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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18 14:29:29
Name 사악군
Subject [정치] 검찰, 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기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897593&sid1=001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손혜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취득하여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본인과 지인, 재단등으로 하여금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중 소위 '창성장'이라 불리는 손의원의 조카 손장훈 명의의
토지3필지와 건물 2채등 부동산은 손혜원의 차명보유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손혜원은 페북에서
'조카 손소영 건물은 차명이 아니라 하고 손장훈 건물은 차명이라 하는 등
검찰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의혹초기부터 이미 다 알려진 사실로
조카 손소영은 거기 살고 자기가 까페등을 운영을 하고
조카 손장훈은 거기 살지도 않고 자기는 뭔지도 모른다는 인터뷰도 있고
창성장을 실제 운영하는 직원도 손혜원회사 전 직원이거나 하는 등 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따라 나온 결론일텐데 말이지요.

또한 손혜원의 보좌관이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되었습니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 운영자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은 꼬리 자르기 아닌가 싶습니다만, 보안자료를 어떻게 훔쳤을까요??)


놀랍긴 합니다. 저야 앞서 나온 자료만으로도 손혜원의 이런 범죄는 명확하다고 생각했으니
그래서 놀란 건 아니고, 검찰총장도 바꾸면서 이 건은 대충 묻어버릴 줄 알았는데
묻히질 않아서 놀랐습니다. 시기가 공교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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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8 14:31
수정 아이콘
방법이 없을때 울면 길이 열릴지도
박진호
19/06/18 14:31
수정 아이콘
묻힐거라고 예상하셨다니 검찰은 역시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나보군요
곰그릇
19/06/18 14:32
수정 아이콘
아까 같은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건 왜 삭제됐던 건가요?
사악군
19/06/18 14:35
수정 아이콘
음..? 저는 아닙니다. 추측이지만 올리신 분이 일반카테고리로 올려서 삭제당하신 건 아닐까요?
초짜장
19/06/18 14:36
수정 아이콘
정치관련글 무통보 삭제가 가능하다고 바뀐걸로 압니다. 카테고리 기능이 생긴 이후 삭제된 글이 제가 본 것만 3개쯤 될 겁니다.
아까 손혜원 글은 이 글보다 문체가 훨씬 과격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삭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곰그릇
19/06/18 14:42
수정 아이콘
무통보 삭제라는 게 댓글뿐만 아니라 본문도 해당되는 거였군요
초짜장
19/06/18 14:46
수정 아이콘
워딩을 잘못했네요. 무통보는 아니고 무벌점 삭제라고 되어있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단순 카테고리 위반은 무벌점 및 카테고리 이동이라고 되어있네요. 일단 카테고리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06/18 14:47
수정 아이콘
운영 메시지

이전에 게시되었던 관련 글은 펌글관련규정 위반으로 인해 삭제글게시판 이동처리(및 작성자에 대한 벌점부과)되었습니다.
곰그릇
19/06/18 14:49
수정 아이콘
넵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리니지M
19/06/18 14:35
수정 아이콘
갑자기 국회의원을 해서 그런지 공직자의 자각이 없는 사람.
괄하이드
19/06/18 14:46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렇게 보네요. 이 건을 쭉 봐도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를 하고 본인이 차익을 거두거나 하는 건은 아닌것같고 선의로 포장되어있는건 분명한것같은데..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로서 그 선의를 어떻게 표현해야하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느낌.
Davi4ever
19/06/18 14:39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도 바꾸면서 이 건은 대충 묻어버릴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적으셔서 놀랐습니다.
몇몇 사안들을 봤을 때 현 정부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캐모마일
19/06/18 14:4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렇다면 김경수 건도 묻혔어야...
전 정부, 전전 정부랑 비교했을 때 대체로 영향력이 낮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괄하이드
19/06/18 14:4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제1심복인 김경수건부터 해서 전병헌도 현직 청와대 수석 신분으로 검찰이 날려버렸고.. 등등 많은데 말이죠. (심지어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찰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전 정권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확실히 검찰에 대한 그랩은 많이 약한것 같은데 말이죠.
19/06/18 19:34
수정 아이콘
김경수는 특검이 기소한거라 상관없죠.
사악군
19/06/18 15: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이 건은 되게 뻔한 사건이라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라고조차 생각하질 않았어요.
밥상이 거의 다 차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오는걸 보고 묻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틀렸지만 틀려서 기분좋은 예상이었죠.
박진호
19/06/18 15:02
수정 아이콘
뻔한 사건이 결론이 늦게 나온건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사악군
19/06/18 15:04
수정 아이콘
제 생각만큼 뻔한 사건이 아니었나보죠. 관계자들도 더 나왔고, 청소년쉼터운영자의 절도라는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도 추가되었고..
박진호
19/06/18 15:25
수정 아이콘
그런일이 있었군요. 흥미롭습니다.
Davi4ever
19/06/18 15:05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돌아보면 이 이슈에 대해
정말 많은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쳤죠.
그만큼 더 신중히 조사하고 결론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악군
19/06/18 15:09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의견충돌은 별론으로 하고, 저는 솔직히 법적으로 의미있는 의견충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꼬지도 않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수법의 1단계 차명이었기 때문에..
루트에리노
19/06/18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론 꼬리자르기겠지만서도, 보안자료 털기는 인적 루트만 있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보안자료라고 해서 인트라넷이나 암호화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안을 하는게 아니라 각서 등을 통한 인적수단으로 보안을 하는거라서요.

쉽게 말해 공범만 있다면 매우 쉽고, 공법이 없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접근수단(해당 자료가 있는 PC 등)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자료들은 말이 보안이지 보안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훔치려고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우습네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경우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계획 사업 자체가 이런 저런 이유로 망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예 공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공시되기 전엔 확정이 아니라서 투자판단용 자료로서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당장 저도 아예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 대규모 도시계획이나 교통쪽 아닌 분들이 모르는 철도계획 정도는 수도없이 알고있지만 이 정도 정보로 땅투기를 한다? 이건 법적으로 불법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 땅이나 사서 투기하는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리 안다고 아무 권한도 없는 시민이 땅투기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가 아닙니다.

훔쳤다는 것 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힘으로 이 자료를 확정 전부터 알아내서 "확정화"한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계획은 현실로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DownTeamDown
19/06/18 14:5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엄청나게 굴러다니는 정보 많죠. 거기서 거를꺼 걸러야하고 말이죠.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그렇기는 하지만 엄청 돌아다니는 자료도 많고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중에서 얼마나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실제로 삽을 뜨거나 하는것은 결국 높으신분들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요(큰돈이 들어가서 실무진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그 결정권자 를 움직이기엔 충분한 사람이니 그쪽이 더 큰 문제일수 있겠네요.
그과정에서 본인도 끼어들었으니 더 큰문제고요
사악군
19/06/18 15:01
수정 아이콘
청소년 쉼터운영자는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서요..
곰그릇
19/06/18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인에게 선의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손혜원이 목포를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선의였다 하더라도 본인 남편 조카 지인 보좌관 보좌관의 남편 딸 심지어 보좌관의 지인까지
목포에 부동산을 구매해놓고 이걸 선의라고 무죄를 준다면 앞으로 영원히 모든 부동산 투기는 무죄가 나올 겁니다
캐모마일
19/06/18 14:46
수정 아이콘
의도는 선했다 하더라도 여긴 법치 국가
법 위에 있지 않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수지느
19/06/18 14:51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자한당 털었다고 자기네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대놓고 일저지르고 우기면 될줄아는 분들 아직 몇명 남았는데
윤석열보고 적폐청산 하랬더니 적폐가 됐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는 추한꼴은 안보였으면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6/18 14:57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윤석열이랑 관계없죠. 관할도 다르고 아직 검찰총장 임명도 안된지라.
돼지샤브샤브
19/06/18 15:10
수정 아이콘
어제 임명됐고 아직 청문회도 안했으며 그 전 총장 임기도 다음달 24일까지라는데요 갑자기 웬 윤석열;;
박진호
19/06/18 15:11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을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명령이 있었다고 보시는건가요.
19/06/18 14:54
수정 아이콘
뭐.. 의도가 좋았다고 아무리 열변해도 안믿으면 땡이니까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법으로 해야지 답이 업써요.
19/06/18 14:57
수정 아이콘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전 정권들과 유사할거라 보면 안되겠죠..
정권 관련 인물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윤총경 건은 흠좀무지만요.
천국와김밥
19/06/18 14: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화재 지정되면 소유주는 재산피해를 보는 게 일반상식이고, 그 동네 집 몇십 채 합해봐야 강남아파트 한 칸 값도 못 미치며, 핵심 제보자인 친동생(조카의 친부)은 도박중독에 사기전과 4범으로서 형제들과 원수관계에 가깝습니다.

재생사업 발표 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슬럼화와 철거위기에 처한 구도심 거리의 개발가치가 아닌 보존가치에 주목해 직접 뛰어든 것인데, 이 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는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리니지M
19/06/18 15:08
수정 아이콘
그냥 사업가가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손혜원이 그럴 생각은 없었다지만 국회의원이 저러는게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국회의원이 재벌되는 건 일도 아닐겁니다.
SCV처럼삽니다
19/06/18 15:08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 선의라. 뻔한건데 눈물의 쉴드가 참 대단했죠.
우리아들뭐하니
19/06/18 15:10
수정 아이콘
선의라는 자기만족이 범죄이득이죠. 꼭 돈만이 이득이되는건아닙니다.
사악군
19/06/18 15:1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유게에 자동차 500대 수집한 수집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자기가 국회의원 되서 세금으로 박물관만들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국내 자동차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할 필요있지 않냐고 문화부장관 질의하고
국립자동차박물관 만들어서 보존된 국내생산차량 구매하라고 하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의습격
19/06/18 15:15
수정 아이콘
모든 범죄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처벌하는 게 정상이죠.
마법거북이
19/06/18 15:15
수정 아이콘
범죄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SCV처럼삽니다
19/06/18 15:21
수정 아이콘
생각하시는 [의도]가 서로 다른듯 하네요. 피의자가 주장하는 의도로 처벌하는게 아니라는 거겠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따지는 그 의도말고요.
박진호
19/06/18 15:23
수정 아이콘
설명이 부족해보입니다.
박진호
19/06/18 15:20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나 이런것도 좀 더 형량을 높여 처벌하는게 좋을거라는 의견이신가요.
나뚜루
19/06/18 15:23
수정 아이콘
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 쉴드를 치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속이 다 후련하네요,,
이부키
19/06/18 15:23
수정 아이콘
아직 기소라 좀더 기다려 보심이...
박진호
19/06/18 15:24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유죄는 어느정도 확실할 정도인가요?
forangel
19/06/18 15:31
수정 아이콘
이건이 나뚜루님 속 후련해지는 방향으로 갈지는 의문이네요.
탱구와댄스
19/06/18 15:39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유죄가 나온다->속이 후련하네. 사필귀정. 무죄가 나온다->검찰총장 바꾸더니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바로 현 정원의 민낯. 이미 가불기 각은 잡혔습니다.
Brandon Ingram
19/06/18 15:45
수정 아이콘
그것은... 법원을.... 읍읍
19/06/18 20:42
수정 아이콘
피눈증 지지하시나 봅니다?
HalfDead
19/06/18 15:43
수정 아이콘
이거 결과가 궁금하네요.
안그래도 심기 불편한 검찰과 언론을 박박 긁어놨는데 여기서 이기면 인정합니다.
덴드로븀
19/06/18 15:46
수정 아이콘
일단 손혜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페북이니까 전문 긁어도 되는거죠?)
https://www.facebook.com/sohnhyewon/posts/2596319830402482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 6.18. 손혜원 드림
19/06/18 15:50
수정 아이콘
실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엔 유죄라고 할만한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조촐하고 소박한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다른데서 늘 하던대로(범죄의 소지가 없는) 거기서도 똑같이 했을 뿐이겠죠.
다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회의원이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구요.
사악군
19/06/18 15:55
수정 아이콘
다른 건 제쳐두고 창성장 조카 명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유죄나올겁니다. 일단 너무 확실하고.. 사실 양형이 무겁거나 인식이 많이 나쁜 범죄도 아니라 다른 기소건수가 어찌되든 저것만은 유죄가 나올거라고 봐요. 사실 중요한건 이게 아니라 부패방지법 위반여부겠죠.
박진호
19/06/18 16:04
수정 아이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같은건 없나요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법원이?
사악군
19/06/18 16:18
수정 아이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이 아니니까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상실됩니다. 그런데 실명법 위반만 유죄라면, 규모를 봤을 때 보통 벌금형일겁니다. 실명법조차 무죄가 나오면 그말싫입니다.
저항공성기
19/06/18 1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논쟁 생길 거 자체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19/06/18 16:04
수정 아이콘
법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건 당연한 거죠. 정치적 지위를 봤을 때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데 이득 못봤으면 불법 아니다라는 이상한 실드가 난무했죠.
lifewillchange
19/06/18 16:25
수정 아이콘
부동산실명법은 위반이 확실한데 과연 손혜원이 이걸 어떻게 받아 드릴지가 궁금하네요
19/06/18 16:30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만약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때 꼭 금전적인 이득만 따져볼건 아닙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서도...
명예라던지, 자기만족, 가치관 이런것도 있지요. 또는 충성심같은것도 있고
단순히 저걸 해서 돈될게 없다 같은 실드는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손혜원의원은 일단 일반인들의 생각을 벗어난 사람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괄하이드
19/06/18 16:43
수정 아이콘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거의 확실해보이는데 이제 그것만 유죄뜨고 나머지 다 무죄뜨면 또한번 시끌시끌하겠죠...
닭장군
19/06/18 1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손혜원 의도가 뭐였든간에,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는데 그건 그거고 법에 걸리느냐 마느냐 문제였으니깐요. 그냥 두고보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전병헌도 날리는데 어차피 탈당한 초선 손혜원따위 뭐가 무섭다고 묻을까요. 양현석도 아니고...
낙타샘
19/06/18 17:14
수정 아이콘
우스갯소리로 준용엄마! 한마디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있으니 뭐 지켜봐야죠.
미뉴잇
19/06/18 17:2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깜냥이 안 되는 여자가 운 좋게 감투달고서는 지위를 망각하고 너무 일을 벌리고 다녔어요.
이 여자는 유죄떠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입을 털거같아요
19/06/18 21:16
수정 아이콘
어, 이거 완전 50...최순...
어우송
19/06/18 17:47
수정 아이콘
그때도 손의원 실드랑 까기가 난무했었는데
곧 결과가 나겠네요
엘롯기
19/06/18 19:18
수정 아이콘
선의 어쩌고 실드 치시던 분들 많았는데 크크크
19/06/18 19:33
수정 아이콘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으면 되는거겠죠

다만 좀 꼴보기 싫은건, '지들은 정의랍시고 하더니 깔깔' 뭐 이런식으로 신나신분들이 보이는것 같은데

그부분은 좀 씁쓸하네요 뭐 어떤심리로 그러시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흐흐
닭장군
19/06/18 19:38
수정 아이콘
그런게 사는 낙이기도하니 너무그러지 마세용. 누군들 다 그러고 살죠 뭐.
닭장군
19/06/18 19:55
수정 아이콘
당장 이명박근혜때만 생각해 봐도, 반대로 즐거웠던적 많았잖아요. 저도 그랬(!?)고.
루트에리노
19/06/18 19:43
수정 아이콘
사람중에 자기 잘되는것보다 남이 엿먹는걸 좋아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정치 문제는 더욱 더 그렇구요.

당장에 박근혜 탄핵될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담한 심정보다 박근혜와 추종자들이 엿먹어서 좋아라 한 사람들 있고, 반대로 지금도 대한민국이 잘되기보다 어서 대한민국이 망해서 문재인을 뽑은 니들이 잘못됐다는걸 증명하고픈 사람들이 있죠.
19/06/18 19:53
수정 아이콘
피의쉴드를 구경하다가 그게 무너지는 걸 보는게 재미가 없을리가요. 틀린걸 틀리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결론이 실제로 틀렸다고 나오는 경우인데 만족감이 없을리가요.

오히려 최저임금 논란, 경제 논란때도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막상 수치 다 떨어질때도 쉴드 치던 분들이 꺼내든게 '나라 망하는데 신난분 많아보이네요' 이겁니다.

불리할때마다 피카츄 배 만진다고 하다가, 결론 잘못 나오면 신난 사람 찾는게 신나하는 사람보다 더 비정상 같네요.
닭장군
19/06/18 19:54
수정 아이콘
그러다 또 상황 바뀌면 거꾸로 밟히는거고. 그러고 사는거죠 뭐. 흐흐.
19/06/18 20:48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런타입이 아니라서요

응원하는 스포츠팀과 싫어하는 스포츠팀간의 감정이라면 200% 이해가 가요

예컨데 저는 nba에서 안티르브론인데, 르브론이 우승못하면 하하하하 합니다

하지만 이건 스포츠가 아니지않습니까?
랑랑이
19/06/18 20:27
수정 아이콘
죽을때까지 피의 실드치다가 도저히 안돼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추한 비아냥이 신나신분들 많네요 같은데요???
19/06/18 20:45
수정 아이콘
랑랑이님 말씀이 맞아떨어지려면, 제가 이건에서 '죽을때까지 피의 실드를 치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쪽/저쪽으로 간단하게 나뉘어만 있다면 편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나누는 분들이 많으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랑랑이
19/06/18 21:01
수정 아이콘
무슨말이 하고싶으신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님이 그랬다고 했나요? 대부분 실드치다가 안되는 사람들이 할말없으니 신나신분들 많네요 타령하는데 그게 보인다는거죠. 덧붙여 저는 ~랍니다 같은 어린애 달래는 말투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거 같네요.
19/06/18 21:07
수정 아이콘
아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핀트를 잘못맞추고 댓글다셨네요- 라고 하겠습니다
캐러거
19/06/18 20:28
수정 아이콘
['지들은 정의랍시고 하더니 깔깔' 뭐 이런식으로 신나신분]들을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신나신거 같은데요.
호느님
19/06/18 21:07
수정 아이콘
님이 언급하신 류의 사람이 이 글에 1명이라도 있나요?
D.레오
19/06/18 20:55
수정 아이콘
근데 아직 법원 판결 안나온거 아닌가요?
19/06/18 21:31
수정 아이콘
그닥 궁금하지 않네요
Joshua Ryu
19/06/18 21:34
수정 아이콘
김성근감독의 든든한 후원자였는데 참..
19/06/18 2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 발표를 그대로 믿기 힘든게 수십억 자산가가 뭐하러 투자사이즈도 안나오는 목포 부동산을 뭣하러 차명으로 투자할까요? 그것도 자식도 없는 65세 할머니가요 명의를 조카로 한건 부동산 차익이 도박에 빠진 남동생의 조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서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더구나 만약 정보취득이나 부동산 구입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한몫 챙기려는 의도였으면 목포에 투자한다고 떠벌리고 다닐리가 없죠.
목포시쪽에서는 검찰에서 보안자료라고 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SBS에서 마지막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문화재청의 소관 상임위 간사라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에 대헤서는 문화재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인정까지 했고 보안정보라는 도시재생사업은 손의원 피감기관이 아닌 국토부 소관입니다
지르콘
19/06/18 22:52
수정 아이콘
검찰 발표에 대해서 목포시와 목포MBC가 반박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C-0BRiGaOg
손혜원의원 기소 근거인 '보안자료'는 없다.목포시 공식입장 [목포MBC 뉴스데스크]

검찰이 발표한 '보안자료' 라는건 공개된 자료 라고 하네요.
탱구와댄스
19/06/18 23:36
수정 아이콘
심지어 저게 진짜 보안자료면 유출한 공무원도 당연히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죠.
사악군
19/06/19 01:33
수정 아이콘
본문의 청소년쉼터 운영자를 절도로 기소했다는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르콘
19/06/19 07:35
수정 아이콘
쉼터 운영자는 목포시청 관계자가 아닙니다
사악군
19/06/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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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사람이 훔쳤으니 유출한 공무원은 없는거죠. 도둑맞은걸 유출했다고하면 그 자체로 모순이죠.
지르콘
19/06/19 09:13
수정 아이콘
[검찰은 손혜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취득]

님이 본문에 적어논 글입니다
사악군
19/06/19 09:21
수정 아이콘
쉼터 유영자가 관계자가 아닐까요?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시청과 청소년쉼터 운영이 연관사업이기 쉽고 그래서 자료접근가능성이 있었단 얘기겠죠. 다만 저도 이걸 꼬리자르기로 의심하긴합니다.
지르콘
19/06/19 09:29
수정 아이콘
시청 관계자라고 명시를 해놓곤 지금 와서 외부인을 공무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군요
사악군
19/06/19 10:08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라고 아무도 안그랬는데요
지르콘
19/06/19 10:18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그럼 시청관계자라는 걸 증명 하시던가요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님이 쓴 댓글.

시청관계자가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직원들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시청에 드나드는 사람들 지칭하는걸로 알고있는 겝니까?
사악군
19/06/19 17:59
수정 아이콘
지르콘 님// 기사에 있는 검찰발표내용을 옮긴것뿐인데 검찰이 증명하겠죠.
제가 뭐라고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관계자라는 말을 '해당시청 공무원'이라고 해석하면 말마따나 검찰 발표에 모순이 생기죠.
그러나 청소년 쉼터가 시청 지원사업이니 '유관기관'이라 보고 관계자라고 하면 모순이 안생깁니다.

저는 관계자라는 말을 꼭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쓴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모순없이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왜 모순이 있도록 해석한 뒤 모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 모씨 관계자라고 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만 지칭합니까? 지인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죠.
지르콘
19/06/19 18: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악군 님// 님이 쉼터운영자가 유출했다고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님이 증명해야 하는거죠
검찰이 그런소릴 어디서 했어요?

검찰은 쉼터 운영자가 손혜원에게 자료를 유출했다는 소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님은 손혜원에게 자료를 유출한 걸 왜 기소 안하냐는 의문에 쉼터 운영자를 가져다 붙였고요
사악군
19/06/19 20:28
수정 아이콘
지르콘 님// 기사링크참조하세요.
하늘하늘
19/06/19 00:54
수정 아이콘
그것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공개되었던 자료라고 하네요.
거기다 차명재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은 이미 조카에게 증여세를 포함한 증여가 진행된 상태라서
손혜원이 나중에 재산을 찾아올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검찰은 뭘 보고 차명이라고 단정하고 기소한건지 신가하네요.
사악군
19/06/21 08:49
수정 아이콘
20일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청에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일반 시민 7~8명이 목포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구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에서 ‘비공개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청이 비공개 통보 처분을 하며 밝힌 사유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강미나
19/06/18 23:23
수정 아이콘
당연한 수순이죠. 민주당이니까 쉴드쳐지고 싸움난거지 3당 4당 국회의원이었으면 그냥 터지자마자 있는놈들이 더해 끗할 얘기죠.
Polar Ice
19/06/18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건에 대해서 선의를 고려해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면 앞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자각없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생각 하지않고 계속 뻔뻔함을 내미는 거보면 혐오스러운 수준이에요.
미뉴잇
19/06/19 02:0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이날 하루 손 의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 공식회의에서는 물론이고, 대변인 논평 한 줄 안 나왔다. 한 대변인은 “우리 당 소속 인물도 아닌데, 굳이 언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미 손절치고 쉴드 포기한 마당에 꾸역꾸역 손혜원 쉴드 치는 분들은 참 크크. 자유한국당 손혜원이었어도 저렇게 했을까요?
19/06/19 09:39
수정 아이콘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손절하고 쉴드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건 이해관계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지만, 이 부분은 짚어주고 싶네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김성태의원에 대해서도 일절 말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 거구요.
forangel
19/06/19 11:30
수정 아이콘
탈당한 사람인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는게 더 우습죠.
하늘을보면
19/06/19 03:19
수정 아이콘
손혜원 의원에 한표행사합니다.
검찰발표보다는 목표MBC가 신뢰가 가네요.
공개된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했군요.
처음과마지막
19/06/19 09:18
수정 아이콘
공중파 뉴스에서 그때 그 조카분 인터뷰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재산도 아닌데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빌려 줬다고 했던건 기억나요
천국와김밥
19/06/19 1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카의 친부인 핵심제보자 손의원 친동생이 사기전과4범의 도박중독자라 형제간의 원한이 깊습니다. 또 반대쪽 진영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며 손의원 혼전 이성관계 어쩌구하는 유튜브 방송까지 돌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관종입니다. 어느정도 감안해서 이해해야하는 부분이에요.
19/06/19 0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물 하나에 조카, 남편회사 이사 딸, 자기 보좌관 딸 3명 공동 명의
서로 몰라야 정상인 3명의 타인이 공동명의라니
형제간에도 잘 안하는 공동명의를
무슨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한가한가봐요
부동산 매매 매칭이나 하고 있다니
시간도 꽤 걸릴 매칭인데

창성장 하나만 놓고 봐도 문제인데
싼 지역에 샀으니 투기가 아니다??

이정권에서 재판하는 게 손혜원으로선 땡큐겠죠
하늘하늘
19/06/19 13:5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한가한게 아니라 저일에 매진했었죠.
손혜원이 목포의 그 거리를 되살리려고 많은 방송에서도 거기 부동산 구입하라면서 광고했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두 권유했었습니다.
물론 자기도 자기돈을 조카들에게 증여해서 그쪽 지역의 부동산이 매입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했구요.

근데 그게 부동산투기목적이 아니고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려는 목적이었다는거죠.
부동산투기하려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돈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싹 바꾸고
문화재지정되면 매매도 어려워지는데 문화재지정을 위해 힘쓰고
자기 지인들에게 권유하는것도 거기 좋은땅있으니 사라가 아니고 거기 사서 이렇게 활용해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19/06/19 14: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포구 국회의원이요??

낙후된 곳을 살리기 위해 개인이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한다

공익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성취와 주변인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손혜원이란 분을 보니 가족을 비롯해 자기 주변을 엄청 챙기더군요
주변에 있으면 덕 보는 사람이 꽤나 될 것 같고 충성심?도 가질 정도로 보이더군요
하늘하늘
19/06/19 17:17
수정 아이콘
공익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과 이익이 부합할때가 제일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잖아요.
공익목적이라고 해서 다 희생하고 손해볼 필요는 없는거죠.

부동산매입관련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만 비밀리에 알리고 사게했다면 그나마 문제의 소지라도 있겠지만
손혜원은 방송에서도 사라고 하고 팟캐나와서도 광고하고 틈만나면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주변사람에게 좀 무리해서 사도록 한거에요.
19/06/19 19:46
수정 아이콘
공개적으로 사라 그랬다면 더욱 문제가 아닌가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동네를 대놓고 사라마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아하네요
만일 나경원이 어느동네가 너무 맘에 들어서 비젼있어 보여서 공개적으로 사라고 홍보하고 지인들 동원해서 몇십채 샀어도 공익이라고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하늘하늘
19/06/19 23:07
수정 아이콘
나경원은 그런일을 하지 않죠. 개발예상 지역에 남몰래 남편 명의로 땅을 사놓는 일을 하겠죠. 아 이미 해놓은게 발각되었죠.

손혜원이 한건 재개발도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이미 공청회등으로 많은 정보가 다 대중에게 알려졌고 그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 거주해야하고 어떤식으로라도 활동을 해야하기때문에 건물을 7천에 사고 대출받아서 인테리어를 3억들여 했던거에요.
지르콘
19/06/19 10:25
수정 아이콘
그러보니 청소년 쉼터 운영자 절도 혐의 참 웃기긴하네요
목포시에 따르면 공청회등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안자료라고 명시를 해버렸는데
그걸 활용해서 투기한거로 보이는 사람있네요. 그런데 시청관계자와 접점이 안보이니 절도라고 해버린 모양새네요..
The)UnderTaker
19/06/19 11:32
수정 아이콘
누가보면 벌써 재판끝난줄 알겠네요. 겨우 기소한거 가지고 쉴드친사람 어쩌냐고 하는거 보면 왜이렇게 한숨나오죠.
파멸성
19/06/19 1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표현을 자제해주십시오(벌점 4점)
19/06/19 12:34
수정 아이콘
목포 mbc 에서 자세히 보도했는데

타 언론들과는 다르더군요.

일단 보안자료 라는 명칭부터가 시민들하고 공청회 할때 돌린 자료들이라

보안자료 라는 명칭부터가 목포시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더군요.

뭐 법원이 판단하는거 보면 될 듯 합니다.

욕할 사람들은 법원이 무죄라고 해도 욕할거고, 실드칠 사람들은 법원이 유죄라고 해도 실드치겠죠.

야당 당대표가 태블릿 pc 가 조작 어쩌고 운운하는 나라인데요.
19/06/19 16:16
수정 아이콘
좀 더 배를 쓸며 기다려야겠다..
태공망
19/06/19 17:35
수정 아이콘
참전하지 말아야지
날 추워지기 전에 결과나오겠죠
19/06/19 19:53
수정 아이콘
검찰이 다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보안자료라 하면서 기소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 보네요.
손혜원 의원이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엄연히 여당 출신 의원인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01805&isYeonhapFlash=Y&rc=N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인데 이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 하네요.
19/06/21 09:51
수정 아이콘
쉴드그만치세요 역겨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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