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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5 15: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714904
[국회에서 실종된 ‘집배원 증원예산’을 찾습니다] 이건 파업해야하는게 당연한거죠. 아직 6월인데 올해만 과로사로 집배원 9명이 사망했습니다.
19/06/25 15:52
요금을 좀 올려서 확보되는 돈으로 증원을 해야죠.
사회가 점점 선진화되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모든게 다 비싸질 수 밖에요. 그리고 생산과 유통도 효율적으로 하지만 소비도 효율적으로 해야죠. 소비의 횟수는 줄어들어야 하고, 그 대신 소비의 한 횟수당 금액 증가율이 횟수 감소율보다 높아지면 금액기준 소비는 늘게되죠. 물론 생활형편은 빡빡해집니다. 밑에 전세에 관한 글이 있던데, 그것도 결국 비슷한 이치입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결국 생활형편은 더욱 빡빡해지죠. 근데 여러가지 지표들로 볼때 지금보다 한참 더 빡빡해져야 일반적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합니다. 심리적으로 견디디가 어려워서 그렇지,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현재의 한국은 아직 매우 살기가 좋아요. 오르는게 아니라 내려가야 하는건 식료품 가격이겠구요. 이게 생활형편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비도시에 산발적으로 다수 분포해있는 고연령층 생산자들이 많이 줄어들면 개선이 될겁니다.
19/06/25 15:55
음 생산이 줄어들면 식료품가격은 오를 것인데, 아마 그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면
생산성높은 새로운 생산자들이 진입할 유인이 커져서 개선이 될거라 보시는 거겠죠..? 근데 그 과도기에는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겠군요..아니면 아예 식품생산 수입의존도가 커지거나..
19/06/25 16:10
한쪽에서는 줄어드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량과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드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생산량에는 영향없이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되는 쪽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농업 취업자(아마도 고연령층)가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고, 아직은 인구구조상 별 변화가 있기는 어려우니 당장 몇년내로 체감할 일은 아닐것 같습니다. 한 2030년은 넘어가야 피부로 어느정도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19/06/26 11:26
살기좋을거 바래서 선진국 원하는건데 내 생활 팍팍해지면 머하러 선진국을 하나요 안하고 말지 차라리 대만처럼 최저임금도 고만한수준에서 더이상 안오르고 땅값도 거의 안오르고 대기업도 없고 다 고만고만한 인건비에 기업들이라 대신 대기업 갑질은 없고 대신 성장의 한계가 와서 선진국은 절대 될수없는 그럭저럭 중진국이 우리에게 제일 나을수도 있겠군요 참새주제에 기러기 흉내내려다 추락하기전에요
어줍잖은 북유럽 흉내좀 그만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 되기 싫어요
19/06/25 16:00
우체국은 정규직 인건비까지 우펀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데, 우특 수지가 작년에만 2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인원을 충원하려면 일반회계, 국민 세금 들어가야 하는데... 택배사업으로 민간회사랑 경쟁하는 우체국에 세금 들어가는 게 옳은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19/06/25 16:11
택배사업을 민간에만 맡기면 도서 산간 오지 는 버려질게 뻔하죠.
아니면 그 지역의 택배비는 엄청나게 오르거나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을 보면 그게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와 그렇다면 택배 및 우편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체국 택배 적자의 원인도 그쪽일텐데 현재로서는 공공의 필수 서비스라는 생각이 대체적인것 같고 따라서 세금이 투입되는 거라고 봅니다.
19/06/25 16:31
사람들이 돈올리는거(세금)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있는거 같은데 돈을 올리는거 보단 질적하락(토요일 쉰다던지, 배달 속도가 줄어든다던지)부터 하고 나서 사람들 반응을 보면 좋겠습니다
19/06/26 11:52
우체국 소포사업은 창구소포랑 계약택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구는 말그대로 우체국 방문해서 부치는 거고 계약택배는 다량 업체들에게 요금 할인 해주고 수거하는 거죠.
창구소포는 보편적서비스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어느정돈 있어도 계약택배는 그냥 민간택배사업이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사는 할머니가 면소재지로 나와서 21키로 보내면 9000원 받습니다. 계약업체는 물량 따라서 2000원대에 보내고요. 이게 공공서비스라 생각되시는지...
19/06/25 16:08
무슨 일만 나면 세금 붓자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제일 갑갑합니다. 버스는 공공교통이라 세금 지원해주고, 택배는 공공운송이니 세금 지원해주고..
그냥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감내하고 사용하는게 맞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돈 빼서 요금 저렴하게 내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소득세 내는 반절만 호구취급 받는거 같네요..
19/06/25 16:30
그럼 그 소득세 내는 반절 중 불만있는 사람들끼리 어디 땅 사서 '자유지상한국'이라는 나라 만들고 국가기간시설들 다 본인들 돈으로 설치해서 살아야죠. 아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애원할 것 같습니다.
그 소득세 내는 반절들이 사는 동네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동네입니다. 소득세 안 내는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게 부족한 동네에 살지, 세금으로 쫙 깔아 넘치는 동네에서 안 삽니다.
19/06/25 17:45
모든 사람들이 득을 보는 기간 산업과 선택적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구조상으로 순이익이 0원이 될정도로는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주는것과 매년 마이너스나게 운영될 걸 알면서 지원으로 메꾸자는 것과도 다르다고 보구요. 그런의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잘 대우해줄수 있는 정도로 요금 현실화 이후에 일부 세금이 들어가는 정도는 이해하지만, 다짜고짜 세금으로 일단 처리하자는 마인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소득세 내는 반절 전부가 나가서 살면 소득세 안내는 사람이 돌아와달라고 애원할 확률이 더 높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세금 내는 절반이 그 혜택 좀 더 받는게 잘못인가요?
19/06/25 19:16
(수정됨) 우체국은 선택적으로 이득을 보는 서비스인가요? 전기, 수도와 같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득이 있는 서비스 아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적자 운영을 할 순 없으며 가격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야 부정할 수 없죠. 다만 소득세 내는 사람들만 호구냐면서 계급갈등 차원으로 넘어가는 건 다른 문제같습니다. 저는 더 내는 사람들이 그 혜택도 좀 더 받는 거에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혜택를 받고 있는데 호구 취급한다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19/06/25 23:33
이해했습니다. 우편서비스는 택배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층이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었던 글이었고, 지금 보니 마지막 줄이 너무 과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chilling 님과 별 다른 의견이 아닌거 같네요
19/06/26 08:22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요? 이런 소리가 나오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들 돈벌지 말라는 소리냐 같은 되도 않는 이야기도 나오죠. 세금 체납 안 하는 모범 소득세 고액 납세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나라 살림하고 복지하는 건데요.
19/06/25 18:42
지금 한국 정도 경제규모에서 사실 버스나 택배등 공공요금이 과하게 낮은게 사실이죠.
세금을 지원하되 세금을 더 걷어야해요. 솔직히 그거때매 최저임금에 저렇게 집착하는거 같고요.
19/06/25 18:49
저도 딱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현실성 있는 가격을 선정해두고, 어쩔수 없이 지원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돌려받는 서비스들이니까요.
19/06/26 17:52
그렇게 소득이 높은건 플라님 밑에서 실질 세금도 못낼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밑에 깔려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력과 노동을 갈아넣어서 만든게 현재의 택배 구조구요. chilling말대로 소득 높은 분들끼리 모여서 나라 세우면 그 사회 유지될것 같습니까? 밑에 깔려서 갈아넣을 인력이 없는데? 미국에 태어낳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있고, 한국에 태어낳기 때문에 이건희라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아래엔 최저 시급에 일하는 수많은 인력들이 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구요. 아프리카 어디 빈국에서 잘난 놈 태어나 봐야 족장짓이나 하고 있겠죠. 물론 밑에서 힘들게 일하는 분들도 그나마 일자리라도 만들어주는 빌이나 이건희 같은 사람을 무조건적인 착취로 욕하면 안되겠지만요.
19/06/26 19:01
그래서 인력과 노동을 갈아넣지 말도록 해결해야하고, 그 해결책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먼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세금으로 처리하자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책임전가해보자 라는 이야기 아니냐는 말이 안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꺼내시는 분들이 세금을 다 안낸다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절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유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기반이 있고,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발전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잘났다는 사람들 나가서 잘난 부분만 남아 좋게만 유지될 확률도 낮을거구요. 애초에 이 부분은 제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니 줄이겠습니다.
19/06/26 20:29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펄펄 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퍽이나 실행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나마 간접세나 세금 지원등이 저항이 약하니까 실행되는 거지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 얼마나 민감한데 적절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그러세요? 또 하나 그렇게 가격 올리면 당사자한테 돌아가는 돈은 그리 안오르는것 이미 경험으로 알잖아요? 사납금 백날 올려봐야 택시 기사한테 돈 얼마 안돌아가듯, 택배도 가격 천원 올라가면 아마 이백원이나 택배원에게 돌아가겠죠. 그럼 물량 줄어서 오히려 택배원들은 싫어하고 소비자는 비싸다고 불평하고. 안봐도 비됴 아닌가요?
19/06/25 16:15
사업규모를 축소해라 왜 민간 택배있는데 세금으로 적자 메우냐 하시는데,
어디서 적자가 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꺼려하는 오지 도서 산간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적자니 어쩔수 없지요. 만약 똑같은 도시 지역에 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발생한 적자라면 사업을 접는게 맞구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도시 지역에서 많은 흑자는 못내도 적자가 발생할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19/06/25 16:21
우체국은 단순 흑자적자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격오지나 군부대등 누군가는 가야하지만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곳을 커버하는게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니까요
19/06/25 16:25
예전에도 올라왔던 주제인것 같은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인력재배치문제였죠. 로드가 걸리는데만 걸리고, 로드가 적게 걸리는 곳은 지속적으로 적게 걸리고.. 그러면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로드를 평준화시켜야하는데, 이게 집배원이 정규직 혹은 공직이라서 그런것인지 무슨 이유로 인력재배치를 하는게 힘들다고 했던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인력재배치를 하고도 인력부족이라면, 증원은 고려할만한 사항이죠.
19/06/25 16:46
우체국 인력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우정노조면 일종의 공무원노조인가요? 공무원노조면 단체행동권이 없을텐데 파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우정직렬에 계리직, 우편직,집배직이 있다는것 까지는 아는데 집배을 하시는 분들중에 공무원이 아니신분들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인 노조인지 아니면 그분들 + 집배직 공무원까지 포함된 노조인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여름,겨울에 고생하시는 것 보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인력충원인것 같습니다.
19/06/25 16:50
아. 제가 찾아보니 2만여명의 공무원과 7천여명의 비공무원으로 구성된 우정본부의 교섭대표노조이네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노동운동이 허용된 유일한 공무원 노조 조직이라고 하네요
19/06/25 16:58
일반직 우정직군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단체행동권이 보장됩니다.
집배원은 우정직(집배) 와 공무직 상시계약집배원(비공무원)이며 정규직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택배배달하시는 분들은 위탁 택배원들이고요. 이번 파업하는 우정노조는 일반직우정직군(집,계,우 포함) 및 상기계약집배원, 별정국 직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06/26 02:43
택배비 인상은 불가능할겁니다. 토요일근무 계속 시키는 이유가 안하면 민간 기업들에게 이용자를 빼앗긴다인데 이거랑 같은 결과가 예상되니까요.
전부 세금보전한다고 하면 민간택배회사들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할거고 (공공성 목적이라면 오지에'만' 서비스하라고 하겠죠) 택배 제외한 우편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어떻게든 수익성 끌어올릴 때까지 존버.. 공공성 수준의 서비스만 남겨놓고 철수.. 이런 선택지가 있을 듯 하네요.
19/06/26 11:11
(수정됨) 택배비 올려야된다는 분들 택배중에 지금도우체국 택배가 제일 비싼데 실제로 더 올리면 난리가 나겠지요 경쟁력도 떨어지고 토요일 금지도 그럼 수입이 더 줄어들고 적자폭이 더 커질텐데요 시위하는 이유가 돈 더투입해서 직원들 환경 향상시키라는건데 이건 공기업이니까 국고 지원밖에 답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19/06/26 12:16
집배원 증원은 우본이 진짜로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선결조건으로 민간경쟁부분인 계약택배를 포기해야겠죠. 예금보험도 지금처럼 유지하긴 힘들거고요.
토요배달 폐지하면 14년처럼 계약택배 알아서 떨어져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우체국 소포물량은 1:9 에 가깝게 계약택배가 압도적인데, 계약택배 물량 다 떨어져나가면 집배원 정원자체가 반이상 쪼그라들 게 뻔하거든요. 결국 파업해서 본인들 일자리 줄이겠다는 거라서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19/06/27 14:46
토요일 배송 금지 시키거지 주말 배송 가격을 올리던가 해야할거 같아요. 전체 배송 가격도 500~1000원정도 소폭 상승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우리나라 택배 가격이 비교적 싼편이긴해서... 결국 이게 사람을 갈아넣어서 그러는 건데 우체국이 올리면 사설 택배의 가격도 그에 맞춰서 오르겠죠. 약간 더 높아져도 우체국 택배 경쟁력이 충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택배 관련해서 인공지능 SOC를 투입할 방안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 이루어질 곳은 이런 곳이죠. 정부는 적자 보존식의 자금 투입보다는 로봇,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택배 분배, 동선 최적화 등에 기술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관련 노하후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에 적용할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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