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종합일간지, 경제지에서 나라빚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면 이 주제로 최근 가장 활발하게 언플을 하는 분이 전 통계청장이자 현재 한국경제학회장인 서강대 이인실 교수입니다. 나라빚 주제에서 전문가 코멘트가 나오면 거의 이 분일 정도로 말이죠. 뭐 기자들 입장으로 보자면 원하는 대답을 전문가로부터 얻어내 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니, 이 교수를 가장 선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본인도 직접 기고를 하고 있고요.


빚 걱정하는 거 좋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논리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비난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분은 무슨 문재인한테 떼인 돈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쉬지도 않고 정부를 공격합니다. 자기모순에 빠진 상태로 말이죠.


조선일보가 이달 1일 4면 핫이슈에 1단으로 큼지막하게 실었던 뉴스에 이인실 교수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은 "국가 채무가 100%를 넘어가는 선진국도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며 "경제 발전 단계나 재정 구조, 고령화 수준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국가마다 조건이 다르다며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이달 16일 매일경제 1면 톱으로 이인실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분이 교수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헛웃음이 나옵니다. 2주 전에 OECD 국가들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던 분이 지금은 OECD에 심지어 3050클럽까지 대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OECD 비교하는 건 틀렸고, 내가 비교하는 건 맞아.” 뭐 이런 건가요? 3050클럽 비교는 정말 기가 차는 지점인데, 소위 3050클럽은 일곱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일영프독에 이탈리아가 포함됩니다. 이 나라들은 누구나 잘 아는 선진국이자 우리보다 훠어어어어얼씬 빠르게 자본주의가 정착했고 전 세계에 식민지를 경영했었던 국가들입니다. 이인실 교수의 2주 전 기준대로 보자면 경제 발전 단계가 우리와 다른 이 나라들과 비교하는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이인실 교수가 국민을 거의 아메바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어차피 너넨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합니다. 이인실 교수가 인용한 국가채무(d1)을 포함해 국가 간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d2,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d3,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등이 있습니다. 학자라면 지표들의 차이점, 중요도, 올바른 해석방법을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해 제대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통계청장까지 하신 분이 지표 취사선택하고 시점 자의적으로 잘라서 본인이 미리 내려놓은 결론에 근거로 끼워 넣는 건 창피한 짓이고,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죠.


이인실 교수가 인용한 d1 비율은 추세를 보면 점점 상승해 2016년에 38.2%를 찍고 문재인 정부 1, 2년 차인 17, 18년에도 같은 수치인 38.2%를 유지합니다. 이는 2010년 국민계정 기준이며 얼마 전 개편된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d1 비율이 약간 하락합니다. 어쨌든 40%에 가까워진 게 그렇게 문제라면 16년부터, 늦어도 17년부터 지금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 나라빚 타령을 했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땐 그러지 않았었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16년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었더군요. 이 둘이 관련 없길 바라지만 의도에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 간 비교 기준인 d2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쭉 상승하다가 2017년에 하락으로 전환되었기에 미리 내린 결론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d3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d3는 이명박 때 많이 늘어났고 박근혜 임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쭉 감소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으니 괜히 비교당하기 쉬운 지표겠죠.


오히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줄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에 적합한 근거가 아니니깐요. 통합재정수지도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이전 10년보다 더 흑자를 기록한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깐요.


숫자 장난으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한국경제학회장이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만약 조선일보에 달린 코멘트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전달되었다면 그 기자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트위스트 추는 바보 경제학자로 만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