편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초음파학회 측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이 한 달에 300~500건의 초음파 촬영을 하고 보험 급여를 탄 사례도 있다”며 “의료기사에게 전담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9/11/15 21:35
GogoGo 님// 반대로 구조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수익 증대를 위해 더 과잉진료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19/11/15 21:52
GogoGo 님// 불법/편법이 늘어날게 예상됐고, 그걸 잡을 방법도 없다는걸 알면서도 늘렸으면서 시스템을 조정한 측이 그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게 말이 되나요? 내일부터 음주단속 안하겠다고 했는데 음주사고 늘어나는건 과연 음주운전 하는 사람만의 잘못인가요?
19/11/15 22:00
3.141592 님// 불법/편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잘못인거 아닌가요? 음주 단속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단속 안 한다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1/16 15:02
GogoGo 님// 일반적인 두통일 경우 mri를 찍어서 얻는 이득이 거의 항상 안찍는것보다 크게 설계가 되어있는데 후폭풍 생각도 안하고 정책 입안한 사람들이 문제죠;;
19/11/15 21:22
원하는 대로 서류 안써준다고 의사가 칼에 찔려 손가락이 잘리고 응급수술받는 시대에 환자가 원하는 검사를 건보재정의 절감이라는 사명하에 목숨걸고 안시켜줄 의사가 몇이나 될지...
19/11/16 13:34
그렇긴 한데 의사입장에서
‘정말 안찍어도 되나요?’ 하면 찍지 말자고는 그 누구도 말할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이사람이 암이거나 하면 어쩔려구요. 그런거 판단하는게 의사 역할아니냐 하시면.. 아닙니다. 가이드를 이야기해줄수 있지만 대신 결과를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19/11/15 21:00
그런 문제 때문에 심평원이 보험료 지급하는걸 기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조정과 자체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19/11/15 23:05
찍고 보면 뭐 하나 사소한 문제 없이 깨끗한 경우는 거의 없지요. 걸리는걸로 청구넣으면 환자 부담금은 줄어드니 그냥 요새 꽁짜다 싸다는데 찍어달라 했을때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19/11/16 12:02
의사도 사람이고 사람수가 많다 보니 그분들의 양심범위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불필요한 진료 안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실비보험 들었냐고 물어보고 들었다고 하면 도수치료 권하는 병원도 있는 게 하루이틀이 아니잖습니까. 건강보험이든 개인보험이든 문제는 공통됩니다. 설계 자체에 의하여 통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넘어가면 도덕적 해이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는 입원일당보험을 중복가입하면 비례보상을 강제하는 것으로 법령화해야 한다고 평소에 떠들고 다닙니다. 이건 설계가 명백히 잘못된 보험이죠. 보험금 청구하면 그때서야 사기냐 아니냐 수사의뢰할 것이 아니라 팔지를 말았어야 할 상품입니다.
19/11/16 00:03
비의료인이지만 공감합니다.
님의 댓글을 보니 보장율이 너무 좋아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에도 의료로서 해결하려고 함으로서 정작 급한 사람들이 치료를 못받는.. 캐나다나 영국등 유럽사람들이 한결같아 하는 얘기죠. 죽을병 아니면 기다려랴, 요도결석으로 죽지 않으니 일주일 넘게 대기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19/11/15 20:19
이 정부 일처리 방식이죠. 일단 저질러놓고 나중에 뒷수습을 강요하는 식. 절대 일 벌일때부터 듣기싫은 얘기는 안하죠.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19/11/15 20:27
조국사태때 좀 의아하긴 햇지만 문재인 정부가 머리 좋다는걸 느끼는게 이럴때죠. 어차피 뒤에 터질 폭탄은 자기 죽고 없을때고 자기임기때 최대한 땡겨놓는게 본인 지지율에는 큰 도움이 되죠.
19/11/15 20:30
저는 솔직히 선거 그깟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미래를 다 박살내는 행동은 강바닥에 22조를 붓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9/11/15 20:31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실비보험에 드는 돈을 건강보험에 넣는 형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걷으면,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동일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증가되는거 아닌가요?
19/11/15 20:37
실비보험은 일정소득 이상 가구만 드는데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연 실비보험비 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보다 보장이 줄어들겠죠.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19/11/15 20:44
실비보험이 서류도 챙겨야 되고, 진단서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귀찮거든요. 게다가 과거에 가입해둔 것 중에 해지하고 싶은데, 기간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구요. 게다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면 내게 오는 직접적인 혜택이 동일하더라도 찬성할 사람은 많이 있죠.
19/11/15 20:49
실비보험은 신청서 한장정도 내고 진단서면 떼면 처리해 줍니다. 실비보험 든 사람이 그정도를 귀찮아 할리가 없죠.
그리고 실비보험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가는 직접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찬성할 사람이 많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19/11/15 20:55
귀찮아요. 그리고, 제가 진단서로 쓰긴 했지만 진단서 혹은 통원확인서에 병명이 있도록 해서 떼죠. 제출도 해야되고, 어떤 곳은 직접 접수를 해야 돈을 주기도 하죠. 수십만원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애가 감기라서 왔다갔다 하는 거라면 일이만원 안쪽인데 그런건 청구안할때가 많아요.
19/11/15 21:03
실비보험에서 받아야 돈이 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귀찮으니, 아예 병원에서 돈을 덜내게끔 되면 좋은데요.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데 제일 간편하죠.
19/11/15 21:05
아무리 귀찮더라도 실비보험 시절보다 실질 보장이 줄어드는데 할리가 없습니다.
보험금 낸 사람만 보장해주는 거랑 안낸 사람까지 보장해주는거랑 보장범위는 확실히 차이나니까요.
19/11/15 21:15
실비보험 10만원을 내는 사람이 50명이고 실비 보험이 없는 사람이 50명이면, 실비 보험을 의료보험에 포함 시키면 500만원으로 50명이 보장받던걸 500만원으로 100명이 보장받아야 하는건데 그걸 단순히 귀찮은거 안 하니까 좋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실비 보험 없던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19/11/15 21:29
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81017_115839.pdf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실비보험 가입자가 77%라고 합니다. 20-60세까지는 80%가 넘구요. 반면 청구경험이 있는 사람은 38%밖에 안됩니다.
건강보험은 주로 소득이 있는 가구, 외벌이라면 가구당 한명만 가입하면 되지만 실손보험은 가족구성원 전원이 가입합니다. 3만원짜리라고 해도 3인가구면 10만원가까이 되죠. 게다가 실비보험 자체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작년에 약 7400억 정도가 국민 전체가 낸 실손의료비용입니다. 올해는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90904_185035.pdf 근데 손해율이 130%나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들에게 큰 적자인 거죠. 결국 유지못될 상품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으로 통합되면, 건강보험 수지도 건전해지고, 과다로 지출되는 의료비용도 줄겠죠.
19/11/15 21:33
(수정됨) 방향성 님// 그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옳다 그르다 혹은 좋다 나쁘다와는 별개로, '내가 실비 가입자인데 내가 내는 돈은 똑같은데 내가 낸 돈으로 실비 가입 안 한 사람도 나랑 같은 보장을 받을거다' 라고 하면 그걸 동의할 사람이 어디에 있냐구요...
혹은 실비에 가입 안 한 사람한테 너 실비 보장도 포함할 테니까 보험료 더 내 라고 하면 '난 그거 필요 없어서 안 하는데 왜 니 맘대로 그거 넣고 더 내라 함?'이라고 할거잖아요. 보험료 안 올리고 보장만 추가하면 실비 가입자들이 싫다고 할거고, 보장 추가하면서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싫다고 할텐데 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이해관계가 다른데요.
19/11/15 21:43
GogoGo 님// 다른사람보다 훨씬많은 의료보험비를 내서 다른 사람들 의료비를 보태주는 집단이 있어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죠. 이분들도 일견부당해보이는 건강보험료 다 냅니다. 망할거 같은 실비보험을 울며겨자먹기로 가입하는건 공적보험의 커버리지가 낮아서인데 공적보험 커버리지가 넓어지면 건강보험료상승에 대한 거부감이 줄죠. net해서 나가는 보험료도 큰 차이 안나게 될거구요
19/11/15 21:49
(수정됨) 방향성 님// 이미 있는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서 벌어지는 저항은 전혀 다른 얘기죠. 건강 보험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거고, 그 안에서 차등을 두는건 이미 있던 제도인거죠. 막말로 박정희니까 한거지, 지금 건강 보험을 새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제도는 아무리 그게 효율적일지라도,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거죠. 단순히 새롭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조율하기 까지 해야합니다. 기존에 실손에 가입했던 사람들한테는 '예전에는 니가 낸 돈으로 너만 받던걸, 이제는 돈 안낸 사람도 니가 낸 돈으로 혜택을 받을거야'라는걸 설득시켜야 하고, 가입 안했던 사람에게는 '예전에는 너는 필요 없다 생각해서 안 하던걸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해'라고 말이죠. 그 정책이 좋냐 나쁘냐와 그 정책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좋은걸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달겠습니까. 전국민이 다 가입한 건강보험료 인상도 못하는 와중에요.
19/11/15 22:24
실비보험은 자신이 원해서 가입해서 자율적으로 내는거고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건 강제성이 있죠. 대다수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정말 큰 차이입니다
19/11/15 20:38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현상이라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8%를 설명해야하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어나야할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건보 재정은 아슬아슬한 구멍이 보여야한다고 최근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건보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논리가 되기도 할테니까요.
19/11/15 20:43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예전에 써주신 글의 정밀성에 비하면 1/10 수준도 되지 않는 글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글이 예전부터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논점을 제기하는 글이라면 이 글은 일종의 일반인들에 대한 [선동] 글 정도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적자 수준인데 계속 "예상한 그대로야!"라고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19/11/15 20:41
자꾸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실비보험도 되겠다 전문병원이나 정형외과나 동네 병원가보면 진짜 가관이던데......
보장성 강화는 좋지만 과잉진료 방지할 좀 더 세밀한 설계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외국인(실제 타국 출신은 물론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보장범위도 좀 정리해야 할텐데... 새어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19/11/15 21:00
총대메고 보험료 올리거나 건보 뜯어고칠 정치인이 나오면 호흡기 붙이는거고 아니면 그리스식으로 디폴트 내는거죠
뻔한결말인걸 모르쇠하는것도 웃겨요
19/11/15 21:00
국가와 건보공단이 그렇게 무능하지않습다. 이미 재정플랜에 있는 겁니다. 적자보존을 위해 건보료 인상이나 고소득자 피부양자 부과를 높이는 중이죠.
19/11/15 21:05
재정플랜에 온통 적자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건보 자체 결과나 외부 연구로도 2060년에 적자가 몇십~몇백조인데..
19/11/16 00:13
매년 8% 정해놓고 단순히 시계열로 돌리니 몇십 몇백조 나오는거죠. 첨부하신 보건복지부 자료가 매년 -8%인가요?
우선 피부양자 부과 높이고, 건보료 인상하면서 총액 계약 유지합니다. 그동안 건보료 흑자도 총액을 유지하며 달성한 거죠. 다만 빠른 고령화 사회진입이 가장 큰 예측변수겠죠.
19/11/16 00:45
현재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그 기준으로 잡은 거죠. 물론 보험요율을 바꿨을 때에 대한 기준도 이미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25.72%의 보험요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이게 8%에서 [피부양자 부과 높이고 건보료 인상하면서]라는 간단한 서술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진실이구요.
19/11/16 01:24
건보와 장기부양은 재정모형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재정예측모형과 이상청구 탐지를 구축 중이구요. 우리나라 건보 기본 모형은 인구기반 변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9/11/16 08:34
전형적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죠. 아니 최소한 조세재정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를 재인용했으면, 비슷한 종류의 방법론으로 다른 결과가 나옴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구기반 변화를 바탕으로 위에 방법론까지 제시해가면서 예측되는 결과를 말했더니, 건보 자체가 원래 재정모형이 잘 갖춰져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 뿐이라니요. 그리고 빅데이터 언급하시는데, 빅데이터는 기존에 고려하지 않은 변수가 raw data 수집하는 와중에 포착되고, 또 그 변수가 전체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은 변수가 뭔지 쟁글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19/11/15 21:33
(수정됨) 건보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재정 걱정을 하시는듯 합니다 우리 나라는 말로만 행위별 수가제이지 총액 계약제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적자가 난 이유도 심평원에서 삭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있고 예상대로 적자가 났지요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냥 심평원이 마음을 바꿔서 보험 인정을 안해주면 그 어떤 병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보험 인정이 안되면 보험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더불어 미리 돈을 받은 환자에게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서울에 있는 거대 병원의 전문가들도 의학적으로 필요한걸 알아도 보험 안되고 심평원에서 비보험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검사 및 치료를 안합니다 나중에 환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전체 비용+alpha가 손실이 나니까요 심평원을 통해서 전체 의료비를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아직 17조나 흑자이고 건강 보험 재정 및 심평원의 행태를 고려해 보면 의료 보험에 일반인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심평원에서 재정 내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를 자주 삭감하는 심평원이 너무 싫지만 현재 시스템은 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냥 그시간에 연금 걱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19/11/15 21:37
그 말은 결국 보험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한 뒤, 과잉진료라고 후려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사기죠. 의사들만 죽어나구요.
19/11/15 21:50
[지금까지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부분은 불필요한 개인 비난인 것 같으니 사절하겠습니다. 심평원이 단기간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방법은 병원에 지급할 때 유예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이유를 들어 삭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환자 보장액을 늘릴 겁니까? 결국 의사가 그 줄어든 보험부담금만큼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고, 그게 의사들이 죽어나가는 방식이죠. 현실적으로는 과잉진료된 의료비를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이런 전면적인 보장 확대가 전체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건 이미 입증된 건입니다.
19/11/15 21:56
아니요 의사들이 더이상 보험으로 인정 안된다는 사실을 들으면 그 이후에 관련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는 거니까 급격하게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최초에 삭감 맞은 소수만 피해보는 거죠 의사에게 전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구요 전면적인 보장 확대가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게 어떻게 입증된 사실인지는 궁금하군요 근거가 있나요?
19/11/15 22:00
MRI 판독 건수는 두배가 늘었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대학병원 MRI 판독 대기기간이 한달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9/11/15 22:06
그건 의료 접근성과는 관련이 없지요 환자가 병원에 수월하게 갈 수 있느냐가 의료 접근성이고 보험이 더 잘 보장할수록 접근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mri 건수가 늘면 다 수익인데 판독의를 더 뽑던가 외주를 주던가 하면 해결될 문제를 검사 수 증가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안해서 생긴 문제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은 외주 보냅니다
19/11/15 22:13
아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늦어진다는데 왜 접근성과 관계가 없나요. 그리고 모든 병원이 다 외주를 주면 그걸 판독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무한히 생성되나요. 선생님의 이 이야기는 예전 소비가 GDP를 증가시킨다고 하셨던 예전 논리와 유사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19/11/15 22:24
검사 수가 늘어날 게 예상되면 당연히 사람을 더뽑던가 외주를 줘야죠 그냥 지금 인력으로 추가된 일까지 하려니까 늦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돈만 충분히 주면 외주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gdp얘기는 무슨 소리신지?
19/11/15 22:33
ASPS 님// 이건 의료랑 상관없이 간단한 경제학입니다. 돈만 충분히 주면 외주가 가능하다는데, 전체 영상의학과 의사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증가율을 쫓아가라는 겁니까. 전문의 숫자가 bottleneck인데 당연히 queue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GDP얘기는 선생님의 예전 댓글 말입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78054#3327594 소비는 GDP를 측정하기 위한 내생변수인데 이를 외생변수처럼 생각하시니 오류가 나는 거죠. 반대로 왜 보장 확대가 접근성을 떨어트리는가에 대해 단순 MRI 외주를 확대하고 돈 더 주면 됨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영상전문의라는 외생변수를 방정식 안에서 계속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시니 오류인 거죠. https://cdn.pgr21.com/freedom/78054#3327722 이 리플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죠. 만약 MRI판독 횟수가 늘어나서 모든 병원이 MRI외주를 늘린다고 해도 현재 있는 전문의가 만약 풀로 가동되고 있다면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처리속도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얘기와 마찬가집니다. 생산이 고정되어 있으면 소비를 늘리고 싶어도 GDP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나.
19/11/16 00:18
Daniel Plainview 님// 의료 분야 자체가 공공분야에 속합니디. 경제학 기본 논리로 접근하니 파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구요.
19/11/16 00:41
쟁글 님// 이 세상에는 보건경제학이라는 학문도 있답니다. 공공분야라고 해서 자원의 배분에 관한 논의에서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죠.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id=183&ano=6
19/11/15 21:41
저도 의사지만 최선의 진단 및 치료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정은 유한하니 어느 정도에서 타협해야지요 아님 미국처럼 하던가
19/11/15 22:57
의사양반들이야 심평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처럼 느끼겠지만 실상 삭감율을 유의미하게 늘리는건 현재 시스템에선 거의 불가합니다.
보험인정을 안해주면 그만이라는데 이미 급여화된 항목을 무슨수로 인정안하나요? 마음을 바꿔서 인정을 안한다라..이미 한번 급여화한 항목을 아예 임의비급여로 바꿀수 있는 법적 기전이 존재하는지나 의문이네요
19/11/15 23:14
아니 의사인 제가 직접 당해봤는데 어떻게 관련자도 아닌게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는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경부 MRI 건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문제라고 판단되면 단순 두통에 더이상 보험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고지하면 왠만한 병원에서는 더이상 못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검사과의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 올해 두 배 수가가 인상된 검사가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검사를 냈더니 무차별로 삭감하시더군요 저거 뒤집으려면 행정소송 해야 합니다 결국 해당 검사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더이상 삭감되지 않더군요 심평원이 비용 조절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의 명쾌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19/11/15 23:22
제가 직접 소송을 했으니까요.
심평원 삭감이 지원마다 다른 문제도 많고 최신기술 못 따라가는 문제도 많은건 제가 소송을 하며(져가며..)체감했지만 보험적용에 기준이 없다거나 있던 지급기준을 마음대로 삭감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거기다 있는 급여를 맘대로 비급여한다라.. 말도 안되는 얘길 하시네요 참고로 전 일할때 이럴거면 화끈하게 건보재정 한번 파탄났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 돈도 많은데 건보에서 좀 주라고 법원에서 패소판결 주진 않았을테니까요 아 참고로 지금은 병원쪽 일합니다...
19/11/15 23:38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런건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게 있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죠 근데 저건 모든 검사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9/11/16 05:51
세부사항 고시에 어느정도 기준이 정해져있어야 삭감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고시기준 변동은 가능하지만 그게 생각하시는것처럼 뚝딱 바뀌는거 아닙니다..
제가 고시개정작업까지해본 사람이라..
19/11/17 12:00
급여항목의 비급여는 ASPS님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고시기준을 불투명한 내부 회의나 미리 고지하지않은 기준을 적용해서 마음대로 삭감하는 건 청구량이 많은 항목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쪽 예를 들면 블럭 청구가 크게 늘어나니까 기준은 300% 인정이지만 실제로는 100%만 인정하거나 근거가 없다는둥, 진단적 블록 1-2회 필요하다고 해놓고 실제로 1회하면 2회 안했다고 퇴짜 등등, 무시로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도 않게 블럭으로 뽕뽑아먹으려는 병원들도 심심치 않게 있기는 합니다만. 참 혼란하죠.
19/11/17 14:17
저도 지원들의 심사를 보면 말도 안되는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표기준으로 하다보니 말씀하신것처럼 지표는다고 삭감액 늘리는 케이스가 많은것도 맞구요.
근데 그런 심평원의 삭감례가 있는것과 현재 건보재정을 심평원 삭감으로 막을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에요
19/11/15 22:22
그냥 지금 건보료도 못내는 독거노인들, 어차피 일찍 돌아가실거 병원도 못가게 보장 싹 없앴으면 하네요.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가 세금 덜 낼 거 아니겠습니까 문케어는 포풀리즘 이니까요
19/11/16 08:36
(수정됨) 비꼬려면 제대로 비꼬셔던가 아니면 반론을 하던가 해야지요.
문재인 지지하시니 문재인 욕 먹는거 싫은 건 잘 알겠는데 문재인 욕 먹는게 싫으면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세요
19/11/16 03:53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세금 살살 녹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적자는 그동안 누적 흑자에 비하면 감당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고부담 고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건보료도 꾸준히 올렸으면 좋겠네요. 미국처럼 할거 아니면 보장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9/11/17 12:38
(수정됨) 매년 적자가 늘어날지 줄어날지 미리 알 수가 없죠. 보험료 올려서 적자가 메꿔질수도 있고 문케어 자체가 수정돼서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는거죠. 저는 누진적으로 보험료 인상해서 건보의 수입을 늘리는게 올바른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보통계를 보면 2011-17 7년간 연속 흑자였는데 기사에서 ‘만성적자’ 어쩌고 하는건 엄살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19/11/17 14:14
한번 늘어난 복지를 줄일수 있나요?
문제가 저게 단기적인 증가가 아니란겁니다 건보료 올리는건 증세저항으로 쉽지 않고요 연속흑자 쌓아놓은게 유시민시절 설계입니다. 고령화시대 대비해성요. 그 설계 따르더라도 대폭적 건보료 증세 없이는 50년되면 자연고갈이었어요. 근데 문케어는 이걸 훨씬 앞당길거구요
19/11/16 08:32
진짜 문재인 볼 때마다 부럽네요. 무슨 대단한 정책도 아니고 적립금 모아둔걸로 일괄 건보적용 이딴 거에
떡하니 문재인 케어 이름 붙이고 지지자들은 그게 뭔 대단한 꿀단지마냥 옹호하고 말이죠. 왜 국민돈으로 복지 하는데 자기 이름을 떡하니 붙이는지. 파국으로 갈 게 뻔한 정책인데 뻔뻔하기는 참
19/11/16 09:19
저정도 적자는 복지개념으로 감담이 되는데 문제는 인구노화가 급격히 되서 앞으로 들어갈돈이 계산이 안된다는게
치명적이죠 보험료을 올리는것도 정도가 있어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친한 이번정부 의료보험은 동의가 안되네요 지금 국민연금도 정권마다 도마에 오르는데 의료보험도 같은 길을 갈듯
19/11/16 09:33
흠...
아파본적도 없고 건강해서 보험료만 내고 있으면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피해자라고만 생각될수도 있으려나요. 결국 나도 나이들면 낸만큼 수혜를 볼텐데.. 다같이 수혜를 보자고 더 많이 걷는다.. 학급에서도 많이 하던 방식이네요 회비 걷듯이. 회비 탕진하는 회계를 두고 조심히 쓰라고 왈가왈부하는 회비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는듯한 묘한 기시감이 드네요.
19/11/16 11:26
지금 젊은세대들도 나이들면 낸만큼 수혜를 본다는게 성립이 안되죠. 유래없는 저출산고령화로 30~40년 후에는 지금같은 건강보험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인구구조상 무조건 축소,폐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이든 보험이든
19/11/17 16:07
문젠 지금 저렇게 돈 쓰고나서 나이들어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같은 만큼의 수혜는 받을 수 있냐? 하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죠. 연금 고갈이나 저거나 마찬가지에요. 결국 지금 추세면 아랫세대 자체가 사라져가는데 지금만큼의 치료조차 못받을게 뻔하죠
19/11/16 10:02
복지에 대한 간극이라고 봅니다. 인구구조, 출산율 대책, 고령화 대책...
심각한 위기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까는 국민여론 통합이 될리가 없어요. 복지는 확장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11/16 17:31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이 했던 말중에 노인분들의 의료쇼핑이 있었습니다 시골 노인분들 버스에 태워서 읍내한의원가서 반상회 한다구 나이드신분들 심심할때 밥먹듯이 병원에 가서 의료쇼핑하는 경우도 무시못한다구 생각합니다
19/11/17 18:24
3.2조 적자인데
2조 600억를 사무장 병원이 빼간다는데, 사무장 병원만 잡으면 건보재정에 꽤 도움이 되겠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291042 사무장 병원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관련법을 이은재 의원이 열심히 잘 막더라구요.
19/11/17 20:56
사무장병원 부당액은 그냥 금액을 통으로 때린거라 실제 과다(부당)금액을 따지면 훨씬 낮긴 할겁니다.
그리고 이은재가 막든 안막든 어차피 문케어하려면 의협과 협의가 필요한데 의협때문에 저 법 통과 못시켜요. 건보사경도 법적으론 문제가 있기도 라구요
19/11/18 11:18
저는 우리나라같이 사회연결망이 낮은 국가에서는 비용이 더 올라가더라도 보장을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복지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재정 문제는 당연히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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