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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2 05:16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건 그냥 계급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야 할까.......
저것도 법이나 규정상으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합법의 라인 안에서 최대한 요령을 부려본 것에 지나지 않을테니까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행위지만 문제를 삼자니 국민정서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뭐 그런 일이겠죠.
19/08/22 05:28
(수정됨)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행위' 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감정적 문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랄까.......
근데 법은 다 지켰고 편법도 아니기 때문에(...) 법꾸라지는 아닐 겁니다. 법을 샥샥 피해간 게 아니라 법의 영역을 최대한 써먹은 거니까요. 법을 가지고 서핑을 했다고 해야 하나......
19/08/22 05:27
그리고 차악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정론입니다.
'법? 그게 뭐?' 보다는 '법은 지켰다' 가 낫죠. 그리고 '법? 그게 뭐?'가 사라지면 '법은 지켰다' 와 '편법을 쓰지 않은 적법한 행위였다'가 붙어서 '법은 지켰다' 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까지 갈 수 있겠죠. 피튀기는 유혈 혁명 같은 걸로 대번에 쳐낼 수 없는 이상엔 최악부터 하나씩 쳐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차악을 골라서 최악을 쳐내야 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거니까요.
19/08/22 05:29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맞는데.. 그 논리로 자기 진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역겨워서 그렇습니다. 강요를 하고 호객을 하는것이
19/08/22 05:31
뭐 사실 민주당도 제대로 된 정당이기엔 무리가 있죠.
근데 반대편이 너무 막강해서 저 xx들은 뭐야 하고 돌아보고 나니까 '다시 보니 선녀 같다' 같은 느낌이랄까.......
19/08/22 05:36
법을 어기는건 단죄가 쉬우나 법을 이용하는건 단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범보다 지능범이 무서운 것이고요. 같은 능력이라면 법을 어기는 쪽이 낫다고 봐요. 알기쉽고 처리하기 쉬우니까요.
19/08/22 05:38
저는 법을 지키는 쪽이 그래도 낫다고 봅니다. 이런 건 법을 좀 더 명확히 하면 해결이 되는 부류니까요.
미친 놈과 약아빠진 놈 중에서 더 얄미운 놈은 약아빠진 놈이지만 더 위험한 건 미친 놈이니만큼......
19/08/22 05:55
미친놈을 보면서 따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약은 놈을 보면 대부분이 따라하게 되죠.
얄미운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병들게 하는게 약은 놈들 아닐까요. 저만해도 조국 욕하지만 방법적으로 좋은걸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는걸요..;;;
19/08/22 06:00
그건 법과 규정의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약아빠진 놈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면 미친놈은 사회의 목을 조르죠....... 후자는 고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9/08/22 06:20
법과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약은놈들은 배제시켜야죠.
약은놈들이 교묘하게 법과 규정을 만들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을테니까요.
19/08/22 06:23
하지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미친놈과 약은 놈이면 약은 놈을 골라야죠. 어쨌거나 한계선은 지키니까.
그보다 더 나은 놈들이 나오면 더 나은 놈을 뽑는 게 맞고요.
19/08/22 06:33
전 조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한턴 버리는건데.. 어느쪽이 손실이 클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이번 정권때 기대를 꽤나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엉망이어서 고민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19/08/22 08:31
약은 놈이 법과 규정을 바꾸죠. 이번 정권이 꼽은 사람이 자기편하게 규정바꿔대는거 보면 정말 질립니다. '이거 하겠다 ㅡ 말도 안됨 규범위반임 ㅡ 그래? 그럼 규범을 바꿔'
공공기관 재직 10년인데 최근1년 남짓 바뀐 규범이 9년간 바뀐 규범의 10배는 될겁니다. 자기멋대로 하려던 일이 규범위반이니까 이따위로 하죠.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게 어떤건지 실감중..크크크
19/08/22 08:48
제 기준에서 최악과 차악을 굳이 나누라면, 최악은 민주당입니다.
미투운동때 어느 정당 계열만 걸렸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나오는 인사들의 문제 행태는, 법만 안 어기면 된다는 법꾸라지의 진면목을 줄기차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들 입으로 주장한 몇대기준이니 하는 것도 대부분 안 지켰죠 그런 도덕적 문제는 사실 그 개인만 꾸짖고 징벌하면 되긴 하기에 사실 덜 큰 문제라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집단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수시확대 등등의 기조가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일탈보다, 이런 정책들이 더 '악'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등등에 대해 거부감이 없거나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와 가치판단 기준이 다르실 수 있고요
19/08/22 05:27
더 무서운것은 이런일을 조국만 하지는 않았을 사실이 더무섭고..
그들은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더 무섭네요..
19/08/22 05:32
정교수가 당시 조국 딸인지 알고 뽑았는지가 핵심인데, 이게 없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무슨 위원장 정도 되는 자제들은 청탁 없음 확인서도 같이 발급해야 할 듯 싶네요.
19/08/22 05:42
기본적으로 조국 정도 인맥이면 어느 면접을 가나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조국급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 정도만 되도 비고란에 누구추천인지 빼곡하게 적혀있어요. 청탁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결정권자나 결정권자 지인 만나서 밥이나 먹으면서 근황이야기 하듯 우리 딸애가 이번에 뭐뭐 한다네. 허허 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알아서 청탁이 된거에요. 하지만 청탁은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청탁이 되었지만요.
19/08/22 06:15
기본적으로 조국 정도 인맥이면 어느 면접을 가나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 교수의 비영리 단체 인턴 면접도 조국과 딸의 이름이 적혀 있는 노트가 준비 되어 있다는건 무슨 근거로 확신하시는지요. 조국급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 정도만 되도 비고란에 누구추천인지 빼곡하게 적혀있어요. -> 누가 추천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확신하시죠. 청탁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결정권자나 결정권자 지인 만나서 밥이나 먹으면서 근황이야기 하듯 우리 딸애가 이번에 뭐뭐 한다네. 허허 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알아서 청탁이 된거에요. 하지만 청탁은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청탁이 되었지만요. -> 간접 청탁이라는 거겠죠. 이 또한 그런 언급이 있었는지 제3자 입장에선 알 수 없죠. 뭐 정교수의 증언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모르지만요. 만약 증거가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조국은 큰 데미지를 입겠죠.
19/08/22 06:30
사회적으로 일정위치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자연스레 알게되실겁니다.
인턴면접 관련해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련의 경험들로 노트되어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조국교수의 논란들을 보았을때 조국교수 딸인 것을 모르고 채용하였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08/22 10:29
이에 동의합니다. 고작 의무소방만 해도, 부모님 중에 고위 소방직이 있는지 대놓고 확인하는걸요. 그 친구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원하는 지역에 갔더라고요.
19/08/22 15:54
일정 정도 이상의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자녀들 서로 다 알지 않나요?
저도 친구 직장 동료들 자녀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데요. 여기에 친분이나 지위를 이용하려는 의도, 혹은 이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개입되었느냐는 별개의 중요한 문제지만, 조국이 “정교수와는 물론 아는 사이”라고 말할 정도면 딸이 누군지 알 정도의 친분은 있는 사이로 보입니다.
19/08/22 05:44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기회의 제공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결국은 법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최대치까지가 한계 아닐까요? 공평을 찾자면 끝이 없습니다. 애초에 얼굴같은 외모부터 두뇌와 운동신경 같은 능력, 재산 심지어 성격까지 공평하게 받는 것이 없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 형재 자매들도 마찬가지구요. 조국의 말과 행동이 다름만이 문제의 대상이지 그 외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08/22 05:53
그것은 일반인의 범주이죠..
사회지도층과 같이 자신의 행위의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조심해야 하죠. 그 행위가 다른이의 기회를 크게 박탈한다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수시전형, 의전원, 인턴쉽 기회 등이 누구에게는 인생에 영향을 주는 기회였는데. 그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했는데 문제가 아니다? 본인 또는 내 자식이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보시면 매우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지인통해 학원자리 알아본 수준과는 격이 다른겁니다.
19/08/22 05:57
(수정됨)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한 게 맞다면 문제가 분명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런 경우인가가 확실하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기회가 더 제공된 것' 에 불과하거나(그마저도 특혜라기보다는 좋은 학부모가 잘 찾아내서고), 기회를 활용할 자원이 더 많았던 케이스에 불과하니까요.(이게 정유라와의 차이점이죠.) 무엇보다 저 행위가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우리 애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 안 돼!' 보다 안좋은 건가는 좀 의문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죠.
19/08/22 06:01
네 확실하지 않죠. 하지만 중첩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 그리고 드러난 사실을 보면 구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법무장관 임명인데.. 결국 용인해주면. 뭐 천룡인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유지한채 가재들 등골 빼먹겠죠
19/08/22 06:11
뭐 교육부 장관이었다면 합법의 영역이었더라도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리라 보는데.......(교육은 법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국민정서에 위배된다는 것 외에는 딱히 문제로 삼을 수 있는게 있나 싶긴 합니다. 법의 집행이라는 점만 놓고 본다면 문제가 되는 건 없으니 말이죠. 물론 이미지상으로는 저도 딱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잡음 없는 사람이 나으니까요. 하지만 국민정서법만 문제가 되는 거라면 글쎄..... 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19/08/22 08:32
그래서 더 문제인거죠? 기회는 공정... 개뿔. 법은 샥샥 다 피해가구요. 불법인 경우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문제입니다. 집권세력에 대한 판타지를 단박에 날려버리거든요.
19/08/22 08:36
법을 피해간 건 아니고 법을 아주아주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한 사례일 겁니다. 솔직히 보기에 기분은 좀 그렇죠. 저도 기회를 빼앗긴 적이 있으니만큼 개인적으로도 좀.......
근데 그걸 '법무부 장관 임명해놓으면 법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라고 하자니 좀 애매하단 말이죠. 불법 저지른 놈이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 '뭐 xx아' 라고 하겠는데 그건 또 아니고.......
19/08/22 08:44
갈색이야기 님// 이게 사람들이 법무무 장관의 직무를 잘할 수 있느니랑 연관시켜서 보는거 같아요? 이건 보다 넓은 범주의, 사회지도층이 될만한 인사인가 가지고 따지고 있는겁니다. 그 도덕적 자격에 대한 분노입니다. 특히 정의정의 외치던 정치세력의 핵심 인사가 뒷구석으로 샥삭 피해가면서 똑같은짓 해대갔던거보니까 기가 차는거죠. 그리고 여당은 그걸 손절 절대 못하겠다 그러고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개돼지들 화이팅입니다 진짜.
19/08/22 08:54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국민정서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나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게 문제죠. 국민정서가 곧 도덕은 아니니까요. (물론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확실하게 나오면 낙마를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9/08/22 09:05
갈색이야기 님// 본인이 그토록 외쳐대던 말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왜 그걸 '정서'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네요. 그거야말로 도덕이죠. 그게 지도층의 품격이고요. 공정을 외치는 정치세력의 자격이고요. 그게 더 문젭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쉴더들이 빨리 손절하라고 압박넣는게 이 정권 위해서는 더 옳은 행태라 생각합니다.
19/08/22 09:09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아래에도 썼지만, 전 조국의 발언이 오히려 계급의식의 폭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반대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사실 그동안 했던 말과 맞지 않을까 싶기도........
뭐, 저는 원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감정적으로 쳐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조국 말고 문제 없는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그쪽을 선호하는 쪽이고, 정권을 위해서도 그게 더 맞다고 봐요.
19/08/22 09:24
(수정됨) 갈색이야기 님// 이 사안은 애초부터 '감정'이나 '정서'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과 '자격', '미덕'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애초에 장관의 직무역량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정서에 어긋날 뿐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원론적 얘길 한것 뿐이라고 말을 바꾸시네요. 님하 그게 쉴더질이에요.
19/08/22 09:59
(수정됨)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직무 수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도덕적인 부분으로도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무엇을 근거로 떨어뜨릴 거냐는 거죠. 도덕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것들은 대부분 국민정서 위반이라는 부분이고, '조국 본인의 발언이 내로남불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조국의 발언 자체도 줄타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19/08/22 10:07
갈색이야기 님// '금반언'이요. 그게 도덕이죠. 명확하잖아요. 자기 말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는데. 대체 도덕이 뭐라고 보는건지 참...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시네요. 그리고 직무수행은 이 사태에서 애초에 논점이 아니라니까 왜 같은 말 반복하시는지 모르겠네. 말이 안통하는척 하는건 이유가 있겠죠? 그냥 화이팅!!! 님의 행보에 건투를 빕니다!
19/08/22 10:14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자기 말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부분에 대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국은 말한대로 살아온 게 맞다고 봅니다. '개천에서 살아도 행복한~'은 위에서 말한대로 계급의식의 폭로라고 봐요. '나는 용이니 용처럼 살 거고 가재나 게는 가재나 게에 맞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쪽이라는 겁니다. 폴리페서 논란도 줄타기를 진짜 잘해서 내로남불의 영역은 벗어났고 말이죠. 차라리 엘리트 의식에 문제를 삼으면 모르겠네요.
19/08/22 10:19
갈색이야기 님// 그 댓글은 저도 조국이 쓴 가장 흥미로운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쓴 어떤 논문보다도 훨씬 재밌더군요. 그렇지만 다른 SNS글도 많죠. 나르시스트답게 현란한 미사여구가 동원된 다른 말들이요. 그거랑은 정반대되는 행태죠. 거기까지 안 가도 정권의 핵심인사로서, 정권 슬로건인 '공정, 정의'만 봐도 금반언 맞죠.
19/08/22 10:32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다른 sns 글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긴 힘들겠군요.
공정, 정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말한 바와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한 게 맞다면 분명히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니 문제가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정과 정의의 영역에 위배된 것인가? 하는 점이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댓글을 쓰는 사이에, 다른 분이 조국의 위장전입 문제를 이야기하셨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딸 논란과 별개로 낙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9/08/22 10:35
갈색이야기 님// 여러 정황이 조국의 딸이라는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아직도 공정/정의와 무관하다 생각하시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19/08/22 10:38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그러니까 그게 '조국의 딸이라서' 인지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서' 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기회를 잘 활용할 여건이 되었던 것뿐이라면 공정/정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 사회적 형평성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19/08/22 10:46
갈색이야기 님// 이 정부가 외친 공정/정의란 무엇보다 '계급성'과 관련해서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표를 던진게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그걸 단순히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기회의 활용'으로 치부하는게 온당할지?
19/08/22 11:01
(수정됨)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 그리고 결과의 정의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이죠.
다만 그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기계적인 평등' 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노력에 따라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기회의 평등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접근성의 문제는 계속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가 맞지만 말이죠. 그래서 수시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는 개선해 가야죠. 하지만 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위장전입' 문제가 있고 조국 본인도 인정했던 과거가 있는 것 같으니, 법무부장관에 맞지 않다는 쪽에 손을 들겠습니다.
19/08/22 11:10
갈색이야기 님//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는 조국 개인에게 도의적 책임도 당연히 물을 수 있죠. 본인은 공정/정의 강조하면서 왜 그런식으로 본인 지위와 관련해 더 많은 기회를 딸에게 주려 했느냐. 당연히 욕먹어야죠. 사회구조적 문제면 개인의 책임은 면탈되는건가요?
19/08/22 11:18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제도 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데다, 특별히 조국의 딸에게만 허용된 기회도 아니었으니까요.(물론 그 과정에서 직위나 위계 등을 이용한 개입이 있었다면 비난을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게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이걸 문제로 삼아버리면 오히려 역차별 논리가 작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조국 본인의 문제라면야 역차별 논리가 작용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 문제는 조국이 아닌 그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문제니까요.)
19/08/22 11:20
갈색이야기 님// 네 그 기회제공이 계급성과 무관하지 않기에 공정/정의롭지 않죠. 이 정부가 내걸고 당선된 그 슬로건에 따라 보면요. 그리고 조국 본인이 SNS로 말한 그 발언들에 따라 보면요.
19/08/22 11:27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기회 제공 자체는 계급성보다 정보력의 문제라고 봅니다.(물론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기회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맞다고 보는데, 이번 사안들의 경우 조국이 만들어낸 기회가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접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있는데, 이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결과적 평등을 위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공정/정의의 영역에서 그릇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19/08/22 11:31
(수정됨) 갈색이야기 님// 교수/유력인사라는 계급성 활용한게 맞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장학금이나 인턴사례 보면, 그 해당해에만 있는 사례들이 꽤 됩니다. 되게 특이하게요. 이 정부의 말은 그걸 다 뭔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듯한 슬로건이었어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지점이 문제에요. 사기친거거든요.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법망피해서 이용하면서요.
19/08/22 11:41
(수정됨)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다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전체주의에 어울리지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법과 제도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기계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활용의 문제는 '교수' 라거나 '상류층' 이라는 점이 이득이 된 건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이 법과 제도를 위반한 탈법/불법/비도덕적인 행위인가? 라고 하면 '그렇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스케일은 다르지만 요리 잘하는 학부형을 둔 아이가 부모의 도움으로 레시피를 익혀 대회에서 상을 탄 것과 골자는 같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나?' 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부분 때문이었죠. 법과 제도에 위배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어.... 글쎄......' 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요. 뭐 어쨌거나 위장전입 나왔으니까 그걸로 아웃될 요소는 충분히 있지만.(...)
19/08/22 11:48
갈색이야기 님// 그 얘기 제가 한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한 얘기라고요. 지금 또 말바꾸시는데 법/제도 위배가 없으면 문제가 없냐고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냐고요?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게 하시네요. 참. 이래도 쉴더가 아니시려나... 에효 참. 보니까 아예 말이 안통하는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 분이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짤 한번 보시고요. 이후 님의 댓글에 대해서는 그걸로 자동 갈음합니다.
https://cdn.pgr21.com/pb/pb.php?id=humor&no=360907
19/08/22 11:52
미적세계의궁휼함 님//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문제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죠.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개인이 가진 무언가를 활용하는 것조차 문제라면 문제가 아닌게 뭐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올리신 짤방은 저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니 이쯤에서 그만하죠.
19/08/22 06:00
경박한 사회라면 짜황님의 말씀이 맞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라면 계급사회로 변해가겠죠. 시간이 갈수록 계급은 공고해질겁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일도 없을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잘 지키는 사회일테니까요. 조국의 말과 행동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이미 어느정도 계급사회화된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는 계급사회로 바뀔겁니다.
19/08/22 10:58
명백히 큰 잘못을 그렇게도 아무생각이 없으신거 보니 정치병 진영논리가 무섭긴 무섭군요. 그 관대함이 조국 부모님이래도 믿겠습니다.
19/08/22 23:02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 부터는 부도덕 적인가는 쉽게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여론전으로 시끄럽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았다면, 이 네트워크가 자식에게 전달되는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가 다른 유력 인사를 만나면서 제 자식입니다 하고 소개시켜주고 그들의 자식들이 서로 알고 만나는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재산에 상속세를 메기는 이유는 재산이 계량하기 쉽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인데 재산을 제외한 부모에게 물려 받는 무형의 자산들 능력, 좋은 경험, 좋은 인맥, 좋은 교육 등등 어떻게 세금을 메기겠습니까? 아니면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까? 불법이 아니라면 금지하게나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지요. 조국의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조국 정도의 위치에 오르기가 어렵지만 오른다면 자식에게 좋은 기회는 눈에 쉽게 보입니다. 똑똑하게만 움직인다면 불법적인 청탁없이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승자가 가질 수 있는 공짜 쿠폰 같은 겁니다. 불합리 합니까? 현실은 누구도 똑같은 걸 물려 받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조국의 불법적인 행동을 지목할 수 있으면 이 논란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보이니 조국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지않은 것을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는 Erica님이야 말로 정치병이 아닌지 돌아보세요.
19/08/22 16:09
본인의 경력과 인맥을 직업에 활용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한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전관예우는 사회가 성숙하면서 적폐가 되었고,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이제는 김영란법으로 청탁없는 이익의 공여도 처벌대상이 되었죠. 조국 일가가 입시에 이용했던 고교 외부 논문 역시 이미 부조리함이 인정되어 입시평가에 반영되었고요. 그러한 진보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기회의 과연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하는 허무주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행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하다는 인식, 따라서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요.
19/08/22 05:54
조국씨 개인의 문제와는 별도로, 어디까지가 부모가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디서부터 부도덕한 것인지 경계선 짓기가 만만치 않아보여요.
19/08/22 06:04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규직도 아니고 대학생 인턴 가지고 공정성을 쓰레기통에 쳐박았니 뭐니 하는건 그다지 동의하기 힘드네요.
19/08/22 06:28
타이틀에 유엔이 붙긴 했는데 기사 보니 무슨 유엔이 직접 운영하는 인턴도 아니고 그냥 서울대 교수 한 명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네요. 무슨 유엔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관 및 방문에 불가한 것 같고
"그냥저냥 대학생 인턴십"의 경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만큼 대단한 건 아니네요.
19/08/22 09:55
그러니까 그 선발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부모 지인이 관련 단체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런 개입이나 청탁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의혹에 불가합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증거가 나오면 그 땐 당연히 공정성 훼손이 맞죠.
19/08/22 05:57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이라네요 우리 학교 우리 과가 뉴스 순위를 다 차지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그것도 불미스러운 일로. '그 의전원'인 덕분에 시험 앞두고 공부해야하는 재학생들은 전부 똥통 내지는 같은 취급의 썩은 물 취급 받는다. 재학생으로서 부산의대는 그 어디보다도 재학생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국립인데 500만원 넘는 등록금, 시스템, 유급 제도 등등. 매년 '1분' 늦어서 해당 시험 0점 처리되어 바로 유급행 당하는 학우들이 매 학번에서 나오고 있고, 수술이나 피치 못할 의료적 사정에도 얄짤없이 출석 다 빼서 유급하던가?이며 시험 며칠 전에 외부 강좌 잡아놓고 안간다고 유급으로 협박하는 학교다. 성적은 어떤가? 남들 절대평가 추진하는 와중에 더 줄세우기하고 시험문제로 협박하는 학교이다. 유급에 당연히 어떤 공감이나 위로를 해준다는 것은 절.대. 말.도.안.되.는.일.이.다. 다른 학교에서 반영하지 않는 기종평 (본1.2) 이나 임종평(본2) 을 본과에 치게 하고는 전국등수 운운하면서 반영하는 학교이다. 그러다보니 극히 일부 학생들은 성적에 눈이 멀어 동기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막장으로 굴기도 하고 그런 곳이 여기다. 선배 한 명 때문에 졸업 또는 입학하기 쉬운 의대,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의대, 가만히 있는 똥통 등의 온갖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는 우리는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 뒤집어 엎어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당장 이번주 다음주 다 시험인데 여쭤보고 싶다. 그냥 너무 화가난다. 일부 재학생, 단 1명이지만,은 유급한다고 위로해주고 조금 시험 늦었다고 해부까지 싹 다 다시 해야하는 동기는 그냥 얄짤없이 짤리는데 학교는 그 사람만 학생인가보다. 한탄스럽다. 더불어 이 학교는 국립인데 장학금이 매우 짜다. 단 돈 50만원 받으려면 130명 중에 최소 40등 안에 들어야 한다. 위로 차원에서 2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인지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19/08/22 08:51
용이 아니라 가재 개구리 붕어에 불과한데 가암히 불만을 품고 있네요
정말 저 위에 군림하시는 인생을 평생 살아온 분께서.. 그동안 가재 개구리 붕어를 이해하는 척, 그들 편인척 위선을 떨어 왔습니다 그들을 위하는 척은 죽어라 하셨지만, 정작 자기 딸은 곱게곱게 용으로 키우며 가재 등등과 다르게 하셨죠 그게 부모 마음이긴 합니다 자긴 개구리에 먹히는 파리일지언정 자기 자식은 용처럼 키우고 싶은 너무나 당연한 그 마음 그러나 조국은 남들에겐 가재 개구리 붕어로 만족하라 일갈하면서 자기 자식만은 그러지 않게 내로남불을 하였기에 더 큰 욕을 먹는 겁니다
19/08/22 06:01
정규직도 아니고 대학생 인턴은 부모 빽그라운드 보고 뽑는 경우가 너무 흔하고 자주 봐서 (심지어 부모가 따로 부탁 안 해도), 선발과정에서 대가성 청탁 등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모를까 저 정보만 보면 별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19/08/22 06:14
(수정됨)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언급했다시피 부적절한 개입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고등학생은 원래 선발하지 않는데 조국 딸만 따로 선발했다던가) 딱히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기사 보니 관련 스펙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요.
부모가 관련 직종에 있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에 지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데 뽑히지 말아야 하나요?
19/08/22 06:19
보통 회사에서도 임원이 자기 자식 뽑는 짓은 안하죠.. 절차상의 문제는 없구요.
그런데 구지 뽑는 사람들 보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꼴불견을 보여주더라구요.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19/08/22 06:26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거고, 저 비영리 단체가 조국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도 아닌데 이 건에서 언급하신 "영향력을 발휘하는 꼴불견" 이 나왔나요? 적어도 이 기사만으로는 그런 게 안 보여서요. 지인이나 같이 일하는 교수가 있으니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역차별이죠.
19/08/22 06:24
본문, 글 타래와는 관계없이....
제 지인의 지인중에 oo 지역 병무청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분명 병 때문에 합법적으로 4급할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괜히 문제 생길수 있다고 그냥 현역 가라고 해서 현역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크크 약간 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ㅡㅡ; 그만큼 공직이란....
19/08/22 06:32
군대는 국방의 의무인만큼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괜히 문제생겼다간 본인 포함해서 아예 가족의 공직이 막혀버릴 수 있으니.
19/08/22 08:00
병역과 비영리 단체 인턴쉽과 아예 다르죠.
그리고 부모님이 서울대교수라고 자식은 서울대 가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랑 동치가 되는데 그건 역차별이죠.
19/08/22 08:08
동치가 안되죠... 서울대 시험봐서 본인 능력으로 들어가면 되죠. 사실 시험 안봐도 서울대 교수 자식이 서울대 들어간다고 이렇게 난리가 난적이 없죠. 인턴 한건이면 몰라도 이틀만에 몇개째입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자.업.자.득.
19/08/22 08:18
한가지 잘못했다고 그 사람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게 아니자나요.위에 말씀드렸든 인턴 한건이면 뭐 누가 얼마나 물어 뜯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뭐 잘난집 자식인데 그 정도쯤이야 하고 그래도 이번 정부가 더 좋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일거라 믿습니다.
문제는 이 한건이 아닌거죠.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건도 더 문제가 되는거라고요. 이틀동안 터져 나온 의혹만 보셔도 아실텐데요.
19/08/22 06:07
돈있고 인맥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대학가기 딱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때문에...이건 불법이라기 보다는 편법이라서...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골치아픈게 공정한 선발과 창의력 있는 인재선발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기에...(세월이 흘러 인구가 확 줄면 가능할지도...) 그나마 현실성 있는건 창의 인재는 전국단위의 고등선발 시험으로 소수의 엘리트 학교에서 기르고, 나머지는 정시100으로 하는건데...이건 뭔가 공산주의(??)사회주의(??)스럽네요 크크
19/08/22 06:10
사회구조가 기업가나 엔지니어가 인정받기 어려워서 더 그런것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나 요즘 유니콘 기업들 보면 만들어진 학벌과 능력이 작용해서 생기는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사회는 만들어진 학벌과 능력을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보니..
19/08/22 06:25
정의 평등 공정 외치던 분들이 현실이 그렇다 세태가 이런걸 어쩌냐 하면서 주저앉고 체념하는것을 보니 진짜 조국은 끝판왕느낌 나네요.
선택적 분노와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무기쯤 되나요?
19/08/22 06:33
이건 문제를 삼기가 진짜 애매한 경계거든요. 법적인 부분을 볼 때 합법적이고 기회는 어쨌거나 열려있었고(찾기가 어렵긴 했지만) 절차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공정성에도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는 마음에 안드는데, '그거 말고' 뭐가 문제냐 하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경계선을 잘 탔거든요.
19/08/22 06:41
감성과 이성의 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럽니다.
어제는 모 유튜버가 이번 사태에대해 해명하라니 횡설수설 하는것 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젊은이들의 입시멘토라고 수시적폐에대해 목이 터지라, 네들도 할수 있다 노력하라고 힘주어 말하고 금수저들의 행태 비난하던 이가.. 백만달성했다고 골드버튼자랑하더이다.
19/08/22 10:17
계속 글 들 봤는데 엄청 적극적으로 실드 치면서 오랜 시간 쓰시던데 애매한게 뭔데요? 증거 없이 완전 범죄 저지른 범인 보는 느낌인데. 조국조면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는데 정황상 문제로 떨어진 분들 억굴해서 어떻게 할까요?
19/08/22 10:28
확실한 게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확실한 건 없지만 의심이 가니까, 혹은 정서에 위배되니까 유죄라는 부분을 경계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게 나오면 그때부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죠.
19/08/22 11:02
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맞지 않다는 부분은 위장전입이 있다는 아이n님의 말을 확인해 본 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전의 상황(위장전입이 있다를 확인하기 전)에서는 '임명되는 자리에 맞지 않다' 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심만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점 때문에 말입니다.
19/08/22 06:28
눈 높이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정하면 편해지는데 이게 참 사람마음이...
이런것보다 윗층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조금 신경을 자극하네요.
19/08/22 06:32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정부의 아이콘 같은 사람도 실상은 그들이 적폐라고 했던 사람과 본질적으로는 다를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군요.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기득권층이 되나 봅니다. 그게 보수던 진보던 상관없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못 쳐내고 쉴드를 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거둘 시점이 된 듯 하군요.
19/08/22 06:36
논문 건과는 달리, 이 사안은 신문기사에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조국 딸이 저 인턴쉽에 지원한 것도, 합격한 것도 아무런 문제될 만한 건 아닐테고, 결국 저 인턴쉽에 뽑힐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조국의 영향력으로 부당하게 선발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에 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공정함을 쓰레기통에 처박느니라는 표현은 좀. 이 건 말고도 논란이 될 만한 게 많은데 굳이 기자 장난질에 놀아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9/08/22 07:35
어떤관점으로 생각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사실 이해합니다.
그치만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아닐까요?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사실 이걸로 조국 내정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지금까지가지의 거의 대부분이 문제들이 거의 다 설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뽑힌것도. 또 그에 부합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그외 모든것들이 말이죠.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이번 정부가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기준과 관점]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로 이 문제를 비춰봤기 때문에 다소 과열되어 보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19/08/22 08:19
그리고 그걸 목청 높여 외치던 사람이 뒤로 더 하니깐 황당한거죠.
차라리 말을 아끼던가. 그렇게 입 털면서 도덕적, 정의로운 척 해가면서 얻은 명성 덕분에 이까지 왔어요. 근데 까보니, 자식 천룡인 수준으로 특혜, 기회를 보장 받네요. 송유근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그냥 누가 1저자 한번 올려주지.. 송군 부모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 하겠어요.
19/08/22 08:52
어쩌겠어요 송유근 부모는 용이 아니라 미천한 붕어 가재 개구리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그동안 송유근을 깠었는데.. 조국 따님을 보니 송유근에게 미안해지네요
19/08/22 06:37
Pgr 규정 생각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쓰려고 했는데 읽다보니 그렇게 안 되네요. 몇몇 분들 쓴 댓글 보면 솔직히 역겹습니다.
역대 낙마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약점들은 저지를 당시엔 대부분 당시엔 편법이거나, 별 문제의식 없이 넘어간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음주운전같은걸 들수 있겠네요.
19/08/22 06:39
문제는 조국의 경우 편법도 아니고 합법의 영역에서 부린 요령이라는 거죠. 합법의 영역인데 마음에 안드는 것 뿐이라.......
그리고 말씀하신 예시는 죄다 불법입니다.(...)
19/08/22 06:41
이 일들도 당시엔 처벌 받을 일 아니었고, 규정상 잘못되었다 하는 것도 이들이 한 이후 법에 규정된것 뿐입니다. 그냥 합법이던 시기 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자식들이 귀화해서 군대 안 가는 것도 따지고보면 개인의 자유일 뿐인데요?
그러나 역대 낙마한 수많은 후보들도 이런 도덕적 흠결을 지적받고 떨어졌으며, 이건 해당 후보를 지지한 정당에서조차 보통은 문제는 인정하지만 이 정도는 잘릴 일은 아니다, 라고 하지 지금처럼 법은 안 어겼다 이따위 변명은 안 합니다.
19/08/22 06:47
별 문제 의식이 없는 일이었다는 맞는데, 처벌 받을 일이 아니진 않았을 텐데요. 일단 위장전입만 해도 1962년부터 처벌했습니다.(제가 찾아낸 게 62년이지, 그 전엔 처벌하지 않았다는 아닙니다. 아마 처벌했겠죠.)
더불어 이번 논란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학창시절에 왜 네가 아니라 쟤가 나가? 같은 소리도 들었었고......), 이번 케이스의 경우 '국민정서에 위배된다' 라는 것 말고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라서 말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냐 감정 문제냐 하면 감정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정확히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인데?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입니다.
19/08/22 07:29
위법이 맞다면 당연히 문제로 삼아야죠. 하지만 현재 조국 측에서는 '합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제를 삼는 이들도 '위법이다' 라고 받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합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19/08/22 07:33
(수정됨) 전혀요. 평범한 '조사를 해서 결론내려야될일'일 뿐이죠.
본인은 그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합법위법 여부에 상관없이 문제가 될만한 일이라 지리멸렬한 증거와 입증책임 싸움을 하기 싫어서 위법이라고 문제삼지 않고 있는거 뿐인데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하는게 타당할일이 되는 이유가 되는거 아닙니다.
19/08/22 07:42
조사 결과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법인 근거가 없다면 합법으로 간주해야죠. 유죄추정은 옳지 않습니다.
19/08/22 07:53
'위법이라고 문제삼지 않고' 라는 건 위법인데 뭉갤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 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19/08/22 07:58
먼소리에요. 저는 조사를 해서 결론내려야될일이라고 했을뿐이죠.
님이 문제삼는이가 위법이라고 받아치지 않아서 합법이라면서요.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이유를 뿐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유죄추정입니까. 애시당초 님이 합법이라고 할만한 근거가 하나도 안맞는걸 이야기 해서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어떻게 조사도 안해보고 합법인일이됩니까
19/08/22 08:01
Love&Hate 님// 물론 조사 결과 위법이 될 수도 있죠.
단지 '각종 법적인 전문가가 몰려있는 자유한국당 등에서 위법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조국의 해명에 무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깁니다.
19/08/22 08:06
합법위법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일이라 굳이 위법을 문제삼고 있지않는건데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문제삼지 않아서 합법이다라는 말은 진짜 창의적입니다. 말씀하신 무죄추정때문에 굳이 문제삼지 않는것을 합법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19/08/22 08:08
Love&Hate 님// '문제 삼지 않아서 합법이다'와 '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다른 이야깁니다. 전자는 문제만 삼지 않으면 위법이란 근거가 있어도 합법이라는 거지만 후자는 위법이란 근거가 있으면 합법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니까요.
19/08/22 08:11
문제삼지 않아서 합법이다라고 하신거죠.
그말도 위법이란 근거가 있어도 합법이란 말 아닙니다. "문제는 조국의 경우 편법도 아니고 합법의 영역에서 부린 요령이라는 거죠. 합법의 영역인데 마음에 안드는 것 뿐이라....... " 이게 합법이라고 보는게 타당한 입장입니까 합법으로 일단 결론내리신 입장입니까. 그리고 타당하다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을 "아직" 문제삼지 않고 있는게 어떻게 합법으로 볼 타당한 증거가 됩니까.
19/08/22 08:24
갈색이야기 님//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합법의 영역인 일이 아니고 아직 합법과 위법을 조사해보아야 할일이란 겁니다. 아직 제대로 밝힌게 없는 일이라고요.
19/08/22 08:27
Love&Hate 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답변의 일부 표현을 바로잡는다"며 "대학입시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설명하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등재된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권장사항에 배치되지만 불법은 아니란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2938.html 이런 게 있습니다.
19/08/22 08:35
Love&Hate 님// 그럼 어떤 점에 대해 불법 여부를 논하고 싶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논문 1 저자 문제는 연구윤리 위반은 될 수 있지만 위법 여부에는 해당이 안 될텐데요. 대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의 영역이 아니다.(단, 부정이 밝혀진다면 불법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아닌가요?
19/08/22 08:38
갈색이야기 님//
쓰지도 못할 논문을 쓴걸로 만들어서 그걸 제출하는건 불법입니다. 그런 위법성은 조사후 밝혀내야할 일이란거죠.
19/08/22 08:49
Love&Hate 님// 그 문제는 1저자가 적합한가에 대한 연구 윤리 문제 아닌가요?
논문 취소의 경우 합격이 취소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불법은 아닐 겁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사안인 것 같은데, 그건 조국의 딸이 아니라 해당 교수에게 적용될 문제라서요.
19/08/22 09:06
갈색이야기 님//
연구윤리 위반뿐 아니고 그것으로 입시자료로 활용하려했으니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각종 위법행위가 관련되어 있을수 있는 사안입니다. 파봐야 될일이란거죠.
19/08/22 09:12
Love&Hate 님// 그러니까 그건 해당 교수에게 적용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아닐 거예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 문서지 위조된 문서가 아니니까요.
해당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력이 가해졌다는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국의 딸에게 법적 문제를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 그런 정황도 나오지 않았고요. 정황조차 없는데 불법 아니냐고 하는 건 좀.......
19/08/22 09:17
갈색이야기 님//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단지 교수에게 적용될일이라고, 이해당사자는 조사도 안해보고 합법이라고 보는게 타당한 일입니까? 해당 이해당사자의 위법성여부를 조사해볼일이죠. "불법아냐고요 하는건 좀......"이라뇨. 아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이 일은 위법 합법여부를 조사해보지 않은일이라고요. 당장 논문에 해당인원 소속허위기재부터 뜨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도 파봐야 될 일이네요.
19/08/22 09:38
Love&Hate 님//
1. 해당 이해 당사자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볼 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대해 업무방해가 적용된 경우는 대필이거나 허위참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내용을 확인하면 허위참여는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까지의 경우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2. 사문서 위조의 경우는(사실 위조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위조는 이미 발행된 문서를 고치는 거라, 굳이 따지자면 허위기재겠죠.) 그 문서 발행자를 확인해 볼 문제죠. 여기에 조국 딸이 왜.......
19/08/22 10:16
갈색이야기 님//
허위기재로 발행하는것도 위조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해당사자는 합법인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 조사대상일 뿐입니다. 이게 어렵나요?
19/08/22 10:25
Love&Hate 님// 이건 사문서의 발행 주체가 교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는 아니죠.(...)
조사가 되기 전까지 합/불법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사례로 볼 때는 합법적인 범주 안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19/08/22 10:29
갈색이야기 님//
그 말씀은 맞는거 같습니다. 허위기재. 조사가 되기전에 확신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것도 아니고 조국 딸은 평범한 연루자일뿐입니다. 연루자에게 조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합법의 타이틀을 씌우려고 하십니까. 조사대상일뿐이지.
19/08/22 10:15
조국은 위장전입도 했는데 어떡하죠..? 지금 딸과 관련된 사항이 적폐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시끄러운거지 위장전입이나 소송 및 펀드를 가장한 편법증여 등 논란거리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만한 사항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 대부분이 엮인 일이라 가족들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해야되는데 지금 한국에 아무도 없죠.
19/08/22 10: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347301
심지어 본인 입으로 직접 고백까지 했었고 정황도 확실한데 지금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19/08/22 10:30
과거에 본인 입으로 인정한 부분이니 확실하겠죠. 심지어 나는 청문회 통과는 못한다라고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조중동도 아니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권력 잡겠다고 말 바꾸는거 보면 참 추악합니다.
19/08/22 10:33
위장전입이라면 딸 논란과 상관없이 낙마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사실로 규정하지 말자' 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19/08/22 10:46
과거에 본인 입으로 위장전입 했다고 했으니 확실한 부분이죠.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다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선 사람이 위장전입인줄로 착각했다 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잖아요?
19/08/22 10:49
아이n 님// 인터뷰를 좀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렇다면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확실히 법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게 맞으니까요.
19/08/22 06:42
(수정됨)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진학을 위한 스팩을 부모 배경으로 만들었다 네요
제대로 파보면 교수 경영 정치인 골고루 걸릴듯 뭐 본인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도 하는거라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19/08/22 06:42
우리나라에 이미 그런 일은 허다하고 만연하기에 그리고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에 조국교수의 일이 딱히 문제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매우 놀랍네요.
지금까지 만연했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도덕적인 일들을 자행해왔던 적폐를 처단한다기에 옹호해준 정권 아니었나요??
19/08/22 06:48
이동중이라 길게 댓글 못 달고 피드백도 느리겠지만, 저건 비도덕적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부모가 관련 직종에 일하거나 지인이 지원기관에 있단 이유만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까? 선발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지만, 저 기사만 보면 그랬을지도 모른다지 그 이상의 물적 증거는 아직 안 보이는데요.
19/08/22 07:10
부모가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수준이 아닌 위원장이셨던 상황입니다.
조국교수 자제분의 경력이 굉장히 놀라운데 신기한 것은 그 놀라운 경력 모두가 부모님과 관련이 있네요. 부모님과 관련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 능력이 부모님이라는 물적 증거는 보이지 않네요.
19/08/22 09:25
일단 조국 부모가 그 인턴 주관한 비영리 단체의 위원장도 아니고,
설령 운영위원으로 일하는 교수가 속한 위원 소속 위원장이라고 할 지라도 이게 무슨 그 교수의 1직장인 서울대 내 상관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조국이 실제로 서울대 내 상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만 가지고는 뽑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식이면 대통령 자녀는 모든 곳에 지원하면 안 되죠. 결국 핵심은 [선발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나 개입이 있었나]고, 여기에 관련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혹에 불과합니다. 님 개인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욕하는 거야 님 자유지만, 타인이 그런 의혹에 동조하지 않는다 해서 "매우 놀랍다" 라고 하는 건 지나친 거죠.
19/08/22 06:58
선발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합법적이지도 않았을 거고, 합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였다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다' 라는 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뭘 지적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참 나오는 것도 상대적 박탈감 문제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아니잖습니까.(...)
19/08/22 07:15
일련의 문제들은 박탈감 문제가 아니라 도적적 문제이고 법적 문제가 있느냐를 파고 있는 상황 아니가요??
조국교수 관련 일들 가지고 도덕적 문제를 못 느끼신다면 도덕적 기준이 조국교수님 수준이신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선 매우 위험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가 느껴집니다.
19/08/22 07:18
그러니까 저게 도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냐는 거죠.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의심스럽지 않아?' 정도입니다. 의심만으로 문제를 확정하면 안되죠.
의심 이상의 소스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대답을 들려주시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19/08/22 07:39
경력이 매우 뛰어난데, 그 모든 경력이 부모님과 연관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다.
즉, 부모님과 연관이 없는 곳에서는 경력이 전무하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경력은 부모님이, 부모님의 인맥과 권력으로 만들어 준 것인데, 그 경력이라는게 하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입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학이, 직업이 그냥 적당한 중위권대학과 적당한 연봉 3-5000 받는 곳도 아니고 최상위권 대학과 연봉 2-4억씩 받는 직업이네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녀를 최고의 대학에 입학시키고 최고수준 연봉을 받는 직업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당연히 위의 모든 것들은 의심이고 정황이죠. 하지만 입시를 위해 논문 1저자를 주었다는 말이 나왔고, 자소서에 그 내용이 적혔으니 대입 관련해선 정황을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19/08/22 07:50
첫번째로, 모든 경력이 부모님과 연관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죠. 이게 문제가 되면 '교사인 부모님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교내 대회에서 실력으로 수상했다' 도 문제가 되어야 하니까요.
두번째로, 이 경력이 대입을 위해 조성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 자체만으로는 개인이나 부모의 노력에 의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려면 1.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는가? 2. 학생이나 부모의 노력을 넘어서는 부당한 특혜가 주어졌는가? 라는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1, 2 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당한 중위권 대학과 연봉 3-5000' 이어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상위권 대학과 연봉 2-4억' 이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사실 중위권은 괜찮고 최상위권은 안된다가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입시를 위해 논문 1저자를 주었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왜 논문 1저자로 등재되었나?' 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에서 그쳐야죠. 그것이 다른 의심을 사실로 확정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19/08/22 07:58
부모의 노력이라니..
부모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셔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적폐지 그게 부모의 노력이 되는군요.. 갈색이야기님의 입장은 잘 이해했습니다.
19/08/22 08:19
세인 님// 그건 내로남불의 영역이고 부당함의 영역과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사실 전 그게 내로남불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 발언은 조국의 '자기애' 를 한껏 드러낸,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천룡인에겐 천룡인의 삶이 있고 그 외에겐 그 외의 삶이 있으니까 각자의 삶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급의식이 드러난 발언이라고 봐요. 참고로 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부분만 까야 하는데 뭐 확실한 게 없으니 문제를 삼기는 애매하지 않냐는 거죠.(다 까고 싶은 분들에겐 실드로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19/08/22 06:46
이미 우리도 알수없는사이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그들은 그들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있었다는것일뿐이죠.
합법적인 경계를 구축하는정도는 일도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정부는 그걸 바로잡겠다는게 모토아니었나요
19/08/22 07:04
위법성, 관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그가 가고자 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건 확신합니다. 적어도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19/08/22 07:05
능력없는 가재 부모들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것도 못하죠.. 이미 합법적인 담장이 100미터 높이로 서 있으니...
지지자분들은 합법적인데 뭐가 문제냐 하니, 고쳐질 희망은 없는 듯 하고.. 줄 잘서서 콩고물이나 받아먹는게 가재들에게는 최선인듯.. 그래도 콩고물 먹고 튼튼한 가재로 키워야죠. 유엔인턴쉽이 별거냐 하는데..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필수코스이고, 일반인들은 그 기회를 얻기 쉽지 않죠. 이미 의사시킬 생각으로 갖은 공사쳐놨으면, 이런 사소한 국제기구인턴쉽까지 챙겨야 하는건가? 합법적 합법적... 하... 그 법테두리를 이용 못하는 무능력이 문제의 근원이네요
19/08/22 07:12
전관예우도 최유정 같은 케이스만 아니면 불법이 아닙니다. 전관예우 논란으로 후보에서 낙마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적법이라고 버텼으면 문제 없었겠죠...
19/08/22 07:21
전관예우 하나로 낙마한 경우가 있나요?
여러개가 겹친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요. 조국이 논란이지만 딸문제 하나 밖에 없는거 같아 문제긴 해도 그동안 후보들보다 덜한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9/08/22 07:35
안대희 대법관이 국무총리 지명 받았을때 그랬죠. 전관예우 논란 일더니 6일만에 사퇴 했습니다. 그 외에 논란은 없었던걸로 알고 있구요.
19/08/22 08:41
조국도 딸이 이슈지만, 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펀드 투자 문제(이와 관련하여 부채 미상환 문제, 증여세 문제 등이 연결됩니다)도 있습니다.
19/08/22 07:14
다시 말하지만 이 사안의 핵심.. 조국의 문제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았다는겁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최대한 다 끌어모아 자식에게 몰빵하고, 그게 다른 주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이 미치게 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뺏은 기회가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고려대 생명공학과 들어가고 싶어 노력한 학생이, 의사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 원하던 기회를 앗아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하지만 이나라의 법무부장관 개혁의 주자로써는 아닌것 같습니다.
19/08/22 07:32
논문저자 2건, 장학금 수급 2건, 유급 3회 인정, 유엔 인턴쉽... 뭐 다 의혹이죠.. 법정가야 판가름 날...
물론 청문회서도 법정에서도 국민감정에는 문제이지만 합법이다. 하겠죠.. 단정지은 부분은 경솔한것 인정합니다.
19/08/22 07:34
아.. 네 자기가 쓴글 열심히 대응하는거라고 해서.. 이제 댓글 자제 하죠~
새벽에 깨서 좀 글놀이좀 했구. 이제 출근해야죠.
19/08/22 07:34
분명한 건 자한당 쪽, 예를 들어 황교안이 이 정도 문제, 사모펀드부터 해서 딸 논문, 유급 장학금, 인턴쉽 이런 것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으면 이 정도 쉴드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 장담합니다. 조국만이 아니라 지지자들부터가 내로남불이 정체성이니까요.
19/08/22 07:50
조선-네이버 덧글 박사모 일베 남라 디시를 안가신다는게 안보시는거지 그런게 없다는 아닙니다. PGR에서나 없겠죠.
최경환이 퍼트린 [돈한푼 안받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편지사태, 내란선동 문건 나왔을때 [뭐가문제냐,큰 문제 없어보인다 그냥 음모론임]라는 소리만 보셔도 자한당과 지지자가 내로남불을 안한다는건 그냥 본인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19/08/22 08:13
말씀하신건 공감합니다. 흔한 말이지만, 정말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저 짜장면 좋아하냐, 짬뽕 좋아하냐. 마른사람 좋아하냐, 살집있는 사람 좋아하냐 등등 겨우 그런 선호의 차이일뿐이지. 한쪽은 착하다? 내로남불 안한다? 절대. 절대로 그럴수가, 다를수가 없죠. 굉장히 낮은 확률로 특정 개개인이나 개체는 그럴수 있어도, 집단은 그럴 확률이 0에 수렴하니까요. ( 집단을 이루는 개체수가 많을수록 사실 제로죠.) 그런 의미에서 자몽님이 쓰신것 또한 PGR 내에서의 지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더 정확히는 여당 지지자들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사이트 분위기가 그렇다는걸 말한것 같아요. 옹호해주는 곳에서 글이나 덧글을 남기지만, 몰매 맞는곳에서 입을 다물테니까요.
19/08/22 08:05
쉴드는 그쪽에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내로남불이란 건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이중적 행동이요. 그동안 본인들은 그렇게 정의롭고 상대방을 쓰레기처럼 폄하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쪽도 다를 게 없었다는 건데.. 자한당 쪽은 애초에 정의 코스프레를 안 하다 보니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콘크리트의 쉴드질이야 이쪽 저쪽 똑같다는 건 동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한당이 괜찮은 거고 그쪽은 문제없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 저는 '내로남불'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그 쉴드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9/08/22 08:14
이해를 못 하는건 아닌데
자한당은 그들만의 PGR러들은 보기만해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방식의 정의 코스프레를 하는거지 정의 코스프레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친박집회에서 보이는 여러 문제점이 [박근혜가 정의다]라 전제하고 보면 꽤나 정의로운 행태긴 하죠 쩝 친박이 아닌 나머지 아랫것들에게는 전혀 정의롭지 않은거고요..
19/08/22 08:51
그정도는 아닐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지금과는 확실히 많이 다를것 같긴 하네요.
그만큼 지금의 분위기는 이미 기존에 여당을 싫어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중도층에게도 파급력이 커서 자꾸 파이어 나는게 아닐까 싶네요. 여당입장에서야 항상 야당을 무너뜨리고 싶어할테니 건수 잡았다고 화력을 가능한 올렸을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말이죠.
19/08/22 07:37
(수정됨) 이번 사태 보면서 느끼는건 정치병에 눈이멀면 사람이 어디까지 역겨워질수 있는지를 확인했네요
아무리 야당이 싫고 보수가 싫다지만 이걸 실드를치네요 크크
19/08/22 07:45
(수정됨) 위에 덧글에도 적었지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마저도 넘어서서 이번 정부가 그토록 외쳐왔던 [기준과 관점] 에서 이 문제를 비춰볼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정부를 싫어하는 계층은 물론이거니와, 중도층이나 혹은 지지층들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테니, ( 특히 교육관련 문제라.)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파이어 나는게 그리 부자연스러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19/08/22 07:46
해명한게 하나도 없는데 실드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실드치는 건지 크크 정치에 과몰입해서 문재인 못잃어 조국 못잃어 민주당 못잃어 이런 마인드인가요 정유라건도 실드쳤다면 일관성 하나는 인정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없겠죠
19/08/22 07:51
왜 차악을 뽑는게 선거라는 주장들이 횡행하는지 모르겠네요. 최악이든 차악이든 다 안 뽑는게 맞는 것입니다.
된똥이나 설사똥이나 다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최소한 음식에 개똥묻은 수준이라도 되야 선택범위가 되죠 그리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중요한 것은 저런 편법이 하나도 아니고 집안 전체가 모든 행위가 저런 편법으로 도배되어 있다면 집안 자체가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진보, 보수도 필요없고 그냥 폐기물입니다
19/08/22 07:56
둘 다 안 뽑는 게 이상적이지만 최악 아니면 차악이 되는 경우면 차악을 뽑아야죠.....
더 좋고 가능성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차악을 뽑으면 이상한 거지만요.
19/08/22 08:00
(수정됨) 민주당이라는 차악이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이 된게 오늘 현실이죠. 민주당을 지배하는 586들과 함께....
능력없는 자영업자들은 다 망해야 하고, 능력없는 월급쟁이는 다 도태되어야 한다는 자들이 뭔 서민들 대변하는 것처럼 위장이나 하고. 자한당이야 뭐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구태의 잔재가 남아서 이리저리 바람에 흩날리며 사람들을 귀찮게 할 뿐이고
19/08/22 09:09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건 아닌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하지 저렇게 대놓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겠다고 나서니 이 난리가 난거죠.
거기에 트위터로 해왔던 발언들도 그렇고... 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치를 무참히 깨버려서 배신감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19/08/22 08:06
그 편법을 누구보다도 앞에서 키보드로 비판해왔던 게 조국 교수시니 당연히 비판받는거고, 현 정권이 대북관계와 더불어 추구하겠다고 한 가치가 공정입니다. 법을 지키겠다로 당선되는게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지받은거죠.
그리고 지금와서는 국민정서와 거리는 있지만.. 이 쉴드를 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정권을 지지해야하나요. 이전 여느 정치인들처럼 꼼수쓰고, 혜택을 놓지 않으려고 얘를 써왔던 사람을 굳이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정이 상관없다는 듯이요. 대북관계는 뚜렷한 답이 안 보이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 와즁에 정권이 내새웠던 가치도 인물 하나 임명을 위해 저버립니다. 예전엔 누구나 그랬다하면서요. 왜 지지해야합니까. 그냥 좋아서인가요.
19/08/22 08:17
저도 딱 이정도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입시는 경쟁이고 그 상황에서 당연히 붙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붙기 위해서 스팩이란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든 그걸 얻기위해 힘쓸거구요. 그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썼느냐 안썼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관여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19/08/22 08:17
조국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도대체 글이 몇개여...
윗동네(?)야 다 저러고 사는거 누구나 다 아는거 아닌가요? 조국이 내로남불인걸 까야하는거지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걸 뭐라고 하기엔 좀...
19/08/22 08:19
(수정됨) 조국을 쉴드치는 분들을 보면 종부세로 나라 망할까봐 걱정하던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생각나네요..
조국은 철저히 용처럼 살아왔고 자식을 용으로 키우면서 남의 자식들인 붕어,가재들은 올라올 생각하지말고 개천에 만족하라던 용인데 이런 용을 쉴드치는 분들은 최소한 본인이나 부모님이 용은 되시는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용이 욕 먹는게 불편해 쉴드를 치시는건가요? 그리고 쉴드 쳐봐야 용이 고마워 할까요? 나랑 다른 개천에 사는 가재,붕어들이 용인 나를 지키겠다고 쉴드치는거 보면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생각할지.
19/08/22 08:21
나도 자식이 생기면 정의고 뭐고 그냥 여기저기 부탁하고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거 다 일단 붙여놓고 싶어질까 생각하니 무섭네요...아 하긴 그것도 내 능력이 일단 되야 해줄 수 있구나 =_=
19/08/22 08:26
뉴스에서는 저자가 잘못되었으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철회하는게 연구윤리라고하고, 고대측에선 논문이 취소되연 입학도 취소될 수있다고 했네요.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하군요. 정유라에 이어 고졸되는 것인가..
19/08/22 08:26
솔직히 이 건 자체는 엄청난 건수는 아닌거 같은데, 기존에 저질러 놓은게 있다보니 관짝에 못 하나 추가하는 수준은 되고도 남죠...
19/08/22 08:37
10년전 일에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습니까. 서로 아니라고 하면 끝인 일인데요.
근데 조국은 해온게 있으니 저걸로도 혹시 비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요. 자업자득입니다.
19/08/22 08:30
뭐 어차피 조국 딸 문제에 교수들이 엮이는 건 폐쇄적인 교수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생각하는 것을 그만 뒀습니다.
유게에 대학원생 관련 유머 올라오면 다들 낄낄 하시던데 그게 블랙유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란걸 외면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조국은 사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조국이 사퇴한다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건 없어요. 현 정부 출범 시에 모두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이명박근혜가 10년여 동안 정당청에 군부까지 동원해서 털었어도 문제 안나온 문재인이 일레귤러였지 그 주변인들이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19/08/22 08:30
저런 행위가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고 한다면 너무 슬픈데요
얼마 전 사람을 개집만도 못한곳에 있게 해 화제가된 서울대 미화원 자살사건도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던 사회가 저래도 괜찮은 사회는 아니잖습니까?? 부디 이번정부가 국민들이 표를 줬을때 뭘 기대했을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9/08/22 08:30
솔직하게, 진짜로 입만 안털었으면 조적조 아니였으면, 흔한 천룡인의 자녀사랑 정도로 이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서울대 정치학 교수가 갑자기 발탁되어서 장관 청문회 하면서 밝혀졌으면, 그 사람이 대중적 인지도가 없었으면, 이까지 밝혀지지도 않고 그냥 묻혔을 수도 있죠. 결국 다 자기 업보죠. 입 턴만큼 명성도 얻었고, 정의를 얘기하니 대중도 열광했죠. 잘생긴 후광은 시크한척 무시하면서 뚜벅뚜벅 정도를 걸으며 부도덕과 부조리를 일갈하는 상남자 스타일. 그런 그가 뒤에서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자기딴에는 그때 그때 제일 합리적인고 자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였다고 해도 지나온 길은 굽이져있는 기차처럼 (다큐3일의 명언) 되는거겠죠.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경써야할 일이 태산인데 이런 이슈에 다들 매몰되서 소모전하기엔 대한민국 시간이 아깝습니다. 만약 임명 강행하면, 그 순간 레임덕+총선패배까지 일사천리로 가리라 봅니다. 박근혜보다 더 한 불통정부로 낙인도 찍히겠지요. 야당도 역대급이지만, 여당도 역대급입니다. 진짜 자강두천이네요.
19/08/22 12:02
저도
솔직히 가증스럽습니다 말로는 적폐 청산이니 뭐니 하더니 뒤로는 똑같은짓하고 있었다니.. 마치 나만 바라보는 줄 알았던 청순한 여친이 알고보니 클럽원나잇죽순이 였던걸 알게된 느낌이랄까
19/08/22 08:30
다 그러고 산다 별 일 아니다 하면서 은근슬쩍 물타기 하는거 같은데
조국은 저런 행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했고 그걸로 민정수석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은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스펙 만들어줘서 부대의전원 갖다 꽂았죠 그럼 이게 다들 그런다하고 넘어갈 일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넘어가도 그걸 비판하고 공감대 얻으면서 유명세 얻고 권력 핵심에 다가간 조국은 예외죠 뭐 물론 문재인은 헌법 위의 국민정서법은 깔끔하게 무시하고 밀어부치겠지만 그로서 정권의 기반 작살나는거죠
19/08/22 08:37
절대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다. 진짜 586세대분들 밑바닥에서 일신의 영달 포기하고
사회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제 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온 동남아여성들 케어하는 분하고 술한잔했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 많이 하시더군요. 그분이 조국과도 학연으로 보면 선배인데.... 문재인이 임명 밀어부쳐도 정권 기반은 박살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쉴드질 하는 거고요
19/08/22 08:38
저도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을 판단함에 있어 저 내로남불이 절대로 곁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로남불로 밝혀진 과거의 날선 비판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없으면 조국은 그냥 잘생긴 교수일 뿐인데요..
19/08/22 10:12
입으로는 적폐청산 외치고 다녔으면서 알고보니 본인이 적폐였던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손에 놓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데 지지자들은 또 그걸 옹호해주고.. 남들 다 한다는걸 청산하겠다고 해서 인기를 얻었지만 결국 남들과 똑같다는게 알려진 마당에 인기만 남았네요.
19/08/22 08:38
조국이 자식사랑하는 맘에 했고
저 행위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쳐도 남들보다 법에 대해 잘 안다는 이유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거라면 법을 다루는 행정부처장으로서는 실격인거 같네요
19/08/22 08:39
입만 안 털었어도 지금먹는 욕 반만 먹었을 것 같네요. 김성태 딸 취업 청탁 의혹도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보다는 저랬으면서 당당하게 남을 비난하면서 입을 털었나 이걸 더 안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더해서 이후의 대처.. 그게 더 맘에 안들어요. 정치란 결국 내로남불+우기기인가 그렇다고 일을 기깔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둘다.
19/08/22 08:47
A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왔고 지지를 했던것인데,
알고보니 그 사람은B를 그동안 안 지켜왔더라. 그나마 이런 경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까봤더니 'A를 안지켜왔네?' 이 경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적법하다느니, 위법은 아니라느니 하는 말들이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19/08/22 08:49
윤리측면에선 UN인턴쉽에서 위원회 위원인 자가 자기가 활동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따님을 심사해 뽑은 사건이니 이해상충으로 비윤리적이고
법적으로 관련법규 도입 미비에, 제도적으로 위원회 관련규율 정비 미비에 해당하겠지요. 그닥 복잡한 건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9/08/22 08:58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법무장관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더 문제죠. 촛불정국때 거리에 나간 시민들이 현정부를 지금까지 믿고 지지한 이유는 적어도 이전 이명박근혜보다 도덕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적어도 그나물에 그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금도 유권자들은 충분히 냉소적이지만, 내년 총선때 심판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8/22 08:59
합법이니 뭐가 문제냐는 매번 나오네요. 비트코인 팔던 금감원 직원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합법인데? 니가 법 몰라서 당하는 건데? 좀 배우지? 등등
법과 도덕윤리의 괴리가 당연한 것으로 지속된다면 그 끝은 혁명으로 마무리될거라 봅니다. 조국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굳이 입을 털고 싶었다면 홍영표 의원처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행적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과한 뒤에 입을 털었어야죠. 지금 하는 꼬라지가 각종 페미 언행 하다가 성범죄 들통난 인간들하고 다를게 뭡니까.
19/08/22 09:11
(수정됨) 뽑는데에 비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집안 배경으로 할 수 있는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 한걸로 보이네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저런게 불법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적폐 청산, 평등한 기회, 교육 제도의 공평함 등을 부르짖던 정부, 인사가 뒤로는 정 반대의 행동들을 해왔다는 것에 있죠. 일련의 일들을 불법은 아니다, 적법할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쉴드 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이게 불법 적법의 문제라고 보시는건가요?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음.. 정의롭진 않지만 불법은 아니잖아 그 정도면 넘어갈만하지 라고 하는게 웃기네요. 팔이 어디까지 안으로 굽는건지.
19/08/22 09:31
당시 분위기가 문재인 지지율 80%대에 얼굴패권이니 뭐니 칭찬이 자자할때라...
게다가 청문회도 없는 자리구요. 아마 당시에 이런 의혹 나왔으면 묻혔을거라 봅니다.
19/08/22 09:39
(수정됨) 조선시대 사대부보다 더 살판났죠.....하는거 없이 특권만 누려도 되니.
적법성요? 좀만있음 그런것도 고려하지 않을거 같은데~~
19/08/22 09:54
그 동물의 왕국 촬영짤이라는 것처럼 그냥 앞에서만 으르렁 거리고 같이 열심히? 잘 살고 있네요. 나름의 이유로 누군가를 무엇을 지지하는 것은 뭐 언제나 그럴 수 있는거겠지만 그 이미지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본질적으로 아이돌이랑 같은거 아닌가 싶네요.
박근혜가 그들의 아이돌이었듯 표면적으로 세련된거냐 덜 세련된거냐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그들은 국민의 일부는 정치병걸린 환자로 또 일부는 정치혐오증에 빠트려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맛는 선순환?을 열심히 돌리고 있나봅니다. 서는 곳이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바뀌듯 사람들은 변하고 착하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게 당연한 삶을 살아온 높으신 분들에게 정의가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인지 공허하기만 하네요.
19/08/22 10:38
실드를 칠걸 쳐야지.... 되도 않는 실드질이 계속 떡밥에 양념 치고 있다는걸 실드 치는 분들은 왜 모르는지
리플 수가 왜 늘어나는지 잘들 모르시나본데, 애매한 실드 치다가 반박에 재반박 꼬리를 물면서 리플 폭발하는거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피쟐처럼 온건한 사이트에서도 공감을 못 얻는 실드질이면 걍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다른 어디 가서도 공감받지 못할 논리라는 뜻이니까.
19/08/22 11:14
쉴드수준이 진짜... 별일 아니다... 합법이다.. 아직도 분위기 파악 안되는 정부와민주당이네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진보라는 이름하에 선함 혹은 최소한 저쪽보다는 나쁘지 않은 똥덩어리를 표방했는데 그 이미지 다 무너지고 정권 전복은 물론이고 앞으로 장기간 진보진영이 정권 잡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나오고 있죠.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되는 건 정부나 정당이나 지지자나 똑같네요.
19/08/22 11:18
(수정됨) 논문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논란에서... 법망의 구멍을 만들거나 메울 수 있는 용들이 구멍을 잘 이용해 먹는 것이 - 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었다고 밝혀진다면 - 분명 불법은 아니죠. 본인은 다 해놓고 나서 남들보곤 하면 안된다고 SNS에서 인터뷰에서 호통을 친 것 역시 불법은 아니고요.
그저 못 이용해 먹는 놈들이 바보고 무능한 놈들인 거고, 이런 가재나 게 같은 것들이 자식 낳아봤자 위에서 다 해먹고 남은 부스러기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할 일밖에 없으니 다들 애 안 낳겠다 아우성이고. 이 또한 대한민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겠죠.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 이제는 조국이 미운 것도 아니고, 겉으론 아웅다웅하는 척 해도 안에선 용들끼리 뭉쳐서 잘 해먹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게 화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기반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공고하다는 것이 슬픕니다. 이래놓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때 젊은 세대는 자기만 안다, 이기적이서 결혼을 안 한다,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될까.. 참... 자꾸 감정적인 댓글을 달게 되네요.
19/08/22 11:39
당연하죠. 조국이 이런 쉴드를 받는것도 친문 핵심이니 가능하죠
문재인이 조국 손절하는 순간 현재 쉴드치는 여권 지지자들은 조국을 대통령 지지율 떨어트린 역적이라며 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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