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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1 14:21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구요. 단순 정당방위를 파악하는 건은 아니었습니다.
배상훈의 CRIME에서도 다룬적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http://www.podbbang.com/ch/11168
17/10/11 16:19
이거 여기로 들어가서 공릉동으로 검색해서 들어봤는데 가관이네요
배상훈이라는 분 아예 양씨를 범인으로 가정하고 모든 상황 발언을 다 끼워 맞추는군요 이래도 되는건가 싶네요
17/10/11 14:07
(수정됨) 정확히는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이 사람 죄가 있으니 처벌해주세요'라고 기소하면 형사법정에 가서 유죄/무죄를 가리게 되는데, 검찰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구나'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는데, 검찰 측에서 그 여부를 검토하는 데 2년이 소요가 된 거죠.
17/10/11 14:10
(수정됨) 정당방위 판결도 사실은 아닙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하는 것인데, 이 건은 법정에 가기 전에 마무리된 건이니까요)
불기소 처분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차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무죄 인정' 내지는 '정당방위 인정'이라고 표현하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17/10/11 17:23
미국에서도 주거침입하자마자 쏴죽여도 정당방위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가 보네요. 그나마도 해당되는 법은 16개주에서만 적용중이라 하고요.
http://jekkie.com/thoughts/korea/%EB%AF%B8%EA%B5%AD%EC%97%90%EC%84%9C-%EB%8F%84%EB%91%91%EC%9D%B4-%EC%B9%A8%EC%9E%85%ED%96%88%EC%9D%84-%EB%95%8C-%EC%B4%9D%EC%9C%BC%EB%A1%9C-%EC%8F%B4%EC%84%9C-%EC%A3%BD%EC%97%AC%EB%8F%84-%EB%90%9C
17/10/12 09:03
누가 평화롭게 맞이한다고 했나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자마자 총으로 쏘는건 정당방위 인정도 안됩니다. 모르면 좀 찾아보시고요.
17/10/11 14:10
[검찰 측에서도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판결의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이건 거의 검찰 직무유기 아닌가요? 일하기 싫다고밖엔 느껴지지 않는데
17/10/12 04:41
[검찰 측에서도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판결의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시간이 더 끌렸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동안 피해자는 더 큰 손해를 입었을텐데.
17/10/12 10:03
저걸 가정하고 이어진 댓글타래니까요. 제가 최초 단 댓글은 it's the kick님이 저렇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하신 것어 루트에리노님이 그렇다고 해도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뉘양스로 댓글 다신 것어 대하여 댓글을 단 것이었으니까요.
17/10/11 14:19
정당방위 인정이 정말 힘든거군요. 인정된게 수십년간 몇 차례 뿐이면.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일 어이없는 건 역시나 언론입니다. 특히 SBS 모 프로그램. 당시 목격자 아주머니 인터뷰를 따서 내보낸 모양인데(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보지는 못했네요), 당사자 말에 의하면 자신은 그런 인터뷰 한 적이 없다네요. 위 사건 피해자 분이 직접 연락해 보니 대역이었다고..
17/10/11 14:33
피해자분 글 보니까 검찰에서 정당방위 선례인정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적 마인드로 이리저리 밀리다가 2년이나 끈거 같네요..;; 추가적인 사건조사 이딴것도 없고 이미 사실관계 다 나온 사건에서 무슨 법리검토한다고 2년이나 끌 사안인가 싶네요. 미친 살인범이 칼휘두르며 살인하다가 칼맞아 죽었는데 더 따질게 있나...외국사례검토?;;...어지간히 정당방위 인정해주기 싫었던듯..
17/10/11 14:40
(수정됨) 군 검찰 언론까지 아주 한통속으로,
멀쩡히 잘 살다가 날벼락이 떨어진 사람을 아주 매장할려고 난리를 쳤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상상이 안가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면 하네요.
17/10/11 14:43
결론은 났고 타당하다 봅니다만 제기된 의혹은 이 사람이 약혼녀를 살해했고 비명소리를 들은 군인이 도와주러 갔다가 같이 죽은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였죠. 그다지 설득력있는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사람이 둘이나 죽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무작정 생존자의 말만 믿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려 괴로웠겠지만 늦어졌다고 비난할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10/11 14:58
문제는 그 시나리오가 말 그대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한참 전에 밝혀졌는데(dna검사 등등) 질질 끌려왔다는 것이겠죠. 게다가 군인이 도와주러 갔다는 그 허무맹랑한 설은 위 게시글 설명대로 cctv조사하자마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다른 집도 배회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바로 묵살당했고요. 이래저래 검찰의 가오 때문에 시간이 끌리면서 피해를 입은 케이스가 맞습니다. 과정상의 정당한 시간소요가 아닌 기소여부를 두고 2년만에 마지못해 인정을 함으로써 결론이 난 셈이니까요
17/10/11 14:50
우리야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보고있으니 왜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왔냐 따지는거지만, 저런 유형의 사건은 언뜻 생각해도 사실관계 확정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야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 를 이미 알고 보니까 왜 불기소가 이리 느리냐고 따지겠지만 조사하는 검경 입장에선 아닙니다. 세사람중 둘이 죽고 하나만 살았는데다가 딱봐도 난투로 인해 현장은 혼돈 그 자체일것이니 누가 누굴 죽였는지 생존자의 증언가지고 판단할수가 없죠. 검경 입장에선 예비신랑이 신부 죽이려다가 그걸 막으려던 군인까지 죽은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고 군인 신랑 둘이 같이 짜고 신부 죽이고 신랑이 입막음한게 아닌가 의심할수도 있습니다. 제 관점에선 이런 셋중 하나만 살아남고 난투가 가득한 사건을 검경이 결론내리는데 오래걸리는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10/11 14:53
(수정됨) 방송은 본적도 없어서 얼마나 구라쳤는지는 모릅니다만,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입장에서 보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는 사건유형이고 예비신랑이 사실 다 죽인게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당연히 검토해야합니다. 물론 예비신랑은 수사기관이 자신을 악마로 몰아간다고 분노하겠지만 이건 별 수가 없죠.
17/10/11 15:03
애초에 저 사건 자체가 이미 대단히 희한한 사건으로 알아요. 확정된 사실 기준으로 뭐가 가장 희한하냐면 군인이 대체 왜 신부 죽이려 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오늘 처음보는 집에 갑자기 들어가서 도둑질도 강간도 아니고 그냥 죽인 사건으로 봤던 기억 납니다. 무차별 살인도 이런식으론 안하고 연쇄살인마라기엔 대놓고 바로 잡혀가게 죽였고... 군인이 갑자기 약먹고 미쳤다 아니고선 죽인 이유 찾기 힘든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17/10/11 15:11
당사자와 군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가 맞는 것인가, DNA조사로 당사자가 신부를 직접 살해할 여건이 있었는지 조사, 이 두개의 쟁점이 아마 사건의 주요쟁점인데 상식적으로 이 두개를 밝혀내고 결론 내리는데에 2년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길죠. 위에 쓴대로 군인이 비명을 듣고 그걸 막으려 든것이 아니었나의 여부는 cctv조사로 다른 집을 배회하다 사건이 터진 집에 들어간 것으로 단번에 밝혀졌고 둘의 통화기록 조회로 둘이 일면식인지 아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도 아니었죠. 저건 신중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게 아니라 최초 정당방위로 불기소처분 내리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검사들끼리 폭탄 돌리다 저렇게 소요된 겁니다. 게시글에도 검사가 이미 두번이나 바뀌었고 마지막엔 부장검사한테까지 올라갔다고 나와있죠.
17/10/11 15:25
검사가 계속 바뀌고 부장검사까지 올라간거야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가 단순히 정당방위 불기소 처분 내리기를 싫어했기 때문인지는 본문과 기사 내용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언급하신 두 쟁점은 주요 쟁점중에 사실 가장 쉬운 쟁점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쟁점은 그 다음 부분인데 정말 '방위의 의사'가 맞느냐이죠. 방위인지 복수인지가 정말 피곤한 문제입니다. 과거 유명한 빨래건조대 정당방위 사건도 이게 핵심이 됬거든요. 방위를 한건지 제압해놓고 패죽인건지 복수한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선 당사자가 복수 의사도 있었다고 직접 말까지 했으니 더욱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워졌었죠. 이 사건도 아내가 죽었으니 복수 의욕은 확실할것이고, 시복님 지적대로 군인이 술에 만취했다면 검사 입장에선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던게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을 뭐 잘 알아서 쓰고있는건 아니고, 여기 댓글다는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피상적인 정보만 가지고 쓰는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검사 입장에서 보면 단순 불기소 처분 내리기가 싫다. 라는 사유 말고도 결론내리기 어려울 이유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아보여서 댓글 달게됬네요.
17/10/11 15:33
적어도 세번 바뀐 점이라는 것과 아직 그러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이미 막강한 살인의 의도로 상대에게 흠을 낸 것이 아니라는 국과수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더 무엇을 볼련지요. 거짓말탐지기에서 모든 항목에 진실판정까지 받고 해볼 건 다 한 저 상황에서 말이죠. 웃긴 것은 저런 결과와 상황들이 1년 전에 작성자가 게시물을 작성한 시점에 이미 다 나왔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1년은? 변명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저 또한 수사에 대한 신중함과 절차적인 시간 소요에 대해 남들보다 더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게시물이 나올 결과는 다 나온 1년 전에 쓰여진 것만으로 이미 수사기관쪽 실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 제 소견이네요
17/10/11 15:43
적어도 세번 바뀐 점이라는 것과 아직 그러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 이것만으로 바로 검사의 정당방위 불기소 내리기 싫어서 질질 끈것이다 라는 결론 내리긴 어렵습니다. 막강한 살인의 의도로 상대에게 흠을 낸 것이 아니라는 국과수 결과 - 살인이 의도적인가 아닌가는 상해치사냐 살인이냐의 문제지 정당방위냐 아니냐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모든 항목에 진실판정 -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가 첫째 문제고, 신뢰하더라도 문제에요. 그 다음부터의 내용들은 사실상 대부분 예비신랑 본인이 적은 글인데, 우선 진짜 예비신랑이 적은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맞다고 쳐도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로 예비신랑 본인이 수사기관이 뭘 검토중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다 확정됬다고 본인은 인지했지만,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잠정적인 사실들이고 계속 검토했는데 그 잠정적 사실이 맞는것 같다 였을수 있어요. 둘째로 애초에 예비신랑이 본인이 인지한 사실을 기초로 자기 주관을 섞어서 본인 입장에서 적은 글이 객관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인것과 글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적을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7/10/11 15:52
1. 별 다른 특이사항 없이 계속 바뀌다가 마지막엔 부장급까지 올라간 것이니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할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2. 정당방위 인정에 있어서 상대를 죽일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주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미 경찰측에서는 상처모양과 흠집으로 힘을 준 모양이 아니어서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이미 예전에 피력했었고 담당수사관도 그러한 의견을 표했습니다. 3. 거짓말탐지기는 더 캐보기 위해 검사측에서 실시한 수사방식이기 때문에 신뢰도 자체는 애초에 논쟁사안이 아닙니다. 위에 말한대로 이미 할 껀 다 하고 결과까지 다 나온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맥락이었기 때문이죠.
17/10/11 15:59
2에서 제가 전혀 다른 쟁점이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냥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적었겠지요. 보복의 의사였지만 실수로 죽였다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도 마찬가지인데, 검사 입장에서 해보기 위한 수단을 다 쓰던 와중에 어떤 한개에서 이 사람이 참말하는중임이라고 나왔다고 딱히 다른걸 안할 이유는 없어요.
1과 연결해서 사실 총체적인 반박을 달면, 저도 이 사건이 무지하게 오래끌린 사건이고 희한한 점이 많다는건 압니다. 그런데, 오래걸렸다와 정당방위 불기소가 싫어서 일부러 오래끌렸다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겁니다. 아까부터 보면 '오래걸렸지? 정상일리 없지?' 이쪽 말만 반복되는데, 막상 요 부분은 저도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정당방위 불기소 싫어서 일부러 오래끌었다는 말을 하려면 그 주장 자체의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 근거가 예비신랑이 직접 쓴 글이에요. 이미 객관적일수가 없죠. 애초에 그 글에 다 진실만 적었는지도 알 수 없구요.
17/10/11 16:09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오래걸린 것은 팩트이고 불기소가 싫어거 폭탄돌리기식이었다는 물론 추측입니다. 근데 그 추측이라는 게 팩트인 점이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걸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런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댓글 다는 대다수분도 ' 당사자의 추측이 진실이며 검찰은 당연히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질질 끈 것이다' 라는 입장이라기보다 저런 추측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소요된 시간과 검찰의 입장을 비난하는 측에 가깝다고 봐야죠. 당사자의 말이 팩트가 아닌 추측에 불과하지만 터무니없는 추측도 아니고 당사자라면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결론에 가까운 답인 셈입니다. 게다가 팩트고 자시고를 떠나서 검찰이 무슨 이유로든간에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결국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에 관한 비난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 되었고 그 부분은 명확히 잘못한 것이 사실이기에 할 말도 없으며 쉴드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겠네요.
17/10/11 16:14
오래걸린것이 팩트이고, 불기소가 싫어서 폭탄돌렸다는게 추측이란것까지 동의하셨다면 그 다음부턴 뭐 생각하기 나름인것 같네요. 저런 추측을 하게 만든 검찰에도 문제가 있다. 저도 이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오래걸렸다와 일부러 오래끌었다는 너무 다른 이야기고 후자는 훨씬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주장 가능하다고 봐서 댓글 길게 단것 같네요.
17/10/11 16:19
네 물론 그 뒤는 생각하기 나름일 겁니다. 전 단지 모든 결과가 1년전에 이미 나왔고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1년이 더 걸렸다는 이 점 때문에 이것은 살인자를 아무 처벌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한다는 그 사실을 검찰이 인정하기 싫어서 가까스로 인정했다는 식의 태도일 것이란 게 매우 높은 확률일 거라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점을 배제하면 그럴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물론 다 입장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카츄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구요. 고생하셨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17/10/11 15:47
사실, 2년은 보통 수사와 기소여부 정하는것 치고 대단히 오래 걸린건 맞고 저 사건에서 검사들 개인이 정당방위 불기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문도 기사도, 무엇보다 핵심 근거가 되는 예비신랑의 글도 죄다 한쪽 입장에서 적힌 글인데 최근 이런 유형의 논란이 알고보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길래 댓글 달았네요.
17/10/11 15:34
또 검사가 불기소 처분 내리기 싫어해서 질질 끌었다는 내용의 주된 근거가 예비신랑이 올린 글인것 같은데, 이 분의 불행과 별개로 이 분의 말만 신뢰하긴 어렵죠. 애초에 진짜 예비신랑이 올린게 맞는지부터 의문이고.
17/10/11 17:05
혹시 주작이 아닌가는 저도 의심을 해봤는데 링크 들어가서 작성자 이름으로 쓴 글을 검색해보니 관련 내용이 주르륵 나오더군요.
보통 주작은 1회성이라는걸로 볼 때 높은 확률로 본인이 맞는것 같습니다.
17/10/11 15:47
말씀하신 부분 다 인정해도 2년은 너무 깁니다. 이게 무슨 정식 재판진행되서 시간이 2년 걸린것도 아니고요. 검찰에서 관련부분 검토하는데 그리 오래 걸린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17/10/11 15:50
저도 되게 오래걸렸다고 생각해요. 다만 오래걸렸다 = 정당방위 불기소 처분 내리기 싫어서 일부러 오래 끌었다. 는 전혀 다른 이야기란거죠.
17/10/11 15:32
잘 몰랐던 사건인데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니 방송사는 정말 무책임하군요
이분 걱정되네요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걸 잃고도 회복은 커녕 더 안좋은일만 겪었으니 멘탈이 걱정됩니다.
17/10/11 16:49
배상훈 크라임 들었을때는 완전 이사람이 범인으로 생각되게 플롯을 짰던데 말이죠.
들어보면 이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하더라구요.
17/10/11 17:00
저도 그렇게 청취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럴듯 하면서도 한편으로 말도 안되는 부분도 매우 그럴싸하게 말해서 혹했었네요. 그 동네에는 군인이 휴가나와서 일반가정집 방문하는게 여사다라는둥 말이죠.
17/10/11 17:09
검찰이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바 없단 말이죠.
일반인 기준으로 악인이 더 많았음 많았지 적진 않을겁니다. 2년이요? 다들 알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보는거죠. 늦어진 이유를.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17/10/11 21:05
특정 직종에 있는 사람이 일반인 기준으로 악인이 더 많을 거라는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검사도 뭐 대단한 사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것 까진 동의하겠지만 일반인에 비해 악인이 많은 직업이라는 건 정말 동의하기 어렵네요. 선생님은 어떤가요? 의사는요? 회계사도 악인들이 많나요? 생산직/사무직 근로자는 어느 쪽이 악인이 더 많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zoya님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 싶어 질문 드려봅니다.
17/10/11 19:22
1. 질문하신 부분은 예비신부-군인 간 법률관계 문제인데
본래의 피해자인 예비신부도 사망하고, 가해자인 군인도 사망했으므로 예비신부의 유족이 군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비신랑은 여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군바리한테 재산이 있을 리 없고 살인범 유족은 상속포기 등으로 대응할 것이니 실제로 집행에 성공하긴 어렵습니다. 2. 만약 이 사건에서 예비신랑이 살인죄로 처벌되었다면 군인의 유족들도 예비신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나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이상, 군인의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7/10/11 19:28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건 유족측이 아니라 예비신랑의 입장에서 였는데 질문이 너무 짧았네요.
법률 상 사실 혼의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좁다고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예비신랑 측에서 가해자 가족 측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상속포기 같은 건 우선 배제하고 본다면 말입니다. 그나저나 상속포기로 대응해서 민사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전혀 없다면 이건 뭐 너무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생명과 돈을 치환할수야 없겠지만서도 최소한의 민사상 배상도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억울하겠네요.
17/10/11 19:42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는 못하나
예비신부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예비신랑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17/10/11 19:17
1. 검찰이 정당방위 인정하기 싫어서 시간 끌었다는 논리는 이런 전제 하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1)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비교적 단기간(적어도 2년보단 짧은) 내에 정당방위 결론이 나올 사안이었다. 2) 그런데 이 사건은 정당방위 결론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리기간은 이례적으로 길다. 4)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싫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위 이례적인 처리기간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된다. 2. 그런데 그간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위 주장의 전제 1)부터 근거가 허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진짜 정당방위 인정하기가 무진장 싫었으면 그냥 기소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정당방위 문제는 기존 판례대로 가고 피고인의 딱한 사정은 양형에나 듬뿍 참작하라고 하면 될 일이지 공연히 검찰 단계에서 사건 붙잡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이나 진탕 먹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3. 그렇다고 검찰이 정당방위를 적극 해줄 생각이었다고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려운 사건이라 이례적인 처리기간이 걸렸다'라는, 재미없는 설명이 딱 들어맞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7/10/11 20:16
아쿠사 님은 '어떻게 이런 사안에서도 정당방위 인정을 하기 싫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데
제 댓글은 '검찰이 정당방위 인정을 하기 싫다면 기소를 하는게 좋은가? 시간 끌다 불기소를 하는게 좋은가?'라는 고려를 해본 것이므로 완전히 관심사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사였으면 작년 초 쯤에 정당방위 때렸겠죠.
17/10/11 23:25
매번 법리적 댓글 잘 보고있습니다. 해석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싫어서 시간을 끌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단기간에 정당방위로 결론이 나왔을 사안이었을탠데, 사안 자체가 단기간에 정당방위로 결론날 수 없는 사안이었던거군요. 그 근거중 하나가 선례가 없다는것도 될 것이고요.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2.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싫었다면 기소를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는건 기소를해서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정당방위로 판결받을 일이 없기때문인건가요? 예를들면 살인으로 유죄 but 너무 딱하니까 2년형에 집행유예 3년 뭐 이런식으로 양형에 참작을하고 죄는 유죄로 판결받을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17/10/12 00:08
1. 당연히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법원이 '무조건' 유죄판결을 한다고 단언할 건 아닙니다.
가령 법원이 이번 사건부터 판례를 바꾸겠다고 나올 확률이 0%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2. 관건은 '확률'입니다. 검찰이 일단 절대 정당방위는 해주기 싫다는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게임에서 검찰의 전략으론 1) 기소, 2) 시간끌기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사실 3) 기소유예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넌 살인자고 정당방위도 택도 없으나 우린 관대하니 처벌은 면해준다'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의 검찰 승소율, 즉 유죄판결 확률이 50%를 넘기면 기소가 합리적 전략이고 유죄판결 확률이 그 밑이면 시간끌기가 합리적 전략입니다. 3. 그러면 이 사건의 유죄판결 확률이 얼마나 될지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구공판 사건 승소율은 기본 80% 이상, 살인은 90% 이상이며 현재까지의 판례 상 법원은 특히 살인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을 잘 안해주고 달리 피고인이 해볼 주장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검찰 승소율이 50%보단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4. 그렇게 보면 검찰이 정당방위를 안해준다는 목적이 있었다면 '기소'가 '시간끌기'보다 합리적 전략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7/10/12 00:19
아하...그러니까 살인의 유죄판결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싫다면 그냥 잴것없이 바로 기소를 했으면 될 것이다...인거군요. 정당방위로 인해 이슈가되고 욕먹을 일도 없었을태니까요.
17/10/12 00:01
모든 정황은 생존자를 가리키는거 같았는데 이게 이렇게 됐나요? 국내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씨도 이사건에 의문점이 많다고 했던거 같은데.. 세상일은 알다가도 모를일이 많네여.
17/10/12 01:49
1. 해당군인은 만취 상태였음.
2. 해당군인은 사건이 벌어진 집 말고도 침입했던 다른 집이 있었음. 목격자도 있음. 한 할머니는 그 군인이 침입했으나 잘 달래자 돌아가서 고맙다고 했다고 함. 그런데 이건 당시 할머니가 느꼈던 어떤 '살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돌아가 주어 고맙다는 것이지, 그 청년이 나쁜짓 할 사람이 아니거나 선량해 보여서나 그런게 아님.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것을 후자로 포장) 두가지 팩트로 유추 가능한건, 만취 상태에서 이집저집을 드나들며 배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진 집에 들어가 이 사건이 터졌죠. 군인이 여성을 죽이고 남성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군인과 이 커플은 서로 초면이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군인이 죽였고, 본인과 격투끝에 정당방위로 사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만취한 군인이 새벽에 이집저집을 드나들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살기'가 느껴졌다.) 그런데 그 와중에 들어간 집이 마침 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있던 집. 옳타꾸나 남성은 군인을 죽이고 그가 여성을 죽인걸로 포장하려 했다? 과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보다는 애초에 만취한 수상한 행동을 하던 군인이 무슨일을 벌인것으로 생각하는게 더 이치에 맞겠죠. 단순한 사건은 아니다 - 인정합니다. 다만 2년이 걸릴만한 사건이었는가? 에서는 저역시 의문이 드네요. 방송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아들과 카톡하다가 비명소리가 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군인이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그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다. 라는 증거를 들이대며 의문을 품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란 사람과 직접 인터뷰조차 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놓고 조작방송 이었죠. 저는 이런 방송사의 근거없는 시청율 높이기 위한 음모론 - 상대가 군인이다 보니 걸려있는 기관들, 등이 얽혀서 쓸데없이 길어진건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저도 그 방송 봤을 때는 그 남자가 이상하다 생각될 정도였으니까요. 엠팍에서 그 남자가 올린 글 보고서야 방송이 편향적이었다는 걸 알게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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