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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02:16
(수정됨) 민주정부가 남녀갈등 갈라치는걸로 뇌가 절여진 분들께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마음에 안들 수는 있겠지만, 갈라치기 해서 얻을 이득도 딱히 없어도, 그런거 상관 없고 어떤식으로든 나쁜 놈이라고 주장해야죠. 어떻게든 악행이라고 규정을 해야하니
고생하는 간호사들 칭찬 좀 했다고 의사랑 갈라치기 운운하던거 생각나네요
25/09/28 19:02
아예 전국민 안줬으면 이런 감정적 데미지도 없었겠죠.
여론이 바뀌어 민생지원금을 이제 선호 하는 듯한데 큰일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마음은 갈라지고
25/09/28 19:03
글에도 답이 있네요. 모두가 상위 10%가 될 순 없습니다. 그러니 평등과 복지를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상위 10%가 되고 싶은 것과 별개로 누구나 하위 1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5/09/28 19:07
나눠주는 돈의 다수는 상위 10%한테 나온 돈이면서
정작 줄때는 어짜피 금액도 차등해서 주는거 상위 10% 라고 안주면 기분이 좋을 상위 10%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물론 51%의 지지만 얻으면 된다는게 그들의 생각이겠지만
25/09/28 19:11
그냥 안전망이 있는 수준이 되서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살만한 기회를 주는 정도가 평등의기준이고 그게 된다면야 능력주의 MAX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의 대우나 차별 등등 그런건 인격적인 부분 같은 도덕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런건 그냥 안주는게 최선이고 준다면 다주는게 맞다고 보긴합니다.. 근데 말마따나 다줘도 공산당 소리하며 비아냥 거릴 여지는 충분하기에 뭘해도 까였을건 뻔하죠.
25/09/28 19:13
어떤 이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어떤 이들은 강남3구 국평 아파트에 살아야겠죠.
정부가 10평대 임대아파트 짓는다 그럴 때 비아냥 거렸던 사람들이 진정한 평등주의자죠.
25/09/28 19:14
우리의 인식일 뿐이죠. 부정적 감정을 외부 요인에서 찾는 과정을 메타인지하지 않는 이상 지금껏 논의되어온 모든게 해결되어도 또 다른 데서 억압과 불평등을 들춰내 자유와 평등을 좇을 겁니다.
25/09/28 19:15
이거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이
개인이 아니라 가구합산이라 실제로 못받는사람이 10퍼센트가 아닐거같은데요 게다가 23년도는 한창금리높을때라 저만해도 이자 5프로 예금 귀속년도가 24년이던데 거의 저때문에 부모님이랑 동생이 못받았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25/09/28 19:16
근데 생각해 보면 10% 이내인 사람들이 10만원 안줬다고 화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않을까 작은 돈도 아득바득 버시는 부자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그냥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이 많이 드는 터라
25/09/28 19:19
제 주변피셜로 심하게 화낸다거나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은 못 보긴 했습니다. 그거 노리고 10% 로 자른 거 같긴 해요.
진보성향: 뭐 이정도야 보수성향: 재들이 원래 그렇지
25/09/28 19:18
모든사람이 평등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안전망과 생존의 문제가 워낙 부실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자산이 양극화 되는게 더 큰 문제같습니다 이른바 무자산 고소득 계층은 소득세 구간도 제자리라 연봉이 올라도 세금 건보료만 높게때려맞고 사회적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자산가격은 임금보다 너무 빨리 올라버려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끊겻죠 우리나라만 그런건 아니고 요즘 서구 대부분의 사회에서 제일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고소득 무자산 계층이라 하더군요 밑바닥을 다지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라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10퍼센트 선별을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론 건보료를 기준으로 자르는게 편하니깐 그렇게 된건 이해합니다만…
25/09/28 19:29
소득 측면에서 증가하였다는것이고
전 자산측면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서울 자가 아파트 한채를 갖는게 엥간한 고소득자도 근로소득을 통해 성취하는게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분명 어느 분이 정권을 잡기 전 그리고 코로나로 돈이 풀리기 전 그리고 똘한채가 정답이 되기 전엔 서울 아파트 쏠림이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미처 못탄 고소득자들은 결국 소득 기준으로는 상위층이라 하더라도 자산 기준으로는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죠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네요 소득측면에서 중산층이 증가하였지만 자산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25/09/28 19:36
미국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생각해도 중산층이 뉴욕이나 LA 핵심 지역 고급 주택 한 채를 갖는 건 원래부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아파트나 서울 권내 빌라 정도가 중산층이 노려볼만한 가격대의 주택이죠. 양적완화와 똘한채는 과정일 뿐 결국 인구의 서울 집중 심화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분산을 수십년 전부터 추진했어야 했는데 행정수도 이전부터 시작해서 뭐 제대로 된 게 없죠. 지금에 와서는 서울-수도권 인구 과밀화가 그때보다 더욱 심해져서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감도 안 오는 상황 같네요.
25/09/28 19:46
뭐 부동산이 메인 주제는 아니니 그 과정에서 똘한채 정책과 서울 아파트 공급 전멸의 영향을 자세히 논하긴 그렇고..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위 두가지 측면이 선진국들 처럼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차단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을 매우 앞당겼다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든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봐야죠 어쩔 수 없이 고자산가들은 그사세에서 살라고 하면서 상급지 아파트 가격 하늘로 가는거 방치하고 임대주택이나 확충하지는 기조로 가면 그 사이에 끼인 무자산 고소득자들은 정말 갈곳없이 혼자 뚝배기 깨지는거죠
25/09/28 19:56
임대주택은 정말 아니고.... 결국은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서울 선호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이건 일자리 문제하고도 직결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모두 서울에 있으니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생각이 없고. 회사들은 또 회사들대로 서울이 가장 업무든 인재 수급이든 가장 효율적이니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고. 이러니 지방에 인프라를 뭔가 짓고 싶어도 그돈씨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엮인 게 많아서 해소하기 참 어렵다 싶습니다.
25/09/28 19:59
덧붙여 상급지 아파트 가격은 하늘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막을 방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으려다 다른 데까지 다같이 조져버린 게 지지난 정부였다고 생각하고요.
25/09/28 20:02
뭐 하늘로 가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니깐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도 팍팍해서 이미 좋은 집들의 가치를 희석시켰다면 이지경은 아니긴 했을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하구요 다주택자 규제좀 없에고 양도세도 완화하고 대신 보유세를 올리는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도관련 규제는 냅두고 보유세만 건들면 다들 어떻게든 안팔고 버텨서 정권 바꿔버리니깐요
25/09/28 20:42
상급지도 최소한 분당 재건축이라도 속도내게 지원해주면
분당이 대대적으로 정비되면 어느정도 상급지 수요를 받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할텐데요…
25/09/28 20:57
서울/경기도 상급지 무한공급은 대한민국을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로 만들자는 건데 그게 바로 미래세대에 대한 사다리 차기죠. 안보 위협은 덤이고.
25/09/28 19:37
고소득자면 서울 아파트 사는 게 가능하고요,
소득격차로 봐도 양극화는 커졌어요.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 붕괴는 상관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412001#c2b
25/09/28 19:42
물리적으로 가능 불가능을 따지자면 서울 아파트중 제일 하급지를 기준으로 풀대출 하면야 살수야 있죠 그전과 비교시에 소득대비 자산가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게 문제일쁜..
제가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 한 점도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 자산기준 양극화가 심해지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끊겨 가는 거가 최근에 우리가 더 신경써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돈 많이 버는 니들이 무슨 서민이냐라고 하면서 무지산 고소득자들만 동네북처럼 당해왔죠
25/09/28 19:47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왜 끊겼죠? 능력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랑 신기술 이용해서 사업으로 돈 많이 벌고 최근에 연봉 인플레가 좀 있어서 눈치 빠르게 잘 갈아만 탔어도 돈 많이 벌었는데요.
25/09/28 19:51
점차 닫혀가고 있다는거죠 당연히 단절적으로 탁하고 끊기진 않죠
대출 6억으로 묶어놓은건 대놓거 사다리 끊기가 맞구요 자산가격양극화가 소득보다 심각하다는건 어제오늘이야기가 아니고 자산양극화 라는거 자체가 사다리가 더 빡세지는것을 의미합니다
25/09/28 19:58
그 대출 6억으로 안 막으면 부동산이 더 급등할텐데요?
양극화라는 현실적인 수치와 사다리라는 관념적인 단어를 혼용하시면 뜬구름잡는 얘기가 될 뿐입니다. 레버리지/대출을 풀면 풀수록 양극화가 가속이 되면 되었지, 줄어들겠습니까
25/09/28 20:01
부동산이 메인 주제가 아니다 보니 6억 제한 정책 자체에 대해선 자세히 이야기 안하긴 했는데
최근 민주당으로의 정권 복귀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급지의 상승폭이 어마어마했기때문에 층격요법으로선 필요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소득과 상관없이 아무튼 다 6억으로 묶는건 지나친 관치 금융이고 사다리 끊는 정책인건 맞긴 맞아요. 누군가에겐 6억 대출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레버리지일텐데 그냥 묶는거니깐요 시도때도 없이 계속 쓰는건 반대입니다 레버리지도 결국 개인의 선택이고 이미 우리나라는 dsr규제로 충분히 꼼꼼히 규제하고 있었어요
25/09/28 20:09
유동닉으로 님//자산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사다리가 빡세지는건 맞죠
결국 위로 올라갈라면 소득만 올라갔다고 위에 올라갓다고 하진 않고 자산위에 올라타야 올라갈 수 있으니깐요 레버리지 축소는 자산의 표시가격의 상승을 주춤하게는 할 수 있겠으나 레버리지로 올라갈 기회가 있던 현금적고 소득 많은 사람들에겐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뚝배기를 깨는 정책인거라는 겁니다. 그런점에서 6억대출 제한 정책은 가격인상을 축소시켰지만 그럼에도 지나친 관치금융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양면적인 정책이 맞구요 정책자체는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상승장이 너무 심했어서..다만 이걸 무기한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반시장적 관치금융이라 생각합니다
25/09/28 20:14
Chandler 님// 그러니까 말씀은 미래세대 사다리를 차서(레버리지 풀어서 자산양극화 심화시키고) 현세대 사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다리 기준으로는 그냥 +- 0 이면서 양극화 막는 레버리지 규제가 필요하겠네요.
25/09/28 20:23
유동닉으로 님//왜요 아예 하는김에 그냥 주담대 금지합시다
이걸 관치로 정부에서 금융권 쪼인트 까는 방식으로 반시장적으로 한다는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는겁니다 한시적으로 긴급할때나 써야죠
25/09/28 20:50
(수정됨) Chandler 님// 말씀하시는 관치 금융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사다리 라는 추상적인 단어 사용을 하시니 이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양극화는 사다리 차기다, 그런데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사다리가 필요하다" 가 Chandler 님의 주장이니까 모순되잖아요.
25/09/28 21:00
(수정됨) 유동닉으로 님//양극화는 의도된 정책이 아닌 결과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다리는 빡세지는거구요
6억 대출 제한이라는 레버리지 금지 정책은 적극적인 정부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사다리 차기 정책에 가깝습니다 자산가격이 올라가는게 덜 가팔라지면 장기적으로 사다리가 덜 걷어차지는 쁠마가 있긴 하겠으나 대출로 기회를 제한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마이너스일 기능성이 크겠죠 미래에 진입할 세대 입장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게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면 모르겠는데 지속되지 못한디면 결국엔 벨류에이션이 잠시 덜 올라가는건 일시적인 효과일 뿐일테니깐요 그리고 먼미래의 자산시장의 가격을 예측하는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25/09/28 22:20
Chandler 님// 강남 부동산 입성이 사다리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살다가 나온 사람은 이제 중산층이 아닙니까?
25/09/28 22:22
Chandler 님// 가격 예측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6억 대출 풀었으면 가격이 더 올라서 어차피 못 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09/28 19:21
제 생각에는,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위계가 없다면 싸움이 반복되니 서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적응 전략인 거겠죠. 그렇지만 100% 그렇다기보다는, 협력과 상호주의로 무리 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다른 종과는 달라진 게, 이데올로기로 위계를 고정화하고 세습으로 불평등을 누적,고착화한다는 점입니다. 원시시대를 지나 농경시대 이후의 불평등은 단순한 생물학적 본능을 넘어 문화적인 진화의 산물인 거지요. 특히나 자본주의는 그 구조 자체가 불평등, 양극화를 계속 심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인류라는 종에게 있어 사회라는 건 인류와 생물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일텐데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고 구성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극심한 불평등 또한 인간의 협력적 생존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1%가 되면 나머지 99%를 버릴까 말까'가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25/09/28 19:21
전 건강보험료 계산해보고 못 받을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받고나니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크크
이 정책은 취지와 달리 뜬 소문만 듣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25/09/28 19:21
민생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라면 감정의 문제죠. 우리나라가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정도 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에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돈이긴 합니다 큰돈도 아니고 아주 작은 돈도 아니니까요
25/09/28 19:27
못 받는 사람 중에 그 돈 때문에 마음 상할 정도로 그 돈을 의식할 사람이 많을까요? 가구 소득 기준이라 동일 급여 받는 제 옆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은 받고 저는 못 받는데 별 생각 없네요.
25/09/28 19:37
그렇다고 전국민 다 줬다면 "이재용한테 10만원이 왜 필요하냐?"라는 프레임이 나왔겠죠. 그냥 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럼 안주면 됐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심리가 박살난걸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시행한 정책이지, 빈민구제책이 아니잖아요.
25/09/28 19:41
코로나때 실제로 나온 말이죠 그거.
경기부양책을 소득따라 구분 적용한다는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인데도 복지정책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25/09/28 19:38
사실 상위 10퍼센트 그러니까 전국 500만등 쯤 되는 사람은 본인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1등에게는 10만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500만등에게도 필요없다는 말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구조는 감탄이 나옵니다.
25/09/28 19:43
누구나 상위소득 10%가 되고 싶고, 10만원도 구분 없이 받고 싶겠죠.
물론 그 10만원을 얼마나 받고 싶은가 하는 간절함의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요.
25/09/28 19:48
롤스의 사고실험마냥, 내 자식이 삶이 대한민국 계층 중 랜덤으로 정해진다고 할 때, 계층하락하여 아마 하위 50% 혹은 하위 10%에 속하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요.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상위계층 대다수가 계급 재생산에 목메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5/09/28 19:52
일반적인 무주택 월급소득자의 경우
이번 돈뿌리기로 인한 실질적 연봉감소 저축감소가 받는돈 액수보다 클건데. 심지어 받지도 못하면 짜증나겠죠 크크크
25/09/28 20:07
60대 이상 세대만 해도 정주영 신화를 옆에서 겪은 세대고 40대 이상 세대는 어느 정도 계급 이동이 됐다고 본다면, 30-10대부터는 매체가 발달한 선진국 언저리 상태로 양극화 시작 지점에서 태어나서 결핍 없는 자본의 불평등에 순응한 것 같은데 10대 이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일본 따라가자니 인구수 이슈로 언젠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거참... 마지막 좋은 시절 살다 가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25/09/28 20:08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더이상 돌이킬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돈뿌리는걸 공약이랍시고 내세우고 표를 받고 주기적으로 돈뿌리는게 정례화 되겠죠 원화는 쓰레기가 되겠죠.
25/09/28 20:12
미국 공화당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시스템이 중간에 들어간 순간 도움을 준사람이 있다는걸 잊어버리고 그냥 허공에서 뿌려지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으로 인식한다는거죠.
받으면서 받는기분이 안나쁘뻐야하고, 내가 잊어먹을수 있으니 니가 알아서 챙겨줘야 하고, 이거로 모자라니 더 많이 줘야하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선 고마워 할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조직/국가)를 위해 왜 돈을 써야 할까요?
25/09/28 20:21
상위10%가 오로지 본인의 힘만으로 달성했다는게 개념이 없는거죠.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공공의 환원은 더 필요한거고 어번같은 정책적 방안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기부등으로 알아서 챙겨야하는겁니다.
비교우위를 위한 차별화가 없다면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논리는, 그럼 헛고생하지말고 적게벌어라입니다. 돈은 공공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벌어야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당연한 권리인줄 아는 이들이 돈줄을 너무 쥐고있는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25/09/28 21:00
크크크 이 주제에 대해서 옛날에 누가 본 글이 생각나네요. 땅을 개인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세금을 3년만 내지 말아보아라 그렇다면 비로소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25/09/28 20:32
가볍게 던져진 질문이지만 무겁게 대답해야 할 답변이네요. 이래저래 쓸 말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개인의 욕심이 정말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가 싶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 전체가 위기를 맞이한 지금에는 더더욱이요.
25/09/28 21:07
주변에 2차는 당연히 다 못 받을 거라 생각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여기저기 불만이 터지니 좀 의아하긴 합니다.
25/09/28 21:26
어쩌겠습니까 현재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불평등한 시스템인걸요.
대표적으로 세금을 포함해서 완충장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겠습니까 사람인데, 그 완충장치가 억울하게 느껴질수 있는거죠
25/09/28 21:31
국민 100% 다 주기 : 이재용한테도 10만원 준다는거임? 부자들 돈 많은데 뭐하러 줌?
상위 10% 빼고 주기 - 10% 당첨자 : 내가 왜 10%임? 나 돈 없는데? 내가 부자라고? 나 왜 빼는거임? - 나머지 90% : 그정도면 당연히 부자 아님? 상위 10% 들의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게 모두에게(?) 적당히 무난하게 흘러가게 할수있긴 하죠. 그리고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게 이상하다면 10월말까지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25/09/28 21:55
(수정됨) 전 민생지원금 10% 논쟁 자체가 좀 한가로운 논쟁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인터넷 담론이란게 기득권 엘리트 중심의 담론이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보통 진짜 평범한 사람들 위주의 담론은, 열등감이니 핑계니 뭐니하고 찍어누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25/09/28 22:00
지원금 한 번 나눠서 줬다고 평등 얘기 까지 나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차를 다 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론 갈라서 지급하게 되었죠. 정부 나름대로는 경제적으로 급한불 끄는데 그나마 밸런스 챙기는 시도를 했다고 봅니다. 1차 때는 다 줬으니까요.
그래도 얘기가 나온김에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평등은 허상이라 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만족/불만족 문제에 가깝다 보고요. 개인은 서는 위치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펑등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것일 뿐이죠. 대단한 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권 입장으로써의 이익은 망하지 않는 선에서 다수를 만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중요하죠. 자유/능력만 몰빵해도, 평등/복지만 몰빵해도 그 체제는 유지가 불가능할 테니까요.
25/09/28 22:34
지금 불만이신 분들도 평등하고 싶은 마음 보다는
본인이 10만원 못 받아서 짜증나는 것 뿐이죠. 평등의 정의가 애매하기도 하지만 평등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25/09/28 22:35
뭐라더라.
언제는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과 그 비용"이 더 큰 문제이므로, 그냥 가리지않 모두에게 다 주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하던걸 본거 같은데, 이번에 갑자기 "선별"을 해버렸군요.
25/09/28 22:46
민생지원금 이슈마다 댓글들 보면 어디 리박스쿨에서 몰려왔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군요.
민생지원금 자체가 분명 헛점도 있고, 리스크도 크고, 공격당할 포인트가 있지만 소득 상위 10%가 낸 세금으로만 주는 것처럼 선동하는 댓글에, 자기 사무실에 억대연봉자가 10만원 못받는 걸 눈치보고 신경쓰고, 본인이 10만원 못받아서 짜증나는거 제외하고, 진짜 나라곳간 걱정하는 거면 자영업자들 힘내라고 나가서 가족들과 외식도 좀하고, 못받는 사람 걱정할 시간에 25만원을 가치있게 쓰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민생지원금을 깔려면 그 자체에 집중해서 까면되지 소득상위 10% 걱정같은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억대 연봉자와 수십억 아파트 소유자에게도 치킨 10마리가 맛있고 소중하다는 것은 압니다.
25/09/28 22:53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직군/연배에서 소득이 그렇게 나눠질 일이 있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받으니 거진 받거나 거의 못 받거나 둘중 하나일 거에요.
25/09/28 23:00
(수정됨) 유동닉으로 님// 강남부동산 보유로 중산층을 판단해야한다고 한적 없구요. 그러기엔 이미 너무 비싼자산이죠
다만 상급지 진출의 길이나 신분상승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은 드라이하게 팩트에요 아파트로 돈벌던 라인이 과거에는 어떻게든 서울시내 입성이었다면 최근에는 배그자기장마냥 마용성강 라인까지 좁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가는놈들만 가고 나머지는 빌빌기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자산양극화가 더윽 심각한 문제란거죠
25/09/28 23:23
그럼 중산층 붕괴라는 표현을 왜 쓰셨나요...?
그리고 상급지 진출의 길이나 신분상승의 기회가 줄어졌다는 게 드라이한 팩트라는 건 도대체 어떤 근거일까요?
25/09/28 23:59
(수정됨) 아 그러면 자산양극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아니먄 자산양극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자산양극화의 정도가 소득양극화보다 더 심해지고 양적완화 시대에 노동소득으로 자본소득의 증가속도를 쫓아가기 어렵다는건 당연한 상식인줄 알았는데요 왜이렇게 화가 나셨는진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소득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양극화정도도 판단할 필요가 있고 10퍼센트 판단기준도 그런점에서 소득을 베이스로 판단하는게 아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건 자산이기 때문이죠
25/09/29 00:08
https://v.daum.net/v/20250528050046537
님이 올려주신 기사 내용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득기준으로 중산층은 두터워졌다 그러나 자산격차가 심각해졌다 이게 무슨의미입니까? 내 노력(노동소득)으로 신분(자본소득)을 쫓아가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남집 하나로만 볼게 아니구요 강남집도 결국 내 자산파킹의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소득기준으로만 모든 제도를 설계하고 무자산고소득자들만 동네북마냥 아무도 신경쓰지 않으니 두들겨패는거가 정의로운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 25/09/29 06:59
상급지를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강남권 내에서도 2010년대 후반 기준으로 선택지(반포 or 서초 혹은 전월세 상태로 관망)에 따라 몇 년 사이에 자산 격차가 10억 단위로 벌어졌습니다. 대략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사촌, 선배들이 많아서 생생하게 보고 듣고 있는 현실이에요. 가계소득 2.1억이면 전형적인 대기업이나 중위 전문직 커플 수준인데 실수령액(1.3억?) 감안했을 때 서울 중심지 입성하려면 부모 도움 없이는 은퇴할 때나 가능할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 달 14억을 돌파했고 상위 20%로 자르면 32억이 넘습니다. 평균가만큼 의미없는 얘기도 없는 게 최소 계급상승 노리는 계층이 보기엔 여기도 서울인가 싶을 정도의 동네에서 다 깎아먹는 거고 30년 넘게 서초에서만 산 사람이 보기에도 지역별로 벽이 딱딱 세워진 느낌이네요. 백화점, 아울렛 가러 들르던 옆동네가 갑자기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 사는 성채가 된 기분이에요.
25/09/28 23:07
경제순환을 위한 푸쉬로 소비기한으로 소비가 강제된 1차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찬성
2차가 같은 경제순환이 목적이면 전국민으로 해야하고 나눠야겠다면 (선별을 위한 비용이 든다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면 욕을 먹어서 10% 를 자른다는건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방안인지..
25/09/28 23:24
댜체 무슨말을 듣고싶은지 하고싶은지 전혀 알수가 없는 글이네요.
그럼 뭐 되든 안되는 평등과 약자를 배려하는건 당연한겁니다. 90%입장에선 이미 10%를 상대로는 불평등한 상태입니다. 그게 기준이 뭐든간에 10%에서 못받으신분들중에 본인은 어느 부분은 10%안에 안드니까 못받은게 억울할순 있는데 죽창 밈이 한참 지났지만, 누구든 죽창은 한방입니다. 한국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렇지, 요즘 전세계적인 추세로는 자본주의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크크
25/09/28 23:58
(수정됨) 90/10으로 나눈것은 갈라치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로 이유가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면 쓰레기같은 변명이죠.
근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의신청 하려고 보니 국민비서도 막혀있어서 월요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분노 터지는 분들 종종 볼듯 합니다. 원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빈곤이란 항상 상대적인것이고, 사람들은 재분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실질 10%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에 상위 10%가 될때까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4위인 한국의 자산가 유출 순위만 봐도 그 위치에 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구요.
25/09/29 00:15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작
소득으로 급이 나눠지고 나니 알수없는 민망함을 느끼시고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찌보면 손해를 봤는데 그것조차 자랑으로 들릴 수 있으니 주변에선 눈치를 봐야합니다." ----------------------------------- 저는 그런 거 보다 이런 눈치보는 사회가 싫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아하면 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랑하면 되고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25/09/29 00:24
단순 노력으로 상위 10%가 되는건 착각이죠.
상위 10%가 되는동안 수많은 사회 꿀을 빨아서 된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게 맞고요.
+ 25/09/29 05:52
(수정됨) 돈을 그냥 뿌리는것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의 정부라 논의가 무의미 하네요
논란을 좀 피할려면 분명한 타겟층을 나누던가 10프로 금융소득도 들어 있던데 대체 뭔 개념인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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