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0316541782841&type=2&sec=politics&pDepth2=Ptotal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 사용자 위원들이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4% 인하된 8천원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9.8% 인상된 1만원으로 제시한 근로자 위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최근 2년 동안 급속도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는 여전한 논란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오른 16.4%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시점이었던 노태우 정부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고
2019년에 오른 10.9%도 현재 수준을 생각하면 꽤나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약으로 이야기한 2020년 내 1만원 공약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생각치도 못한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래 글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오스크 즉 무인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맞물려서
결국 여기저기서 무인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맞이했고, 자영업자들도 그동안 고용하던 사람들을 줄이거나 가족 중심으로 돌리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습니다. 거기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까지 나오기도 했죠.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 속도조절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작년 5월에 임명되어 3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대거 사퇴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익위원들로 진용이 구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속도조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구요.

하지만 근로자위원 측은 여전히 2020년 1만원을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았고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차등제가 관철되지 않자 한동안 보이콧을 선언하다 오늘 복귀하며 8천원이라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으로 동결이 아닌 삭감을 주장한건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중되었던 2010년 때 이후 처음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렸다고 봐야 될 듯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근로자나 사용자나 모두 수정안을 제출할 것 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죄다 벼르고 있는 실정인지라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폭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꽤나 늦어진 편입니다. 공익위원의 급작스러운 사퇴, 사용자위원의 보이콧 등으로 인해서
한참 늦어진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국 지리한 공방전이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노동계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에서도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여러모로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