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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5 10:42:30
Name Misaki Mei
Subject [일반] 위헌 판정을 받았던 군소정당 등록취소 법안이 부활하게 될까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4/0200000000AKR20180324038100001.HTML?input=1195m

과거 한국의 군소정당 등록취소 법안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2%의 유효득표를 얻지 못한 정당은 선거법에 의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같은 이름의 정당을 다시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군소정당들은 매 총선마다 정당 이름을 바꿔가면서 재창당을 반복해야 했는데요. 녹색당이 해산당한 이후 녹색당 더하기로 부활했던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녹색당 더하기는 헌법 소원을 통해 이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게 했죠)

이 선거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아 사라짐으로서 매 선거마다 이루어지던 군소정당들의 재창당 역사 역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을 완화시켜 부활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라인 조건을 2%에서 1%로 바꾸고, 4년이 아닌 8년 단위로 자격에 맞는지 검사하는 방식으로요.

바른미래당은 회의에서 양당제 정신이자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녹색당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당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적 사고방식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현하면서, 1%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를 떠나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제한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군소정당 해산 법안이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헌법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리 지지도가 낮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해산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만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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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5 10:49
수정 아이콘
아니 위헌 판결 나서 없어진 걸 왜 또 만든거죠? 이해가 안 되네요
ioi(아이오아이)
18/03/25 10:51
수정 아이콘
사다리 걷어차기, 바꿀 이름 선점하는 정당, 바꾼 이름 사용하는 정당 막을려고 만든 법안인가 보네요
홍준표
18/03/25 11:04
수정 아이콘
바꿀 이름 선점당하는건 그냥 실력(...)문제 같고 바꾼 이름 사용하는건 치사하긴 한데 예를 들어 당명을 바꾸면 그 전 당명은 한 5년 못쓰게 하는 식으로 막는것이 더 직접적이고 확실할텐데요.

결국 사다리 걷어차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초량동전설
18/03/25 11:05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별로네요
솔로13년차
18/03/25 12:05
수정 아이콘
이걸 왜 법제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나요? 국가 보조금 때문인가요? 아마 국가 보조금이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Misaki Mei
18/03/25 12:46
수정 아이콘
자유당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정당이 존속해 합리적인 정당 활동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조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었네요. '의미 없는' 군소 정당들은 기성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없애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13년차
18/03/25 12:4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아저게안죽네
18/03/25 13:38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대단한 설명이네요.
유리한
18/03/25 16:14
수정 아이콘
정치기부금이 세액공제되긴 하는데 이것도 보조금이라고 치는건가..
고타마 싯다르타
18/03/25 13:09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비례표로 1석 얻으려는 꼼수정당을 막으려는건지....(다행히 시도는 있지만 실패한 걸로 알지만요)
쟤이뻐쟤이뻐
18/03/25 15:05
수정 아이콘
방향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아마 위헌판결 나올겁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보다는 양당제가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향은 찬성하는데 문제는 자유당 수준이 저꼴이라는 거네요 휴...
18/03/25 15:23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동의한걸 보니 옳은 방향일겁니다 걱정마세요
영원한초보
18/03/25 15:33
수정 아이콘
밥그릇 지키기에는 여야가 없어요
살려야한다
18/03/25 16:09
수정 아이콘
그냥 의도적인 비꼬기에요
18/03/25 19:0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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