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8/09/12 10:16:24
Name 태랑ap
Link #1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
Subject [일반]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가 안희정 미투당한게 떠오르기도하고
다행히 남자는 무죄판결받았겠지만
변호사 선임에 사회생활도 박살낫을텐데

무고여성 징역1년 집유2년 단하나

그나마 해당사건은 8번의 강간을 주장하는 기간에
피해자가 할수없을만한 행동을 반복한 증거라도 확보해서
살아남았지만

이런 멍청한 경우말고 치밀하게 그리고
평소 관계가 없는사람이면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멸천도
18/09/12 10:18
수정 아이콘
다른 얘기지만 여기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가 붙네요.
모 판사는 도대체...
태랑ap
18/09/12 10:19
수정 아이콘
2등시민은 예외입니다
덴드로븀
18/09/12 10:2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게 일반적인건데 그 식당사건은 아무리봐도 무험하다 이 괘씸한놈! 판결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18/09/12 10:19
수정 아이콘
며칠전 사건과 비교했을때 불타오르기 좋은 판결이네요.
솔로13년차
18/09/12 10:20
수정 아이콘
형사판결 났으니 이제 민사 걸어야죠.
무고의 경우 현실을 보여주는 건 민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가 아니라.
18/09/12 10:23
수정 아이콘
무고가 인정이 됐으니 민사로 배상은 받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무고가 성립이 안 된다는걸 생각하면 나름 운이 좋은 케이스...
18/09/12 10:27
수정 아이콘
남자랑 여자가 바뀌었으면 100% 실형 나왔겠죠.
Zoya Yaschenko
18/09/12 10:33
수정 아이콘
감방에서 못 나오겠는데요.
18/09/12 10:38
수정 아이콘
성폭력 무고는 무고죄 쎄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게 성폭력 무고시의 후폭풍도 성폭력 시의 후폭풍도 비슷한데
양형은 진짜...
foreign worker
18/09/12 10:45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가 너무 남발된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징역이면 엄벌인데 봐주기도 아니고.
덴드로븀
18/09/12 10:54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전부 깜방 넣는것도 문제가 좀 있죠. 어차피 징역형이니 제대로 전과범되는거라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지는거구요.
그리고 일단 수용시설 정원을 넘은지가 한참된것 같습니다.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4/cor_0404/cor_404010.jsp

아무도 자기 사는곳 근처에 교도소 짓는걸 좋아할리 없고, 범죄자는 늘어가고, 판결은 쌔지는 추세고, 수용자들 나이는 먹어가고...
사악군
18/09/12 10:59
수정 아이콘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센 벌금이 나은지 짧은 징역 집행유예가 나은지 피고인에게 슬쩍 물어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징역 집유가 더 중벌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벌금이 더 괴로울 수도 있다보니
-안군-
18/09/12 11:08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형사재판 결과는 민사소송에 큰 근거가 되죠. 빡세고 탐욕스러운 변호사 선임하시길...
아케이드
18/09/12 1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범죄를 증거 없이 처벌한다면 성범죄 무고죄라도 강화해서
무고범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만드는게 상식일 텐데
성범죄는 애매해도 가중판결을 일삼으면서 그에 대한 무고는 이렇게 형량이 가벼우니
극소수겠지만 나쁜 생각 먹은 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찬스가 없는 거죠.
현직백수
18/09/12 11:19
수정 아이콘
배댓에서 눈물흘리고갑니다..
스웨트
18/09/12 11:43
수정 아이콘
초범이든 아니든 양형에 영향 끼지지 않는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흠..
Fanatic[Jin]
18/09/12 12:34
수정 아이콘
저거 고의로 사람하나 담글라고 한건데...저게 형량이 저렇게 적어요??거의 준살인으로 보이는데...
새강이
18/09/12 13:12
수정 아이콘
남자가 죄인 나라
홍승식
18/09/12 13:40
수정 아이콘
무고하면 무고한 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8/09/12 13:43
수정 아이콘
찻번째 문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어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랑파랑
18/09/12 14:36
수정 아이콘
여자가 벼슬이네. 저런 짓하고도 징역1년 집유 2년.. 게다가 초범이라 봐준다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18/09/12 21:56
수정 아이콘
아님 말고 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8277 [일반] [설레발] 2018 노벨평화상 [59] 이니그마11199 18/09/19 11199 1
78276 [일반] 9월 평양공동선언문 [150] Bulbasaur17396 18/09/19 17396 36
78275 [일반] 여야 3당 대표,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일행과의 약속 일방적 펑크.. [102] 오오와다나나15024 18/09/19 15024 6
78274 [일반] 메르스 상황 종료 [103] 곰주14648 18/09/18 14648 39
78273 [일반]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결국 사살 되었답니다. [87] 홍승식13584 18/09/18 13584 4
78272 [일반] 5억년짜리 버튼으로 씨부려보는 잡스런 이야기 [15] 생각안나10207 18/09/18 10207 7
78271 [일반] 뭔가 조금씩 애매한 전자제품 몇가지 후기 [32] 기다12533 18/09/18 12533 0
78270 [일반] 어느 햄버거집의 마지막 손님 [50] 지니팅커벨여행15517 18/09/18 15517 27
78269 [일반] 일본에서 해본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 [20] ThisisZero10775 18/09/18 10775 4
78268 [일반] 인도적 체류자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1] 달과별6938 18/09/18 6938 6
78267 [일반] 제 주변 여성들 이야기 [59] 히화화14929 18/09/18 14929 10
78266 [일반] (생각거리) 기억은 나인가 [33] 유유히7059 18/09/18 7059 9
78265 [일반] 넷플릭스 신작 애니 '힐다' [5] 인간흑인대머리남캐11681 18/09/18 11681 3
78264 [일반] 고려 판 여진족 시빌워 - 누가 진정한 여진의 왕인가? [17] 신불해15731 18/09/18 15731 56
78263 [일반] 문재인과 페미니즘 [283] 윤광16476 18/09/18 16476 51
78262 [일반] 경기의료원 수술방 CCTV 도입 결정 [78] ZzZz11137 18/09/17 11137 13
78261 [일반] 다스뵈이다 32회 정세현, 시리아 그리고 언인플루언싱 [17] 히야시16736 18/09/17 16736 15
78260 [일반] 미용실 남자모델 되어주실분 계실까요? [35] 다비치이해리10260 18/09/17 10260 1
78259 [일반]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316] 아하스페르츠19962 18/09/17 19962 72
78258 [일반] 카카오톡 5분내 삭제기능 도입. [39] 캠릿브지대핳생11573 18/09/17 11573 1
78257 [일반] 여론조작 및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이명박씨의 녹취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71] The xian14664 18/09/17 14664 35
78256 [일반] 일하다 죽는 사람이 남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보니.... [177] 마르키아르18912 18/09/17 18912 36
78255 [일반] 영화 <미쓰백> 예고편에 대한 감상 [8] GGMT6413 18/09/17 6413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