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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2 20:26
(수정됨) 1.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있죠 정부에서 논공행상식으로 장관자리를 마구마구 뿌린다면?
그리고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은 그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껍니다. (지금까지 번돈+앞으로 벌돈이 많을테니)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돈챙겨주는 식으로 운영될수 있어요 2. 이거는 소환제라도 했으면하는데 소환제 할 생각들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벌점제로 가게되면 막말 무능은 누가 어떤방식으로 판단해서 직접 경고를 줄건지 다 방법을 생각해야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별로 안떠올라서 별로 좋은점수 주기 힘드네요
19/08/22 20:34
그래서 1번은 제 개인의 생각에 불과 합니다.
저조차도 이 글을 쓰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면 대체 누가 장관을 하려 할까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다만 그렇기에 좀 더 뜻있는 사람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써봤을 뿐입니다.
19/08/22 20:28
1. 일단 전제가 헌법위반이라 불가능합니다.
2. 무능과 막말을 평가하고 벌을 주는 것의 주체 또한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국회의원은 어쨌거나 국민의 대표입니다. 누가 감시하고 누가 평가합니까. who watches the watchmen.. 국민소환제가 그나마 가능성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장'은 생각은 누구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해봐야 의미가 없으니 안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모두가 서울대에가서 다들 연봉 4천 정도는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되니까요. 그걸 뚫고 설령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들, 어떤 사람이 저런 리스크를 안고 해당 직을 수행하려고 할까요. 있겠죠. 그런 사람이. 허나 그런 사람은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19/08/22 20:38
1번은 네 저도 생각을 하다보니 개인의 재산권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논의를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서 나은 주장을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뿐입니다. 2번은 국민들이 조금더 정치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게끔 했으면 해서 주장을 해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무회의가 있다면 해당 회의는(공개시 문제가 있을법한 회의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모두 방송을 할 수 있게끔하는거죠. 당장 얼마 전 최순실게이트때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사건에 대해 제보를 하고 이를 주장했듯이 회의에 대하 모든 좌석을 볼 수 있게끔 방송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국민이 감시를 한다는 명분아래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몽상, 뜬구름잡는 이야기들에 불과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더 주장이 나오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19/08/22 22:12
전제가 글러먹은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부분이 틀리진 않았을까요? 크크크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려면 전제 내에서 논의를 하거나, 혹은 먼저 그 전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19/08/22 20:41
장관이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하는데 우리 나라의 장관, 국회의원은 목민관 혹은 벼슬아치라는 개념으로 본인의 힘을 휘두르고 이후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잦다보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주장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위에 제 글을 비판하신 분들 말처럼 그렇다면 누가 하겠으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렇기에 개인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나은 방향, 지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9/08/22 20:38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국회의원 선거를 대선2년후 해서 2년 간격으로 대선-총선-대선-총선 이렇게라도 하면 좋을텐데 그것도 안하잖아요.
19/08/22 20:42
물론 말씀하신대로 몽상, 뜬구름잡는 이야기들에 불과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더 주장이 나오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현실적 방향,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19/08/22 20:45
이미 정계는 능력있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 굳이 가고싶어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라 봅니다. 권력욕, 명예욕은 공인이 되지않아도 누릴 수 있는 사회여서요.
차라리 능력이 있음직하지만 아직 성공하진 않은 젊은 사람만을 고르도록 연령제한을 하는게 도덕성검증차원에선 나으리라 봅니다.
19/08/22 20:49
우리는 정치인에게 능력과 청렴함을 요구합니다. 현대에서 어떤 능력있는 사람이 청렴하고 싶어할까요? 굳이 꼽자면 능력은 있으되 금전적으로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미 다 가진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미 다 가진 사람이 왜 굳이 정계에 뛰어들려고 할까요?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한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중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딘가 속은 쓰리겠지만 능력, 청렴함, 하나만 집중해서 봅시다. 둘 다 보려다 결국 둘 다 엉망이 되겠어요.
19/08/22 20:53
저는 도덕성이라는걸 그렇게 봐야하나 싶어서 잘 모르겟습니다
대통령급이면 모르겠는데 그 밑에는 그걸 크게 생각해야하는진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유혹도 많이 올텐데 그 유혹을 이겨낼만큼 성인군자가 몇없고 능력까지 있는사람 찾아보면 진짜 없겟죠 내가 아무렇지않게 길바닥에 쓰레기 버릴때처럼 상위층한텐 그정도일일수도 있으니까요 조국이 문제가 되는건 그 도덕성을 가지고 어필을 하고 그 걸로 적폐청산하겠다는 분이라 문제가 되는거라 생각하지 그냥 평범한 장관이였으면 이정돈 아니지않았을까 싶네요
19/08/22 20:55
국민 소환제가 현재 최선이긴 한데
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인데 하고 싶겠습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자기를 평가하고 감시한다면 질색을 할텐데
19/08/22 21:01
그렇다고 안될거야라고 포기할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재 정권 때도 안될거라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민주정권이 들어서진 못했겠죠. 누군가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행동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19/08/22 22:32
그럴수록 더 압박해야죠.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 어마어마한거 도축하는 개장수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야죠. 대통령은 위법행위 하다 걸리면 탄핵할수 있지만 국회의원에겐 그런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19/08/22 20:55
1번은 결국 역설적으로 부패와 청탁의 위엄이 늘어납니다. 모든 공직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한들 그것이 최상위의 자본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욕심상 오히려 혼탁한 금품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과거 공산주의에서 공산당 간부와 당직자들의 부패가 엄청났던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2. 결국 이것의 근간이 국민소환제인데, 이걸 본인의 목에 방울 다는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까요..
19/08/22 21:00
1번은 위에 비판하신 분들의 대댓글에도 썼듯이 나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뿐입니다.
당연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낮을 거고 힘들거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2번은 국민 소환제가 고양의 목에 방울달기라고 계속 방관할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주장해서 바뀌어야할거고 전 그저 그런 화두를 던져 나아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모두 어딘가에 한곳에서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고 그런 다면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힘을 모은다면 달라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19/08/22 21:02
그래서 정개특위 같은데에서 이 얘기가 나오길 바랬는데, 결국 안되버렸죠.
일단 이런 걸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좀 봐야하는 당이 더 다수가 되야합니다. 지금처럼 몇몇 당들이 국민 눈치 안보고 오로지 조직으로 뱃지를 가져가는 현 상황에서는 이게 이뤄질리가 없죠..
19/08/22 21:23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만큼 그런 우회책은 봉쇄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합니다 전.
물론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적으며 법적 문제,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도 알고 있고요. 다만 나은 방법을 떠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봤습니다.
19/08/22 21:15
말장난이지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라는 말은, 차악이 최선이라는 거고.. 즉 최악을 막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라는 뜻이죠.
막기 위한 투표, 즉 그냥 비판적지지론무새들이 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전두환을 막기 위해 노태우, 노태우를 막기 위해 전두환, 전두환을 막기 위한 노태우, 그러면서 그놈이 그놈이다 이딴소리 하고 있는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물론 전두환보다야 노태우가 낫긴 하지만.. 민주당이 문제라고 자한당을 가져오는 사람들 보면 참 여러생각 들죠.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란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같은 개소리하면서 자한당 가져오는거거든요.
19/08/22 21:21
이래서 다른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한건데 말이죠...
제 정치적 스텐스는 중립입니다. 지금 정권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정당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최선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써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정치적 스텐스를 가져오는 것 만큼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08/22 21:25
정치적 스탠스 가져온거 아닌데요. 현 여당이 민주당인걸 어쩝니까? 민주당이 야당일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했어요. 허구헌날 단일화 압박하고 서울시장 선거때 노회찬은 새누리당2중대란 소리 듣고 말이죠. 저는 [최선이 아닌 차악]이라는 비판적지지 그 자체를 비판하는겁니다. 왜 최선을 뽑으면 안됩니까?
19/08/22 21:27
이게 자한당이니 민주당이니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다른 이야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서 전 제가 주장한 2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칫 그러면 민주당이 옳으냐 자한당이 옳으냐면서 물타기가 되고 거기에 순식간에 댓글 이어지면 제 주장이 아닌 정당 싸움과 스텐스 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다만 더 이야기를 꺼냈다간 콜트레인님과 이야기로 이게 일이 번질 가능성이 커지니 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9/08/22 21:31
님의 주장 2개 이전에 민주주의란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맞는 이야기인가부터 얘기해봐야할 것 같네요. 줄이실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다는 것이 맞는 얘기이긴 한가? 에 대해서요.
19/08/22 21:39
싸움이 다른 방향으로 번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건 이어나가고 싶지 않지만 쓰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분들은 제가 주장한 두가지 주장에 대해서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란 차악을 뽑는다라는 주장은 비판적 지지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하는 차악의 후보를 뽑는다는 것에서 나온 이야기죠. 전 이에 대해서는 긍정할 생각도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의미의 말이 있구나 라고 알고 있을 뿐이며 제가 주장하는 건 결함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의미를 담은 것 뿐이니까요. 다만 사람들 중에서는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그냥 그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싫어하는 정당이 당선되기 싫으니 다른 정당이 싫어도 뽑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차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쓴 글의 민주주의는 차악을 뽑는 것이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의미로 쓴 글이고 주장의 핵심은 최선을 뽑을 방법, 뽑을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자일 뿐입니다.
19/08/22 22:08
지금 이런 대화를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만 보면 일단 님의 두가지 주장은 비판적 지지론에 근거하여 하시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저는 비판적 지지론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댓글 남겼고요. 별로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싸우고 안싸우고가 대화의 결과를 바꾸진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님이 잘못 쓰신건지 진짜로 잘못알고 계신건지 모르겠지만, 비판적 지지론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걸 피하기 위한 것이지 최선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것을 피하는게 아닙니다.. 잘못알고 계신거라면 주장 전에 근거와 전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실 것 같고요(왜냐면 의미있는 토론을 하는 듯한 기분만 드는 무의미한 토론일 것이기에) 잘 알고 있는데 잘못 쓰신거라면 비판적 지지론과 님의 글에는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으니 최악이니 차악이니 하는 비판적 지지론을 아예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는 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저 인사청문회 잘 하고 죄인이면 쳐내자는 얘기를 길게 쓰신 것에 불과하니까요.. 어차피 지금도 공직자가 일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짤립니다.. 싸우기 싫으신건 알겠는데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네요.
19/08/22 21:31
그게 지켜진다면 지금까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생겼던 논란은 없었어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영달에 중심을 두고 그런 리스트 같은건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 리스트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더 나아지는 방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19/08/22 23:44
차악을 막을수 없는건 인지도 높은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안철수가 정치계에 입문했을 초창기엔 양당에서 실망한 사람들중에 백지상태의 인물은 어떨까 해서 인기가 올라갔지요. 그래도 당시에는 보여준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할수 있잖아요. 보여준게 없어서 논란이 있어도 인정하고 토론회에 나와서 네거티브 자제하고, 단일화한다 안한다해서 간보는 행보만 안했으면 상황은 더 나아졌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되서 아쉽고 현재는 그의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대선에 도전하긴 힘들것입니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후보자에 대해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는 취지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는데 후보자만 보는게 아니라 후보자가족이나 친인척이 누군가와 금전거래가 오갔는지, 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3번은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막말,무능에 경고와 일정이상의 경고를 받을시 파면으로 이해했습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파면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수준으로는 파면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말하는것처럼 국민소환제가 있어야된다고 하는 의견에 시행이 된다고 치고 부작용이 분명 생길건데 먼저 찬성이나 반대 비율은 어떻게 할건지와 지역주민들이 이를 악용이 가능한건 어떻게 보완할건지도 고려해야됩니다.
19/08/23 13:06
장관 돼도 연봉 한 1억 정도지 않나요?
물론 소시민들에게야 큰 돈이지만, 장관 후보가 될만한 명망있는 인물에겐 별거 아닐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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