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들 보셨을 내용이지만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것도 좋겠다 싶어서 올려봅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에 받은 학교 성적의 결과가 이후 인생 전체를 옭아매는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 중학교 졸업 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에 입학하지 못하면 ‘1차 패배자’, 고교 졸업시 ‘SKY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2차 패배자’로 아이들을 몰고 가는 사회가 어찌 정상이란 말인가."]

다른 학교들 냅두고 하필이면 외고를 보낸 사람이 할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SKY에 보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죠.


[“중·고교생에게는 학교 성적을 잘 받아서 ‘SKY 대학’에 가라는 지상 명령이 떨어진다. 대학생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니 허튼 것에 눈돌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 코스를 벗어나는 것은 낙오자가 되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위협도 뒤따른다. (중략) 정답을 맞추는 식으로 똑같은 모습의 인재상을 요구하면 정작 뛰어난 인재는 파묻히고 만다. 레고 블록의 인형조차 똑같은 듯해도 제각각 다른 옷과 색깔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개성의 개인들을 스펙으로 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야만적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은 굳이 SKY에 보내고 싶었다면 학교 성적이든 수능 성적이든간에 성적으로 공정한 승부를 하도록은 했어야죠.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준화정책이 폐지되어 과거처럼 명문고가 전면 부활한다면 대학과 사회는 음으로 양으로 명문고 출신만 우대할 것이다.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대학, 심지어 대학 졸업 이후의 삶까지 결정하게 돠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할 것이고 고교 입시 전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격화될 것이다. 연고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강한 힘을 갖는 연고가 또 하나 생길 것이다. ‘이종교배’가 ‘동종교배’보다 우월하듯이,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계급, 계층, 집단 출신의 사람을 알고 사귀고 부대껴야 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

여기까지 인용한 것은 조국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의 제목은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입니다.
즉, 자기가 법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저거라는 얘깁니다.

근데 이쯤되면 그 말이 사실인지부터가 상당히 의심스럽죠. 자기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아님에도 그거인척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파(문지지자를 말하는게 아니라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쪽 분들)에 속하는 몇몇 분들은 조국에 대해 그간 기대를 꾸준히 가져온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출신이 사노맹이라는데서 나온 신뢰죠.

근데 개인적 느낌으로는, 이분은 원래 그다지 이념추종형 인물이 아니라 매우 현실주의적 경향이 강한듯 합니다.
사노맹 출신이 1998년 1월에 강남아파트를 경매로 사는것은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이념추종형 성향이 강한 좌파라면, '우리집안은 충분히 잘 사는데 명색이 좌파인 내가 이 시국에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하고 그냥 접고 말 수 있죠.
울산대에서 강사하다가 미국에서 학위따고 돌아와서 1999년에 다시 울산대로 가는데요. 만약 돌아와서 울산대로 갈 심산을 원래 가졌다고 본다면 실거주보다는 투자용이라고 봐야겠죠. 실거주용으로는 해운대에 아파트 사기도 했었구요.
1998년에 산걸 2003년에 팔면서 시세차익이 아주 잘 나오기도 했었구요. 2003년에 강남의 좀 더 핵심지로 갈아탔고, 이는 2003년 당시의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어보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시기라 좀 더 똘똘한 쪽이 유리했으니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24개월 상승률이 최근 40여년간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2001~2002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때는 88올림픽 할때 전후가 더 강하지 않았나 싶겠지만, 실제로는 2001~2002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습니다. 참 기가막히게 잘 잡아서 절묘하게 잘 팔고 잘 갈아탄거죠.
(다분히 종교적으로)이념추종형 인물들은 소련이 망하거나 북한에 실망하거나 해서 '개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에서 이승만, 박정희로 바뀌는 경우죠. 광신적 신앙이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국과 같은 유형의 인물은 애초에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념은 그냥 대학교때 라인타고 가다보니 간거고, 근본적으로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타입이라고 봐야겠죠.
신앙이 눈과 귀를 가리지 않으니 현실을 잘 볼 수 있고, 그러니 투자도 그토록 잘했던것 같구요.

적당히 출세지향적이고, 적당히 돈 좋아하고, 적당히 진보적이게 보일줄 알고, 그로부터 적당한 만족감도 얻고.. 그런 인물으로 보입니다.



좌파분들이 조국에 대해 가졌던 기대, 조국이 '내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주장하는 그것.
이 둘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주장하는 그것은 실제 이유라기보다는 자기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게 이유라고 주장하는 나의 세련됨과 멋짐' 이야말로 실제 이유인것이죠. 게다가 얼굴도 잘 생겼죠. 거기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강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젊었을때는 극좌파 + 나이들어서는 서울대 교수에 유연하고 세련된 진보라는 깔맞춤이 딱 맞는 멋진 패션.
재산이 많고 자녀는 명문대라는 아름다운 상황에서 나오는 만족감.
그게 바로 조국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타인의 기대와 실제 이유가 엇갈리게 됩니다. 그 결과 최근과 같은 대형사고가 나기도 했구요.



표면적으로 이유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것조차도 거기에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담겨있지 않나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물론 여기에서의 공부는 학교 공부다. 그러면 나는 경험한 것에 비추어 바로 답하곤 한다. “아이가 꾸준히 흥미를 보이는 것 중에서 소질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도록 밀어주세요. 학교 공부가 아니라 운동, 그림, 춤, 노래라 하더라도."]

["중·고교생에게는 학교 성적을 잘 받아서 ‘SKY 대학’에 가라는 지상 명령이 떨어진다. 대학생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니 허튼 것에 눈돌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 코스를 벗어나는 것은 낙오자가 되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위협도 뒤따른다. (중략) 정답을 맞추는 식으로 똑같은 모습의 인재상을 요구하면 정작 뛰어난 인재는 파묻히고 만다. 레고 블록의 인형조차 똑같은 듯해도 제각각 다른 옷과 색깔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개성의 개인들을 스펙으로 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야만적이지 않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애들을 줄세우지 말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면을 살짝 벗기면 또다른 표면이 나올것 같습니다.

다들 아실 개천, 용, 개구리, 가재, 붕어 나오는 그 트윗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


평준화를 지향한다. 공부가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걸 시킨다. 성적이나 스펙으로 줄 세우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는 '계급 고착화'라는 또다른 '표면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면이 아니라 심층에는 위에서 말한 '법을 공부하는 이유 - 패션, 재산, 만족감' 이라는 근본적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행적은 어떤가 봅시다.

[“정유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근데 그게 바로 조국 집안의 철학이죠.



행적으로 짐작되는 철학이 저러니, 위에서 말한대로 표면 아래 또 다른 표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만 합니다.

다양성 추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것.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그것.

용이되어 날아 오를 필요가 없다는 그것의 의미는 '개구리가 절대로 용이 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이게 과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실제로는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즉, 저건 '나는 저렇게 개념있는 말을 할 정도로 세련되고 멋있는 진보적 인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만족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합니다.



권력 혹은 기득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부자들이 더욱 부자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평준화를 지향한다. 공부가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걸 시킨다. 성적이나 스펙으로 줄 세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이득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개구리가 절대로 용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용들이 인맥과 돈을 통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경쟁을 완화시키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명분과 오히려 거리가 더욱 멀어집니다.
경쟁이 완화되는게 아니라 더욱 거세고 불리한, 불평등한 경쟁 환경으로 내몰리죠.

명분으로 무언가 내세울때 그 실제 효과는 그 명분과 정확히 180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실제 효과를 아주 잘 알고 저러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효과는 조국을 포함한 부자들 자신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불평등해지니 너무 좋죠.
불평등을 주요 효과로 하는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평등의 타이틀을 가집니다.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40대 후반~50대 후반 + 명문대졸 + 공기업/대기업/전문직 + 공무원/정치권 + 대도시 내에서도 핵심 지역 거주 + 고소득 고자산 계층입니다.
불평등해질수록 유리해지는 그들이 한국사회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석과 차관이 자기집 재건축은 꼼꼼하게 챙기고, 공급 줄이는 정책, 가재 붕어들이 집 못사게 만드는 정책만 골라서 사용하고, 대변인은 부자되기코스 막차를 타는건 그런 측면에서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들이 죄다 강남에 사는게 우연이 아닌건 매우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 계급고착화와 불평등심화 효과를 가진 정책들에 평등이라는 전혀 반대되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거기에 온갖 미사여구를 얹어 마치 진보적인 것인양 포장하죠.

["중·고교생에게는 학교 성적을 잘 받아서 ‘SKY 대학’에 가라는 지상 명령이 떨어진다. 대학생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니 허튼 것에 눈돌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 코스를 벗어나는 것은 낙오자가 되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위협도 뒤따른다. (중략) 정답을 맞추는 식으로 똑같은 모습의 인재상을 요구하면 정작 뛰어난 인재는 파묻히고 만다. 레고 블록의 인형조차 똑같은 듯해도 제각각 다른 옷과 색깔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개성의 개인들을 스펙으로 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야만적이지 않는가?"]

언뜻보면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보는 커녕 매우 반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잘 압니다.

자기 자식들이 대대손손 더욱 부자되기 쉽도록 되고 더욱 불평등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평등이라고 거짓말을 하는거죠.



그렇게 거짓과 위선을 통해 자기재산과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지상과제다보니, 태세전환에 부끄러움 같은게 있을리도 없습니다.

[“장관후보자의 비리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남의 자질한 구린내에 코 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기에 시간을 쓰면서 제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8/644571/

"이번 기회에 청문회법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 - 2019.08.20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다 비슷한 것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