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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11 19:10:06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아동학대 문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요즘들어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요즘 사건 크게 두어번 터졌다고 유난 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이 기사를 보니
그냥저냥 넘기기에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미미한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31111n11159

보모가 부모가 없는사이에 아기를 학대해서 아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급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울산에서 계모가 딸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사건도 있었죠.
3일전인가 주말에 어머니와함께 시장에 갔는데 그 근처에서 아기를 등에업고 한 여성분이 그 계모를 가중처벌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물론 그걸 보고 저와 제 어머니 둘다 싸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 위에 기사처럼 아동학대나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처벌수위가 국민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지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기사를 보니 아동보호기관은 강제성이 없어서 아동학대를 알고서도 크게 할수 있는일도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동관련법들이 시대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거 같습니다.


같은 살인이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가한 살인이라면 "존속살인죄"가 붙어서 가중처벌 됩니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법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가하는 학대나 살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 사건보다도 못한 형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_-;;

시대는 변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부모가 죽이든 살리든 마음되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것이지요.
부부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행사를 하더라도 그게 부부사이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것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가한 학대도
단순 한 가정만의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게 된것이지요.

그런데 현재의 법은 아직까지 40~50년 전 개념으로 "자기껄 자기가 손상을 가하는거니 좀더 가볍게 본다" 이런 개념인거 같습니다.

선진국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이나 존속살인죄처럼 가중처벌은 못하더라도 일반 성인이 성인에게 가한 범죄와 비슷하기는 해야 할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여가부가 게임가지고 머리굴릴 시간에 이런 법안이나 좀더 신경쓰면 좋겠고.. 국회도 아기와 아동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니
별 신경 안쓴다면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을 늘리는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쫌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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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1 19:23
수정 아이콘
저 부모님이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44살에 늦게 본 늦둥이를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진짜 저라면 상황 접하고 나서 눈에서 불이 났을 것 같은데..
마스터충달
13/11/11 19:23
수정 아이콘
아동청소년보호를 이런데서도 해줘야죠. 모니터속 말고;;
아동보호를 위해 형벌 가중을 희망합니다.
도로시-Mk2
13/11/11 19:33
수정 아이콘
오늘따라 왜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은거죠????

후덜덜하네요.
레지엔
13/11/11 19:44
수정 아이콘
아동 체벌이 관습적으로 허용됐고 판례도 꽤 많이 뒷받침하는 나라라서 학대와의 명확한 경계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응급실 등으로 내원했을 경우에 도의적, 법적으로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거니와(터치만 해도 범죄라면 모를까) 후폭풍과 보복의 위험성이 꽤 큽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문제죠.
저지방.우유
13/11/11 20:14
수정 아이콘
문제죠. 아동 범죄 처벌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저도 이 뉴스 접하면서 창피했네요...
귤이씁니다SE
13/11/11 21:56
수정 아이콘
조막만한 아이들을 때릴데가 어디에 있다고;;;
무지개반
13/11/11 22:16
수정 아이콘
어디에서 읽어보니 어른을 학대해서 장애인으로 만들어 받는 형량보다 아이를 학대해서 장애아로 만들어 받는 형량이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너무나 관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ㅠㅜ
얼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을 때 아이 두명이 죽어 부검을 해보니 계모가 서서히 아이들을 죽이려고 소금밥을 해먹여 죽인것이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찌나 잔인한 사람들이 많은지..
자신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성인들.이웃들.국가는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성인들도 부족하고 법적이 체계도 굉장히 부족하지요ㅠ
정말 기사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네요..ㅠㅜ
13/11/11 23:18
수정 아이콘
이런 일에 힘쓰라고 여가부가 있을텐데 돈 되는 일에만 힘쓰고 있으니 원....
사쿠라이카즈토시
13/11/12 01:58
수정 아이콘
아청법같은거 만들어서 애먼 성인들 고통이나 주더니 정작 아이들에게 직접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네요.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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