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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05 14:15:44
Name SkyClouD
Subject [일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428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김영란법, 아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도가 한창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은 그 현상과 사물의 본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이 발안자인 김영란씨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미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은 폐기했어야 한다고 보지만, 꾸준히 '부정청탁 방지법'등의 이름이 아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건 그 법의 이름만 가지고는 법의 본질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얕은 잔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감독, 연출에 정치인 주연쯤 되겠죠. 김영란법이라는 별명만으로 이 법이 이런 법이구나~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 뻘짓하는 군상들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거니 이쯤해서 사용하는 이름을 바꿔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은 이 부분에서 꽤나 머리를 야비하게 굴렸죠. '부정청탁 방지법'이라는 원래의 개념대로 법을 설명했다면 지금처럼 부정적인 스탠스로 기사를 남발할 수는 없었을거고, 3만원짜리 공밥은 너무 저렴하니 5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헛소리도 할 수 없었을테죠.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한끼 3만원은 너무 적으니 5만원으로 늘려주세요.'라는건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뭐, 양심이 아직 남았다면 말이지만.

제대로 된 명명은 언론의 의무이자 권리고 현상은 이름이 생기면서 그 본질에 대한 구분을 가져갑니다. 언론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조금만 담아서 부정적인 어휘,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 순간 그 현상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죠. 현상 그 자체를 보려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미소지니는 여혐이 되고, 메갈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3만원짜리 공밥은 너무 저렴하니 5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면 이미지가 참 좋겠죠.
니 돈주고 사먹는게 왜 그리 이상하게 보이는지, 사실은 모두가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만 장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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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16/08/05 14:17
수정 아이콘
5만원으로도 격식있는 식사 못한다는 말 나오겠네요
닭, Chicken, 鷄
16/08/05 14:19
수정 아이콘
국민의 표 받아먹기 위해 도로바닥에 낑낑대는 제일 추하고 천한 것들이 격식은 무슨 격식
정치경제학
16/08/05 14:19
수정 아이콘
제발 니들 돈주고 처먹어
싸이유니
16/08/05 14:22
수정 아이콘
전 여태 격식없는 식사를 하고있던거군요 매일...
16/08/05 14:2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나 물가 반영해서 올려주기나 했으면 좋겠네요.
착한 외계인
16/08/05 14:23
수정 아이콘
개정을 논한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말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가장 좋은 개정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스덕선생
16/08/05 14:26
수정 아이콘
이런 일에 힘 합치는건 여야를 막론하더군요. http://m.news.naver.com/hotissue/main.nhn?sid1=100&cid=1047138&dummy=1608051117

헌재 판단을 기다려서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했는데 안되겠으니 바로 칼질하기 시작했죠.

사속이의라고 했던가요? 지금까지 도둑질을 해왔으니 앞으로 조금씩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맹자가 [잘못된걸 알면 바로 그만둬야지]라고 일갈했는데 그게 몇백년 뒤에도 유효하다니...
16/08/05 14:29
수정 아이콘
당차원의 대응과 당론은 여야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싸잡아서 다 똑같다고 깐다면 김태흠이한테 미안하죠..
저건 농해수위니 농민들을 위해 뭔가 달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 상임위라 그런거 같습니다.
마제카이
16/08/05 14:31
수정 아이콘
5시간만 최저임금에서 일하면 국회의원님들 밥한끼사줄수 있었는데 이젠 8시간이 되나요? 어휴 제가 감사를 표현할 시간을 3시간이나 늘려주셔서 참~~좋습니다..
에라이...
도깽이
16/08/05 14:32
수정 아이콘
아직 시작도 안한법을... 넘나 빠른것
16/08/05 14:44
수정 아이콘
이것들은 뼛속부터 거지나 도둑놈이네
16/08/05 14:58
수정 아이콘
다들 단합력이 참 좋네요.
sege2014
16/08/05 16:37
수정 아이콘
뭐 국회의원 원하는대로 가겟죠 개정되면 헌재 다시가도 위헌 나오면 아예폐지 합헌나오면 금액 올린대로 정해지는거니깐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로 원래대로 금액 돌리라고 할것 같진 않네요.이번 합헌 선언도 상당히 의외라고 봐서요
인생은혼자다
16/08/05 23:49
수정 아이콘
비싼 밥 얻어먹고 싶다로 밖엔 안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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