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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22:35
(수정됨) 영장청구 독점,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으로. 거기서 고위직까지 올라간 검사는 100 중 99는 검찰의 더러운 걸 보고도 눈 감거나 적극 협조한 공범이라 봐야겠죠. 내부 개혁이니 검찰독립이니 소리 수십 년 들었는데 코웃음도 이젠 안 나옵니다.
25/08/18 22:36
금융범죄 전문이 남부지검인데 하필 김건희 관련에서만 증거를 잃어버리고 김건희 친인척 압수수색도 안 하고 뭐...최소한의 눈치도 안 봐요. 너무 뻔하죠.
25/08/18 22:25
어느 개인의 사소한 실수가 있었군요.
뭐 그런 실수 할 수 있는 거는 개뿔! 그냥 국가가 공인한 범죄 조직이라고 드러내는 군요
25/08/18 22:29
종종 상상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검찰 한명씩 창구에 앉아서, 행복기소센터입니다~ 하고 방긋 웃는 검찰을 만나는 생각을요. 하는 꼬라지들 보면, 상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5/08/18 22:43
사실 이것도 이건데 그동안 너무 오래 많이 선을 넘어왔죠. 김학의 수사 무마해서 공소시효 도과로 성접대 처벌 안 한 거에, 출국금지한 사람을 적반하장 수사 기소?(다 무죄 나왔죠)
그냥 수도 없이 많아서 바로 떠오르는 것만 열 손가락이 부족하네요.
25/08/18 22:39
전에도 검찰애서 중요증거가 없어졌는데 그냥 넘어간 일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음 소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거고 그 소를 잃어버렸는지 팔아치웠는지는 알게 뭘까요
25/08/18 22:45
대놓고 증거조작으로 기소한 검사도 징계 제대로 안 받고 대통령실 가지 않나, 형사재판 1심 유죄 나온 검사를 검찰 내 승진하지 않나.
그냥 이 조직은 범죄를 장려하고 위에서 시킨 범죄를 충실히 수행하면 포상하는 조직입니다. 진짜 조폭같네요.
25/08/18 22:53
이러니까 한쪽이 다 해먹을 수 있는 구조는 안되는거죠
경찰은 검찰이 감시한다 ok 그러면 검찰도 감시당해야지? ok 이게 정상적인 사회구조죠
25/08/18 23:04
애초에 경찰청장은 감옥 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임기 2년 못 채운 사람도 엄청 많고요.
경찰은 고위직부터 아래 실무까지 잘못하면 구속당하고 감옥 간 사람 수도 없습니다. 왜냐? 견제가 되니까요. 저는 검찰이 경찰보다 깨끗하다고 혹자가 말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경찰은 걸리면 가는데 검찰은 걸리면 덮고 뭉개고 무마해서 처벌을 안 받으니까요. 사람 인성이 평균에 수렴한다 보면 검찰도 부패하고 권력 남용하고 수사무마하는 인간 많을 거고(실제로도 걸린 것도 엄청 많습니다. 스폰서 검사, 진경준 130억 주식, 성상납 검사, 벤츠 검사, 뭐 진짜 수도 없습니다. 걸려도 안 가니 문제였으니 이제 걸리면 가게 만들어줘야죠) 경찰이 무소불위 될 일이 없는 게. 검찰 하나가 가진 걸 국수본 중수청 기소청 공수처 경찰로 나누는 거라. 누가 잘못하면 다른 기관이 배를 째버리죠. 우리 식구도 아니니 감싸줄 이유도 없고요. 이게 권한을 여럿으로 나눠서 견제해야 투명성이 올라가고 수사무마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러면 기록이 남고 사건 덮기 더 힘들어집니다.
25/08/18 22:40
머... 머찌다... 대검이긋지... 와 이건 와... 이야... 오우... 햐... 이야...
와.... 저렇게 해??? 와... 어... 저거 배째라고 하는기가 싶은데 하..
25/08/18 23:17
당대표가 정청래에 검찰 수사 수도 없이 받은 이재명이 검찰개혁은 확실하게 할 거 같습니다. 몇 개월 이내에 뭔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25/08/18 22:5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3633?sid=102
[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판단] 2024.08.21. 검찰들도 불과 1년전엔 몰랐겠죠. 검찰총장까지했던 대통령이란 인간이 계엄을 때릴줄은
25/08/18 23:09
윤석열 김건희에 부역해서 수사 무마한 검사들 하나하나 다 수사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범죄조직의 구성원 노릇을 한 건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저래도 별 문제 없구나 그냥 괜찮구나 하면서 또 하게 되죠.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경우 사면도 하지말고 장기간 수감해야 하는 이유가. 이걸 제대로 안 하니 해도 별일 없구나 하고 또 내란을 한 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감히 할 생각을 못하게 되겠죠.
25/08/18 22:57
와 진짜... 이정도면 진짜 파보면 엄청 얽혀있을듯
죄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할급인데요. 뻔히 나온 증거를 잃어버린다? 무슨 할말이 필요한가요. 검찰 해체가 아니라 아 뭐랄까 진짜 다 태워버리고싶을정도. 그냥 사회의 암입니다.
25/08/18 23:03
(수정됨) 합리적 선택이란 일반적으로 득이 실보다 많은 결단을 말하고 반복된 성공의 경험은 상식을 구성하죠. 어쩌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알아요는 검찰에 대한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적대자의 선택은 그들의 상식을 파괴하거나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고민할 지점은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더라도 궁지에 몰린 쥐 앞에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입니다. 역시 싸우지 않고 제압할 수 있으면 최선이긴 합니다만 그런 단계는 아득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25/08/18 23:11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고 승진 등 포상을 받은 달콤한 기억이 계속되니.
잘못이든 뭐든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건을 덮고, 증거를 조작하고, 금품을 받고, 향응 접대를 받는 마인드가 된 거죠. 잘못을 하면 벌을 엄하게 받는다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 이 썩은 풍조가 바뀝니다.
25/08/18 23:09
삭제됐다던 원전서류 전부 서버에 남아 있어…감사원측 "몰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140100063 저래서 무죄나왔죠 검찰도 띠지가 어딘가에 있으면 좋겠네요
25/08/18 23:13
나와봤자 의미 없어요
증거의 무결성에는 계속성이 요구되는데 계속 조건이 깨졌거든요 만약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가 절차에 의해 보관이 안됐는데 그거 위조했을 가능성이 없나요?" 하면 그냥 쓰레기가 됩니다
25/08/18 23:09
음모론자의 음모 세포를 팽팽 돌려봅시다
검찰의 변명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실수로 버림 일단 부패보다는 무능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vip와 관련이 있니 마니 한 사건에서 압수물 관리라는 중요 업무를 신삥을 시켰다? 그리고 수사업무를 하는 사람이 증거물을 실수로 훼손했다? 핍진성이 없어요 시나리오가 부실해집니다 오히려 이게 없는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건 아니었을지 여기에서 우리의 범위에 국익이나 국민이 포함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해요
25/08/18 23:13
대대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겠죠.
검찰이 피의자 다루듯 조져야 죄수의 딜레마처럼 나는 사실대로 불고 감형을 노리겠다 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요.
25/08/18 23: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6/06/KY326XHQURF5VN2UUV7TK64RQY/
조선일보는 이런 검찰에게 윤석열과 김건희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크크
25/08/18 23:14
조선일보는 원래 쓰레기 그 자체였지만. 내란 정국에서 아예 내란의 적극 옹호자가 되었죠. 중앙 동아랑 비교해도 한술 더 뜨고 선을 넘어갑니다.
언론탄압이니 뭐니 해서 함부로 언론에 손을 못 대는 건데. 정부 비판을 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내란선동 내란옹호 아닌가 싶습니다. 전광훈이 처벌받는다면 조선일보도 처벌받아야 할 겁니다. 참고로 저 사설은 6월 6일자인데 남부지검장은 7월 1일 증거물 분실 드러나고 사직했죠. 조선일보는 저런 친윤 검찰에 수사를 맡기라고 헛소릴 한 거네요.
25/08/18 23:10
증거물이면 사진찍어놓거나 하지않나요? 그런것도 없을정도로 말단까지 한패인건지? 애초에 저런짓을 안할 사람에게 수사를 맏길수는 없는건가요? 그냥 눈뜨고 코베일수밖에 없는 시스템인건지요
25/08/18 23:16
그러니 검사 30년 넘게 한 이성윤 의원도.
이게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것도 금융범죄 수사 수십 년 해서 전문성 대한민국 최고인 남부지검이? 이건 일부러 증거를 없앤 거지 잃어버린 게 아니다. 둘러대도 말이 되게 둘러대야지 뭐 그런 거죠.
25/08/19 00:08
(수정됨) 그렇다고 하네요... 아울러 만든증거로 유죄 만들고 추후 재심에서 그게 밝혀져 무죄가 되도 안짤린 검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나갔죠.
25/08/19 00:11
김건희 수호에 목숨 건 조직이 검찰이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하긴 김건희 이전에도 검사 범죄, 검사 관련자 범죄는 절대 수사 안 하는 조직이었죠. 검찰은 수십 년 전통대로, 늘 해오던대로 하는 겁니다.
25/08/19 00:05
증거물을 버렸다면 검찰에서 바로 난리를 쳐서 찾을려고 다 뛰어들었을텐데 그런 기사는 못본거같고 직원 징계를 안한것에서 확실해지네요.
검수완박한다 그럴때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싶었는데 납득이 됩니다
25/08/19 00:10
애초에 인원 적어서 사건 하나 둘 맡으면 인원 부족으로 다시 검찰에 보내왔습니다.
법을 만들 때 국힘 반대로 식물기관을 만든 꼴이죠. 정상적 운영하려면 공수처에서 계속 요구하듯 인원도 크게 늘리고 기소 제한도 다 없애야 합니다.
25/08/19 00:31
(수정됨) Crochen님. 얼마 지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왜 왜곡을 하려 드십니까.
21대 국회에서 공수처 법 통과 당시 민주당을 필두로 한 소위 4+1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의 의견대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통당(현 국힘)이 패스트트랙 관련부터 해서 필리버스터까지 온갖 난리를 쳤지만, 최종 본회의에서는 어짜피 권은희 수정안 부결 후 퇴장했어요. 설립 자체를 막으려 들었던 작자들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표결에 참석도 안했는데 "국힘 반대로 식물기관을 만든 꼴" 이라구요???? 미통당이 잘했다는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바로 해야죠. 미통당은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했으니 애시당초 '허술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를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건 당시의 [민주당] 탓입니다. 처음부터 관련 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해서도 미통당이 질질 끌면서 방해공작 할 여지를 주었고 결국 1년도 안되어서 개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구요. 대체 처음 법안 발의했던 국회의원들 뭐 이따구로 일했나 싶습니다.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등 당시 법안 발의의 주축이 되었던 의원들이 잘못을 저지른겁니다.
25/08/19 00:41
애초에 최종안을 만들 때 국힘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줘서 이렇게 된 건데 뭔 왜곡이니 이상한 주장을 하시네요.
하고 싶은대로 할 거면 엄청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야당 반발이 세니 적당히 타협한 결과물이고 그건 민주당 잘못 맞습니다. 검찰개혁 반대하는 구태 정당인 국힘이 뭐라 하든. 야당이 뭐라 하든 묵살하고 최대치로 여당이 했어야죠. 그리고 이젠 그렇게 해야 하고 할 겁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치 게슈타포니 거대 권력기관 괴물이 될 것이니 어쩌구 하면서 원래 초기안은 검사 50에 수사관 70이었는데 검사 25로 대폭 줄어들었죠. 검찰개혁 성향 의원들이 공수처 인원도 늘리고 기소 제한도 풀어야 한다 이야기 나올 때마다 권력자의 앞잡이가 된다는 둥 규모 줄이라고 늘리지 말라고 발악을 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내기할까요? 이번 정권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 인원 증원 개정안 내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나 찬성하나? 뻔히 여태 한 짓 다 봤는데 남한테 왜곡이니 이상한 소릴 왜 하시는지. 나경원이 6년째 1심도 안 나온 사건이 그때 공수처법 막으려고 폭력 쓰다가 기소된 겁니다. 국힘은 검찰개혁 반대를 위해. 공수처 반대를 위해 말 그대로 몸을 다 바쳐서 저지하던 집단이에요.
25/08/19 00:46
(수정됨) 당연히 국힘이야 공수처 개판내려고 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당시 민주당이 일을 너무너무너무 못한겁니다. 대체 왜 첫 법안을 그딴식으로 만들어서 초대 공수처장 임명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의석이 부족하길 했어요 뭐가 모자랐어요. 법안 만들 때 한치 앞도 내다볼 능력이 없는 건가 싶더라구요.
그리고 미통당 반대로 4+1 합의체로 진행했잖아요. 어짜피 미통당은 필리버스터로 짖어대던 상황이라 그쪽 의견 다 무시하고 수정안까지 올렸습니다. 문제가 있었다 한들, 그때 다 고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선 뭐한건데요. 당시 조율을 맡았던 원내대표 홍영표-이인영의 한심함도 진짜..
+ 25/08/19 00:50
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공수처를 그렇게 만들어서 식물기관 만든 건 국힘의 개혁 반대도 있지만. 그런 헛소리를 하면 단호하게 뿌리치고 들어주지 말고 걍 무시하고 갈길 가야 했는데 야당 의견을 반영하고 타협해서 인원도 엄청 적은 아무것도 못하는 기관을 만들어놨죠. 그럼에도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 등 성과가 있긴 했지만. 더 발전시키려면 인원도 늘리고 기소제한도 풀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었듯. 국힘 등 반대세력 이야긴 들을 가치가 없단 겁니다. 뭐라고 짖어대든 다 씹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됩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증원 개정안 나오면 국힘이 반대하면서 발악을 할텐데. 달푸른님 의견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반대하든 말든 무시하고 강행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양반들 떼쓰는 건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괜히 타협했다가 이도 저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니고 망했잖아요. 반대를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 25/08/19 00:57
어차피 공수처 전엔 검찰이 물어와서 의미 없습니다.
'죄짓고도 수사 안 받으려고 공수처를 만든 거다!' 이게 국힘 주장인데. 솔직한 속내는 죄 지으면 여야 다 걸리면 가게 만들자 정도일 걸요. 내란을 하고도 김문수가 41퍼 받는데 민주당 정권이 인기 없으면 정권 교체도 가능한 거고(그게 민주국가죠) 어차피 검찰만 냅두면 보수정권 비리는 다 덮으면서 민주당만 처맞던 게 한두번 당하면 검찰 잘못이지만 세 번 넘어가면 그냥 민주당이 바보인 거죠. 그러니 검찰의 편파성은 철저하게 개혁하고. 공수처 인원 증가, 중수청, 국수본, 기소청, 경찰 등 나눠놔서 이러면 한쪽이 모든 자료를 들고 견제 안 받는 게 아니니 사건을 묻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감시하는 외부기관의 눈도 여러 개로 늘고요. 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죄짓고도 벌 안 받는 게 줄어드는 과정이니 개혁이라 할 수 있죠.
+ 25/08/19 00:57
(수정됨) 저는 미통당-국힘을 편드려는게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할 일을 제대로 했어야지요.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기본이 안된 법안이었어요. 왜 일을 그따구로 하냐 이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 내란 정권 창출로 이어진데에는 정부+여당의 허술한 일처리가 (결국 무능이죠)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똑바로 못해서 결국 사단이 난거잖아요. 정권 초반 특수부 휘두르다가 거꾸로 물리기나 하고. 그걸 진압하려는 추미애를 주저앉히고. 그래놓고선 박범계 나와서 뻘짓이나 하고 있고. 일을 할꺼면 주어진 권한 활용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그에 대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심판받으면 되는건데, 공수처는 애매하게 만들어서 식물상태로 수사도 똑바로 못하고. 근데 이번에도 오광수-봉욱 민정수석 뽑아놓은 걸 보면 싸-하긴 합니다. 검찰 개혁, 과연 어찌 흘러갈지...
+ 25/08/19 01:00
민주당 옹호가 아닙니다. 저도 댓글 등으로 공수처를 누더기로 만들어놨다 식물기관이다 민주당 이거 만든 놈들 진짜 문제 있다 비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타협해서 절충해서 '온건'하게 인원도 너무 많지 않게 하고(이러니 사건 한두개 맡으면 암것도 못하고 인지수사도 못하죠) 이런 짓을 한 게 민주당의 법안도 문제지만. 공수처를 출범도 못하게 발악을 해댄 국힘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힘 반대로 인원 줄었다 식물기관 됐다가 왜곡입니까? 거기 법안 만드는 거에 참여만 안 했고 아예 법안 자체를 거부하고 반대하던 애들이지. 인원 줄이라고 발악을 하니 음 반대가 너무 심하니 쟤들 말 중 이건 좀 반영해서 들어주자 해서 누더기가 된 거잖아요. 국힘 잘못 맞죠. 민주당도 그렇게 법을 만든 잘못이고요. 그러니 이제 저들이 반대하든 말든 걍 최대치로 하란 이야깁니다. 아마 증원될 겁니다. 반대 의견 존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개혁반대 세력인데 그걸 왜 들어줍니까.
25/08/19 00:43
공수처가 검찰 제대로 조져서 관련자 싹 다 파면시키고 추가 형사 처벌까지 갔으면 싶네요. 검찰이 증거를 버리다니 뭐 이딴 일이 있나 싶고;; 무슨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제일 빡세게 처벌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책임은 정말 무겁게 지게 해야죠.
+ 25/08/19 00:53
검사 범죄가 거의 제대로 수사를 안 받는데.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규명해서 잘못한 검사들 처벌하고 사실을 밝혀야겠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안 내서 판사에게 지적받은 검사 이야기도 이따금 나오고. 그냥 견제를 안 받으니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분간을 못하고. 걸리면 다 덮어서 무마하는 게 습관이 된 조직입니다. 철저하게 파헤쳐야죠.
25/08/19 00:17
내란획책한 대형사태라 이것 저것 줄줄이 다 밝혀질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미 팍 쫄아버린 보수쪽 인사들중 유투버 신혜식은 대통령측의 소스들 다 공개하며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크크 공익제보자가 못되어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창 선동할 때는 코인 달달하게 잘 빨았죠. 아사리판 구경하는게 씁쓸하면서 재미있어요. 계속 배신자는 나오고 밝혀지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참에 특검인력으로 싹 쓸어주길
25/08/19 00:46
윤석열 정권 때 아주 어이없었던게 장모 아주 잠깐 감옥 보내고 꺼내줘 빨리 일사부재리로 털어준건데
아마 새롭게 더 나올 것도 많아서 장모 딸 사위가 다같이 감옥살이 할 듯합니다.
25/08/19 00:48
김건희 쪽이 진짜 욕심이 많아서 손 댄 게 너무 많아요.
금품 재물 받은 것도 많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양평 땅도 아직 본격적 재수사 시작도 안 했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을 해왔고 이득을 봐온 사람들인데. 코인은 손 안 댔겠느냐. 이쪽이 훨씬 펌핑이나 먹고 튀는 게 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욕심 보면 안 했을 거 같지 않긴 합니다. 파보면 돈 욕심에 별의별 걸 다 했을 거 같아요.
+ 25/08/19 01:14
그렇죠. 좀 많이 씁쓸한 사태인데 털건 다 털어서 일벌백계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정신들 차리게요.
양평건은 기대?가 되는게 잘못 베팅한 원희룡도 같이 갈거 같아서에요. 원장관도 책임을 못피해 가길 바랍니다.
25/08/19 00:27
아래 다른 글에서도 썼지만 하도 이런 일이 한쪽에만 파고 파도 계속 나오니.. 완전 깨끗하지 않아도 그냥 반대편 콘크리트 될려구요.. 명분을 계속 주니 감사합니다.
25/08/19 00:45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이득이 안 된다 그러니 안 해야겠다 라는 제도라도 있어야 하는데.
조직에서 시키는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상을 받으니 타락할 수밖에 없죠.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5/08/19 00:46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들 보면 상당한 고위직이라 이 경우 괴링 괴벨스 힘러 아이히만 정도에 비유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일개 부품이라기엔 검찰 고위직은 할 수 있는 권한도 많고 사건을 완전히 덮을 수도 있는 인간들이니까요. 불의한 정권의 공범자들이죠.
+ 25/08/19 01:46
[2024년 12월 남부지검이 건진 자택을 압수수색]
특검법은 2025년 6월 5일 통과에 준비기간 20일 정도 걸려서 7월 본격 수사 들어간 걸로 압니다. 작년 12월에 남부지검이 압수해놓고 주요 증거물을 잃어버렸단 거죠. 증거물 관리도 검찰이 한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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