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3000

유엔이 북한 인권 침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북한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고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인 작년에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참여하지 않았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컨센선스에는 참여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게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초적 인권조차도 이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하는 사안인건가요?

당국자는 북한 인권을 의해 노력하겠다고 또 밝혔지만 단순 이 사안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설명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다” “한국 당국은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다”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오늘자 뜨끈한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北 "이제와서 두손 비벼댄들 무슨 소용있나"...南에 금강산시설 철거 최후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