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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4 19:32
말씀하신대로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1g의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사람'이 이재명이죠. 이 사람이 유력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뒤틀려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19/07/14 20:08
자기 아들 2명 외고 졸업하니까, 자사고 특목고 폐지 외치는 조희연씨 같은분도 무려 서울시 교육감 2번이나 당선됫죠.
그래놓고 하는말이 [자기 아들은 비주류로 키울 자신이 없었다], [아들 두명 외고보내보니 특목고의 문제점을 알게됬다]는 뻔뻔한 변명까지..
19/07/14 21:10
제가 세상을 더 좋아지게 하기위해 특목고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현재 우리아이가 특목고 가는게 더 낳은 선택이라면 보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19/07/14 23:42
일반인은 그래도 되죠. 그런데 정치인은 안 되죠. 자기 자식은 꿀 빨게 하고 남의 자식들은 자기 정치 권력 이용해서 그걸 막아버리는 건데요.
19/07/14 20:29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시부심을 보이며 자기 지역 내의 대학을 무시한 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중을 위한 정치를 외치지만 실상은 주류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해 열등감을 가진 엘리트주의자일거라 봅니다. 근데 비주류소속이라 혹시나 더 높은 자리 가면 아마 신념 때문에 삽질 좀 할거라 봅니다.
19/07/14 21:12
그 대학 발언은 위선의 극치를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흙수저를 강조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걸 보고선 이명박에게서 느꼈던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나쁜 기운을 느꼈어요.
19/07/14 21:42
회계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익-비용을 한 이익을 계속 모아서 합쳐둔 숫자입니다.
당연히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닙니다.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적자를 볼 때만 줄어듭니다. 기업이 적자를 보지 않고 견실하게 이익을 보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숫자입니다. 매년 기업이 적자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그냥 숫자입니다
19/07/14 21:50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기업이 부산에 2호지점을 내는 [투자]를 위해 부산 땅과 건물을 샀다고 가정하면
현금을 주고 샀으면 현금이 줄어들고 빚내서 샀으면 부채가 늘어날뿐 사내유보금은 그대로 입니다. 투자를 백날해도 사내유보금은 그대로 입니다.
19/07/14 19:37
기업소득환류세제인가 몇년전에 비슷한 물건이 있었다 바뀌었다 없어졌나 아닌가 가물가물하네요.
일단 세법개정사항이라 도지사가 딱히 뭘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닐건데 ㅡㅡ;
19/07/14 20:01
이재명지사의 발언은 심각하게 볼것도 없는게 예을 들면 조선일보 없애야 된다고 피을 토하시면서 뒤에서는 광고도 잘주고 상도 타고
표리부동의 교과서같은 사람이라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기는게 말중에 대부분은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19/07/14 20:03
그런데 말씀하신대로라면 이재명은 이명박처럼 시대정신을 타고 승승장구해야할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됐든 몇몇 커뮤니티 분위기가 됐든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성남시장 시절이 피크고 지금은 많이 내려온 상태 아닌가요? 딱히 이사람이 다음 대선때 대통령이 될것 같지도 않고 서울시장이나 하여튼 소위 급 있는 자리에 갈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력 정치인이냐 이런 의문이라면 뭐... 이재명보다 못한 점 많은 사람 많지 않나요 좌우 막론하고.
19/07/14 20:10
자잘한 못한 점이면 뭐 그럭저럭 넘기겠습니다만, 이재명은 그게 단 하나의 단점이라도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치명적 단점이라는 느낌입니다.
19/07/14 20:13
?? 다른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점이 없는 사람들만 있나요? 사실 본문 내용은 그냥저냥 재밌게 읽었는데 이 댓글은 좀 의미가 파악이 안되네요.
19/07/14 20:19
뭐 제가 느끼기엔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원하는 내 대통령이 우리편 박정희 인데... 좌우 막론하고 그런 느낌 정치인이 없는게 더 이상한것 같긴 합니다.
19/07/14 20:24
그런 사람들이 문제냐 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려운 얘기 같네요. 이상적인 국민은 아닐 수 있어도 그걸 문제다 잘못됐다 라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으로 박정희 같은 느낌의 정치인이 문제냐? 라고 하면 확실히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런 건 국민 의향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걸러야 하지 않나 싶은데..
19/07/14 20:27
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져야하는거죠. 온전히 유권자들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정성을 중히 생각하다보니 박근혜 급이 아닌이상 거를 수가 없죠. 민의를.
19/07/14 20:04
이 사람이 흥미로운 게 민주당의 반지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지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민주당의 인사들처럼 매듭을 하나하나 풀려고 낑낑거리다가 옆에서 방해해서 지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똑같이 좀 더러워져도 매듭을 끊는 걸 선호하는 타입이죠.
그렇게 순진하게 풀어서 어떻게 이길거냐 상대가 더러운 짓 하면 나도 더러워져야지.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더러운 짓 했냐 다들 하는 짓이면서. 일단 저는 옳고그름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곤 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꾸준히 보면서 다음은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둬야겠죠.
19/07/14 20:0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삼성이 작년에 60조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여기서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0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다” [박범계] 또 더군다나 30대 재벌기업에 쌓여 있는 소위 사내유보금만 해도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이 점은 제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그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 사내유보금을 기업에 투자로, 고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세법 개정안들을 여러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입니다. 민주당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네요.
19/07/14 20:07
박근혜 정부 때부터 [ 민주당이] 그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라고 박범계 의원이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민주당 당론이라는 거죠. 이재명을 비판할게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하셔야 맞는
19/07/14 20:13
(수정됨)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대기업이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 1%만 풀어도 월 200만원 청년 일자리 30만개가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2417128226258 말씀하신 무식한 포퓰리스트에는 대권주자도 포함됩니다.
19/07/14 20:23
그때는 무식했는데 지금은 안무식한게 아니라,
말이 안되는걸 뻔히 알고도 그때는 표받으려고 뻔뻔하게 거짓말한거겟죠. 사시 출신에 대통령까지 될 정도면 절대 저정도로 무식할리가 없거든요
19/07/14 21:18
제가 지지자이기도 하고 강력한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이 다르게 읽혔을 수도 있는데...대기업이 보유중인 유보금을 1퍼만 풀어도...라는 말을 한게 왜 무식한 퍼퓰리스트가 되는거죠?
19/07/14 21:30
그거야 되죠. 보유세로 징수해서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나눠주는게 아니면요. 마더님의 뉘앙스로 저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거 같습니다. 애초에 그럼 발언에 의미가 없죠.
19/07/14 21:47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통상적으로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아서 말이죠. 서양겨자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 마사지가 분명 그랬을거라는데 무게를 둡니다.
19/07/14 21:52
마더 님// 뭐, 문재인과 지금 집권여당이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언론들 그러는게 하루이트롣 아니고. 하지만 잠룡중 이재명이 저런 소리를 하니 이건 또 새롭게 무섭네요. 경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07/14 21:36
저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설사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내유보금은 그대로 입니다. 현금이 줄거나 부채가 늘고 자산이 늘어날뿐 사내유보금은 그대로 입니다. 사내유보금이 줄어들려면 1. 배당을 한다. 2. 기업이 적자를 본다. 두가지 경우만 그래요.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위해 땅사고 건물짓고 신기계들여와도 사내유보금은 그대로 입니다
19/07/14 21:36
(수정됨) 무식한 이유는 투자를 해도 사내유보금 숫자는 그대로 이고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배당이나 적자를 봐야지 줄어요
기업이 투자를 위해 땅을 사고 연구소 짓고 신기계를 도입해도 사내유보금은 그대로 입니다
19/07/14 21:52
대기업이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 1%만 풀어도 월 200만원 청년 일자리 30만개가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 배당을 하면 청년일자리가 왜 30만개가 늘죠?
19/07/15 03:14
(수정됨) 꼭 그렇지는 않죠. 기계사고 연구소지으면 감가비타고 이익잉여금 감소시켜 유보금을 감소시킵니다. 비상각자산은 크게보면 기업이 쌓아두는거구요.장기로는 유보금 = 현금이 맞습니다.
19/07/14 23:35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전형적인 반시장주의인데, 본인의 성향부터 좀 제대로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사내유보금이라는게 현금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토지, 공장 등 실물자산 등을 포함하는거니까 사내유보금 1%만 풀면 일자리 30만개 만든다는건 문재인 씨가 굉장히 무식한 발언을 하신거죠.
19/07/15 02:25
다들 사내유보금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알면서도 저러는거죠. 심지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도 똑같은 말 하는데 몰라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죠
19/07/14 20:18
생각외로 정말로 무식해서 깜놀인 정치인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정치인들이 무식하고 개념을 몰라서 그런 말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 목적성이 있어서 하는 말들이지요. 어떤 말을 하면 왜 그 말을 하는지, 속내가 뭔지를 따져봐야지, 그런 말을 하다니 개념이 없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허할 따름이죠.
19/07/14 20:18
사내 유보금에 몇 명이나 관심있을까요..
이 사람은 단점으로 브레이크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서 행정가로서 경기도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지적은 의미 없습니다. 넘어뜨리고 싶으시다면 도지사로서의 행적으로 때려야 유효타에요.
19/07/14 20:22
도지사는 뭐 하는게 없는 자리라서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시군구청장이 훨씬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제 생각엔 이재명이 넘어진다면 그건 본인이 본인 발을 잡아서겠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19/07/14 20:26
경기도지사가 뭐 하는게 없는 자리라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이네요..
김문수 손학규가 아직도 비비는 첫번째 직함이 경기도지사인데요.. 물론 김문수는 설화를 남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은 잘한다는 이미지를 만든게 도지사 때죠.
19/07/14 20:28
시도지사는 그냥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건 그냥 대권잠룡이다 뭐 그런 거죠. 까놓고 말해서 조선에 경기감사 자리가 없었으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9/07/14 20:47
같은 의미로 대통령이 없다고 한국 예산이 사라지는건 아니겟죠.
적어도 현재 많은 예산을 쥐고있는광역지자체-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 구도, 시스템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역할이 없을리가 없겟죠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초반엔 광역지자체장이 [하는 일이없다, 할수있는게 없다] 하셧는데 나중엔 [필요없다]로 말씀하시더군요 이 둘은 상당히 다른데 둘중 주장하시는게 어느쪽인가요? [광역지자체 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다]라는 의견은 제 지식이 모잘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지만, [광역지자체장이 하는게 없다, 할수있는게 없다]는 의견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19/07/14 20:51
서양겨자 님//
35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의 권한이 많을까요? 몇천억의 예산을 가지고있는 서울강북의 어느 구청장이 권한이 많을까요?
19/07/14 21:05
서양겨자 님// 보통 지차체나 국가는 잡힌 세출예산을 100프로까진 아니더라도 소진합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 본예산 29조에 추경예산이 2조가 넘는데 총 지출액도 31조가량이네요.
19/07/14 20:32
시도지사 없어도 된다는 말은 서울시장도 없어도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지적해야할 지 감도 안잡힐 정도로 상상도 못한 발언이네요.
19/07/14 20:32
반대로 대권 잠룡 쯤의 포스가 있어야 도전할만한 자격이 생기는 자리라고 볼 수도있죠.
대권 잠룡들이 간다는 말은 행정경험을 쌓기 좋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김경수가 경남 도지사 출마할 때 괜히 주목받은게 아니죠.
19/07/14 20:36
어차피 광역시장 이상부터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직은 아니라고 봐야죠..
모든 판단이 정무적일 수 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이익집단 들을 잘 조정하느냐의 문제고 이는 곧 정치력이라고 볼 수 밖에요. 도시사 쯤 되면행정과 정치는 떼어 놓고 보기 힘들다고 봐요. 그 와중에 얼마나 지지를 얻어내느냐가 본인의 능력일테고, 경기도정의 지지율 변화를 찾아보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19/07/14 20:40
StayAway 님// 사실 조율하는 기능이라는게 없습니다. 시군구청장도 전부 선거로 뽑힌 사람인데,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처럼 절대로 말 안들어쳐먹죠.
19/07/14 20:43
서양겨자 님// 경기도의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다 내려주는걸로 해버리면 정부의 기능이 너무 비대해질거라 생각하는데요. 지방자치라는게 그런거죠. 해당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필요한데 예산을 집행하고 시도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디테일하게 조율하라는거겠죠.
19/07/14 20:46
StayAway 님// 지방자치시대니까 시도지사 자리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료가 내려오고 일사분란하게 중앙의 정책을 수행할 때는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예산 배분은 국회의원과 해당 시군구청장이 2인 3각으로 가야죠. 이재명이 맨날 어디 인터뷰나 하면서 저러는 것도 할일이 없어서 저러는거에요. 성남시장시절처럼 지 맘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게 못하니 성질상 괴로울겁니다. 껄껄.
19/07/14 20:50
서양겨자 님//
사실 이재명의 성남시는 이재명 자체의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성남시 자체가 돈이 많아 가능한 특이한 케이스죠.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이재명의 성남시처럼 하기 힘듭니다.
19/07/14 20:55
caravel23 님// 그래서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된거죠. 그짓을 대통령이 되면 또 할수도 있습니다. 경기지사는 그게 안되는 자리고.
19/07/14 20:56
서양겨자 님//
더불어 우리나라는 말이 지방자치지 세입특성상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히 낮아 대놓고 중앙, 광역 입김없이 자기맘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현재의 이런시스템이 문제다]는 생각해볼 문제지만, 현실의 시스템이 이런데 자꾸 광역지자체장은 권한도 없고 할수있는것도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시니 뭐라 할말이 없네요
19/07/14 20:58
caravel23 님// 현실 부정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구가 왜 중앙-광역의 입김을 이중으로 받아야 합니까?
19/07/14 21:10
caravel23 님//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장 자리가 존재해야 할 당위성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장이 대립각을 세워봤자 씹히기나 할 뿐입니다.
19/07/14 21:12
서양겨자 님//
저는 당위성을 주장한적 단 한번도 없는데요. 현재의 시스템과 재정여건상 광역지자체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현실을 이야기한것일뿐
19/07/14 21:13
caravel23 님//
없애야 된다, 제도개혁을 해야한다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겟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선 권한이 막강하다가 제 요지입니다
19/07/14 21:14
caravel23 님// 시스템상 재정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합니다. 왜 권한이 막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라는 시스템이 광역지자체를 의미없게 만듭니다.
19/07/14 21:19
caravel23 님// 이를테면 국토교통부 x년차 사무관은 경우에 따라 수천억의 돈의 흐름을 지켜봅니다만, 그저 지켜만 볼 뿐입니다. 그거 뭐 본인이 뭘 결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물론 국가는 전혀 다릅니다만.
19/07/14 21:21
서양겨자 님// 지금 지자체장 이야기하시는데 일반공뭔얘기가 왜나오나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결정할수있는 권한이 더 없습니다 어차피 어딜가나 일반공무원은 결정역할이 거의없어요
19/07/14 21:22
caravel23 님// 아니 그러니까 35조의 상당수를 그냥 지켜만 봐야한다고요. 서울시장은. 님이 예를 들었으니 하는 말입니다. 서울시장이 35조 지맘대로 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19/07/14 21:24
(수정됨) 서양겨자 님//
그건 기초지자체장도 마찬가지에요 재정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의무경비, 법정운영비, 인건비, 국가나 광역에서 하라고 시켜서 내려온 사업비(대표적인게 노동,복지 등)같은건 기초지자체장도 함부로못해요 설마 기초지자체 예산 몇천억~몇조를 시군구장이 맘대로쓸수있다고 생각하신거에요? 지방자치를 자꾸운운하시는데 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자치의 개념이 이런건가요?
19/07/14 21:27
caravel23 님// 기초지자체장은 훨씬 많은 재량이 있습니다. 구미시장처럼 새마을 뻘짓도 할 수 있죠. 기초의회랑 쿵짝만 맞으면 됩니다. 경북도지사가 그 뻘짓하려면 도비로 해야하는데 그럼 안동시장이 달려와서 쌍욕을 퍼부을 겁니다.
19/07/14 21:30
서양겨자 님// 안동시장이 경북도지사한테 달려가서 쌍욕퍼붓는건 님 머릿속상상이구요.
서울시장은 새빛둥둥섬, 서울로고가, 제로페이같은 훨씬 큰 뻘짓이 가능하답니다
19/07/14 21:33
caravel23 님// 그럼 더 필요가 없겠네요. 님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광역지자체장이 광역뻘짓을 하지만 필요하다는 건가요? 새빛둥둥섬 서울로, 제로페이등은 서울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죠. 중앙과 교감이 있으니 집행한 것이지. 제로페이할때 언론에서는 서울시장보다 산자부장관이 더 많이 튀어나왔죠. 그걸 왜 서울시장이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뭘 알고 말씀하시는건 맞습니까?
19/07/14 21:38
(수정됨) 서양겨자 님//
기초지자체도 집행하는 사업 중 광역/중앙과 조율없이 할수있는거 거의없구요. 저는 광역지자체의 존속에 대한 당위성은 노코멘트지만 현실상 상당한 권한이 있다고 3번은 말한것같은데 글은 제대로 읽기는하신건가요? 뭐 같은말을 제가 계속해도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읽지않으시는건지 계속 또 물어보시고, 제가 한적도 없는말을 지어내시질않나 총체적난국이네요 전 그럼 이만
19/07/14 21:42
caravel23 님// 상당한 권한이 있다는걸 근거로 주장한게 꼴랑 새빛둥둥, 제로페이니까 그렇죠. 그건 서울시장이 상당한 권한을 발휘해서 한게 아닙니다. 서울로 고가는 박원순이 한거 맞습니다. 저도 정리하죠. 뭘 잘 알지 못하면 댓글을 달지 마세요.
19/07/14 20:20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의를 잘못생각하고있는듯 한데요...
한동안 진보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정확한 정보없이 그냥 뱉는 말로밖에 안보입니다. 더민주쪽에 경제학자들이 대기업에 비판적인건 알겠는데 저런 명백한 인식오류는 좀 바로잡으면서 정책을 짰으면 합니다. 다만 사내유보금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 순환출자로 비자금형성에 이용되는경우가 명백하게 있었고(무슨무슨 미술관 등등) 그런 잘못된 사례를 추적하는것도 정부가 할 일이긴 합니다.
19/07/14 20:47
메타가 어떻든 메타를 이용해 먹는사람이 어디서든 높은자리를 차지하는법. 메타가 옳으니, 그르니 미주알 고주알 떠드시는걸보니 헛똑똑이신듯.
19/07/14 20:55
천만에요. 민주주의의가 개소리도 허용하는 정치체제기 때문에 저런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민주주의가 이성과 합리에 방점을 둔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19/07/14 20:59
이재명 겁나 싫어해서 추천이나 드리려 했더니 댓글보니까 영...살다살다가 자신이 민주정 지지자라고 하면서 지자체장이 필요없다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19/07/14 21:06
(수정됨) 1. 소위 사내유보, 내부유보에 대한 과세를 제도화한 건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정당, 진보정당에 따라 확연히 갈리는 이슈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하겠죠. 리플을 보면 공산주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최경환이 새누리당 원내대표하다가 경제부총리로 가며 바로 한 일이 이 기업소득환류세제입니다. 당연히 새누리당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명목으로 동의하며 지원을 해줬고요.
2. 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17년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름은 그럴 듯 하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는데 사내유보금 보유세는 이슈 파이팅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1)새누리는 시장적이고 민주는 반시장적이라는 오해, 2)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안 쓰면 과세할 거니까 가지고 있지 말고 팍팍 쓰세요"라면 보유세는 "니가 안 쓰면 세금으로 걷어서 내가 대신 쓰겠다"라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4. 개인적으로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정공법으로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니 보유세니 정공법이 아닌 쿠션 먹여서 과세하려는 방법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9/07/14 21:25
조금 추가하자면 가장 정공법은 법인세 인상, 그 다음은 그나마 사내유보에 대한 보유세 신설, 최악의 쿠션이 기업소득환류세제입니다. 법인세가 가장 솔직한 정공법이라는 건 자명하고, 보유세는 세목을 새로 만들지만 국가가 재분배를 하겠다는 지점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아니 보수정당, 보수정권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아니 보수가 증세를 하겠다고?" 이 말을 듣기 싫으니 기업 목 조르며 "내가 뜯어가기 전에 너네가 알아서 잘 하자잉?" 이런 식으로 쿠션을 먹이며 회피한 것이죠. 가장 나쁜 방식입니다.
19/07/14 21:28
저도 부연을 하자면 기업 입장에서 사내유보 안하면 배당을 하겠다는건데 그거야말로 자본가들 배불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유세 신설과 기업소득환류세제 두개가 동일하게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9/07/14 21:48
사내유보라는 표현이 워낙 정치적으로, 언론에서도 구분없이 사용하다보니 저도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사내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사내유보 안하면 배당을 하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익잉여금이긴 합니다.
19/07/14 22:14
다시 생각해보니 보유세 신설도 혹시 말 그대로 스탁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상이라면 뭐가 최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네요. 결론은 할 거면 꼬지 말고 깔끔하게 법인세 인상!
19/07/14 22:51
그런가요? 그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좀 추가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1.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한 쿠션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예컨대 깔끔하게 법인세율 과표 조정과 같이 국민 누구나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2.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법인세에 포함되는 조세제도입니다. 법인세 따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따로가 아니라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이해하면 좋겠죠.
19/07/14 22:03
회사에 돈이 가만히 창고에 쌓여있다면 잉여금 안좋은것은 맞지만 이익잉여금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돈이라서
이익잉여금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회사에서 너무 많은돈을 안쓰고 은행에 넣어둔다면 경제가 불건전해지는것이든 이미 불건전한 것이든 둘중에 하나죠 정치인들 상당수는 제생각에 저거 이익잉여금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를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회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물론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사람도 많을겁니다. 몰리기 싫어서 입다물거나 자기도 이용해먹거나) 사실 정치인들이 의외로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티를 안내려고 노력하는것일뿐이죠. 물론 일반인도 상식이 부족합니다.(정치인한테 뭐라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분야는 많지요.)
19/07/14 22:08
사실 기업 입장에서 어느정도는 가만히 돈을 쌓아놓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비용으로 말이죠. IMF의 경험도 있고, 인수합병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요. 지방이 나쁘다곤 하지만 비계가 없으면 추위를 너무 심하게 타는 법이죠.
19/07/14 22:16
그렇죠 어느정도 까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으면 역시 부작용이 있기는 하거든요
적정수준을 딱 칼로 재기는 힘들지만 잡스시절의 애플정도 수준이라면 문제가 좀 있는 경우라고 볼수있죠. 당연히 적정수준의 현금을 가지지 마라 이런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때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회사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다른곳에 써야한다 이런거긴 합니다.
19/07/14 22:13
아 그리고 도지사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경기도지사가 무지 애매한자리입니다.
인구수는 많은데 생각보다 권한이 많이 없어요. 일단 특례시(인구 50만 이상) 같은경우 시장이 할수 있는게 많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도지사꺼를 뺏어오죠. 그러면 경기도에 50만 이상인곳이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고양, 안산, 용인, 남양주, 화성, 평택 정도 있고 여기 인구가 경기도 인구의 62.95%입니다.(8,534,552/13,557,482명) 면적은 29.45%이며(2,999.6/10,186.3㎢) 실질적으로 쓸수있는면적으로 따지면 비중은 훨씬 올라갈겁니다. 반면 비슷한 인구규모라고 볼수있는 특별시인 서울시는 구청장보다 시장권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중요한자리가 아닐수 있죠. 아이러니라면 이재명이 성남시장일때는 시장권한을 늘리려고 했던 사람중에 하나였다는게 좀 그렇죠
19/07/14 22:22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특례시급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들만으로 운영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하고 저항도 만만치 않겠죠.
19/07/15 07:01
사람들 대부분의 회계 인식은 현금주의 회계인데 (가계부가 현금주의이죠)
기업의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거죠 법인세 인상 이슈가 있는데 선진국들 죄다 법인세 인하하는 판국에 인상 논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7/15 10:08
낙수효과 비판에 대해 [봐라 대기업이 있으니 이렇게 법인세도 많이 내고 지역도 발전하는데 왜 비판함?]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내유보금 인식도 어찌보면 당연하죠.
19/07/15 10:57
법공부한 머리로 1개월만 진지하게 회계, 경제 공부 했으면 저런 소리 안할텐데..
그런면에서 이재명과 트럼프의 비교는 트럼프에게 실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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