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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 11:16
보고 받았을테고, 스타일 상 그냥 하라고 했을 것 같네요..
역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스타일인가 싶은데, 끝까지 봐야겠죠....
19/08/27 11:24
굳이 검찰이 그런 리스크를 쥐고 이 정부에 충성할 이유가 있나요.
조국은 대놓고 검찰 까러 온 사람인데요. 검찰 자체에 충성한다는 윤석열이니, 그냥 별거 없습니다라고 쉽게 나오지는 않을거 같아요. 별거 없다고 하면 오히려 뒤에 카드로 숨겨뒀을 가능성도........
19/08/27 11:34
짜잔~ 은 보여주기 식이고
어차피 사법개혁이야 문재인발이니까 조국이 안오더라도 다른사람이 올텐데 약점도 좀 챙겨두고 빚도 지워두고 하는 방향일수도 있겠죠?
19/08/27 11:22
2번이 아주 핵심이겠네요....저도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검찰개혁은 진짜 안녕인데도 임명을 굳이 강행할까 싶습니다.
19/08/27 11:23
저는 개혁 저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죠.....그런데도 굳이 이런 수를 둔건, 역시 약점을 이 기회에 제대로 잡거나 조국을 날려버리겠다의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태로는 조국은 사법개혁 못하죠. 그만둬야합니다..
19/08/27 11:17
어떤 그림이 나와도 검찰은 욕먹죠.
혐의가 없다 ?? 미리 기었네... 혐의가 있다 ?? 사법개혁에 적폐들이 저항하네... 조무무 ... 지지자들끼리 갈려서 싸우는것도 그렇고... 조국이 이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19/08/27 11:19
위 사실을 가지고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어차피 무혐의다. 문의 조종을 받는 검찰이 청문회 전후에 무혐의 내서 조국에 면죄부 주려는 거다. (그러나 추석 전 결론은 시간상 도저히 무리. 단 중간발표는 가능할지도) 2) 이제 조국은 끝장이다. 이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에서 무혐의 무죄가 나올리 없다. 다수 범죄 기소, 가볍지 않은 유죄판결 나올 것이다. 윤석열 굿잡. 시대의 의인이다. 3) 조국을 치면 문을 치는 거다. 윤석열이 바닥 기던 자길 발탁한 문을 배신할 리 없다. 무혐의 내지 벌금형으로 사안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향후 카드로 쓸 것이다. => 후술. 평가 : 3)의 경우, 사법개혁(그러나 원하는 건 검찰개혁) 운운하는 문 정부, 그중에서도 조국을 압박하기 위한 내부적 무기를 품어두기 위한 압수수색이라 보는 관점입니다. 저도 위 3)의 형태로 흘러갈 걸로 예상합니다. 조국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워낙 많은데, 일반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상 1)처럼 막연히 무혐의로 막기는 국민 정서상 어려우며 어떻게든 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2)는 너무 뜬금없는 선택지이죠. 여름에 검찰총장 임명된 사람이, 가을도 되기 전에 문의 분신을 칠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개혁에 관한 조국/문의 희망을 윤석열이 막아선 거라고 봐야 합니다. 검사 윤석열은 검찰이 약해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일반 형사부 수사하거나, 그냥 특수부 수사하면 되는데 굳이 특수부에서 압수수색 수사를 한다? 미래의 조국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려 할 때 쓱 내놓을 수 있는 반격 카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제가 어제 어떤 장판파 1인과 논쟁할 때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꿀잼일 겁니다'라고 코멘트했는데, 반나절만에 현실에서 보게되는군요.
19/08/27 11:23
부산대에서 증거인멸, 조작하는 듯한 자료까지 나오고나니 (2013 규범파일 수정) 압수수색을 급히 할 이유가 생기긴 했지요.
담당 부장검사가 최순실 삼성바이오 등 담당검사인데 결론이 어찌날지 흥미롭습니다.
19/08/27 11:28
3)일 경우라도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둘다 안받을경우 너무 심하게 미운털 박히고 국민들로부터 의심살테니까
결국 공수처는 받기는 받을꺼고 검경수사권은 없던거로 할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은 국민들 여론도 안좋아서 정권에서도 국민여론이 안좋아서 안한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다보니까요.
19/08/27 11:35
공수처를 '받는' 게 검찰총장은 아니지요. 공수처란 게 검찰과 장관/청와대의 딜로 설치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현 의중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자처하는 조국을 검찰 수사함으로써 위신과 임명 가능성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 그 와중에 약점을 쥐어 장관 임명강행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카드도 챙긴다, 라는 양수겸장이라 보고 있습니다.
19/08/27 11:19
사모펀드 등등은 그냥 넘어가고 대학 입시비리 조사로 간 다음에 증거 불충분으로 끝내면 여당지지자들은 조국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테니 깔끔하게 종료될꺼같네요.
19/08/27 11:26
(수정됨) 압수수색영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고 무슨 판단 근거로 수색하는지 궁금하네요.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수사하면 이지아가 누구인지도 수사해서 밝혀야 하는거 아닌가... 저런거 말고 압색영장에 쓰여져 있을 혐의나 범법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같은게 궁금한데... 조국 보다 고려대가 난리난 것 같은데...
19/08/27 11:28
이건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전체가 다 혐의없음으로 나오면 역대급 쉴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당사자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뭔가 문제 있음으로 나와도 모양새가 웃기게 되죠. 뭐가 어찌됐건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포지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문제가 생기겠네요.
19/08/27 11:35
음 이거 오바 아닐런지.. 차라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괜히 건드렸다 진짜 무혐의든 가짜 무혐의든 나오면 여기 욕먹고 저기 욕먹고
19/08/27 11:35
(수정됨)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한 전개네요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드는 사람 빼고는 다 반발할 여지가 충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개판이겠네요 순수하게 결과만 놓고보면 검찰에서 무죄 때리고 현 사법 시스템이 개판이라 개혁 대상이라는 분들이 현재 사법 시스템으로 반대편을 패는 아이러니가 나오는게 제일 웃길거같긴 하네요
19/08/27 15:13
전수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다 보니 누구누구누구도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 관련 학교 압색 -> 여기 또 누구누구가 저지른거 포착 -> 무한 반복 하면 전수조사급이 될지도...다들 증거인멸하느라 바빠지겠네요.
19/08/27 12:00
검사해서 죄있으면 잡아가고 없으면 무혐의 때림 되는거죠
솔직히, 조금이라도 터럭이 없을거 같진 않으니 "아싸리 털려서 걍 쫑났으면 좋겠다" "무혐의 뜨면 뭐 솔직히 더 못까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08/27 12:06
이쯤 되면 그냥 조국이 털리길 바라는게 여당 입장에선 더 좋을지도. 조국 털고 딴 야당 정치인도 싹 다 털어버리고 윤석열 법무부 장관행 하면 딱이네요 뭐.
19/08/27 12:19
저거 털면 조국만 잡히겠습니까. 조국처럼 품앗이로 지 새끼들 대학보낸 국회의원이 한둘도 아니고 다 약점 잡히는거죠.
검찰은 꽃놀이패에요. 다 두들겨 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의원들도 검찰개혁 큰소리 못낼겁니다. 조국이 드러운짓 한거 드러난 순간 검찰개혁은 불가했던 이유가 저겁니다. 이미 레임덕은 시작이고요.
19/08/27 12:23
(수정됨) 여론 무마용 보여주기식일지 아님 제대로 털건지 궁금합니다
장관 임명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준비해야겠는데요? 아님 검찰이 약점쥐고 조국이 장관되면 검찰개혁 못하죠 그리고 검찰은 약점 쥐고 조직 보호할수도 있구요 진짜 털든 아니든 검찰은 꽃놀이패 잡았군요 이번에는 털면 좋겠지만 현정부 실세 넘버2급이고 문재인이 총애하는데 권력의 실세를 제대로 털수있을까요? 제대로 하려면 특검 가야될것 같은데 말이죠
19/08/27 12:51
청문회가 다음주고 청문회 끝나면 바로 임명이냐 낙마냐 결정날텐데 검찰이 뭔 짓을 해도 1주일만에 압수수색 결과 안나옵니다.
이건 조국 임명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단 조국이 임명되면 조사 결과 가지고 쥐겠다는 거죠. 뭔 짓을 해도 사법개혁은 물건너간거에요.
19/08/27 12:54
어제, 정치끈 짧은 분들에게는 앞으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질거라는 댓글을 썼는데 예상보다 진도가 빠르네요.
이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때, 성공을 기원하면 "대통령중임제 개정"과 "검찰개혁" 이 두가지만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긴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것이 어쩌면, 대체로 잡음이 많았던 문정부 인사중 최대의 업적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9/08/27 14:27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리저리 끼워맞추고들 하는데 어느순간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 벌어질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종말론을 믿다가 종말이 안오는 상황을 목도하는 거와 비슷할까요? 정치끈이 짧으면 그동안 보고 들고 판단해왔던게 와장창 깨지는 순간을 경험해보긴 힘들죠. 그러한 상황이, 혹은 특정한 누군가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이런것도 이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진통일겁니다. 각자가 자기가 믿는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세상은 느리게 발전합니다. 어쩌면 일개 개인이 가진 두뇌의 용량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치기 어리기에 그렇게 보이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19/08/27 14:56
맹목적으로 후보자를 옹호하는 분들이 멘붕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꼭 그 상황만이 아니더라도 가능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19/08/27 15:47
워낙 사안이 사안이라 보니 입이 근질거려서 금제를 풀고 섣부른 몇마디만 할께요.
돌이켜보면 탄핵수사때 윤석열검사가 지휘하게 된것도 정치적인 정무적인 고려 보다는 불의에 철퇴를 내리는것 그 자체를 쫒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전대통령의 결백을 "진심으로" 믿기에, 편향되지 않은 인사라면 무서울게 없다고 판단해서 합의 된것이고요. 만약에 섣부르게 친정부성향인 사람에게 특검을 맞기려고 했으면 절대 특검 성사못했고, 더 나아가 탄핵까지 가지도 못했을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것도 사실 어찌보면, 이번 정부 진영에서 생각하기를, 정치성향은 몰라도 "공정"한 사람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나쁘게 될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똑같은 이유로 이번 검찰총장 임명에는 야당의 반대가 다른 인사들처럼 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 속은 알수없으니 정말로 진영논리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인지는 알수없지만 지금까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대내외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더해 사실 이분이 친정부 인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전 기사에, 이 분이 친정부 인사를 수사할것 같다는 예측도 있었고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9502639 어쩌면, 파보니까 진짜 별거없을수도 있어서 이번 검찰 수사가 무죄를 밝혀주는 수순이 될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가진 세계관에서 보면, 그럴 확률은 정말 없습니다. 이나라 검찰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 집단입니다. 저희같은 일개 소시민하고 비교할수 없죠. 그냥 압수수색 해도 별거 없을거라 생각되면 이렇게 안합니다. 안움직이고 정보만 쥐고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때 써먹습니다. 게다가 이정도 전방위적으로 동시 압수수색하는건 아주 드문일입니다. 솔직히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느정도 확신이 서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인 전망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제 눈에 읽히는대로 말씀드리자면, 청문회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속영장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 마음 비우고 세상배우는 기회로 삼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19/08/27 12:57
해서 털려도 좋고 안나와도 특검하라고 하면되고 아주 요새 야당은 신났겠어요
서울대 법대교수신 분이 과연 털릴 껀덕지를 남겨놨을까 의문이네요 아마 별거안나올거 같긴합니다. 애초에 윤석열이 검사장들 싹 물갈이 해버렸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모르겠구요. 청문회때 모른다 기억안난다 심려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김기춘메타로 버티다가 검찰수사 무죄로 여론반등하자! 가 목표가 아닐까 싶네요
19/08/27 13:18
(수정됨)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건 기소을 전제로 하는걸 겁니다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나왔다는건 범죄혐의 가능성을 법원에 설득시켰다는거고 자기 상관될 사람 압수수색 하는데 무혐의요 하고 넘어가는건 완벽한 쑈 시나오리을 짰다는건데 윤석렬이 그정도로 타협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도 기소는 할거라고 봅니다
19/08/27 13:35
저는 검찰쪽이 의심스럽네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됐어도 어차피 하부조직은 거기서 거깁니다. 고검장급 정도나 물갈이돼지 그 이하는 그냥 다 그대로에요.
노통때 시퍼런 말단 검사들이 대통령하고 맞다이 뜨던거 못 봤습니까? 저건 길들이기 들어가는 거라 봅니다. 사법개혁 본격화하면 사법부도 위험할수 있으니 판사들도 감사들 편 들어줘서 영장 발부 해준걸거고요.
19/08/27 15:46
그렇죠. 검찰이야말로 자기네 조직보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집단인데...
지금에 와서 검찰개혁은 사실 하나회 해체와도 같은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19/08/27 14: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932673
법무부도 몰랏다네요 덜덜 하긴 최순실 특검때도 이랫었죠
19/08/27 15:06
유례 없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가 임명전에 끝날수 있는건가 싶은데 단기간안에 무혐의 처리하면 분명 사람들은 의심하고 여론은 더 이상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혐의 없는데 혐의를 씌울수는 없는거구요. 청와대도 놀란 것 같고 진짜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긴 하네요. 정치논리로 일어난 수사는 임명직이면 사퇴, 선출직이면 낙선하면 조용해 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여러가지로 놀랍긴합니다.
19/08/27 15:09
윤석열이 임명된지 얼마나 됬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을리가 없고,
정부나 조국과 말 맞추고 진행하기에는 검찰개혁의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될테니 뭔가 하나 물긴 물었나 보네요. 카드는 다시 검찰이 쥔 상태로 보이고 이걸 가지고 청와대와 타협안하고 노빠꾸로 갈지, 적정선에서 마무리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번 정부도 검찰 길들이기에는 이미 실패한 모양새입니다. 애초에 법무부장관하나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긴 했으나 그나마 적임자라고 불리던 장관 후보마저 저러고 있으니..
19/08/27 15:10
갑자기 조운호게이트가 떠오르네요.
고려대 압색으로 과연 심장이 콩닥콩닥할 정재계 인사가 얼마나 될런지... 내심 기대 되네요. 조국까기가 불러온 나비효과 짤 나오려나...
19/08/27 15:51
짜고 치는 고스톱인게 걸리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마져 사라지는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서울대나온 양반들이 스토리 짜는데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거라고 봐요.
19/08/27 16:16
(수정됨) 안걸리는게 기술이죠.
어짜피 법적으로 애매하게 조치 해 놨을테고 아마 그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봐야 증거가 나온건데 그때도 이미 이명박때 처럼 뻔뻔히 판결 할 수도 있죠.
19/08/27 16: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420541
조국 압수수색의 역설…'수사중 답변곤란' 가능해졌다 과연 큰 그림일 것인가...
19/08/27 20:15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핵심 관련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도피성 출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입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증권업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전 대표 우모씨 등이 최근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결정한 데는 이들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 수집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08/27 20:18
사실 청문회 일자 합의도 되고 조국논란 불씨가 좀 꺼져가는거 아닌가 할 타이밍에 압수수색이라는 대형떡밥 투척으로 청문회까지 관심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 뻔히 보여서..그냥 맹숭맹숭 감싸주기 수사를 할거였으면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잘 파헤칠지 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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