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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2 15:42
사실 좀 더 빨라진거긴 한데 한계자영업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게 문제겠네요
그렇다고 이걸 정책을 바꿔서 한계자영업을 살리는건 대책으로는 하기엔 답이 없거든요 새로운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합니다.
19/08/22 15:52
잘못된 정책은 폐기해야죠.
의사가 실력 없어 보이면 다른 더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근거 없는 주술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소득주도성장의 객관적 근거를 그 수준으로 봅니다. 무한동력이랑 다를게 없다, 틀림 없이 망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거다.. 2017년부터 줄기차게 지겹게 반복된 경고들을 모두 무시하고 질주한게 이 정권이죠 조국 문제만 봐도, 정말 철저히 불통으로 고집스럽게 질주중인걸 보면, 참 ... 아 그래서 소득주도성장도 저렇게 문제 많다 이야기 들어도 뚝심 있게 밀어붙였구나 싶습니다
19/08/22 16:29
여러번 반복하여 설명 드렸던 주제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게 문제란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올릴 때 애초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돕자는 거지 그 위 계층 소득을 주목적으로 한 정책은 아녔죠 최저임금이 직접적 영향 받는 계층이 아닌 담에야 최저임금 올리건 말건 자기들 소득과는 아무 상관 없을 겁니다 저도 상관 없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제 소득도 올랐습니다. 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최저임금 급등과는 아무 상관 없고요. 그리고, 진정 최저임금 급등이 실패가 아니라 좋은 정책이라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자신했다면, 계속 쭉쭉 올리자고 했겠죠. 자기들도 움찔하니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조국이 넘넘 큰 문제라 지금은......
19/08/22 16:31
증명을 엄밀히 하시지도 않으면서 매번 문재인때 안 좋아진 거는 다 문재인 때문이고 좋아진 거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 설득력이 없죠.
19/08/22 16:38
그래요. 벌써 2년반이 지났고, 이미 충분히 검증은 된거 같은데요. 그 효과란거 원래 2018년 5-6월에 나오기로 한거였자나요. 그리고 2018년 연말로 바뀌고, 2019년 연말로 바뀌고...
아 이젠 나빠진거 일본 핑계 대면 되려나요.
19/08/22 17:11
최저임금제 급등은 저소득층에게만 영향이 있는 거자나요
아 이 때문에 사람을 잘라서 키오스크 등 기계화로 대체하면 고소득층 소득에 증가 영향이 있긴 하겠네요 뭐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억지로 이유를 맞추면 가능은 할수도요 그러나 전체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저소득층 폭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족보에도 없는 사이비정책을 나라 전체의 저소득층에 강요한 그 결과는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대신 침 맞고 굿하고 안수기도 맞으러 가는 꼴입니다. 그러고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의 경제학적 근거는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19/08/22 17:18
그렇죠
법인세 폭등으로 국내 투자를 감소시킨 것도 일조를 했겠죠 주요 경쟁국이 다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시점에서 말이죠 탈원전 정책은 관련 산업의 미래를 짓밟고 있고요 이번에 조국을 임명 강행하면 더 이상 연구자들의 사기는 떨어질 곳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건 국민 전체의 역린이라 아마도 취소하겠죠? 문재인 세력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요
19/08/22 20:09
참돔회 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도 아니고 안 좋아진 모든 것=문재인탓, 좋아진 모든 것=원래 그렇게 될 것. 이 도식을 좀 벗어나시라는 거죠.
19/08/22 15:54
(수정됨) 너무 부정적인 톤이 많아서 기사 말고 마지막 링크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소득은 다 늘었네요. 1분위는 소득증가가 거의 없고 2,3,4,5 분위는 다 증가하니 격차는 더 벌어진건 자명한거고요.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세금성 지출(비소비지출)이 더 늘어야 할텐데 그걸 반기거나 지지할 사람도 없을테고...
19/08/22 16:01
첫 문단에 쓴 것처럼 전체적인 소득은 증가하였습니다.
1분위 소득증가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재정으로 계속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
19/08/22 16:07
저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지만 전체 소득 증가세가 높아서 이걸 나쁘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서...(인공지능, 키오스크 4차 산업혁명, 자본집중 등등등...) 아마 빈부격차 최고치 경신은 계속 나올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저는 빈부격차 줄이는거 매우 찬성합니다만...
19/08/22 15:59
문정부 지지자로 각종 세금이 증가해 제 기준 실질소득이 줄었어도 이방향이 맞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 못사는 사람은 나아지지 않았고 살려고 바둥대는 중간계층은 끌어내렸네요 다같이 평등하게 못살게 하는게 목적인듯...
19/08/22 16:01
정부보조가 없으면 1분위는 소득이 더 줄어들었군요.
1분위에 정부보조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럴려면 2, 3,4 분위에서도 세금을 좀 더 걷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8/22 16:08
의료보험만 더 강화해도 사보험 덜 들어도 될테고 참 좋을텐데....암보험 실비보험 치아보험 등등 이게 뭐하는건지원...
그러면 소득격차가 심해져도 가처분소득격차는 줄어들텐데...
19/08/22 16:18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더 가져가고 좀더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혜택을 더 받고 싶습니다. 실비보험등 사 보험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요.
19/08/22 18:07
지금 의보재정 적자인데 그건 아예 다같이 죽자 같고....오히려 보험 항목을 빼버려야할 거 같은데요. 감기약같은거 받으러 의료쇼핑하는거요
19/08/22 18:12
그러면 진짜 의미없이 가는 분들 많습니다.
비싼 수술이나 최고가 약들은 지금도 칼질 심심하면 당하는데 보장밤위 확대하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19/08/22 16:26
1분위에 재정을 퍼부었는데도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에서 실패로 귀결될만한 정책이죠.
전체소득 3.2% 증가한다고 해서 이걸 바탕으로 성장하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걸 위해서 1분위의 근로소득 박살내고 나라돈 타먹게 하는게 성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소득 3.2% 증가했다는데 증가분중에 정부가 보조하는 이전소득은 13.2%가 늘었는데 사실상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1분위 소득 막고 전체 소득도 올리는 모양새인데 언제까지 재정으로 막을 수는 없지않습니까.
19/08/22 16:44
재정 투입대비 성장이 판단에 중요 요소겠네요
그래도 예전보다 좋은 소식이 나와 다행이네요 노인빈곤이 심각한 나라라서 국가보조는 계속 늘것 같고요.
19/08/22 16:15
(수정됨) 딱 보면 방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온거 같습니다.
이름이 소득주도성장이긴 한데 거의 [임금주도성장]이나 다를바 없는데, 최저임금 영향 나오면 정부쪽에서 하는 얘기가 임금만 오른다고 성과가 나는게 아니라 보조장치들이 동작해야 하는데(다른 정책들을 말하는거겠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임금노동자들이 대체로 상승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써서 자영업자를 먹여살려야 한다는 그림인거 같은데요. 저도 한달에 최소 일정 규모를 동네 자영업자나 지역화폐 쓸 수 있는 곳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가능한거라 보통의 생활패턴과 맞는지 조금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장차 일자리는 줄어들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자영업이 증가할텐데 이걸 보조장치로 커버하는게 가능한지가 문제네요.
19/08/22 16:50
우리나라 노후 대비 되신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젊은 층도 대비 할수 있을까요? 매우 힘들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증가와 임금 상승 중요하다 봅니다.
19/08/22 18:37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 먹고살기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떼고 200이상 들어온게 이번년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19/08/22 19:56
글과 댓글을 보니 상위 20% 쪽에 증세해서 하위 20%에 분배해주면 될 거 같네요. 성장은 몰라도 소득주도는 잘 되는걸로 보입니다.
19/08/23 01:45
이건 그런데 전 세계적 동조화 현상입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초대기업, 글로벌에서도 1,2인 기업들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자영업자 대다수가 탈락하는건 당연한거죠 게다가 온라인쪽이 매우 활황을 타면서 오프라인에 치우친 자영업자들은 많이 망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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