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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2 15:20
애초에 시원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언급되었지만 청와대가 관장하는 일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걸 국민청원이니 뭐니 만들어서 질답하려니 해 줄 말이 없는거죠. 그래서 매 번 정석 교육하듯이 몇 줄 쓰고 사람들은 그거보고 뭔 애먼소리냐고 화내고 다음에 또 유사한 사례가 청원 들어오고.. 반복
18/10/12 15:28
저도 처음엔 일잘할려고 노력하는구나 했는데...
처음 몇개 답변올라오고 사람들 몰리는거 보고 ‘아 이거 다음 아고라 시즌2인데...’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청와대가 주관...크크
18/10/12 16:00
원래 청원이라는 게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만든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We the people'에선 별난 청원들도 많았죠. 외계인 접촉 내용을 공개하라,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를 만들어라와 같은 내용들도 있었는데, 백악관은 답변해야 할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청원들에 대해서도 항상 답을 했습니다. 예를 드신 아고라와 다름없는 저질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오히려 그게 그 정부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라는 태도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중하게 답변해주는 게 더 민주적인 국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8/10/12 23:17
답변거부 할거면 국민청원 왜 만들었습니까? 적어도 진지한 대답은 속 시원하게 했어야죠. 답변거부하면 오히려 국민적 반감 더 생깁니다.
18/10/12 15:19
역시나 쇼통이네요.
그나저나 저 내용 답변한 정혜승이란 분의 과거 트위터 내용을 보면 더 놀라실겁니다. 이미 박제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네요
18/10/12 15:21
저 판결에 대한 답변은 못해줄 망정 현재 남자들이 가지고 있을 불안감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정도의 발언은 할수 있는거 아닌지..
젠더감수성이 부족하거나 너무 푹빠져있거나 한거같네요
18/10/12 15:22
그래도 찍어주고 지지해주니까요. 그래서 자한당 찍을꺼야?
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그래도 사주니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쓸거야? 선택을 했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이고요.
18/10/12 15:22
그냥... 대답하기 쉽고 대답을 했을때 인기 좋을법한 것들만 대답하는거죠. 나머지는 살살 피해가고...
이거 왜 있는 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8/10/12 15:25
꼬우면 문통한테 미투 거신 다음 탄핵하세요.
변호사시절 나도 당했다 하시면 바로 탄핵정국 가는거죠. 그런 다음 홍준표 찍고 탈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18/10/12 18:19
페미가 정치 경제 외교안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선거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인데 친일반민주-국정농단세력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최악이 될 일은 없죠.
18/10/12 18:27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분야간의 경중을 논하는 것 자체도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힘쓰느라 교육을 망쳐놨어요...라는 건 이해하실 수 있나요? 어떤 분야에서라도 실족하면 정부는 욕먹는 게 당연합니다. 국민들은 욕할 권리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고요. 꼬우면 어쩌세요, 탈조선하세요 등등의 표현은 저열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18/10/12 15:31
지금 진짜 페미 정부의 대한 견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딴애들 찍을거야 하면 못 찍거든요. 그렇니깐 저렇게 막 나가는것도 있는거 같네요. 대안만 있으면 민주당에서 갈아타고 싶은데 없으니 찍어줘야 하고 참...ㅡ.ㅡ
18/10/12 15:35
(수정됨) 답변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대가도 받아야하고요.
이번 답변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오만한 자세를 봤습니다. 엄연히 국민들의 말인데, 지금 그 말을 무지의 소치로 판단한 거예요. 국민 청원 넣은 사람들은 바봅니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답변이면 됩니다. 뭐든 물음에 대해서 이것저것 고려해서 당연한 소리만 하면 20만씩이나 모여서 청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는 20만이 안모여도 청와대가 해야 할 말일 뿐이예요. 다른 루트가 없으니까 청와대 청원한 거 아닌가요? 소원수리를 사단장에게 했더니, '사단장이 직접 관여하는 건 지휘계통을 흔들 수 있다, 절차대로 지휘계통을 밟아야한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안되니까 하는 짓인 거고, 그럴 거면 그런게 필요없는거죠. 어떤 방향도 없이 그저 당연하기만한 소리를 할거면 뭐하러 국민청원제도를 만든 건가요. 기존의 각 기관의 민원제도가 없어서 만들었습니까? 물론 그래도 민주당 찍을 겁니다. 어차피 자한당도 오만하고, 자한당이 더 오만하니까요. 그러다가 별다를 게 없어지면, 제 표는 당선가능성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더 맞는 소리하는 당으로 흐를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은 아직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이 문제가 그 다음 정도 될 것 같네요. 잘나신 분들이라 무식한 국민들하고는 다른 고매한 의견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니말 안들어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하겠죠. 또.
18/10/12 15:36
소액이지만 더민주 권리당원이고
있는데로 이니템 같은거 모으고있는데 당정모두 근래들어 이게뭔지 싶네요 남북회담 퍼포먼스 빼고는 정책이나 행정에서 작년 5월에 가진 기대치에서 내리막만 가는 느낌이에요
18/10/12 15:37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파면 요구 국민청원을 大法에 전달한 청와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5/2018050500083.html 삼권분립이라 관여하기 어렵다면서요? 이재용 국민청원건은 왜 전달했는지 말 좀 해보세요.
18/10/12 15:51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이 사건은 사법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일관성을 보여주네요.
18/10/12 15:46
사법부 입법부 관련 사항이라 어려운게 아닐텐데.. 차라리 속 시원하게 뻔뻔하게 말이라도 하지 속내는 다보는데 말 돌려하는게 더 얄밉네요
18/10/12 15:49
본문 예시중 두가지는 청와대랑 관련 없는거고
강정마을은 국가권력이 관여된 사건이니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 하는거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관여했다고 올라온 기사도 당시 답변은 분명히 관여하기 힘들다고 답변은 해놨네요.
18/10/12 15:54
저도 이번 건에 대해 의미 있는 답변 어려울 것이라고 관련 글에 댓글 달았었는데
행정부가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되죠 논평도 영향을 미치는데 논평내면 빼애액, 안내도 빼애액 이전 정부처럼 사법거래처럼 개입을 하라는 건지... 가이드라인은 관련은 좀 삽질일 수 있지만
18/10/12 16:33
사람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안희정 사건 때는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는 했지만,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죠.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그래도 이 사건은 틀렸다' 라며 사법부에 압박하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삼권 분립 때문에 청와대 개입이 힘들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게 그 차이점 아닐까요?
18/10/12 15:51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을 반례로 끼워넣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마을은 정책 결정 절차에 있어 행정부의 잘못이 있었기에 이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사면복권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권한이 오남용되면 모를까 저 발언 한 마디로 삼권분립 침해라고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티끌 하나 없는지 찾아내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힘도 없는 식물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8/10/12 15:51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게 진짜 바꾸기 어려운건가 싶기도 하네요.. 거.. 적당히 써도 그래도 좀 참고 삼켜주지.. 정말 엄청 쓴가봅니다..
18/10/12 15:54
이명박근혜새누리 부역자놈들이나 지지한다는 것은
정치쪽으로 개차반이라는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해봤자.. 개차반이 아니라는 증명은 전혀 안된다는 걸 요즘 핫한 황교익선생만 봐도 아주 잘 알 수 있죠.. 물론 정치는 언론과는 달라서 누군가를 뽑아야만 하고.. 누군가는 뽑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같잖은 적폐놈들 싸그리 몰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저 멍청이까지 그 청산 차례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18/10/12 15:55
(수정됨) 본문이나 댓글만 보면 약간 무시하듯 말하는 것 같은데, 청원 영상보니 사법부와 관련된 청원은 행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수 번 반복 + 2심에서는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 정도의 두루뭉술한 내용이네요.
18/10/12 15:58
솔직히 국민청원 저짓거리식으로 대할거면 폐지가 맞습니다. 이슈별로 자기가 유리한건 삼키고 불리한건 답변하지 않는게 정치라지만 문재인도 그냥 똑같은 정치인일 뿐이네요.
18/10/12 15:59
주장과 예시가 전혀 일치 하지 않네요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취해 오지 않았다는 예시를 우선 적어 주시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18/10/12 16:00
저도 국민청원은 폐지하는게 맞을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x같은일이 발생하면 보배드림에 올리거나 비질란테가 등장하길 바라는수밖에.. 근데 그래도 자한당 찍지는 않을것 같네요. 현정부가 지금과같은 똥을 100년동안 싸도 이명박근혜 9년만하진 않을듯요
18/10/12 16:02
요즘 돌아가는거보면 정치혐오가 왜 생기는지 알겠네요..
국민청원 없애는게 낫겠네요.. 본인들 관심있는 일에만 열심히 대응할거면 왜 만들었나요?
18/10/12 16:27
저도 뭐 이번정부에는 그쪽으론 기대 접은지 오래고 이 민심을 다음정부가 읽어주길 바라긴 하는데...
자한당 바미당이 정신차릴 확률보다는 높지 않을까 하고요... 정신 못차리고 지금 20대 중후반(장병복지는 오히려 이번정부가 제대로 하고있으니...)~30대 남성들 무시하다간 한국에서 트럼프 볼수도 있는거죠.
18/10/12 17:34
윗분들이 할말없으니 대안정당어디냐고만 이야기하는거 그대로 똑같이 대답한건데 잘못된게있나요~? 피지알 성향알아서 이런댓글 잘안쓸라하는데 참 대단들하시네요.
18/10/12 17:43
싫은데요? 제가 제생각 댓글로 이야기하는것도안되나요?그리고 글쓸때 대안 가지고 이야기해야되나요? 남들이 지지하던말던상관안해요 그냥 님들이 제댓글보고 어? 우리 문대통령님 비난하네 이러니까 달려들은거죠 제가 님보고 댓글쓰라고했나요?
18/10/12 17:51
스카피 님// 역시 말꼬리 하나잡아 늘어지시네요. 1년내내 페미정책만 펼치는데 왜 지지하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쓴 댓글인데 이게 상관안하는거랑 무슨관련이있나요?
18/10/12 17:59
스카피 님// 관련이없죠. 님들이 누굴 지지하던 상관없는데 저렇게 페미정책으로 남자들을 분노케하는데 왜 지지를 할까? 라고는 물어볼수있지않나요?
18/10/12 18:30
극과극은 통한다더니 말씀하시는게 어째 페미들이 2030남자들 싸잡는거랑 비슷하네요
정치에 관심을 끊든 염세주의자로 살든 할거면 혼자 그렇게 사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세상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18/10/14 18:50
전 여성들한테 열등감 가진 찌질이가 아니라서 지지합니다. 물론 몇몇 젠더이슈 관련 비판점은 있지만 장점이 더 많죠. 대통령은 젠더이슈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요.
18/10/15 15:15
지금 문정부 여성정책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부 찌질이로 보이시나봐요. 아직이런생각가지고있는분들때문에 더욱 페미들이 날뛰는거겠죠. 여자는 무조건 약자로 생각하고 도와줘야한다는 낡은 사고방식
18/10/15 16:40
페미들이 날뛰는게 보기 싫으시면 반대편 극단도 나가서 날뛰면 됩니다. 전 페미집단도 꼴보기 싫지만 반대편은 하다못해 결집도 행동도 못하면서 징징대기만 하니 더 한심하죠.
논리 수준은 둘다 쓰레기지만요. 양 극단이 만나서 타협 보시든지요
18/10/15 17:47
페미가 이미 비정상이아닌데 왜 똑같이 비정상적으로 날뛰라고 하나요? 그건이미 일베가 하고있는거구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여성정책 일상이고 남자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신고당하면 대단하신 문대통령님때문에 직장도 짤리고 무고죄도 성립도안되고 손발다묶인채로 인생 쫑나는 상황인데요? 님이 무슨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무고성추행 신고당한다 생각해보면 과연 혐의를 벗을수있을지 억울하게 범죄자될지 자명한거아닌가요? 범죄자 되겠죠 지금은 여자가 말만하면 그냥 최소벌금형맞는세상이니까요. 이런상황 겪어도 억울해하시기 않길 바랍니다.
18/10/15 18:20
그쪽사람들은 여자가 몰카찍어도 오히려 범죄자옹호도하고 정치권압박을하죠 크크 그런데 남자들은 님같은 분들때문에 오히려 권리를 잃어가는거죠 머만하면 남자가 해야지 여자가 약자니까~ 전형적인 50대 꼰대들 마인드
18/10/15 18:42
저는 그런적 없는데요? 왜 저를 맘대로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페미니즘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여자가 약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물론 여자가 무고로 나 넘기면 어떻게하지 라면서 벌벌떨고 살지는 않지만요. 뭔데 50대 꼰대 마인드라고 간주하시죠? 여혐민국 타령하는 꼴페미나 2등국민 타령하는 반페미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간주하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젠더 이슈만 다루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젠더이슈 좀 맘에 안든다고 20~30대 유권자는 문통을 지지하면 안되느니 타령하십니까?
18/10/15 18:54
왜냐하면 이거는 남자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이있고 가딱하면 남자인생 종칠수있어서죠. 솔직히 저는 제주위 지인한명이 안좋은꼴을 봐서그런지 남의일같지도않고 언제든 나에게도 올수있다고 생각하는데 님은 그냥 딴세상이야기인가봐요. 님이 남자들은 뭉치지도못하고 징징대기만 한다고하시죠? 님같이 나는 아닌데하면서 뭉치지못하게 흩뜨려놓으니 그러는거에요. 페미의 부당한면에맞서서 의견낼라하면 찌질하다느니 징징거린다고 하고 이러니 제대로의견낼수나있나요.? 님 주변에도 이런일 한번 겪어서 성추행 재판 과정 다 지켜보면 알거에요.
18/10/15 19:12
아이우에오 님// 공감되는걸로 해야 뭉치든지 말든지 하죠. 크크크. 한편으로는 여자들 중에서도 꼴페미들 프레임에 공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죠? 님이나 안티페미집단은 그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하는거 같던데요?
그리고 문통이 무고죄 없앴어요? 무고죄 그대로 남아있어요. 명예훼손 남아있고요. 진짜 억울하면 무고죄로 대응하시든지 하면 되는거지 왜 대통령과 지지자에게 시비를 거십니까? 대통령이 여성에게만 잘 해준다고 말하던데, 장병들 복지 강화하고, 위수지역 없애고, 월급조금씩이나마 올리는거 어느 정부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여성편향정부, 워마드 정부타령을 해요? 홍대 몰카사건때 대통령이 남녀간 차별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꼴페미집단이 "문재앙 재기해"라며 욕하던거랑 성별만 바뀌었지 뭐가 다릅니까? 이 답변도 보면요. 원론적인 답변이라서 아쉬울 수는 있어도 틀린 소리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그동안 청와대 청원 답변들은요 다 똑같은 수준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했어요. 여성계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한 청원들도 다 비슷한 수준에서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비논리에 대응하려면 정당한 논리로 대응을 하시던지 해야지 비논리로 맞불을 놓으니까 똑같다고 비아냥 받는겁니다. 사실 말씀드립니다만, 페미니즘은 반쪽의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이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들 입장에서 더 나은 삶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부분에서 페미니즘 집단은 분명 반쪽짜리지만 옳은 소리를 하는거고요. 반대로 남자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여성의 입장만 말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한계를 지니는 거고요. 여성들중에서는 그래서 페미니즘에 공감안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근데 안티페미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여성 자체를 싸잡아서 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똑같은 거고요.
18/10/12 16:10
최소한 검경 수사 기소 단계에서라도 철저한 성중립성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답변이라도 바랐는데...
청와대를 믿은 제가 바보였네요...
18/10/12 16:13
국민청원은 사람들이 어떤것에 분노하는지 직접적으로 최고위층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답변이 미흡하고 불만족스럽더라도, 자신들의 포지션 때문에 몸 사린다고 생각되더라도 조금의 경각심이라도 일깨워주는 역활은 될 거에요 그리고 이번건은 저도 청원에 참여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개개인의 시비에 관련된 건이라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밖에 못 취할거라 생각되네요
18/10/12 16:17
청와대가 뭐라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봤는데, 이건 진짜 성의없네요. 하다못해 성별에 따른 수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성별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은 다른 기성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고루하다는걸 다시금 확인하니 씁쓸합니다. 마땅한 대안이 있었다면 갈아탈까 고민이라도 해봤겠습니다만... 에휴;;
18/10/12 16:22
이럴줄 알앗는데도 막상보니까 빡치네요크크크
누가삼권분립 몰라서 청원한줄아십니까? 그럴거면 국민청원제도는 왜만들었습니까? 소통코스프레하려구요? 이게 쇼통이죠 크크크
18/10/12 16:22
정무적인 판단으로 답변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에 따르는 비판 역시 감수해야겠죠.
(거기까지 판단하는 게 정무적인 판단이겠지만서도요) 최저요건 달성된 청원 중에서 1심~3심 형사판결 관련된 내용에 관해 청와대가 얼마나 자주 답변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답을 해주는데 이번 것이 이례적으로 피한 것인지, 보통 답을 안하는데 본문 사례가 이례적으로 답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양상이랄 게 없는지) 결과적으로 취사선택하는 모양새가 되는 건 확실히 좋지 않아 보이네요. 그냥 원론적으로라도 견해를 밝히는 게 나았지 싶습니다.
18/10/12 16:35
부동산.최저임금 온갖 실질적인 사안으로도 정의당 지지자들 비웃던 양반들이 고작 저런 시시콜콜한 사건으로 여자한테 화풀이하자고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는거 보니 우습네요. 이런거 보면 한국도 조만간에 트럼프류가 당선될듯. 무슨 다인종사회인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18/10/12 16:59
문재인이 당선되었을때 그래봤자 참여정부 시즌2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정권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어찌 이렇게 달라진게 없는지..
18/10/12 16:44
사면권은 삼권분립을 성립시키는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알고계시네요.
삼권분립은 서로 간섭 안하기만 하는게 아니라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요소중 하나가 사면권이에요.
18/10/12 17:03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면권이야말로 삼권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취급되는 사항입니다.
http://klri.kyungwan.ac.kr/bbs_shop/file_download.php?board_code=2_3&board_idx=643&sel_no=0 대통령의 사면권 통제에 관한 연구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1736 대통령의 사면권,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우리 헌법 제79조에서는 삼권분립의 예외로써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다."
18/10/12 18:18
(수정됨)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판결도 나기 전에 "판결나도 사면할거임"같은 발언을 정당화하는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사면을 하면 되죠. 미리 사면을 언급하는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알아서 기라는거죠. 행정권이라는 공식적 권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처리하려는 일이 점점 쌓이고 있네요. 협조공문정치라고나 할까.
18/10/12 19:15
이는 사면권의 오남용이라기보다는 권력적사실행위의 문제입니다. 행사되지도 않은 사면권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권한에 따라 처분을 하면 되는데 권력을 이용한 사실행위(언론플레이, 발표, 협조공문)를 통해 권한밖의 행위로 의도를 실현하려 해요.
18/10/12 16:46
솔까말 실망이네요.
그래도 지지할것 같지만, 당장 내일 저 사건의 주인공(?)이 제가 될수도 있어서 더 실망이네요. MB가 몇천억을 해먹고, 박근혜가 나라를 망쳤어도,, 내 월급통장에 찍히는 돈이나 생활하는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을것 같긴한데 저런 사건은 휘말리면 나 자체가 그냥 끝이라고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18/10/12 17:11
저도 이게 와닿네요.
503이 나라 망쳤다고 하고 MB가 몇천억 해먹었어도 제 월급과 통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뭐 문정부가 외교는 잘한다고 해도 당장 제 월급은 단 한푼도 오르질 않았고 좋아진 점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일 뿐이예요. 근데 이 사안은 당장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들거든요. 반발 할 수 밖에 없어요. 아마 이대로 가면 다음 투표에서는 대안이 없으니 무효표 던질 것 같습니다. 그게 자한당에 이득이 될 지언정 나는 찍을 정당이 없다라는 의사표현은 하고싶어요.
18/10/12 18:34
와닿을게 있나요.
503이 나라 망치도 mb가 몇척억 해먹어서 피해본 사람들 중에 로그님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실 뿐이지 사찰당하고 감방가고 명예를 짓밝히는 등등의 유무형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많기도 많거니와 월급과 통장이 아니라 인생에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또 겪었습니다. 성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 생각보다 이미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댓글보고 얼마나 와닿을게 있을지 의문이네요.
18/10/12 19:22
그 사람들은 저랑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겠죠.
제가 제 말에 무언가를 느끼라고 강요한적도 없고 와닿아주길 바라는것도 아니거니와 제 의사를 표현하는것 뿐인데요.
18/10/12 17:08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일관성이 문제죠. 명백한 잘못을 사법부가 쉴드치는 상황이고 과거에 개입한거 생각하면 돌려서 지적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18/10/12 17:37
저도 이번 답변이 불만족스럽긴 한데..
정말 일부 댓글대로 "그래서 어쩌라구요 깔깔깔" 인지는 영상을 보고 직접 판단하시길
18/10/12 17:44
트럼프애호가인 것이 자랑스러운 시기네요.
마침 대법관건으로 트럼프일가에 미투관련 질문이 들어갔고 트럼프 본인과 트럼프 아내, 트럼프 아들은 모두 즉각 대답했죠.
18/10/12 17:49
트럼프 ㅡ 젊은 남자들에게 두려운 시기다
트럼프아내 ㅡ 미투운동을 지지한다, 물증이 있을 경우에는 트럼프아들 ㅡ 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지금은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한다
18/10/12 17:59
(수정됨) 삼권분립 안지키는걸 비난해야지 예전에는 안지켰는데 지금은 지켰네 이러면서 비난은 핀트가 안맞는거 같아요.
이번 답변이 제대로 한거고 안희정판결에 뭐라고 한게 부적절..근데 그거때문에 욕먹지 않았나요.. 여가부 장관도 교체되고요. 그때 실컷 욕해놓고 그때처럼 안했다고 이번거 비난하면 안될듯.. 오히려 이전엔 제대로 하네라고 칭찬해줘야죠..
18/10/13 00:40
글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삼권분립 운운할 만큼 엄격하게 정해져 있나요.
정말로 삼권분립 지킬 생각이라면 당장 사면권부터 내 놓아야죠.
18/10/12 18:02
며칠전만 해도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볍다 처벌과 교육수준을 강화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청원들도 예를들어 소년원에 있는 가해자 4명을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에는 그 4명 처벌 문제를 넘어서 소년법에 관해서 현황이 어떻고 관련법 개정논의가 어떻고 피해자에 대해 우리가 하고있는 지원이 어떻고 상세히 답변해놓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이란 청원 내용은 제쳐놓고 정말 보배드림 사건 판결 그 자체에만 지엽적으로 집중해서 응 그건 사법부 권한이야 너희는 그런것도 모르니? 다음부터 조심좀 해라 이렇게 답변을..
18/10/12 18:07
애초에 청원자체가 남편억울해요 풀어주세요 입니다. 청원에 일반적인 내용이 전혀없어요.. 양예원건처럼 뭔가 일반적인 얘기가 들어갔으면 답변해줬겠죠.
18/10/12 18:33
(수정됨) 다른 청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언급한 가해자 4명 처벌건도 제목 본문 통틀어 소년법이란 단어가 쓰이지도 않았는데 소년법 주제로 확장해서 답변하고 있고(수정: 읽어보니까 '17살이하 소년법 때문에'라는 문구가 내용에 있긴 있네요.), 윤서인 청원 건도 윤서인 개인의 조두순 사건 관련 모욕 얘기를 가지고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와 청와대의 권한, 사견 등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요구하는걸 미투운동에 대한 이야기와 대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애초에 이렇게 답변이 짧은 청원이 드물어요.
18/10/12 18:15
어쩔 수 없는 페미니즘 정부...
메갈 워마드에서도 생물학적 남성이라고 욕하지 문대통령 하는 일은 좋게 보는 편이죠...
18/10/12 18:27
(수정됨) 청원 및 청원 답변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저 남편 유죄 맞는거 같아요. 나름 절친인 현직 판사님과 최근 술자리에서 이 사건 얘기 꺼내봤더니 유죄같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 봤어? 하니 봤다면서 특히 동영상이 위화감이 든다고 여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분 보면 남자가 만진거 맞다고. 허허허 하는 사람좋은 친구인데 법문제 물어보면 칼같거든요. 애매하게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다, 대충 상황이 나오면 유죄다 무죄다, 벌금 나올거니 걱정마라 혹은 전혀 문제 안된다 등등으로. 더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단정적으로 그 남자 유죄 맞아 하니, 은근히 애매하다 생각했던 전 순간 헉 했습니다. 저도 전문직이지만 전문가 눈에는 보이는 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준 친구라 무조건 믿거든요.
18/10/12 18:33
유죄여부를 떠나 논란이 된 것이 6개월 실형이라는 판결이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 의아하고 쌓이고 쌓였던 지멋대로 판단하는 사법부에대한 불신이 이 사건을 계기로 터진거 아닌가요?
18/10/12 18:42
유죄인지 아닌지를 저나 일반인이 모르겠다고 하는 거지 유죄가 맞다면 실형이죠. 아닌가요?
전 법알못이라. 이전에 글 읽으면서 전 딴거 보다 무죄이면 진짜 인생 엉망진창 되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 억울하게 감옥 간거면 나중에 푼돈으로 돌려 받는 거라면서 인생이 몇년 꼬이는 건데 많이 억울할 거 같아 - 하고 제가 말을 이었더니 어 그건 하루당 얼마식 계산해서 해주는 건데 나중에라도 증거가 있고 하면 다해주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냉정하게 현재 법을 읊어주더니 근데 그 남자는 유죄인 거 같아라고 다시 판결 내려주었습니다.
18/10/12 19:07
판사가 아무리 봐도 유죄인데,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있으면 악질적인 놈이니 판결이 더 쎄지죠.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저 놈 악질인거 같다고 결론 내린 상황입니다.
18/10/12 19:09
(수정됨) 님 말씀이 다 맞다는 가정하에라도 과한 판결이라는게 법조인들 판단이던데요? 님이 아는 사람한테 들었다는 것보다 자기 이름 걸고 소신발언한 법조인들이 저는 더 신뢰가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722397 http://www.sedaily.com/NewsView/1S4MULBBN5 https://www.lawtalk.co.kr/posts/11526-51%EB%8C%8050-%EA%B3%B0%ED%83%95%EC%A7%91-%EC%84%B1%EC%B6%94%ED%96%89-%EC%82%AC%EA%B1%B4-%EC%9D%84-%EB%B3%B8%EB%8B%A4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479 잠깐 찾아본 것만 해도 이정도네요.
18/10/12 19:20
이름 걸고 판결 과하다고 한 법조인들이 여럿 있나보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불만스러울 상황이네요.
저부터 조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18/10/12 19:26
의외네요. 영상에서는 터치한 장면이 나오지않는데 단지 피해자라 주장하는이의 반응만으로 범죄를 단정짓는게 가능한건가 보군요. 무지막지하게 악용가능하겠군요. 더더욱이나...
18/10/12 19:46
악용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악질들이 의외로 많으니. 그래도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많다고 전 생각합니다. 남성으로서 조심히 살아야 할 시대라는 생각은 들고 좀 억울하긴 합니다.
곁다리지만 미투 어쩌고 사건 이슈 있을 때 괜히 아내하고 말다투게 되는데요. 전 남자들이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아내는 여자들은 진짜 힘들다 남자들은 하나도 모른다... 괜히 말꺼내서 며칠 냉냉. 제 아내만해도 대학 일학년때 엉덩이 만진 이상한 놈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말이 나오면 아, 괜히 남들 걱정해주느라 얘기 꺼냈네... 되어버려요. 딸들이 이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니! 항상 결론은 여자들 힘든거 이해도 못하는 나쁜 남편. 근데 이런 성추행폭력 사건에서 재판과정 내내 상황을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주장하는 여자가 드물다고 합니다. 무고하게 엿먹이는 것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려울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음주운전형량 올리는 것처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18/10/12 19:53
여하튼 정리하자면 뻥치는 x은 중간에 일괄성이 무너지니 일괄성이 유지된다면 유죄추정이 된다는것이 본 판결, 그리고 믿음이 가는 그 판사분의 생각이라는 거네요.
제생각은 그렇다고 해도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유죄입증된자에게 처벌을 강화해야죠. 다른사건들을 보면 정황상 그x가 유죄라 보여져도 증거불충분이 많던데 이 사건은 유독 그 반대로 진행되는군요.
18/10/12 22:10
그건 그래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주장하는 피해자가 드물죠..그렇다고 비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게 주장하는 것도 다 믿어줘야한다 라는 결론이 나온건 어처구니가 없는거죠.
18/10/12 21:54
(수정됨) 무죄추정의 원칙 따윈 버렸군요
님이나 그 판사나 꼭 억울하게 미투당해서 그때가서 피눈물 흘릴 상황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18/10/13 07:28
어떻게 백프로 무죄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렸다고 확신을 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한 대부분 남자들이 자기는 안했다고 할 거 같은데 말이죠. 요즘 화제인 호날두도 ... 지켜보는 입장에서 확신할 수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판사는 괜히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실감하는 사람이라. 저도 전문가로서 열심히 살고 미투 당하지않게 조심히 살겠습니다.
18/10/12 18:40
행정부의 수장이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욕하는 댓글이 다수라 당황스럽네요. 성추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와 관련된 청원도 아니고 특정 재판 콕 찝어서 한 청원인데, 거기다 대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뭐라고 하나요.
18/10/12 18:48
(수정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33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143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806 이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584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 청원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으니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량 문제부터 살펴보면, 23개월 아기가 잔인한 학대 끝에 장 파열로 사망했는데도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원장도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잔혹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 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이정도 발언은 하네요. 청와대 청원에 개별 재판건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는 빈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은 유독 답변이 짧아요. 보통 사건이 성추행 건이다 하면 현제 강제추행죄가 현황이 어떻고 관련법 뭐가 입법대기중이고 이런 얘기라도 하는 편입니다.
18/10/12 18:42
청원답변은 원론적으로 맞는말인데 많은 다수 국민이 듣고싶어하는 대답은 아니죠
그리고 이쯤되면 청와대도 '한국산' 레디컬 페미는 성평등을 오히려 방해하는 운동이라고 받아들여야 할때가 된게 아닌가 싶네요 일베 자한당 박사모들이 애국투사들이 아닌건 이미 받아들인 부분 아닙니까 성갈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기에 해결 못하면 지역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보다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현정부 지지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18/10/12 19:03
(수정됨) 뭐 청와대가 진짜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소한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준수에 대한 코멘트라도 달아줬겠죠. 저 답변은 글쎄요. "나는 이 이슈 관심없음" 혹은 "제대로 판결한거 같은데 왜 징징임?" 이거 돌려 말한 수준밖에 안된다 봅니다.
18/10/12 20:13
페미니즘정부 503 mb 급은 절대로 아니지만
또다른 적폐로 생각하겠습니다 대안정당이 없으니.무효표 날리겠지만 앞으로 자한당이 개똥을 싸든 말든 더민주 지지할일은 없을겁니다
18/10/12 20:23
남자입니다. 페미정부라는 의견과 별개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이번 건에 대해 행정부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히 삼권분립에서 힘든 일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예상되는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 또는 행정부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청와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답글들을 보고 답글 남깁니다.
18/10/13 14:11
무죄추정이 틀리다고는 안했습니다. 시작되면과 차이가 나서 지적한 것 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봤을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정보죠.
18/10/12 21:05
저걸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면 그거대로 공격을 받을 뿐더러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큰것 같은데요.
강정마을은 저 사례와 격이 다른 문제이고 국회에서 표창원의 발언은 잘못된 예시 같네요. 뭐 과격한 반응이 나오는것도 이해는 가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것 같네요.
18/10/12 21:09
그런데 다른 판결 및 사법부에 관련된 청원에 비해서도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은 많이 짧죠... 저를 포함해서 이 건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답변이 다른 답변에 비해 무성의 하다고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나온 다른 청원만큼만 대답 해 줬어도 청와대 권한 밖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8/10/12 21:13
기성세대와 2~30대간의 페미니즘에 대한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보기엔 딱 저정도 수준이겠죠.
먹고살기 힘들다 힘들다 떠들어도 느끼지 못했던 정몽준이 고시원가서 쇼크받은것 마냥 계기가 생기지 않는이상에야...
18/10/12 23:2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청원내용을 자세히보니까..단순 우리 남편 억울해 억울함 풀어줘 이런글인데..딱 그정도 수준밖에 이야기 할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18/10/13 02:26
(수정됨) 삼권분립이고 나발이고 무시하고 언플로 경찰에 직접 압력넣은게 문재인인데요..
그래서 자한당뽑을거냐고 알바타령하는 인터넷 꼴마초 백만대군이 있으니 뭐? 감히 우리 문프를 욕해? 너 일베충이지? 이 한마디로 천년만년 정권은 유지하실수 있겠군요. 자한방패와 튼튼데스네죠 그리고 한남분들은 조용히 목이나 씻고 기다리시는게 좋겠네요. 5천년간 젠더권력 휘두른 한국남자로 태어난 조상들의 원죄를 이번대에 몰아서 치러주실 모양이니..
18/10/13 08:31
(수정됨) 억지로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하네요.
정부가 소송에 참여하는 특정인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 국선변호인 제도부터 없어져야겠죠. 그냥 지원을 하는 건 삼권분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사면복권은 본문에서 말했던 대로 그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인데, 사면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시네요. 표의원 개인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일 뿐이죠. 표 의원이 무슨 행정부를 대표해서 한 발언이라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18/10/13 09:50
국선변호인은 법으로서 정해진 제도이고 형사소송 피고인이 그 대상입니다. 피고인이라면 남녀 구분 가능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구요.
근데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국선변호인과 궤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남녀가 바뀌었을 때 여성가족부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사면복권은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고]사면권, 대통령의 개인 권리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32130035&code=990304&s_code=ah185#csidx85789f7556f4b048678029d847f3deb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대에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다. 본래 사면권의 근거는 실정법 질서가 획일적 정의를 추구해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정의실현을 위해서 사법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통제에 관한 연구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klri.kyungwan.ac.kr/bbs_shop/file_download.php?board_code=2_3&board_idx=643&sel_no=0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사면권 자체가 논란이 많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판결이 나기 이전에 사면을 언급하지 않고 사면권 발동도 형 집행 일정 기간 이후에 하는게 일반적이죠. 근데 판결이 나기 전부터 사면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 사법권 침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창원의 발언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개인적인 자리라면 몰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은 당연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행정부한테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행위를 사전에 하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고 말입니다.
18/10/13 13:25
(수정됨) 아니 님은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법적으로 합당한 권리인데도 문제라면서요. 그러면서 국선변호인은 법으로서 정해진 제도이니 문제가 없다? 님 말은 모순 아닌가요?
국선변호인 제도를 제가 예시를 든 것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고 그것이 삼권분립에 문제가 없듯, 여성가족부의 지원 역시도 삼권분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여성 편향적인 입장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권분립' 문제는 아니라는 것 뿐) 사면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면권을 없애자고 제안을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 문제삼을 일은 아니죠.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데요. 그것이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님의 주장과는 많이 다르죠. 님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을 개정해서 사면권을 없애자고 주장할 일이지, 단지 법적으로 자신이 쓸 수 있는 유효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인 대통령 개인에게 뭐라할 문제가 아니죠. 사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결 후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처벌에만 영향을 줄 뿐이죠. 판결 그 자체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판결을 한 판사가 불이익을 받나요? 판사가 특정한 판결을 안 내리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면 관련 언급을 하는 것조차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저 변호사 개인이나 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객관적인 잘못이 아니고요. 설사 잘못이 맞다고 해도, 그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면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일이죠. 표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발언이라는 걸 부정한 적 없고요, 제 말은 '그 국회의원 개인'에게만 뭐라고 할 문제이지 그 국회의원의 발언 가지고 청와대나 대통령과 엮어서 문제삼는 것이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18/10/13 14:00
모순이 아닌데요. 사면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정의되어 있어서 행사하는 것 자체는 위법사항이 없지만, 사면권 자체가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상황이기에 이걸 행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한 지원과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을 건데요.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때 일반인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없게 하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변호인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김지은이 피고인도 아니고 형사소송의 주체는 고소인이 아니고 검사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는 검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면권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벌써부터 사면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 사법권 침해의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통령이 그것을 없애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 사법권 침해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결과를 무력화하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원은 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 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단체는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표창원 이야기를 한건 국회에서조차 사항에 따라 사법권 침해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겁니다.
18/10/13 14:27
사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윗댓글에서 했으니 넘어가고..
삼권분립이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 우선적으로 준수되어야할 초월적인 규정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 등의 규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만 서로에게 개입하여 견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보기엔 님의 주장은 삼권분립이라기보다는,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성가족부의 지원의 경우는 님 말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해도 그것이 '삼권분립'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표창원 관련 님의 의견은 잘 들었고, 저는 국회의원 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걸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18/10/13 17:07
저는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번 청원 답변에서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삼권분립에 기반한 청와대 답변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면이 사법부 관련 사안이 아니라면, 이번 청원의 답변으로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답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면이 사법부 관련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사면을 이야기하면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던 간에 청와대의 행동에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도 삼권분립의 문제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라는 내용에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논란의 여지만 만들어내는 발언입니다.
18/10/13 19:06
그건 님이 말한 '이번 청원'에서 청와대가 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겠죠. 별로 모순인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사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단순힌 발언만을 했을 뿐 사법부나 특정 판사에게 특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식의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발언이 행정부에서 할 필요 없는 발언이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건 어디까지나 여성운동가, 여성운동단체(페미니즘단체)나 할 말인데, 정부 부처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서가 아니라, 진위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올바르다고 단정짓는 편파적인 태도 때문이죠.
18/10/13 20:43
청원 인원이 30만명입니다. 청와대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법부 관할이라고 넘기는 거야말로 청와대 스스로가 국민청원의 의미를 박살내는 겁니다. 청와대가 관심있는 사항만 자세히 답변하고 관심없거나 언급하기 불편한 사항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불이익을 준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것만 삼권분립 위반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안희정 1심 재판의 결론은 안희정이 무죄라고 명백하게 결론내어줬는데도 김지은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사법부의 결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며, 이 또한 삼권분립 위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을 쓸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18/10/13 11:47
(수정됨) 페미 문제로 적어도 제 주변은 적극적 지지자는 완전 사라졌습니다.
자한당을 찍을 수는 없으니 지지안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예 정치에 관심 안가지는 경우가 늘어나네요. 저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MB 503 적폐 청산이랑 북한이랑 관계 개선 말고는 기대 다 버렸습니다.
18/10/13 20:17
박근혜를 열렬히 지지하던 일베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어휴, 찍을 인간 없어서 박근혜 찍었지만 정말 노답이다."가 주류가된게 대략 정부출범 2년반 정도 였습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차 정도인데,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가 난무하는 댓글창을 보다보니 재미있는 생각이 드네요.
18/10/14 18:41
크크 그렇게 2등국민으로 사는게 싫으시면 조직화 +결집이라도 하든지요. 결집력도 조직도 없으면서 맨날 인터넷으로 징징대기만 하면 떼쓰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페미니즘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2등국민 타령하는 안티페미 집단이 페미니즘 집단보다 더 허접 스러운건 행동력조차 없다는거죠. 뭐 둘다 사상은 개차반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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