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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26 22:34:00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美상원의원, 트럼프의 北 선제타격 제동 법안 추진 (수정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26000980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회 동의 없는 북한 선제타격 금지 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다수의 예비역 군장성들 및 정보요원들도 트럼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먼저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게 한편으로 다행이네요.
전쟁과 같은 큰 일은 어떤 개인의 우발적인 판단에 의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그 개인이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무력을 보유한 나라의 지도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다른 한편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 일부 계속 '탄핵'을 암시하고 있고
구글 트렌드에서 살펴보면 미 수정헌법25조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탄핵 시 권력승계에 대한 조항)
미국이 정말 점점 혼란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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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6 23:03
수정 아이콘
미국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하여 효력을 발휘하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편인가요???

솔직히, 지금 법안 발의한다고 해도 효력발휘까지 통과 한 세월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을것도 같은데요 음...
츠라빈스카야
17/10/26 23:34
수정 아이콘
저거 자체를 트럼프가 거부권 발동할 수 있지 않나요...?
cadenza79
17/10/27 00:18
수정 아이콘
공화당이 트럼프를 모두 지지하는 상황이 아니니 처음부터 2/3를 확보해서 통과시키면 비토권이 별 의미가 없어지죠. 다시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밴가드
17/10/27 05: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트럼프가 대놓고 반대를 하면 공화당이 대거로 법안 찬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내 지지율이 80% 수준이라서.. 그를 최근에 강력하게 비난하는 공화당 의원들 공통점이 재선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또 특징이 일은 벌려놓고 이게 감당이 안되면 의회가 자기 뒷 처리 해주는 걸 바라는 면 (이란 핵협상,daca)이 있어서 그냥 법안을 서명할수도 있죠. 그래놓고 나중에 의회땜에 북핵문제를 해결할수 없게 되었다고 때려대면 되니깐요.
17/10/27 00:30
수정 아이콘
근데 이 법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을거 같은데.. 선전포고를 동반한 전면전이 아닌 군사옵션은 대통령과 NSA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정말로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영원한초보
17/10/27 00:46
수정 아이콘
개헌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루트에리노
17/10/27 03:53
수정 아이콘
탄핵이나 비토 뒤집는 얘기 나오는 마당에 헌법을 고쳐버리면 그만이죠.
17/10/27 09:50
수정 아이콘
대통령제 자체를 바꾸는거라서 만만치 않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탄핵/비토 뒤집기 가능성이 높은 와중이면 수정헌법 추가하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물론 수정헌법 삽입이든, 탄핵/비토 뒤집기 등등 개인적으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처음과마지막
17/10/27 07:34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탄핵정국 전환용으로 트럼프가 핵전쟁 단추를 누를수도 있겠군요
아니면 전쟁날수밖에 없게 벼랑끝으로 치킨게임 유도하던지요
17/10/27 09:50
수정 아이콘
자기 호텔 사업 망할거라 못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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