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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08 18:56:25
Name Marcion
Subject [일반] 법원 "박영수 특검 아파트 100m 이내 과격시위 금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8/0200000000AKR20170308180700004.HTML?input=1195m


이 사건에 관해 며칠 전에 글을 썼던 바 있는데(https://cdn.pgr21.com/?b=8&n=70918)
이런 류의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금지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 각종 혐오유발행위(대표적으로 소음유발)
2) 주장을 현수막, 유인물 등 과격한 수단을 이용해 표현하는 행위
3) 그 자체로 불법적인 행위

덤으로 '100~200m 정도 거리 이내의 접근금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고요.
집회, 시위를 하는 건 좋지만 꼭 아파트 코앞에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과거 선례에 비춰 합리적인 선에서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1)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
2) 같은 내용을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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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토니쵸파
17/03/08 18:57
수정 아이콘
합당한 결론이네요.
산울림
17/03/08 18:59
수정 아이콘
참.. 아무 잘못도 없는 검사를 대상으로 살인 위협 구호를 써서 시위를 하다니.. 2017년이 아니라 1960년대 같은 느낌입니다.
17/03/08 19:00
수정 아이콘
나오시는 분들이 그때 분들이니까요.
tannenbaum
17/03/08 19:03
수정 아이콘
서북청년단 출신일지도요.
빨갱이 타령하면서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 다니던 습성이 살아난걸까요.
Otherwise
17/03/08 19:07
수정 아이콘
근데 막상 나오는 사람들 보면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지는 않더군요. 주축이 60대 같아요.
tannenbaum
17/03/08 19:12
수정 아이콘
그렇죠. 1940년대 후반에 청년이면 못해도 지금 80후반에서 90세인데 어지간히 정정하시지 않고서야 거동도 어렵겠죠.
난 어째서 서북청년단이 50년대라고 생각해쓰까.... ㅜㅜ
푼수현은오하용
17/03/08 18:59
수정 아이콘
역경루 무너져욧!
17/03/08 19:0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공손찬 크크크크
바스테트
17/03/08 19:04
수정 아이콘
역경루 이미 지난번에 무너져서 10레벨이 되었답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08 19:26
수정 아이콘
왜 역경루란걸 모르는데 웃음이 나오는 것일까요
17/03/08 19:04
수정 아이콘
공갈 협박이 한두번이 아닌데 경찰 손 놓는 정도가 아니라 방조하는것 아닌가요. 살만큼 살았다는 20대도 자수해서 조사라도 하는건지 경찰이 가진 권한을 줄이면 줄었지 더 주면 안될것 같아요.
tannenbaum
17/03/08 19:06
수정 아이콘
+1
17/03/08 19:10
수정 아이콘
청장이 최순실 라인이라는 썰이 점점 믿어지는중 입니다
17/03/08 19:09
수정 아이콘
박영수 검사 특별대우 심하네요...

라고 하실분이 계셔서 먼저 해봅니다.
대체 일개 사인의 집 앞에서 시위라니...저걸 집회신고 했다고 합법이라고 하시면...
진짜 한번 당해보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ㅠㅠ
ICE-CUBE
17/03/08 19:11
수정 아이콘
세월호 집회는 별트집 다잡아서 다 끌고 가드만.
tannenbaum
17/03/08 19:14
수정 아이콘
노란리본은 위험물품이고 몽둥이는 아니라는데... 더 할말이 없지요. 뭐.
바스테트
17/03/08 20:18
수정 아이콘
아마 금마들은 노란리본의 어원자체를 세월호라고만 생각할 놈들이죠(..)
물론 국내에서야 세월호의 의미가 더 강하긴 하지만 걔네는 그냥 노란리본=세월호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발광을 떨고 있을테니..
좋아요
17/03/08 19:14
수정 아이콘
법원 재판관 의문의 법알못행
17/03/08 19:2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 사건 피신청인들(4대 보수단체 대표들)에게는 간접강제금 100만원 씩이 부과됬습니다.(http://news1.kr/articles/?2931040)

간접강제금은 행위기준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위반기간 기준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일 당 100만원'이라는 데 비춰 후자에 속합니다.
한편 피신청인들이 단체 대표임에 비춰 제3자들이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것이고요.(과거 동종사건 선례에 비춰)

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지행위를 반복하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신청인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신청인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대체적 작위의무 내지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처분 상의 의무의 강제집행을 위해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해산하거나 끌어낼 수는 없는 일이고요.
17/03/08 19:38
수정 아이콘
이게 뭐가 위협인지 모르겠고 자정작용있다고 외치시던 분 법원도 편향됐다고 하겠네요 크크
花樣年華
17/03/08 19:58
수정 아이콘
이게 뭐가 위협인지 모르겠고 자정작용이 있다고요????
와... 심각하네요 정말... 세상을 얼마나 비뚤게 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설마 pgr에서 나온 드립은 아니길 바랄 따름입니다... 허허허;;;
17/03/08 20:06
수정 아이콘
花樣年華
17/03/08 20:21
수정 아이콘
요즘은 피지알 글 다 안 읽는 상황이라... 다시 보니 고생들이 많으셨다는 생각만 듭니다. 허헛;;;;
바스테트
17/03/08 20:12
수정 아이콘
지금은 10레벨이 되었지만 그런 주장을 역경루의 공손찬이 되어 끝까지 우기던 회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말도 남겼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링크하면서 정말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했는데 그 영상안에 온갖 욕들이..
花樣年華
17/03/08 20:25
수정 아이콘
덧글 보고 오니 정말 기가 차서... 에효...
삶은 고해
17/03/08 22:46
수정 아이콘
그분 아마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일걸로 진지하게 의심중입니다 그렇지않고서야 그런 사고가 나올수가 없어요
파이몬
17/03/08 22:54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꽤나 높을겁니다. 요즘 어르신들 인터넷 엄청 많이들 하세요 흐흐
17/03/09 11:15
수정 아이콘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홍승식
17/03/08 20:02
수정 아이콘
아니 진짜 이 시대에 백색테러를 걱정해야 합니까?
지금이 자유당 시대..... 이기는 하군요.
17/03/08 20:09
수정 아이콘
저분들이 촛불집회는 폭력시위라고 주장하고 다니시겠죠? 크크크
바스테트
17/03/08 20:16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경찰이 물대포 쏜거에 대해서 전부다 시위가 폭력이었다고 주장한 놈들이죠..
파란토마토
17/03/08 20:45
수정 아이콘
10렙이 되신걸 모르고 판례에서 애타게 찾던 제가 바보였군요 흑흑
한글날
17/03/08 21:00
수정 아이콘
뭐 역경루 그분은 2만원 주고 돌아오시겠죠
Jace T MndSclptr
17/03/08 21:48
수정 아이콘
저번에 있었던 이 사안 관련 댓글 논쟁 이후로 진이 다 빠져서 PGR 자게에 덧글 열심히 달고 글 열심히 쓸 의지가 상당히 많이 증발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좀 위안이 되네요.
파이몬
17/03/08 22:55
수정 아이콘
논쟁도 상대를 봐가며 해야죠.
Korea_Republic
17/03/08 22:02
수정 아이콘
???: 어쩌다 사법부가 종북세력으로 물들었냐 이기야!!!
윤가람
17/03/09 00:40
수정 아이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308000447

'살해 위협에 혼절' 박영수 특검 부인…박사모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저 인간들 증말...ㅡㅡ
17/03/09 01:55
수정 아이콘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었군요. 휴... 근데 쟤들이 머리는 잘 안돌아가나 봅니다. 저런 위협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낭만없는 마법사
17/03/09 06:45
수정 아이콘
어찌 하여 이런 글엔 자랑스런 애국 보수를 자처하는 가짜 보수 세력 팬보이들의 글이 없는 것인가 후새드... 대한민국의 안위가 이리도 어둡구나...
Liberalist
17/03/09 13:03
수정 아이콘
이래도 박사모랑 태극기 노인네들 옹호하는 것들이 있다는게 참...;;
꼬마산적
17/03/09 16:37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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