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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22 19:21:54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검찰,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https://cdn.pgr21.com/freedom/62706 삭게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70577&isYeonhapFlash=Y 지난 번에 이 건 1심 판결에 대해 몇줄 썼는데( https://cdn.pgr21.com/?b=8&n=62613 ) 그걸 요약하면 1. 1심 판결이 제시한 이유에 비춰봐도 1심 법원이 작정하고 유죄판결을 하려고 했으면 할만했다. 2.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상황이다. 그런데 1심 법원은 가토 국장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외교부가 굳이 일본측 요청이라는 옷을 빌려 선처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외교부가 조직의 생리만으로 가령 청와대나 청와대, 또는 청와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판결 내용을 접했을때부터 든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 사건에서 법리적인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최고존엄의 명예를 수호하면서도 한일 갈등을 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오묘한 안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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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크리넥스만써요

해시 아이콘

15/12/22 19:23

주모~!

두캉카

해시 아이콘

15/12/22 19:25

펄~럭~ 국격이 상승하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해시 아이콘

15/12/22 19:29

검찰 인터뷰 중에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

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쓴 글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비방목적을 배척하고 허위 고의만 인정하는 판례가 많음을 모르진 않을테니 그게 모순이란 취지는 아닐 테고.
물론 검찰은 애초에 비방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1심 판결은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방향으로도 다퉈볼 수 있었고 말이죠.

마스터충달

해시 아이콘

15/12/22 19:31

법도 정치의 일부이긴 하네요.

도들도들

해시 아이콘

15/12/22 19:32

이건 그냥 오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검찰이 어떤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공유는흥한다

해시 아이콘

15/12/22 19:37

오늘도 헬조센의 국격은 상승중입니다

일각여삼추

해시 아이콘

15/12/22 19:52

저런 최고존엄 모독죄를 범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긴급조치를 통한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징역형을 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암요.

순규하라민아쑥

해시 아이콘

15/12/22 20:22

징역이라뇨. 사형이지요.

일각여삼추

해시 아이콘

15/12/22 20:34

그러고 보니 언젠가 일어났던 사건 같군요...?

순규하라민아쑥

해시 아이콘

15/12/22 20:38

긴급조치 4....아니 아닙니다 판사님 전 영화 긴급조치 19호를 얘기하려는 거였...똑똑똑 택배왔습니다.

tannenbaum

해시 아이콘

15/12/22 20:39

일각여삼추님 문앞에 누가 찾아온거 같아요.
주차장에 마티즈도 보이는데....

DarkSide

해시 아이콘

15/12/22 21:09

박정희 정권 시절에 .... 아닙니다 판사님 제 앞에 고양이가 멋대로 타자를 .... 띵동~ 택배왔습니다~

SpokeyDokey

해시 아이콘

15/12/22 20:09

상승하는 국격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12/22 20:11

검사분의 장래가 궁금하네요. 언젠가 부터 묘한 기소하고 지면 영전하는 관습이 생겨서...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12/22 20:13

http://m.nocutnews.co.kr/news/676331

뭐 이번정권 이나 전 정권이 아니라

오랜 전통이네요 크~

텦

해시 아이콘

15/12/22 20:12

펄-럭

DarkSide

해시 아이콘

15/12/22 20:25

갓한민국 국격이 상승해서 자랑스럽습니다! (펄~럭)

아수라발발타

해시 아이콘

15/12/22 20:40

그렇죠 이것이 한국의 검찰 한국의 사법체계입니다.... 저 일본의 썩은 국민성을 가지고도 국가적 부패로 이어지지 않는것이
일본 검사들의 "곤조"때문인데... 한국 검사들 참 여러가지 합니다

王天君

해시 아이콘

15/12/23 22:48

일본 검사의 곤조는 한국 검사의 그것과는 좀 다른 모양이죠?
이에 대한 부연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분리수거

해시 아이콘

15/12/22 20:55

각하에 대한 검찰의 충정 기억하겠습니다 (펄럭)

[fOr]-FuRy

해시 아이콘

15/12/22 21:22

에휴.....국격이 상승하는 소리가 ....

청소부하이에나

해시 아이콘

15/12/22 21:51

외교를 국면 전환용으로 쓰려다가 이 사단이 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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