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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8 14:39
뭐 할 말 많은데 대체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유일한 적임자라고 하면서 임명 강행하겠죠
살아온 행정 보면 사퇴할 염치도 없는거 같고
19/08/18 14:44
추경도 107일이나 끌어버려서 이미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서로에게 너는 짖어라~ 모드로 들어갔고
야당이 자유한국당 하나라면 문근혜 드립이 나올텐데, 청와대로서는 고맙게도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등이 있어서 걍 강행할 거 같습니다.
19/08/18 14:59
그건 저도 읽었는데요. 그 웅동학원은 저 글에서 건물 건설 맡기고 공사대금을 줘야하는데 안주다가 소송해서 어버지가 변론 포기하고 패소에서 돈을 줬다는거 아닌가요? 위에서 흔히 부정하다 구리다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그 건설사와 내부 그리고 국가기금 간의 부분이고 비난의 포인트도 국가기금을 해먹었다는건데 그 해먹은 주체가 웅동학원인가요?
19/08/18 16:12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고의적으로 공사대금을 지연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런 증거가 있고 이사회 이사로서 연류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위 글은 조국동생에 대한 부분만 길게 써놨을 뿐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부연설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9/08/18 16:20
몰라서 질문하신거 아닌거같아서 답변 안달려고 했는데
해먹은 주체가 웅동학원이냐는 말씀을 하셔서 알려드리려고 답변달았는데 역시 몰라서 질문하신건 아니네요. 정리하자면 본문은 조국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통해 조국의 가족들이 사해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조국이 연루되어있단 이야기냐는 질문에 윗분이 댓글을 저렇게 다신거구요.
19/08/18 16:40
네 그런거죠. Love&Hate님이 글쓴이보다 포인트를 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게시글의 분량을 100이라고 하면 제가 정말 궁금한 조국이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5도 안되는 것 같고 나머지 95는 동생부부와 아버지 잘못만 써놔서 그랬습니다. 뭔가 정타 없이 스플래쉬 데미지만 넣는 느낌. 뭐가 문제냐의 대답이 이사회 멤버였다만으로는 부족한거죠.
19/08/18 16:43
그냥 조국이라서 그러실겁니다.
MB가 MB가 이사인 재단을 통해 MB가족이 돈세탁한 정황이 드러나면 MB와 무관한 의혹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실겁니다.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면 의혹이 진실이 되는거고 그것을 위해 진실공방을 앞으로 하겠죠.
19/08/18 15:05
여기까지 피지알 댓글은 1)동생 일이고, 조국이 개입한 부분이 잘 안보이는데 조국 장관되는데 무슨 상관?
2)개 꿀잼파티 기대 이 두가지 의견이네요 흐흐
19/08/18 15:05
동생이 나쁜놈이나 형도 나쁜 놈이라는 논리가 아닐거면 뭔가 구체적으로 연루된걸 제시해야할텐데 몰랐을리가 없다류게다가 그와 상관없이 문제의 주체가 아닌걸로 보입니다만...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는 문제 그냥 그놈의 비합리적인 국민정서와 연좌제로 욕하고 싶다를 길게 쓴 글 아닌가 싶네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조국 본인이 연루된 구체적인 증거가 있겠죠. 그 연루된 부분조차 위 글에서는 불분명한건 굳이 말하지...
19/08/18 15:10
[조국이 그냥 단순 이사장 아버지를 둔 자녀가 아니라 조국은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였으며 또한 현재는 배우자가 이사에요. ]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 혼자서 멋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사와 감사가 모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19/08/18 15:29
그니까요 이사회에서 뭘 결정했고 그것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냐는거죠. 피해자가 국가기금이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럼 가해자가 웅동학원이라는건가요? 웅동학원이 돈을 떼먹은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9/08/18 15:07
그냥... 정치인은 다 똑같은것 같아요
그냥 저정도는 패시브 스킬로 인정해주고 넘어가야지 상대방 적폐니 뭐니 해도 우리편도 털어서 먼지 나오는건 똑같...
19/08/18 15:24
조국이 재단이사로 있었는데 이 사건을 잘모른단 소리는, 박근혜가 최순실이 누군지모른단 소리랑 동급이고 크크크
그나저나 이명박이후로 이렇게 꼼꼼한 인간은 처음보네요, 역시 똑똑해야 꼼꼼하게 해쳐먹을수 있음.
19/08/18 15:25
어차피 임명 강행 될건데 청문회나 의혹 제기가 의미 없을듯...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고 하려는 사법계혁의 적임자겠죠. 근데 조국이 무서울 것도 없고 모두가 임명 강행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19/08/18 15:33
정말로 해당활동을 주도했다면 다양한사람들이 원하는 프로페셔널한 장관에 그야말로 적격인사일겁니다.
전문적 지식을가지고 사익을 얻어 먹고사는 사람들이 프로니.....
19/08/19 10:38
이명박때 크게 느낀건데 그 정도로 법을 이용할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서민을 위해 그 능력을 이용할거라고 생각하는건 어리석다는거에요..
19/08/18 15:31
사노맹이 친북적 사회주의운동단체라고 하셨는데 해당부분은 애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도집단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기도 했고(찬양에서 비판까지), 단순히 노동자혁명이란게 친북적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19/08/18 15:34
(수정됨) 그렇네요.. 친북적 단체라는 표현은 다양한 견해가 있으니 삭제하겠습니다. 그냥 사회주의로 국가전복 단체인것만 남겨둬야겠네요.
19/08/18 18:45
사노맹을 굳이 친북이냐 중립이냐 반북이냐 구분하자면 반북이 되긴 될텐데, 다만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동일할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당시 운동권 분위기가 워낙 친북이라 영향을 받지 않기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노선에 반대를 하면서도 + 분위기상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게 얘기한다..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9/08/18 15:33
딴소리지만 엠팍 원출처의 전두환의 의혹은 수백억원대인데 얼마나 파렴치해야 조국이 더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매국보수 특유의 뻔뻔함이 느껴질 정도에요. Pgr쪽 글 작성자처럼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이해라도하지 원..
19/08/18 15:38
전두환은 내로남불 그 자체죠.
의리가 있다는 사람이 국민과의 의리는 어딧는지 추징금도 제대로 납부 안하고 앉아있고 (노태우는 그래도 말년에 최대한 돈은 줄라고 하더만 참)
19/08/19 00:49
그냥 전두환 29만원보다 조국 아버지의 21원이 더 적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조국 아버지가 전두환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줬다고 썼을리가...
19/08/18 15:40
결국 문제는 조국이 이사였으니 문제군요.
진짜라면 청문회에서 열심히 뒤집어 까긴 할텐데, 그 뒤집어 까려는 작자들이 김진태, 민경욱 같은 무리들이니 까다가 적어두신 친북반미로 넘어가면서 뼐짓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19/08/18 16:06
조국이 입장 표명했네요.
["조국,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는 인정…모든 절차는 적법"] http://news1.kr/articles/?3697859 국민정서상 조금의 괴리는 있지만 합법이라 하십니다.
19/08/18 16:39
크크크 낯짝두께가 마징가쌈싸먹을듯..
이런 책임재산회피야말로 개혁해야할 사법적폐건만 이렇게 '적법하다' 소리를 대놓고 할 수 있을지는 몰랐군요. (저는 강제집행제도의 개선 ㅡ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간소화가 사법/사회 신뢰 회복의 제1과제라 봅니다. 여러번 얘기하기도 했고요)
19/08/18 17: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8일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그간의 여러 의혹들을 설명할 수 있다"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19/08/18 21:03
(수정됨) 저는 다른뉴스에서 보고 딴소리 한거고 원 기사의 경우 다른 의혹이 포함되있어서 헷갈리기 쉽다 봐요;; 해명이 너무 대충이라..뭐 파파괴라는 느낌이지만;; 참 하자 많은 인간이네요 조국..
19/08/18 16:13
http://www.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date=20190808&gid=96883524
민족사학이라고 폭풍sns하던게 이번달이었는데...
19/08/18 16:15
잘 모르는 분야라 모르겠으니 지켜봐야겠네요. 서울대 교수직 건도 그렇고 모랄까 자기가 입 놀리는 만큼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라고 느끼기는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된다면 조중동과 보수측에서 가만 두지 않겠죠. 다음 대선후보 될만한 민주당측 인물 하나하나씩 보내기하고 있으니까요.
19/08/18 21:34
그렇잖아도 지금 말씀하신 쪽에서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거의 2년 내내 참았다가 원기옥 풀듯이 한방에 쏟아내는 수준이거든요.
대체 이걸 다 알았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지 싶네요.
19/08/18 16:25
사실 다들 하는일이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하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시기가 많이 예전이라 더더욱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래서 사학법개정이 필요한건데...
19/08/18 16:23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동생은 돈 소송하고 있고 이혼한 전 부인은 시어머니한테 소송하고 그런데 막상 이혼한 동생 부부는 사실상 동거중이고 심지어 시부모와도 계속 교류중인데다가 형은 이혼한 동생 부부를 위해 집까지 내줬다는거 맞나요?
19/08/18 16:27
그쵸. 삼성바이오도 절차적으로는 모두 합법이죠.
국민 정서상 괴리에 그칠지, 전형적인 불법 상속, 증여인자는 따져봐야죠. 돌아가는 각 보니까 윤석열 때처럼 증인들 출석 못하도록 빼돌릴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자들한테 미리미리 연락해 두셔서 꼭 의혹 해명되도록 출석하게 해주면 좋겠네요.
19/08/18 16:29
냉정하게 보면
이 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긴 어렵습니다. 법대교수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여권이랑 야권 모두 사학재단 자재분들이 많아서 파해치기가 어려워요. 괜히 사학법이 계류되겠습니까?
19/08/18 16:37
굳이 사학법이랑 연관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건의 쟁점은 학원재단을 이용한 불법 증여, 상속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 배임,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의 범죄 혐의로 연결되거든요. 굳이 사학법 해석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청문회 끝나면 누군가의 고발(보통 기사만 뜨면 바로 고발장 넣는 분들이 있죠) 및 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거라서, 일반 형사법 적용만 살펴봐도 충분합니다.
19/08/19 13:12
삼성 바이오는 합법 아닌게 나온거라서요
해당 과정중에 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려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사건이 더 적합할겁니다. 이게 무죄지만 시장질서상 확실히 문제될 소지가 많았던 편법승계라서요.
19/08/19 16:07
절차법과 실체법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분식회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는 합법이죠. 예컨대 삼성바이오 사건에서 이사회 모집, 적법한 공지와 같은 절차 위반이 이뤄진 적이 있을까요? 아마 어떤 안건보다도 절차적 합법은 완벽하게 지켜졌을텐데요. 삼성바이오에서 횡령, 사기 같은 실체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절차적으로는 합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틀동안 고민해서 나온 답변이 '모든 절차는 적법'이라면, 거의 자인이라고 봅니다. 법 공부하신 분이라면, 저 구분을 못하고 답변하지는 않았을테니깐요.
19/08/19 16:11
절차야 당연히 합법적으로 했을텐데
이게 실체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 라는거죠 다만 제가볼때는 실체적으로 위법을 입증할 수 없지않나(위반은 안했다가 아니라 증명하기 힘들다) 라고 봐서 전환사채사건에 더 가깝다고 본거긴 한데 바이오사건도 크게는 다르거는 아니겠지요
19/08/19 19:49
절차법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듯..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법'은 실체법입니다. 실체법과 구별되는 의미의 절차법은 주로 '각 소송'의 절차에 관한 법을 말합니다.
19/08/19 20:57
댓글 쓰면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고등학생들한테 '법과 사회' 같은 과목 수업을 진행한다면, '민법, 상법'은 실체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은 절차법,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구분하겠지만, 사실은 민법이나 상법에도 '법인의 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과 같은 절차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도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과 같은 실체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법률의 개별 규정을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애초에 실체법이 '권리, 의무의 발생, 성질, 소멸 등 그 실체를 규정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실체법상의 권리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 정도로 규정될 것인데, '~절차에 관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주장하면, 뭔가 쓰면서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절차법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08/19 22:23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법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나 하는 실질을 보는 것이죠. 위 절차에 따른 것이 사법상 무효냐 유효냐와 혼동 하신 듯 한데요. 이는 불법성문제와는 다른 문제이고, 이러한 절차의 유효성 문제도 실체법적인 논의입니다.
19/08/20 00:44
역시나군요.
설명하실 자신 없으시면, 남보고 모른다고 우기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제가 예로 들은, 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이 왜 절차법인지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소법 아니 최소한 법학개론 정도는 읽고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며 진도나가기 귀찮습니다.
19/08/20 08:17
법대 출신의 현직 변호삽니다만..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회사내의 각종 의사결정 절차로 이루어진 회사법 내지 상법이 절차법이던가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 보다 직접 검색하시는 것이 공부하기엔 더 나아서 그런 겁니다.
19/08/20 08:28
네. 회사법, 상법에 절차법이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딱 고등학교 법과 사회에서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저 정도도 알지 못하고, 절차법 정의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시는 분이 더 공부하셔야죠. 저는 충분히 법에 대해 잘 알고 잘 써먹고 있으니, 공부하라는 조언은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19/08/20 09:38
키즈 님// 절차법은 실체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절차에 관한 법 ，즉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으로써 수단적 성격을 가집니다. 민사에 관한 절차법은 주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담겨져 있지만，그 밖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재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도 역시 민사절차법에 속합니다. 입은 뻥긋했습니다?
'실체법과 대비되는 절차법'은 '절차에 관해서 규정한 법'을 모두 통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어 사용 용례와는 다릅니다. 회사법에서 각 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한 조항들은 모두 실체법적인 조항들입니다.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실현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체법인 민법 중에서 예외적으로 법인설립절차에 관한 조항은 절차법으로 분류하나 일반적으로 민법은 대표석인 실체법입니다. 상법도 실체법입니다. 상법을 절차법으로 분류하는 문헌이나 학설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네요.
19/08/18 16:46
꽤 전형적이네요
전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원래 공직자 임명같은거 할때 각종 편법성 행위에 대해 까대는거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에서 저런 공직자 자리 꿰찰정도로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중에 크고 작음의 차이일뿐 저런식의 편법행위 안해먹은 사람은 없어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 가~끔 있을까말까 수준이지 사람이란게 자기가 유리한만큼 유리한대로 최대한 끌어댕기면서 사는게 지극히 정상이라. (물론 본문의 내용대로면 조국은 꽤 스케일이 크긴 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클린한편인 문재인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엥간치 심한 수준 아니면 걍 별로 관심도 안가고 그냥 그 자리에 걸맞는 능력이나 있었으면 하고 항상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저의 그냥 그려려니~ 하는 심리상태가 역겨움+혐오 10스택 적립할때는 바로 조국같은 인간들이 저런짓 한거 들킬때입니다. 걍 말로 표현할수없을정도로 역겨움.
19/08/18 21:24
뭐 자한당 같은 경우는 같이 위선적(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명박이라던가, 비리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라던가)이라도 머리가 나빠서 금방 들키는걸 어느순간 누군가(주로 머기업의 높으신분이 관여되있을 공산이 큼) 남탓으로 여론몰이를 하거나, 솔직하게 해먹은 걸 고백한다고 세탁이 되어있더라구요.
역겨움도 많이 당하다보면 익숙해지나 싶기도 합니다.
19/08/18 16:52
진짜 조국교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한 임명은 강행할테니... 그런데 이렇게 임명해놓고 사법개혁이니 뭐니 하는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면서 적법하니 상관 없다는 사람들이 과연...
19/08/19 04:49
동력은 권한이 생기면 권력으로 밀어부칠수 있을 겁니다. 문대통령 최측근에 가장 대통령의 뜻을 잘 이행할 사람이고 임명 강행도 청문회랑 상관없이 될텐데, 나쁜 쪽으로 폭주하지만 말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내로남불 패시브에 적법한 절차면 무엇이든 다 진행하니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사법 환경을 만들겠죠. 시간이 지나고 후세에 위대한 법무장관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19/08/18 17:03
이야기의 핵심만 추리면, 조국 집안이 아버지의 빚은 안갚고 재산은 빼돌리려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은 이혼재산분할로 조국동생 부인에게 주고 빚은 조국동생 자기가 가지는 형태로 이혼하고, 부인은 그 채권으로 부친재산에서 재산을 받아가고 재산을 0으로 만들어 다른 채권자들은 손가락빨게하고 있다는거죠. 근데 그 채권자중에 기술보증기금이 있는거고, 가장이혼 형태로 조국모친등은 조국동생전부인 명의 주택에서 살고..
흔하디 흔한 재산빼돌리기 루트죠 뭐. 많이들 하는 짓거리이고 사해행위지만 잡아내기는 쉽지않은..
19/08/18 17:37
내용 찬찬히 읽어봤는데 조국 부친과 동생, 동생 부인의 문제이지 조국 교수 개인이 이익을 취하기 위했던 사안은 아닌 거같은데 문제는 조국 교수가 이사 재직해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네요.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조국 교수는 그냥 이름만 이사로 걸어 놓고 실제로 회사 경영 참여 등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면 그거대로 문제인 게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고 회사 사정도 모르면서 이사로 재직했다는 건 가족 기업들이 흔히 하는 수법으로 자기 친인척들 임원으로 등재 시켜서 월급주는 형태로 회사 돈을 빼내 쓰는 수단에 본인이 가담한 것을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를 진보적 인사를 통해 다시한번 보게 되서 참 씁쓸하네요.
19/08/18 17:39
사악군님 말씀에 조금 부연하면 결국 조국 부친이 사망하면서 채무가 조국을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상속될것인데, 이때 재산이 있게되면 한정상속을 하는 경우 적극재산범위내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니, 그 전에 재산을 이혼과 판결을 이용해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이 이사로 있는 재단이 이용된 것입니다. 합법 여부를 떠나 이것이 조국동생의 일이지 조국의 일이 아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실드죠.
저런 형태의 강제집행면탈로 사법제도가 무력화되는것의 문제를 조국이 모를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를 적극활용하였는데도 적법이니 문제없다는것이 법무부 수장이 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데 하자가 없다고 할수가 없죠. 차라리 다들 그러니 그밥의 그나물이니 저정도는 괜찮다가 현실적이고 솔직한것 같은데요.
19/08/18 18:05
가족이나 지인중에 법공부한 사람이 있거나 하다못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도 있어야 할것 같네요. 지금도 매달 통장서 자동으로 나가는 대출금을 보니 진짜 성실하게 돈값고 세금내는 국민들만 바보 같네요
19/08/18 18:09
그냥.. 키 크고 잘 생기기만 한, 인물이었군요.
문통, 조 국... 그 설레고 희망찼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 고작 석 달, 그 실망감이 우려와 걱정으로, 그 걱정이 절망으로, 이제 그 절망이 `공포`가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일본 미국 끈 다 떨어지면, 가난 + ,북중러에게 돌아가매 ` 쳐맞는 일`만 남는 게 아닌가...싶어서요. 부디 나혼자만의 미친 피해망상이길 바랄 뿐....
19/08/18 18:14
사시 안 붙은걸로 자기 몸값 올리는 사람은 아마 법조계에서 전무후무 할 겁니다.
뭐 학문에 뜻이 있어서 사시 공부 안 한건 그러려니 하는데 이 정부가 왜 그걸 셀링 포인트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학문적으로 누구나 인정할만한 압도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무적 능력이야 이미 민정수석 재임 중에 뽀록났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19/08/18 18:22
사법개혁 하려면 국민여론을 등에 업는 것이 좋을텐데 이렇게나 와장창 깨져서.... 관련 전문가이면서 편법 안쓰고 살아온 청렴결백한 적임자는 없나요?
19/08/18 18:29
청문회를 떠나서 기술보증기금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저런 식으로 나랏돈 빼돌려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다는 게 참 화가 나네요.
19/08/18 19:11
기보에서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취소 소송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으로 빼돌리면 찾기가 어렵죠.
킹리적 갓심으로 일반 사람이 이런 내용을 잘 알거 같지는 않고 법대 교수라면 당연히 알겠죠.
19/08/18 18:45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면 조국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은 그동안 기보에게 채권을 성실히 납입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 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19/08/18 18:55
스마트하게도 잘 넘어갔네요 뭐 불법은 아니겠죠 앞으로 이 방법이 가이드라인이되서 유행했으면 좋겠네요. 법무부 장관이 한 일인데 누가 태클걸겠나요
19/08/18 19:00
아버지 재산에 관한일이고 상속관련 일인데 해당자인 조국이 몰랐다? 관여안했을것이다? 그것도 법관련 일인데 말입니다.
너무 희망회로 같아보입니다.
19/08/18 19: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76166622584368&mediaCodeNo=257&OutLnkChk=Y
조국씨 8.3일 소주 마신 사진 올렸는데 그게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 순서대로 병을 세워놨었죠.. 제 생각에 이 사람은 뭔가 거창한 포부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을 가려고 하기 보다는 법무부장관으로 간 다음에 적폐청산이란 이름하에 하고 싶은거 다 하고 그걸 공으로 세워서 대선후보 되는 걸 노린거 같습니다. 능력으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수준 이하 인물 같은데 대선까지 꿈 꾸다니 ;
19/08/18 19:27
사학재단이나 사모펀드는 사실관계 확인을 기다리느라 판단유보중인데, 이건 많이 깨긴 하네요
아마 정권핵심 (.. 이라기보다 조국 본인이 정권핵심이긴 했지만 암튼..) 의 의중을 전달하는 경로를 통해 당신이 차기 또는 차차기 주자로서 메이드 과정중에 있으니 여차저차하여 슬슬 정치인으로서 야망 과시를 시작하며 존재감을 키워라 라는 메시지 전달을 받고 어설픈 착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드 의도가 아니고 이런 게 꼭 부정적이라고만 보지는 않는 것이 노통 같은 경우 가장 큰 정치적 실수가 후계양성에 너무 대책이 없었고 그 결과 김어준이 문재인 기획을 성공시킬 때까지 당시 야권, 현 여권이 지리멸렬했던 큰 이유로 보거든요. 문통은 여러 지점에서 노통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느낌의 행보를 많이 하죠. (지지층을 보는 정치라든지) 아마 정권핵심에서는 지지율 유지와 총선/대선구도의 핵심을 호남잠룡과 PK잠룡의 쌍끌이로 기획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망상을 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희정의 낙오가 참 입맛이 쓰겠죠. 해당지역 잠룡이 추락했을 때 지역 전체에서 당세가 주춤하는 것이 오랫동안 검증이 되었으니까요.) 김경수가 낙마하고 곧 조국이 급격하게 PK 기대주로 떠오른 게 조금은 기획력이 첨가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후 누가 떠오를지 기대되네요.
19/08/18 19:20
논란의 저 건은 사실 읽어봐도 뭔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건 대충 느낌이 오지만, 워낙 낯선 분야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도 아마 잘은 모르실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충분합니다. 외환위기때 강남에 아파트 산게 참 대단한 일이고, 게다가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던 경매를 통해 더욱 싸게 산것은 더더욱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문제될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할 점이죠.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일을 한겁니다. 굉장히 안좋은 시장 상황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용기를 내어 매물을 소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때 그게 2억5천이었으니, 지금 조국 재산 55억 중 약 1/4 가량은 그때 만들어진게 되죠. 그렇게 전혀 문제될게 없고 오히려 칭찬할만한 일이 현 정부의 기조와 만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재산 중 상당부분이 자산가치 상승 효과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현 정부의 기조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악한 것'으로 보는듯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듯 합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각종 정책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급기야 가격 그 자체를 통제하고자 하고 있죠.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2077100003?input=1195m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신축단지나 주변단지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 수요가 있는지 등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가격의 상승 = 단속의 대상이라는 발상입니다. 응? 이게 대체 뭔가? 싶은 소리죠.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발상은 문제가 있지만 투기 수요는 단속의 대상이라고 언뜻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투기 또한 사실 '단속'이라는 표현으로 대응할만한 것 까지는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여길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금 출처 조사 같은걸 할건 아니죠. 그걸 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요? 무슨 테러조직 자금출처조사하나요? 뭔가 굉장히 많이 이상한겁니다. 해서는 안될 말을 아주 태연하게 하니 '저래도 되는구나'하고 착각을 하기 쉽지만, 원래는 말을 저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큰일날 소리죠.
19/08/18 19:39
며칠전에 동생 전처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접했는데 파보니 큰게 나오는군요?
조국 전 수석 관련 글들을 읽으며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건으로 그냥 내려가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19/08/18 19:42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9719.html
가족이라서 상관없다라는 더민주 해명도 코메디죠. 안철수 포스코 사외이사일 때 부실기업 인수한걸로 해명하라고 한게 문재인 캠프입니다. 조국은 이사일 뿐이고 가족간의 일까지 끌어들이냐 하는데 안철수는 사외이사인데 왜 성진지오텍 부실인수를 해명해야 하는지 그때는 알았고 지금은 모르나 보네요. 조국 사학재단의 행태는 전형적인 재산빼돌리기입니다. 이사라서 몰랐다고 넘어가면 동생이 저런 짓을 하는데 조국이 전혀 몰랐을리도 없고 이사라면 당연히 재산처분 행위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모른다고 하는거는 눈가리고 아웅이죠. 자식도 설득못해서 외고 나와서 이공계 진학 후에 의전원 가는거 못막는 양반이 무슨 국민과 검찰 경찰을 설득해서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는지... 용역 발주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못 다른 의견 제시하는 것도 코메디인데 사법개혁의 유일한 적임자라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19/08/18 19:48
이분이 쓰는 글의 제목을 보면 참 이런 호들갑도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목마다 역대급, 농락, 레전드, 내로남불 등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고 글의 내용도 보수언론들이 제기한 의혹에 불과한 사항을 이미 유죄판결이라도 난것마냥 극딜을 넣고 있으니... 저러다 혹시라도 저게 사실이 아니라는게 드러나면 아님말고 식으로 넘어가겠죠.
19/08/18 19:52
내로남불 글에 내로남불이 아닌게 있나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알뜰하신 조국가족 일화 이럴까요? 친애하고 위대하신 문재인 선생님 일화 이렇게 하면 시원하시겠네요.
19/08/18 19:54
글을 쓰실거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시라는겁니다.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건 뭐 글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런 상관도 없는 과장스러운 수식어는 왜 넣는거죠?
19/08/18 20:22
역대급이나 레전드는 몰라도, 내로남불은 객관적인데다 과장도 안들어가있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뭐... 뻔하잖아요? 가상의 선한 인물 설정한 뒤 감정이입하지말고 블라인드로 생각해봐요.
19/08/18 20:26
저는 조국이 워낙 정의로운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 욕하다가
지가 다 의혹나오니까 역대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레전드, 역대급이란 표현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씩만 썼는데 무슨 쓰는 글마다 넣었다고 하시는건 오히려 이런 거짓말로 호들갑은 Defiant 님이 떠시는거 같은데요
19/08/18 20:47
네 모든 글에 쓰신건 아닌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썼네요.
다만 특정인을 비난할 의도로 쓴 글에는 자주 쓰신게 맞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19/08/18 20:37
주관적인 수식어를 넣는건 글쓴이의 자유고 그 대가로 호응을 받거나 반감을 사거나 하겠죠.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면 수식어는 개인 취향이죠. 원하시면 북한 공영방송 스타일로 쓰셔도 됩니다.
19/08/18 19:58
별 거 있나요. 역대 장관 청문회 하면서 이런 적 한두 번 있었던 거도 아니고 온 정치권과 언론이 달라 붙으면 이 정도로 털리는 거는 순식간이죠. 그래도 안 털린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대단한 거에요.
19/08/18 20:15
창의적인 쉴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지간한 창의성은 주어가 없다 선에서 정리되고 이미 누군가들이 많이 써먹은 변명들이 있어서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19/08/18 22:10
현실은 입당해도 ' 그 정당'에 입당하겠죠.
애초에 전 그 당 혹은 그 당 지지자들이 자한당 들먹이면서 '자신들은 다르다' 내지는 '자신들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안되네요
19/08/18 21:26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한쪽에만 작용하는 권력형 칼잡이였는지 진정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양날의 칼이었는지 이제 밝혀지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쉽게도 전자가 될 거 같네요.
19/08/18 21:31
바지이사형식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비판은 피할 수가 없지만) 조국이 위의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개입했을 수도 있을텐데 뭐 청문회때 증거들이 나오겠죠.
19/08/18 21:41
딴건 몰라도 사노맹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건 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현재에도 국내에 다양한 사회주의 단체(대부분은 반북)가 많고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고 정당 틀을 어느정도 갖춘 단체도 있죠. 조국 교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분인 만큼 자기 가족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고 장관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19/08/18 22:32
(수정됨)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들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국가전복을 기도하지 않았던 단체가 하나도 없다시피 하거든요.
없다시피한게 아니라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권이 강성하던 그 시절에 사민주의는 거의 미제간첩수준으로 취급당했고, 전부 다 혁명론이었습니다. 다만 혁명의 배경이 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견들이 있었고, 방법론에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죠. 물론 '혁명으로 뒤엎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다들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방법론의 차이는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조직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든 후에 국가를 전복시키느냐 하는 그런 차이를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붙들고 늘어지는건 구시대적 발상이 맞죠. 세상은 2019년인데 아직도 1989년에 얽매여있으니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구요.
19/08/18 22:37
(수정됨) 독재타도와 국가전복은 다른 이야기라 봅니다만? 무장봉기를 통해 민중공화국을 세우겠다는 단체라면 반국가 테러단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지요.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행동과 판단은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저 옛 일이니 묻고 가겠다? 그럴거면 청문회는 왜 한답니까?
19/08/18 22:45
한국 운동권의 최전성기는 직선제 개헌 이후입니다. 즉, 형식적인 측면에서 독재는 이미 타도된 상태였어요.
즉, 그때 운동권이 말하는 혁명이라는건 기본적으로 님이 말하는 그걸 의미합니다. 북한은 이상적인 사회주의이므로, 어찌됐든 북한과 합치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 남한 노동계급의 독자적 역량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한다. 크게보면 이 둘 중 하나죠.
19/08/18 22:55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단순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행위만으로 부족하고, 나아가 그 항거행위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 시킨 활동이어야 함. 사노맹의 활동 중에 일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내세운 국가타도, 독점재벌 숙청, 노동자계급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이념)과 활동(행위)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민주화보상위원회, 2011.10.31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부인하는 반국가단체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수장이라.. 이걸 단순히 과거사라 퉁치는 건 너무 나간 일이지요. 저기서 말하는 헌법은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입니다.
19/08/18 23:18
(수정됨) 빨간색으로 표시하신 부분을 관심법을 좀 발휘해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걔들은 너무 과격하게 하고 다녀서, 걔들까지 인정하는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다른 단체들은 크게 다른가.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들 그랬어요. 위의 내용을 그냥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인정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줄어들겁니다. 다만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할수는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걸 좌우하는건 역시 '인정을 하기에 얼마나 모양새가 껄끄럽냐'가 되겠죠. 너무 껄끄러우면 부담이 크고, 별로 안껄끄러우면 부담이 적겠죠. 위에서 말했듯 과격성의 정도가 껄끄러움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사상적 지향은 비슷하지만 대중을 조직하는 노선이 온건함을 좀 더 지향할 경우는 표면적으로 매끄러워지죠. 그럼 그런 경우는 민주화운동을 한 단체로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어. 너희는 사회주의 건설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단체잖아." "...그땐 다들 그런 시절이었잖아. 뭘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 대부분 이런식으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것이죠. 물론 그것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언어가 됩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 민주화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한게 중요하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를 인정을 안하는게 말이 되냐" 이게 바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자'라는 소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너희는 도저히 안되겠다. 대충 넘어가기가 좀 힘들다" 라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구요.
19/08/19 00:08
(수정됨)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껄끄러운 단체였던것은 맞는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하고 안하고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에 적합하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인정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좌파 운동을 했다는 것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못할 이유는 아닌것 같습니다. 당시의 극좌파 운동은 그 내용상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옹호했고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한때 범죄였던 시기가 있었으나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현재 헌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실현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걸 실제 실행할때 개별 사건이 될뿐이고, 급진적 사회주의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성격의 운동을 한 전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둘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또한 적합하고 안하고의 기준으로서 과거에 극좌파였느냐 아니냐가 고려되어서는 안될 것 같네요. 적합성은 어디까지나 법무부 장관을 할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야겠죠. 또한 과거의 극좌파가 가졌던 그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거에 극좌파였던 그 시절 이후에 어떤 사상적 변화가 있었느냐 여부가 적합성 판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국의 98년 1월 강남 아파트 매입을 두고 좀 추측을 해보자면 그때는 이미 노선 변경 후 제 살길 찾느라 바쁜 시절이었을듯 합니다. 그 이후의 저서들을 봐도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소멸된것 같구요. 학문이나 사업에서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공직에는 영 소질이 없어보이구요. 오늘날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좌파 성향의 정당들은 매우 유력한 정치세력으로서 오랜기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60년대 유로코뮤니즘의 성립 이전에는 소련식 사회주의를 지향했었으나, 과거에 그런 지향을 가졌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죠. 좀 늦은 경우는 소련이 망하면서 지향을 살짝 바꾼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두고 '과거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던 경력이 있으니 너희는 공직을 맡기기에 부적절한 정치세력이야'라고는 하지 않죠. 부정을 할거면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향때문에 부적절하다' 라고 해야합니다.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 급진적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말고가 지금 시점에서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진 사람들은 이제 거의 있지도 않은데요. 민중당, 노동당 같은데나 아주 조금 있죠.
19/08/19 00:29
LunaseA 님//
헌법 이념을 부정했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안될' 수준의 반국가단체에 속했던 것에 대해 따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딱히 있겠습니까? 대법원장이나 총리면 모를까 장관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도 아닙니다. 청문회가 어찌됐든 그냥 씹고 임명할 수 있지요. 결국 이 논란은 그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따지자는 것이지, 임명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전력이 있지만 그 생각을 고쳐먹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과거에 헌법을 부정하는 단체에 속했던 전례가 있고, 그에 대해 명확한 반성을 표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향'이 무엇인지 무슨 수로 알 수가 있습니까? 명확히 따져 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19/08/19 10:56
(수정됨) BibGourmand 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안될'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도저히 안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소리죠. '도저히 안될 일'이라는건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이 너무 강하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기에는 도저히 안될 일' 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헌법을 바꾸자고 주장하거나 (현재 헌법에서의)체제를 전환하자고 주장한다거나 하는 것을 부정적 뉘앙스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부정에 가깝습니다. 헌법 이념을 부정하는 것은 딱히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반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의 가변성 및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파시스트의 언어죠. 왕정이나 귀족정을 주장할수도 있고, 미국이나 중국에 병합되자고 주장할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멸망해야 한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반국가'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주장을 '반국가'라고 하는 그 표현이야말로 가장 정확히 '반국가'적인것입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님은 그걸 명확히 따져 묻는 방식으로 그의 사상에 대해 검증하여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향을 확인하자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건 이미 차고 넘치도록 확인되어 있습니다. 조국과 달리 딱히 저서나 인터뷰같은게 없는 인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행적만 봐도 대강 판단이 될 수 있죠. 예컨데 예전에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에 있다가 후일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했다면, 그건 의회주의 노선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뭘 따져묻는 식으로 검증을 하는 것은 방식에 큰 문제가 있죠. 그런식으로는 하면 안됩니다. 그건 '네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겠어'라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행적조차도 없고 뭘 확인할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면 다소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직 후보자의 생각에 대해 물을 필요는 있겠으나, 그런 경우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위와같은 태도는 안된다는 겁니다. '네가 아직 빨갱이가 아니라면 뭔가 말을 해봐라'라는 물음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물음은 간단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가 하는걸로 충분하죠. 물론 그런 물음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될 종류의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안할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런 정도 하는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19/08/19 11:16
LunaseA 님//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형법 제87조 내란)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력으로 갈아엎자는 것은 당연히 반국가적 행위지요. 그걸 단순히 헌법을 바꾸자는 정도의 주장이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19/08/19 12:27
BibGourmand 님//
해외에는 그런 무장 테러단체가 있기도 한 모양인데, 한국에는 한국전쟁 이후로 있어본적이 없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성향의 급진적 좌파운동을 그와 같다는 투로 말씀하시는것은 곤란합니다. 지금도 소수나마 남아있는 그런 성향의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시키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란 선동같은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구호이자 공허한 이상같은 것입니다. 실제 실행을 하지 않는한 그들을 두고 무슨 반국가 단체라느니 하지는 않습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일부 국가에서는 정당의 강령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직도 있거나 비교적 최근에 사라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 왜 냅둘까요. 그건 그냥 좌파 성향에서 나오는 구호, 정치적 취향의 상징적 표현같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과거 운동권에 대해 님이 말씀하시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전부 반국가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그걸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전부 다 걸린다고 한거죠. 또한 과거 운동권들은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진데서 그치지 않고 준군사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물리적으로 대치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위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걸 위에서 얘기했구요. 또한 이 댓글에서 얘기한건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실제 궁극적 실행에 가깝다기보다는 이상 내지는 취향의 언어적 발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무력으로 갈아엎자'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자' 로 갈립니다. 최종적으로는 후자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전자는 후자를 강조하기 위한 양념같은거죠.
19/08/19 12:31
LunaseA 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공허하긴 하겠습니다만, 단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대론 단순 뉘앙스 차이에 불과하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군요.
19/08/18 22:49
그런데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까지도 지나오는 동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판단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접고 보수정치권으로 입문하는 사람들. 소련이 망해서 노선을 바꾸는 사람들. 그냥 취직하면서 자기 살길 찾는 사람들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한 행동과 판단들을 보여줬죠. 다소 과격한 편에 속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그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매우 온건해졌죠. NL들은 대개 '감상적 민족주의 + 다소 급진적 성향' 정도만 남았고, 좌파쪽은 대부분 혁명론을 접었죠.
19/08/19 00:15
세계사에 길이남을 대단한 일이지요. 문제는 사노맹 결성은 87혁명 이후인 88년 1월이고, 조국이 활동했던 건 대략 91년의 일입니다. 군부독재 전복과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19/08/19 00:46
군사반란 주모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당시를 군부독재라 할 수는 없지요.
19/08/19 00:51
1) 노태우 정부도 군사 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왜 김영삼 정부가 '문민' 정부라고 했겠어요.
2) 실제로 국가를 전복했던 사람이 대통령도 할 수 있으면,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단체에 참여한 사람도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겠지요.
19/08/19 00:59
1)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전복기도를 정당화할 이유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권의 전복도 아니고 국가체계 자체를 전복하자는 기도였습니다.
2) 부적합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먹었으니, 부적합한 사람이 장관을 해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요.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굳이 안타까운 역사를 추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 대신 장관이니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위안삼으면 되겠습니까?
19/08/19 01:07
언제 한국에서 국가 전복 시도가 흠이 되기나 했나요? 국가 전복 시도가 그렇게나 흠이 된다면 국가를 실제로 전복했던 사람(노태우)과 실제로 전복한 사람의 딸이자 그 체제에서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했던 사람(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리가 없겠지요. 심지어 그 지지자 분들은 요즘도 국가 전복을 이야기하시던데요.
19/08/19 01:13
라임트레비 님// 적폐청산 한다는 게 자기들은 그러지 않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구적폐를 신적폐로 교체하고 말 것이었으면 대의인 양 떠들지는 말았어야지요.
19/08/19 01:23
BibGourmand 님//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를 전복하고 시민을 학살해도 대통령도 되고 그 딸도 대통령하고 그 가담자들도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다 해도 괜찮지만 20대 대학원생이 급진단체에 가입했다가 집행유예 받은 것은 30년이 지나도 공직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는 적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그것도 자유겠지요.
19/08/19 01:31
라임트레비 님// 황당하군요. 저는 노태우와 박근혜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만? 오독도 자유이긴 하지요.
누가 됐든 헌법을 부정하는 사상을 지금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공직에 절대로 올라서는 안 될 일이지요. 전력이 있으니 지금도 그런 사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19/08/19 01:45
라임트레비 님// 동의합니다. 박근혜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렸으니 결자해지 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 예전의 잘못을 넘어서야 발전이 있겠지요.
19/08/19 01:50
BibGourmand 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국가 전복 정도는 이미 익스큐즈하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도 전두환 정권에서 공안 검사하셨던 분이지요. 국가 전복이 언제부터 "잘못"으로 치기나 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19/08/19 02:01
라임트레비 님// 진영논리로군요. 저쪽이 막장이니 이쪽도 막장으로 가겠다. 그럴거면 신적폐 소리 듣는 것은 참아야지요. 참고로 내란죄는 언제나 잘못이었습니다.
19/08/19 02:20
BibGourmand 님//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고 시민을 학살한 것과 스물 몇 살 때 급진 단체에 가입해서 집행유예 받은 건은 똑같이 이쪽도 막장, 저쪽도 막장이 아니죠. 왜 급이 다른 것을 자꾸 비비시는지.. 혹시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게 대충 어디 단체 가입해서 유인물 만드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8/19 02:38
BibGourmand 님// 1) 30년 전 일이고 2) 이미 처벌 받았고 3) 당시에도 집행유예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4) 이후로 사노맹과 비슷한 단체 활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적도 없는 데 그걸 가지고 공직을 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것은 7년이고 당시에는 처벌 받지 않았으며,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 가담한 자들도 역시 처벌을 안 받았죠. 2) 노태우는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3) 현재까지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가담자들과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거나 당시를 찬양하고 있으며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쪽의 사람들은 공직을 하는데 이런 일들로 장애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님은 둘 다 같은 적폐라고 하고 계시니 결국 후자를 편드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19/08/19 02:44
라임트레비 님// 위에 적은 리플을 그대로 가져오지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전력이 있지만 그 생각을 고쳐먹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과거에 헌법을 부정하는 단체에 속했던 전례가 있고, 그에 대해 명확한 반성을 표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향'이 무엇인지 무슨 수로 알 수가 있습니까? 명확히 따져 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19/08/19 02:53
BibGourmand 님//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박근혜에게는 요구하지도 않던 반성을 조국에게는 집요하게도 요구하는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진짜 국가 전복이 죄라고 생각하긴 하십니까?
19/08/19 03:03
BibGourmand 님// 그 열차가 섰다가 안 섰다 하니까, 열차 시간표라는 게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전두환 정권에서 공안검사하던 황교안 씨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과거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은 전혀 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19/08/19 03:17
라임트레비 님// 관심법은 집어치우시지요. 문재인을 지지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만, 박근혜에게 투표한 적 없고 황교안이 나와도 투표할 일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공안검사 경력은 인사청문회의 단골 주제였지요. 황교안 때도 문제를 삼았었고, 심지어 김이수 때도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을 문제삼지 않았습니까? 시간표는 본인 눈에만 안 보인다는 의심도 해보셔야지요.
19/08/19 03:29
BibGourmand 님// 투표를 하실지 말지야 비밀투표니까 제가 알 바도 아니고요. 저는 님의 사상이 의심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께서 하신 과거에 대한 [반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질문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對)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에게 이같이 물었지만, 황 총리는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부분을 답하면 논란이 생긴다”고 답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3/2015101302640.html
19/08/19 03:32
라임트레비 님// 심각한 쓰레기로군요. 사상검증 됐습니까?
상호검증 가시죠.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08/19 03:37
(수정됨) BibGourmand 님// 잘못했네요. 그래서 집행유예 받았죠. 3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고.
516이 쿠데타인지도 말 못한다는 사람도 하는 자리가 법무장관이고 총린데 그 건 흠도 아니죠. 참고로 황교안은 2009년 저서에서 516이 혁명이라 했고, 저 답변은 2015년에 했습니다. 참 법무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철저한 수호 의식을 요하는 자리군요.
19/08/19 03:39
라임트레비 님// 아주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존재하는군요.
더한 적폐가 있었으니 덜한 적폐는 문제없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19/08/19 03:46
BibGourmand 님// 그렇다면, 님이 생각하기에 황교안의 법무 장관으로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조국에게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황교안은 조국처럼 스물 몇 살 때가 아니라 법무 장관 직전(2009년)에 516이 혁명이라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니까요.
19/08/19 03:51
라임트레비 님// 그딴 소리를 하고 그딴 사상을 가진 것이 문제지 달리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따위 관심법은 집어치우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19/08/19 03:55
라임트레비 님// 저 위에 나온 다른 법률상 재산상의 문제들에 더해, 아직도 과거의 반헌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한 적이 없으니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충분한 해명과 반성이 있었다면 법률상 재산상의 의혹들로만 깠을 텐데 말입니다.
19/08/19 04:09
BibGourmand 님// 더이상 사노맹 식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갑자기 "제대로 반성"은 또 왜 튀어나오나요.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했던 사람은 지금도 516이 혁명이니 뭐니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스무살 때 과격한 글 좀 썼다가 6개월 구속되었던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반성을 해야 한다니 좀 지긋지긋합니다.
19/08/19 04:14
라임트레비 님// 진영논리로 우기는 것은 그만하시지요. 전범재판 끝났고 푼돈 쥐어줬으니 과거사 정리 끝났다고 우기는 일본이 퍽이나 좋아할 논리입니다.
19/08/19 04:27
BibGourmand 님// 진영 논리라는 것은 자기 진영을 편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까지 아무도 요구 않던 법무장관의 자격을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19/08/19 04:36
라임트레비 님// 아, [전두환 정권에서 공안검사하던 황교안 씨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과거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은 전혀 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따위의 질문을 하시면서 진영논리가 아니라니요.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시간표가 안 보인다 하시는데 진영논리가 아니로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무도 요구 안하는 법무장관의 자격이라니 참 우습습니다. 장관 자리는 아무나 주저앉히면 되는 것이었군요. 쓰레기같은 정권이 쓰레기를 뽑아다 앉혔던 자리이니 그냥 계속 더럽게 쓰자? 나라가 좀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9/08/19 04:45
BibGourmand 님// 아니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황교안이 뭐라고 했는지 전혀 신경 안쓰고 계셨지 않나요? 03:17분에 단 댓글에서 " 공안검사 경력은 인사청문회의 단골 주제였지요."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황교안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신경이나 쓰고 계셨나요? 전혀 안쓰셨죠.
님 자신이 말했듯이 22:37에 단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행동과 판단은 좋은 자료가 됩니다.] 불과 5년 전에 황교안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쓰셨던 분이니 앞으로 5년 후에도 신경 안쓰실 것이라는 판단에 좋은 자료가 되지요. 조국이 30년동안 사노맹 시절과 다른 말과 글을 해놓은 것이 이미 잔뜩 쌓여 있는데 "아직도 30년전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해명해라!"라고 하는 건 그 자체도 이상하고, 그 밑에 깔린 동기도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죠. 재산 건 등등과는 별개로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건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19/08/19 05:24
라임트레비 님// 관심법을 참 재미있게 쓰십니다. 사상검증 열심히 하세요. 5년 전 일도 못 맞추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19/08/19 01:23
다행스럽게도 MB는 잡아넣었지요. 이재오가 속했던 민통련은 무장혁명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리고 잡아넣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고위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9/08/18 22:26
민정수석 지내고 법무장관 할 사람한테서 저런 의혹 터져 나오는데 안 무서운게 이상하죠.
변명이라고 한 말이 '적법하니 괜찮다'인 사람이 사법개혁 적임자라니 웃픈 상황이네요.
19/08/18 22:31
무얼보고 적임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사법시험으로 검증된 형사법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실무 기반인 형사소송법에서 정책입안자가 실무 경험이 없다는 건 하자에 가까운데 경찰 발주 보고서에서는 수사권 독립해야 한다고 하고 검찰 발주 보고서에서는 경찰 못믿으니 수사권 보전해야한다고 하는 학자인데 유일한 적임자라는 평 자체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19/08/19 00:36
너무 정형화된 대응방식이라 위에 이런 댓글이 달릴거라 예견하는 댓글이 먼저 나와있어서 안나올줄 알았는데 결국 나오네요. 아니면 고도의 안티거나...
19/08/18 22:38
아무 근거없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조국같은 초엘리트가 좌파라는게 못마땅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19/08/18 22:44
이런 논란이 있군요. 글을 읽고 의문이 드는데 답을 해주실 업계 종사자가 계신지 모르겠네요.
1.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주채무가 발생한 건 97년이고 (주광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조국 동생이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해 10년 전에 위장이혼을 했다는 것인데, 채무소멸시효가 지날 것 같은데요...? 조국 동생이 진 주채무였다면 몰라도 보증채무이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승소한 02년이라는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서요. 채무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왜 굳이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지 뭔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2. 본문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혼 당시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의 문제로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곳에선 년에 수 백에서 수 천 건의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위장이혼은 흔한 케이스고요. 기술보증기금은 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조국이 동생의 이혼 시점엔 어떠한 공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뭔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데 친절하게 공부 시켜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19/08/18 23:40
(수정됨) 기보가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준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되구요, 기보가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구상금청구소에서 승소한 2002년 재판 확정일로부터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그냥 채권은 5년인데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17년도에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도 7번에서 승소해서 시작된 10년간 소멸시효 지날까봐 꼼꼼하게 관리한 것 같기도 하구요.
본문을 읽어보니 기보에서 구상금청구소 제기한 연대보증인 5명은 조국부친,조국모친,조국동생, 건설회사법인 2군데 이렇게 인것 같은데 (조국은 건설회사 경영에 실제 참여하지 않기때문에 안들어간 것으로 보임) 조국동생은 기보에서 돈 달라고 할 권리를 갖고 있고 조국동생의 아내는 연대보증인 안 들어가있을 테니까 이혼해서 남남이 되면 청구할 수 없기때문에 이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요즘은 이혼안해도 연대보증인 아닌 배우자 재산에는 손 못댑니다) 그리고 기보가 채권자취소권 활용해서 사해행위 소송 많이 진행하는데, 부동산같은 경우는 등본상으로 명백히 소유권 이전같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만 저렇게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있는 경우는 자기들끼리 양도하면 기보 입장에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소송 걸었겠죠... 아마 알았으면 애초에 채권에 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을 가도 저렇게 공부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우리 이제 남남된 사이라고 주장하면 실제 위장이혼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렇게 MB뺨치게 꼼꼼하게 연대보증채무있는 법인은 청산하고 새로 법인 설립해서 연대보증에서 벗어난 법인에게 채권 양도를 해버리면 더더욱 어려울 거구요...
19/08/18 23:52
주채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판결로부터 10년 연장이 가능한데,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확정판결에 종속되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시점을 고려하면)02년 승소 시점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코멘트를 위에서 했고요.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확정판결을 따라가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19/08/18 23:59
민법 440조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채무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청구소를 주채무자에 대해 승소하면 보증인에게도 시효 중단 효력은 있는데, (아마 애초에 기보에서 연대보증인 전부 포함해서 소 제기 했을겁니다)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10년으로 똑같은지는 저도 찾아봐야 겠네요 보증채무는 상사채무라 5년인 것 같기도 하고...
19/08/19 00:08
제가 예전에 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건데, 확실하지 않아 검색을 해보니 이런 건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보가 제기한 소 대상이 연대보증인까지 포함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요지】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4%EB%8B%A426287)
19/08/19 00:17
(수정됨) 읽어보니 판례상으로도 말씀하신대로 10년이 아니라 5년 소멸시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민법 440조랑 165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 대법원 판례가 싹 정리를 했네요 이 케이스에서는 기보가 연대보증인 싹 다 묶어서 소송했을테니 저 판례와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 저 판례 서보보처럼 연보인을 넣지 않으면 연보인에게는 상사채무이므로 주채무와 상관없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판결 요지 맞는것 같네요
19/08/19 01:30
아, 1번은 궁금증이 해결되었는데 2번에서 의문이 드는 걸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대보증책임이 남았다면 판결이 02년이니 기술보증기금에서 조국 동생 등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06년 10월 이전에 당연히 재산명시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재산명시 신청도 안 했다는 가정은 굉장히 이상한 것 같고, 만약 동생이 가라로 적어서 제출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걸릴테고요. 조국 동생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게 아니라면 기술보증기금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때와 지금의 재산명시제도의 내용에 대한 큰 차이가 있나요?
19/08/19 01:50
그리고 위에서 사해행위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해행위의 입증은 수익자, 전득자에게 책임이 있어 기금이 입증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승소 확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금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도 많고 이에 대한 청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8/19 02:00
빈번한 사해행위소송은, 詐害意思 즉 사해행위를 하는 의사의 입증책임에 관해서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인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반대로 상대방인 수익자(위 사례에서는 부동산매수자인 甲)가 스스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우리 법 구조에 기인한다. 즉,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수익자나 전득자가 해당 부동산거래에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거래가 취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 구조 때문에 우리 법원도 그동안 사해의사에 관한 충분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입증책임”의 굴레를 씌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해왔다. 특히 이런 경향은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가 급증하던 IMF 금융위기과정에서 확연해졌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벗어난 최근의 법원판결은 친인척간의 거래가 아니고 객관적인 자금증빙과 같은 정당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입증책임론을 다소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17_1&no=453&category=0&ch=land 위에 보면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수익자가 증명해야 했고, 지금 논란과 같이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욱 재판부 설득이 어려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판례의 트렌드가 위 변호사의 설명과 다른 지점이 있었나요? 저는 법률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19/08/19 06:29
그건 '사해의사'에 대한 것이고 '사해행위'인지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해야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승소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제기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런 재산빼돌리기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중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할 수 있는 건은 많지 않습니다.(일어나는 현실대비) 입증이나 상황파악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들간 다툼인 경우가 많고 내부정보를 모르면 제소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부부가 아니라 이혼하는 부부사이에는 지금과 같이 가장이혼이라는게 확인되지 않으면 어렵고, 가장이혼인지 진짜 이혼인지는 사생활이니 그 실상파악은 시일을 두고 감시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19/08/19 10:00
사해행위인지는 기술보증기금이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소를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본문에 따르면 판결은 02년에 있었고 부인에게 채권을 나눈 건 06년, 이혼을 한 건 10년 전이면 이혼과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채권을 부인에게 준 것도 아니니 원고 입장에서 채권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 누워서 떡 먹기인 케이스 아닌가요? 부부 사이일 때 남편이 채무 상환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일부를 아내에게 넘긴 것이니깐요. 말이 되려면 조국 동생이 가라로 재산명시하여 기금이 몰랐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조국 동생은 아무래도 징역형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번외로 재산 조회에 드는 비용에 비해 그 값 못하고 국가가 조회해주는 건 찬성입니다. 여러 번 겪어보니 답답한 점이 많더라고요.
19/08/19 06:41
재산명시는 적어내는 채무자가 드뭅니다..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해 각하시키고 채권자도 그거 각하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죠. 어차피 개인채무자가 적어낸 재산명시따위 믿을수도 없는 것..
법인ㅡ 파산관재인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쓸데없이 시간만 끄는 무용한 절차에 가깝죠. 금융전산도 통합된 마담에 압류는 몰라도 재산 조회는 원스탑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법원에 인지대 낸 값이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민사판결확정시 일정기간내 임의변제 ㅡ 미이행시 자동 재산조회 결과통지ㅡ 금융재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유사절차에 따른 채권만족절차 ㅡ 이 정도는 국가에서 자동으로 해줘야..쓸데없이 핸드폰 사는거에나 개입하지 말고 밀이죠. 재판까지 받았으면 그 이후 돈받는것을 능력껏 선착순으로 찾아보라 할게 아니라 공평하게 받게 해줘야할거 아닙니까. 채무자가 실체도 불분명한 갚고싶은 돈(자기 가족 친척 친구) 먼저 갚는다며 빼돌리게 둘게 아니라 말이죠.
19/08/19 00:13
기보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진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 승소하면 연대보증채무자도 위 대법원의 판결 논리와 별개로 주채무로 취급되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말씀처럼 연장되는 것이 맞나요?
19/08/20 15:33
이 이슈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단순한 법리 문제라서 그 부분에 국한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위 판결은 이런 뜻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채권이므로 주채무자의 시효는 새로 10년이 됩니다. 원래 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에도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은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도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이때 그 채무가 상사채무라면, 새로 기산되는 보증인에 대한 시효가 10년이냐 5년이냐에 대해서 5년이라고 선언한 것이 위 판결의 법리입니다. 위 판결은 "판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과 "판결을 받은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라는 것이 별개라고 본 것입니다. 즉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증인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보증인에 대하여도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chilling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민법 제440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인에 대한 판결 확정은 보증인에 대한 독자적인 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 보증인이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시효는 당연히 10년이 됩니다.
19/08/20 17:23
저도 조국 이슈 너무 많고 복잡해서 지금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노이즈가 많이 사라졌을 때 천천히 보려고 하는데, 이 건은 개인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보가 주채무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그건 상사채권이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5년, 주채무인은 02년 소송에서 졌으니 새로 10년의 시효가 되겠지만 연대보증인은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08/19 06:20
채무소멸시효는 청구등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같은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할 재산을 빼돌리는거에요. 예로 드신 판례는 '주채무에 대한 소'로 보증채무 시효도 따라서 중단되느냐에 대한것이지 보증채무자에 소를 제기하면 주채무 연대채무같은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소로써 시효는 중단됩니다. 해당판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에요.
19/08/18 23:33
아직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족들일로 엮지 말라는 분들이 슬슬 계시던데 마이크로닷은 왜 어렸을적 부모님이 저지른일로 멀쩡한 연예인 생명이 끝난건지 크크
19/08/19 00:11
마이크로닷은 부모님의 가정환경에서 혜택을 누렸고
정황상 사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체하고 배짱으로 나왔기에 분노를 샀던 거죠. 그 후 분위기 안좋아지니까 수습하려 한 정황도 뻔히 보이구요. 조국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지도 모르는 거긴 하죠.
19/08/19 01:01
서울대 교수급에 같은 재단 이사까지 지낸분이 가족이 치는 사기를 방관하는게 미성년자때 부모가 사기친 돈으로 크는 갓보단 훨씬 중하죠.
19/08/19 11:00
마닷 정도로 마무리되면 다행인 게 조국은 학원 이사라 가족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죠....
괜히 대선 꿈꾸던 게 아니었네요. 지금이야 어떻게 정권 비호 받아가며 장관하겠다 저러고 있지만 정권 바뀌고 본격적으로 털기 시작하면 적법이니까 괜찮다 수준에서 안끝나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되어야 면책되지....
19/08/19 00:44
이번 정권 들어서기 전만 해도 민주당은 그래도 꽤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환상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서 진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에휴...
19/08/19 09:37
(수정됨) 물론 그놈이 그놈인 부문이 엄연히 존재합니다만 해먹은 규모에 그놈이 그놈을 적용하기에는 피해자의 범위가 비교가 안되죠. 해먹은 규모가 비슷하면 맞겠습니다만 말이죠
만약 이논리가 통하면 극단적인 예시로 말해서 일본제국이나 한국 6공이나 사람죽이는 살인정권이라는 논리가 통할 수 있습니다.
19/08/19 01:06
딱 내책임 밖이니까 가족이 해먹어도 눈감었다... 아니면 정계입성을 예상하지 못한건지? 아니면 2019년쯤에도 90년대마냥 대놓고 해처먹어도 될거라 예상한건가?
19/08/19 07:20
이 건에대한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웃음벨이 될 뿐이죠. 제발 납득이 가는 해명을 하거나 그게 안된다면 사퇴 했으면 좋겠습니다.
19/08/19 08:03
(수정됨) 제대로 했으면 감옥에 가셔야 할 분이네요
인사를 검증해야 할 사람이 가장 심각했으니 인사가 그렇게 개판인 이유를 알겠네요.
19/08/19 09: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405454
딸이 의전에서 낙제를 받고도 장학금을 받은 이력이 나왔네요 정말... 후우,,
19/08/19 10:22
A교수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조씨가 1학년 때 학습량이 워낙 많다 보니 낙제를 하게 됐는데, 의전원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 하길래 ‘포기만 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준 것”
와우~~~~~~~~~~~~~~~~~~~
19/08/19 11:07
장학금 탈 때 정말 감사함에 몸부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전 운이 좋아 휴학 없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단걸 알기에 더 감사했습니다 전교1등이 엄청 부자였는데, 그 애는 장학금을 받아도 1등이니까 다들 이해하는거였지만 조국 따님은... 음.,,,,,, 으으..... 본1때 학습량이 적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때 힘들어하지 않는 의대생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저걸 이야기한 교수도 스스로도 어이 없다 생각할 거에요
19/08/19 14:44
의전원에서 낙제하면 학생이 포기할까봐 교수가 장학금도 주고 막 그러는군요.. 따뜻한 교수님이시네.. 부산의료원장이 되실 재목은 인품도 남다르시네요.
19/08/19 20:4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90819.99099008191
지도교수의 입장 전문인데.. 어느정도 납득이 가실는지 모르겠네요
19/08/19 22:07
나홀로가 아닌 다수제자를 위한 장학금이다. 16명 내외다.
2014에는 1000만원을 여러명이(아마도 100x10), 2015에는 800만원을 여러명이(아마도 200x4), 2016~2018까지는 조국딸이 나홀로 1200을, 2019에는 다른 누군가가 400을 받았네요. 10명이 100만원을, 4명이 200만원을, 1명이 400만원을, 1명(조국딸)이 1200만원을 받았군요.
19/08/19 22:43
지도교수가 제자에게 금전적 지원 해주는 경우 종종 있는 일로 하등 이상할 게 없고 게다가 조국이 관여한 바도 없고 그저 장학금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지고 난리를 치니 어이가 없네요.
제자가 학업을 어려워해서 지도교수가 면학용으로 장학금 지급 이게 끝입니다. 교수가 천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수십억대 자산가 조국이 민정수석 및 법무부장관 될 것으로 예견하고 2015년부터 로비를 했다면 저 교수는 제정신이 아니겠지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19/08/19 23:00
(수정됨) 호느님께서 링크한 입장전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십니까?
10명이 1학기 100만원을, 4명이 1학기 200만원을, 1명이 2학기 400만원을, 1명(조국딸)이 6학기 1200만원을 받았군요. 사실을 정리해놓으니 이상한 일처럼 보여 문제이신것 아닙니까? 호느님께서는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닌것처럼 보이시나본데 저는 이상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5부터가 아니라 2016부터 일어난 일이네요.
19/08/19 23:43
와 저 글에 납득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150만원씩 나눠 받던 장학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6학기 내내 한 명이 장학금을 독식했고 그게 조국 딸인데?
19/08/19 23:51
전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성적 우수자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써야 한다”고 예전에 조국씨가 SNS에 올린 말에 매우 공감하는데요. 정작 자기 딸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제기된 의혹처럼 부산의료원장 자리가 오가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내로남불은 확정 아닙니까? 조국씨 몰래 받은 장학금이면 몰라도, 50억 자산가의 딸에게 장학금이라뇨. 게다가 6학기 독점하는 동안 다른 절실한 장학금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뺏었습니다.
19/08/19 10:27
(수정됨) 자한당이 역량 집중하긴하는데 자한당 원내대표 분부터 사학비리 책임지고 홍신학원 24억원 토해내야..
대놓고 말하면 다른 정당이 지적하면 문제있네 하는데 자한당이 하면 또 뭔 사고를 친게 있어서 그러나 싶습니다.
19/08/19 10:43
법정부담금 안내는거랑 세금체납은 다르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 어떤 글에 댓글로도 달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자한당 조중동 핑계대는 게 가장 저열한 쉴드방식이라 생각합니다
19/08/19 10:56
초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건데요.
조국:법적 문제없어 나경원:법적 문제없어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문제있다가 중론이라면 둘다 문제있거나 둘다 문제 없거나죠. 그렇지 않으면 극자유한국형 내로남불이구요 과가 있으면 발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사필귀정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자한당 핑계대면서 조국쉴드치는게 아니라 자한당도 PGR러분들의 기준에 안맞는다는 거구요. 자한당 비판하면 조국 쉴드가 되는건가요? 하긴 자유당은 그동안 그렇게 더민주 우회지원을 한 세력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조중동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19/08/19 10:59
웅동학원은 당시에 '지방세'를 안내서 문제가 된거죠.
법정부담금 안내는 거랑 달리 이건 불법이죠. 조중동은 콩락님 댓글보다는 원댓글,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쉴드방식에 대해서 언급한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8/19 11:10
(수정됨) 당연히 웅동학원이 지방세를 안낸건 불법이고 문제가 맞구요.
지방세 문제를 뺀 본문의 문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들로 해석됩니다. 이걸 자한당이 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비판하면서 사퇴하라고 하면 웃음밖에 안나올거같아요. 애초에 내로남불이 심각한 정당이기도 하구요. 그나마 추징된 지방세 문제는 엄연이 불법이니 사퇴하라고 할 수 있는 정도겠죠.
19/08/19 10:58
뭘 무섭기까지야..
지금까지 드러난거보니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인게 뻔한데요. 원래 인간관계에서도 겉으로 웃으면서 뒤통수 치는 인간이 잴 야비하고 드럽게 보이잖아요. 겉으로도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인간보다 더 꼴배기 싫은 법이죠. 이혼은 했으나 경제공동체? 이 정부들어서 진보쪽에선 새로운 단어가 막 생겨납니다. 대단해요.
19/08/19 11:00
조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위선자가 아무 문제없이 장관 후보에 오르고 또 아마도 그냥 임명이 강행될것 같은 이 현실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나큰 흠결에도 우리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는 쉴드를 치고 있는, 심지어 추앙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보는 것도 무섭습니다.
19/08/19 11:05
진영논리가 극에 달해서,, 자기 편은 모두 다 착하고, 이해해 줘야 하고
심지어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도, '이명박근혜를 처단하기 위해선 감싸줘야 해'라는 논리도 등장했던 적이 있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무자격자를 넘어서 범법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걸까요
19/08/19 11:09
(수정됨) 위선자, 내로남불, 법꾸라지
빨간당 가족일이랑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지 쯧쯧 조국이 무섭긴 뭐가 무서운지 조국이 뭐라고 무섭나요. 김진태가 최악의 인물 1위 거론하면 웃길듯합니다. 육법당이 싫어서 사법시험은 응시하지않았지만 석사장교는 낼름하고 크크크크크
19/08/19 16:29
(수정됨)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데 왜 적폐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나요.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요. 다른 사람들 다 냅두고 왜 하필 조국인가요. 대충 아무 후보나 갔다놔도 다 조국보다 나을것 같은데요. 게다가 조국은 청산할 자격이 없고 그냥 본인이 청산 대상이죠.
19/08/19 17:27
적폐청산이 1순위는 취향의 영역이니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 적폐를 옹호하세요? 상호모순인데요.. 장관 인선기간이라 현시점에선 우병우 나경원보다도 적폐순위가 높은 시점입니다
19/08/19 12:41
솔직히 장관이란 사람이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그런 삶을 살 것인지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맡을 직위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맡을 지위에 따라 살펴봐야겠지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냐도 사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이겠고요.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과거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당연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까는" 방향으로 가야하구요. 조 후보자를 처음 안건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잘생겨서 여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것 말고는 뭐... 좋은 평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후 신문칼럼, SNS, 교과서 내용 등으로만 보다가 문 정부의 민정수석이 된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이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볼 수 있는 "과거"가 있었나?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학교때 들었던 그분의 평가와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생겨서 좋아한다는 것 말고는 뭐... 그리고 이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하겠지요. 근데 ... 일단 이분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될만한 과거의 업적이 있나 싶구요. 민정수석 경험은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다는 얘기는 문정부도 이전 정부와 같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그리고 "까는" 과정을 보면 더 한숨이 나옵니다. 모든 케이스가 "이걸 몰랐다고 하면 더 황당하고 허탈하고 문제다"로 귀결되더군요. 가족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구요? 아니.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문 대통령 가족 관리를 했을텐데, 본인은 느낀점이 없었을까요? 법무부장관이 칼 쥐어주면 칼춤추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칼춤추어줄 사람을 찾아서 쥐어주려는 듯한 이번 인사 임명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19/08/19 13:57
애쓰기는 하는데 정리해보면.
1. 불법적인 일은 없음. 모두 적법한 일이다. 2. 조국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이다. 적법하게 이뤄진 가족일가지고 조국을 물어뜯는 군요. 의혹제기한 측에서는 별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청문회 일정조차 안잡고 저러고 있는 거겠죠. 당자사는 빨리 청문회하자고 하는데 말입니다.
19/08/19 14:40
전혀 그렇지 않네요.
1.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이나 수사나 기소된 적이 없으므로 불법이라 입증된 것은 없음. 야권이 주장하는 대로의 내용이면 불법이고, 조국쪽은 그렇지 않고 적법하다고 주장하는거죠. 2. 조국 부친의 채무상속과 조국이 이사로 있는 학원이 관련된 일이어서 조국이 관련없는 제3자이고 단순히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조국 부인과 동생부인 사이의 위장거래의혹도 있고요. 3. 조국동생부인은 조국부인으로부터 2억7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실, 그 주택에서 조국모친이 무상거주하는 사실, 주위에 이혼한 사실을 숨긴 것은 인정했습니다. 자기에게 집을 준 참 고마운 시모를 상대로 꼬박꼬박 돈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요.
19/08/19 14:54
(수정됨)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전형적인 채무면탈꼼수죠. 아예 돈을 더 뜯어냈을지도 모르니 역시 일반인 클래스는 아니네요.
19/08/19 15:38
조국이 그 웅동학원 이사입니다.
저렇게 재단 재산이 합법(=편법)적으로 조국 가족에게 흘러가는걸 조국이 알았으면 연좌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추악한 잘못이 되고요 그걸 몰랐다면 이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재단의 월급만 빨아먹는 나쁜 이사인 거죠 뭐로 해도 조국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유시민 조카가 마약을 했다 해도, 유시민 아빠가 만주국 훈도였다 해도 그게 유시민이 한 행위과 관련이 없으니 그걸로 유시민을 까면 안됩니다.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이럴 때나 쓰는 말입니다. 정유라가 말을 삼성에게 지원받은게 왜 박근혜 탄핵으로까지 연결되는 나쁜 짓이 될까요? 박근혜가 지시하거나 청탁한 상황이 발견된다면 그건 연좌제 운운하며 면죄부 줄일이 아니죠? 그 사이에 고리가 있으면 '연좌제'운운할게 아니라 같이 엮어서 처벌해야죠. 그렇죠? 조국도 그게 의심됩니다. 그리고 정말 몰랐다면 (즉 연좌제 드립으로 조국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 조국은 이사 월급만 무책임하게 받아 챙긴 파렴치한이 됩니다. 꽃놀이패입니다. 민주당 반대자인 제 입장에서 한가지 아쉽다면, 이런 추악한 진실이 조국이 대권후보가 된 후에나 밝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08/19 20:55
어차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터진게 중요하지 사실관계는 그리 안중요하지 않습니까.
꽃놀이패인건 알겠지만 이번 건도 사실관계가 조금 더 파헤쳐지고나서 욕을 하는게 맞는거 같고 사건 당사자들도 밝혔듯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좀 지켜주었으면 하네요.
19/08/20 00:01
뭐 광우병 소고기 먹으면 한국인 다 죽는다는 선동도 있었고, 나꼼수 출신 뭐 기자는 박근혜 성행위 테이프가 나올 거란 이야기도 했었죠. 그들에게도 사실 관계가 중요하진 않았던거 같아요.
그런데, 조국씨는 해당 재단 이사란건 팩트죠 일을 잘 해서 그런 배임스런 일을 막았어야 하는 위치인데, 그걸 못 막고 방조했건, 몰라서 넘어갔건 다 문제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단 재산이 조국씨 가족에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기보만 손해보고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추잡한 일들이 이리 미리 터져서 속상합니다. 총선 직전 혹은 대선 직전이었음 좋았을 텐데요
19/08/19 20:48
조국은 웅동학원 이사였어서... 안철수가 포스코 사외이사 하면서 부실기업 인수 안 막았다고 공격받았었는데 그건 이 건에 비하면 양반이죠. 법학 전공 교수인 웅동학원 이사가 웅동학원에 손해가 되는 행위인 소송에 대한 변론포기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19/08/19 16:27
민주당과 자한당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한당쪽이 조금은 더 더럽다. 완전 똑같다고 하는것까지는 아무래도 무리다.
라고 하는게 중론인데, 이 건만 놓고보면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하는 의문이 살짝은 들만한것 같네요. 지금 조국 뒤를 열심히 캐고있을 자한당 의원들이 많이 감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우리가 졌다'고 하는 패배감(?)과 함께요.
19/08/19 16:46
내로남불은 조국도 조국인데
현 여당 지지자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인거 같아요. 지난 두 정권때 그분들이 맞는 것인지, 정치와 권력이란게 그토록 여권을 향한 투사였던 분들을 이정도의 내로남불, 철면피로 만들수있는건지...
19/08/19 18:25
(수정됨) 지지자들이야 한 명 한 명 트래킹한 게 아니면 의미가 없죠.
1.그때도 까고 지금도 깐다. 2.그때는 안 깠지만 지금은 깐다. 3.그때는 깠지만 지금은 안 깐다. 4.그때도 안 까고 지금도 안 깐다.
19/08/19 22:29
그런식으로 따지면 야당지지자들도 박근혜 외교 문제 생길때는 남탓 오지게 하다가 문재인이 되자마자 문재인 조롱 열심히 했습니다.(글쓴이 제외)
솔직히 일본이랑 북한이 하는 조롱에 동참할거라 상상도 못했구요.
19/08/19 17:56
(수정됨) 근데 저글에서 채권금액이 16.4 억이라는데 갑자기.그게 갑자기 왜 50억 채권이 된거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뭔가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 50억 소송에서 또 52억이 오고갔는지 모르겠다니..뭔 소린지.
그리고 2차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52억이 안간게 뻔한데도 실제로 오고갔는지 몰.겠다는 식으로 글을 희안하게 써놨네요. 이 글만 보고뭘 판단할수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웅동학원이 16.2 억 줄거 있는데 그거 소송들어왔을때 대응한다고 뭐가 달라지죠. 그냥 인정하고 소송비 아끼는게 낫지 않나요? 소송이야 채권 소멸시효 때문에 한거 같은데..말이죠.. 조국동생이 10억 채권을 와이프 한테 양도한후 이혼해서 돈을 빼돌릴 개연성은 인정.. 아마 그거 못받았기때문에 소멸시효 연장하려고 한번 더 소송한거 이해갑니다. 근데 조국이 웅동학원 이사로써 그거 대응하는게 맞나요? 어차피 빛갚아야 하는데 빛갚으라 소송들어왔는데 그거 변론해서 뭐하죠?
19/08/19 18:16
(수정됨) 아뇨 저소송은 조국동생과 웅동학원사이 50억입니다. 기보는 무관하고요..기보 46억은 조국 가족한테 받아야하는건데그걸 왜 조국동생네에서 웅동학원에 청구한거죠? 계산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
조국 거의 죽일듯이 비난하시는 분들. 저한테 저 52억 미스테리좀 깔끔하게 설명해주세요. 찾아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보에 9.5 억인가 대출받았는게 그게 연체이자 붙어서 42억된건데 그게 조국가문의 재산이 된 미스테리도 풀어주시고요. 기보에 9억받은거 그거 다 빼돌려도 9억인데 재테크 잘해서 50억이 된건지? 대출받는 9.5억 다 빼돌리고 공사하나도 안한다음에 공사금액 17.2억을 공사하나도 안해놓고 청구한다 음에 아버지가 변론포기해 확정된 채권이라 쳐도 더더하면 26.7억이네요 역시나 52억 절반인데요. 이게 찾아보니 원금 17억에 지연이자해서 52억된거고 지금은 100억이 넘는다 뭐 그런 사연이였군요. 이해했습니다.
19/08/19 18:48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최악의 정권을 10년이나 겪었더니 그냥 문재인정권을 믿어보려는거에요. 하도 바닥을 만나서 말이죠. 그보단 낫지 않을까 싶은 기대 심리라고나 할까요? 장관하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노무현 정부때 했던 과오들이 생각나서 그냥 이번 정부는 믿어줄라고요.
19/08/19 18:53
걍 편하게 그 말씀 해주셨으면 됐을걸... 괜히 다른 분들과 말이 길어지셨네요.
근데 혹시 노통 때 뭔 과오를 저지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9/08/19 22:08
(수정됨) 이게 그 깨보수인가 하는 그거 맞죠?
Uneducated 드립까지 완벽하게 깨시민 미러링이네요. 이런 사람이 원하는 세상은 그냥 다른형태의 북한이죠.
19/08/19 22:26
근데 조국도 그 깨보수 혹은 깨시민과 별 반 다를 바 없는 사고들을 많이 보여왔어서 뭐...
조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말이 너무 많았죠. 야부리라도 안 털었으면 적어도 역겨움도르에선 멀리 벗어날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19/08/19 22:19
박근혜는 박지만이 마약을 하는지 감시하고 막아야할 의무가 도의적인 것 이상으로는 없겠지만, 조국은 웅동학원 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이 소송을 통해 편법적으로 동생에게 흘러들어가지 않게 막을 의무가 있잖아요? 내버려둔거면 비열한 거고, 자긴 이름만 걸어둔거라 몰랐다면 임무해태, 무능해서 법인에게 해를 입힌 거죠. 이 차이를 무시하시지 말아주세요.
19/08/19 22:29
저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중요성이야 알지만 그건 도덕의 범위고 법인 이사가 편법 증여를 막아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인 법의 범위겠죠. 당연히 후자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9/08/19 22:40
굳이 대선이 아니더라도 가족 끌고 나오는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이명박 손녀 몽클레어 이회창 아들 병역 문통 아들 취업 이재명, 노통, 이명박 형 걍 유구한 전통입니다 그리고 뭐 '대학 때 같은 하숙 살던 사람'이 성폭행 미수 했다고 맹공 맞은 대선도 당장 저번인데 가족은 애교죠.
19/08/19 20:14
청문회때 아무리 신나게 털려도, 조국은 임명됩니다. 두고보세요 아무리 하자가 있어도, 또한 어떠한 논란이 있더라도 문재인대통령은 임명 강행 할 겁니다.
19/08/19 20:52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임명 강행할거 같습니다.
박근혜에게 우병우가 중요했던거 처럼, 문재인에게 조국만큼 중요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19/08/19 22:22
걍 조용히 맞고 있다가 나중에 사실 밝혀지면 그때가서 반격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걍 릴렉스 하시는게 낫습니다.
욕을 아예 안먹으려다보면 원래 먹을 욕 + 안 먹어도 되는 욕 곱절로 먹어요. 어차피 임명은 기정사실이고 법대 교수인 본인이 적-법하게 했다는데 나올 수 있는건 기껏해야 야부리는 그렇게 털었으면서 뒤로는... 쯧쯧쯧 수준일거고 갑자기 법정 서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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