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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29 12:28:11
Name 방구차야
Subject [일반] 5060 군경계업무 투입 (수정됨)
정치와 맞물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최대한 정치적인 내용(정치인 언급)빼고
좀더 여러 의견을 수렴할수있도록
5060대의 군 경계업무라는 키워드에서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댓글에 주의 바랍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언급을 하실 분들은 따로 정치글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군경계 업무에 5060 투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살펴보면
징병이 아닌 [군대내 지원업무의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5060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다보니 마치 오래전에 이미 군역을 마친 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시 군복무를 추진한다는 듯한 늬앙스 때문에 자연스레 반발이 생길수밖에 없는데요.
기능적으론 40대도 2030에게도 열려있는 일이죠
2030은 사회에서의 기회가 더 있기때문에 실제 지원자는 중년이후에 몰리겠지만요

군대내부의 제설,제초작업이나 취사등 민간외주 또는 군무원 확충으로 가능한 분야뿐 아니라
기지경비, 일부GOP경계근무등 전투지원업무 까지 확장한다는게 포인트 입니다.
강원도 GOP의 수백계 계단를 오르내리는 고지에 위치한 빡센 초소 근무를 배제하더라도
비교적 평지에 위치한 서부GOP경계나 해안경계, 기지 위병소와 초소 경비는 신체적인 제약이 비교적 덜합니다.

어차피 고지대쪽으로는 월남이 어렵기도하고 CCTV같은 장비나 현역으로 대응을 할수있으니
다른 지역에서 현재 현역으로만 전 섹터를 담당해야하는 과부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겁니다.

이런 업무들은 보안이나 인원통제상 외부인원의 투입이 어려울수 있기에
외주용역이나 출퇴근 군무원의 형태보다는 장기사병의 형태로 주둔지에서 내무생활과 병행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걸텐데요
병장과 하사 사이에 계급이 생길수도 있고(원병??) 병장 7호봉부터 계속 호봉만 올라가는 장기사병 처우가 될수도 있습니다.
간부교육을 받지는 않을거라 부사관과 겹치는 간부대우는 아닐겁니다.

월급은 현재 병장월급보다 좀더 나은 수준의 월200선이 예상되고 숙식제공이 포함되죠.
그리고 자세히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정년보장과 연금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도 4050에 그동안 해오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나가게 되면 자영업,개인사업 아니면 플랫폼노동으로 반강제적인 직업의 전환을 요구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0년 공무원생활을 하면 정년이후 연금이라도 100만원 나오기 때문에 늦은나이에 공무원 도전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해서 9급1호봉이 되어도(디테일하게는 그동안 경력에 따라 몇호봉 더 추가되긴 하지만) 월급은 200도 안되지만
정년이후의 삶을 위한 연금혜택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는 식인거죠.

사회에서 벌이가 마땅치 않거나 그저 먹고살며 생존하는데만 매일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본인은 군대가서 숙식해결하며 월 20-3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남는 150-200만원은 집이나 자식에게 부처주며 애비노릇히라도 할수있다는 심정이 작용할수 있는거죠.


내용은 대충 이정도이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1. 먼저, 나이 60먹은 아버지뻘 병장이 20대 아들뻘 소대장의 명령이나 통제를 따를것이냐

가끔받는 예비군 훈련이라면 몰라도 월급과 연금혜택을 바라보고온 인원들인 만큼
명령불복종이나 군기위반은 얼차려가 아니라 해임으로 이어지고 이때문에 생각만큼 통제가 어려울거라 보이진 않습니다.


2. 5060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떻게 20대도 겨우하는 빡센 군생활을 감당할 것이냐

지원업무 투입은 기존 현역들이 받는 유격이나 전투력측정, 전투관련 주특기와는 다른 궤를 가지고 갈겁니다.
말그대로 아파트나 건물 경비보다는 좀더 빡세지만, 현역만큼은 아닌 정도 선에서 생각해볼수 있겠죠.
업무 강도는 지원자와 운용사례에 의해 계속 조절되고 맞춰나가겠으나
본래 취지인 현역이 감당해야할 소모적 지원업무 활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는 벗어날수 없겠죠.
현역과 똑같은 역량을 원한다면 지원자가 없을 것이고 너무 널널하다면 그 안에서 업무를 늘려갈겁니다.


3. 여성징병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 아니냐

가장 반발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가 남성만 감당하고 있는 병역의무는 그동안 육체적 한계를 이유로 정당화되었으나
이번 장년층 군업무투입은 그 이유와 상충하는 점이 있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선 이전에 한번 토론되었던 글을 참고해볼수 있습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100802

요지는 여성징병이 성평등적인 병역의무에는 아주 부합한 일이지만
징병주체인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장년층을 선발해 바로 사용할수 있는 장점에 비해
여성층을 투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반인프라와 소모성 유지비용이 더욱 크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4. 위에서 얘기한 50대 이후 사회적 연한을 다해버린 계층에 대한 해법으로
군업무지원은 근본적으로 연령에 따른 사회적 경제활동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근본적인 반발감은 여기에 기인하지 않은가 합니다.

시장경제하의 기업은 젊은 인원을 싼값에 고용해 20년정도 써먹다 폐기하고
그중에 소수의 관리자만을 남겨 돌아가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는 강제적으로 업무와 직군의 전환을 해야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직군은 레드오션 박터지는 자영업시장이나
단가경쟁과 고용불안이 일상화된 일차노동에서 맴도는 상황이죠

시장경제하의 논리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회라 연령에 따른 선흐름이 되지 않기에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사회적 연한을 지속하려는 것이고 중년이후는 경력자로 취급받기 보다는 단가높은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실상이죠.

사회가 지향해야할 지점은 그런 사회적 연한을 시장경제 구조로만 해석할게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 임금피크제 같은 인간의 삶에 기준을둔 정책들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나온 5060군복무 제안은 이런 사회전반의 정책을 역행하는 마치 낙오자 처리반 같은 모습으로도 비칠수있기에 반발감이 생긴다고도 보이네요.

이전에 나온 안락사 논쟁처럼
5060되서 회사에 붙어있으려 하지말고 군입대나 하지라는 인식이 생길수있고
이는 사회를 공동의 해법을 고민하기보다는 더욱 계층갈등으로 몰아가는 요소가 될수 있다는거죠

*단락 몇개가 삭제되 수정했습니다. 글쓰기 에러가 있네요 503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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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9 12:49
수정 아이콘
재입대의 악몽이 이런 식으로 현실화되나....
방구차야
24/09/29 13:04
수정 아이콘
징병의 부활이 아니라 지원자에 한해서가 다르긴한데... 위에서 얘기했듯 사회일선에서 밀려나 강원도 산골에서 기상나팔 들으며 깨어나는 심정은 가볍진않을것 같습니다. 20살때 생각나며 그때는 징병이어도 전역하고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고돌아 이제 의지할건 이일밖에 없구나라는 회환이 밀려올듯하네요
24/09/29 12:54
수정 아이콘
이런 방식이면 경계업무를 주임무로 하는 PMC를 만들게 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방구차야
24/09/29 13:08
수정 아이콘
단가 때문에 힘들겁니다. 전쟁지역에 투입되는 PMC는 돈때문에 하는건데 경계업무를 외주로 돌리면 연금혜택도 없을거고 200만원 정도에 할수있는 그정도 강도의 일은 사회에서도 적지는 않아서요. 용병처럼 전투숙련도나 리스크에 따라 단가를 올릴수 있는 일도 아닌 경비,잡일위주라..
24/09/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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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가 때문에 외주가 낫겠다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군무원일텐데 호봉연계랑 관리할 지원장교 숫자나 관사 같은비용까지 생각하면 떼주는게 맞는거 같고

경비업무에 무기가 지급될 가능성 때문에 PMC라고 하는거지 세콤이랑 다를 바 없는거 아닐까요
그럼 굳이 비싼 단가를 줄 필요도 없죠
방구차야
24/09/29 14:50
수정 아이콘
외주경비업체라면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하고 교대인력을 위해 예비인원 보유까지 단가가 상승할수밖에 없습니다.
상주군인으로 하게되면 마치 포괄연봉제마냥 숙식제공에 24시간 적당히 근무간격 조절하며 돌리는게 가능해지죠.
이 차이를 유인할수 있는게 연금혜택인데 외주업체면 불가능하죠
MissNothing
24/09/30 10:26
수정 아이콘
아마 정규직(?)채용을 염두해두시고 말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용면에서 외주가 월급을 2배를 주더라도 훨씬 우월할텐데
아쉽게도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 100%계약직으로 돌리겠죠.
솔찍히 연금혜택 없어도 하겠다는 사람은 많을겁니다. 안정된 일자리라는게 가장 큰 메리트라서
Alcohol bear
24/09/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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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뒷돈 해먹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살려야한다
24/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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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개소리인가 했는데

아파트 경비라도 해보시겠다고 애쓰시는 부모님 세대 보면 좋은 생각인 것도 같기고 하고

아파트 관리 용역이다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방구차야
24/09/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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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제공,연금혜택이 들어가면 아파트 경비보다 나을수는 있습니다. 단지 병원접근성이 떨어지기에 노년은 하기힘들고 40대후반~50대 중후반정도가 메인이 아닐까 싶네요
24/09/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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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라고 생각하지말고 그냥 경비나 청소 시설관리를 외주준다 개념으로 가면 못할건 없는데 실효성은 딱히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단 군부대 자체가 격오지에 있어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나이 되서 터전을 떠난다? 이게 성립되기 어렵죠.
방구차야
24/09/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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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일자리때문인데 단순 배달이나 용역이라도 기회수요가 다르긴 하죠. 지방공장으로 출퇴근하려면 수도권살아도 새벽에 모여서 셔틀버스타고 외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자리를 GOP나 격오지 군부대에서 창출하겠다는거라...
본문에서도 얘기한 경제상황에서 중년이후의 기회가 많다면야 굳이 집떠나 그런 일자리를 찾지 않겠지만, 불황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할 10-20년후에는 어떤 벌이라도 현실화될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답이머얌
24/09/30 10:50
수정 아이콘
짐작컨대, 서울 시내나 위성 도시 같은 곳까지는 경쟁률이 꽤 나오고 문산 정도(서부 최전선) 되면 아마 지원율이 현격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24/09/29 13:00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기지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나이 지긋하시던 분들이 지키는거 말이죠
방구차야
24/09/29 13:16
수정 아이콘
기지경비 정도의 업무강도에서 좀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성야무인
24/09/29 13:00
수정 아이콘
아마 그렇게 되면 50-60대 예비역 장교들로 통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구차야
24/09/29 13:17
수정 아이콘
중장년사병을 통제하기 위한 예비역 간부의 일자리 수요도 같이 따라올수 있겠네요
24/09/29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은퇴한 사람들이라고 일자리 찾으러 굳이 철화양인까지 갈지는 의문입니다.
방구차야
24/09/29 13:19
수정 아이콘
강원도 고지대 최전방 GOP는 아마 중장년으로 대체하기 힘들겁니다. 오지가 아닌 곳부터 수요에 따라 배치하면서 상황을 볼수는 있겠네요
그냥적어봄
24/09/29 13:05
수정 아이콘
가용한 젊은 남성은 이미 환자들까지 다 끌어다 쓰고 있고 10년뒤면 바로 인구절벽인데 솔직히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는 없는거 같습니다
방구차야
24/09/29 13:20
수정 아이콘
저출산,저성장,AI대체 시대에는 기존의 관념에 기반한 생활의 모습들이 이것말고도 여러방면으로 새롭게 거론될것 같긴 합니다.
24/09/29 13:1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직종이 나타난다면 결국 군 경험이 있는 20-30대의 청년층 인구 지원자가 중-노년층보다 많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어지간한 직장생활보다 익숙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느껴질 것 같네요.
방구차야
24/09/29 13:29
수정 아이콘
가능한 얘깁니다. 젊은 나이 사회적 기회나 공부,경험,연예, 결혼등 인구가 적은 오지에서 붙박이 할 수요가 많지는 않겠으나....20대때 사회나와서 학업을 마치는 이유가 있다해도 졸업후 저성장시대에 월 200이라도 벌수있는 직장이 없다면 다시 군대가서 연금연한이라도 채운다는 수요가 생길수도 있죠. 어떤 가능성이던 아직 열려있는 단계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젊은 지원자에 한해 빡센 보직으로 배치해버릴수도 있고 지원자에 대해 나이제한을 걸어버릴수도 있고 스스로가 간부로 지원할수도 있을겁니다. 간부지원하면 호봉은 근무한 기간만큼 그대로 인정받으니 더 유리하죠.
닉네임바꿔야지
24/09/29 13:11
수정 아이콘
군대의 통제가 성립 되는 건 군대 통제 안 따르면 니 인생 조져주겠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협박인데 50-60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나 군기 위반이 해임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게 직접적으로 들이 받는 게 아니라 비효율이 발생하도록 어영부영,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무수한 비효율이 문제일거라 그거 마다 다 해임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다고 들어누우면 어떻게 될지도요. 이건 꾀병도 아닐겁니다. 실제로 아프겠죠.
그렇지만 4번은 좀 마음에 와 닿네요. 자영업 시장이 폭망하는 게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데 쓸데 없는 공공 일자리 창출 하는 거 보다는 어차피 현역이 투입 되어야 하는 경계 근무 하는 게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닐지.
DownTeamisDown
24/09/29 13:20
수정 아이콘
월급으로 통제할 수 밖에는 없는데 그정도 돈을 줄 수 있냐는 생각해봐야겠지만 그만두지 않을만큼의 돈을 준다면 통제가 될겁니다.
다만 현역다루듯이 하면 안들을수도 있기때문에 리더십 측면에서도 고민좀 해봐야할겁니다.
일단 젊은 간부가 들어오면 쉽지 않을거고 비슷한 연배의 예비역 간부들을 활용하는것도 나쁘진 않을겁니다.
어떻게 다뤄야할지 안다면 통제가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군인신분이면 좀 더 많은걸 줘야하기에 군무원 신분으로 하고 일정한 정도의 대처를 해줘야죠.
닉네임바꿔야지
24/09/29 13:35
수정 아이콘
그만두지 않을 만큼의 돈이면 통제가 된다는 건 좀 힘들어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병사 월급 올렸더니 하급 간부들이 이탈하는 거랑 비슷한 일이요. 대체 그만한 돈이 어느정도 일까요? 간부들이 그대로 간부로 일할만큼의 메리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제에 순응하도록 할 금액이 얼마 일지 전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아무래도 노동 강도가 약하고 책임도 없을 가능성이 높죠. 애매한 부사관 간부들은 대거 이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돈으로 통제 한다는 건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사고 나지 않게, 아니면 사고가 나도 모두 알아서 조용히 하면서 그렇게 이어지게 되지 않을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쓸데 없는 공공일자리 보다는 나은 게 아닐까? 싶긴하네요.
방구차야
24/09/29 13:35
수정 아이콘
병치례에 대해선 근무자격 미비로 해임이나 무급휴직이 가능할수 있을겁니다. 이것도 1년,개월 단위로 제약을 두겠죠. 무급으로 치료하고 와서 복무하고 기한안에 복귀할 정도로 완쾌안되면 그만두라는 식으로...그동안 근무했던 월급이야 받겠지만 사실상 최저시급 수준이고 중요한건 연금연한 맞추는건데 중도 탈락하면 괜한고생 사서했다 싶을수도 있을겁니다.
통제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업무지연이나 누락은 충분히 발생할수 있지만 그래서 관리가 들어가는거고 벌점누락이면 해임수순이라면 그렇게 대놓고 비협조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당장에 아파트 경비 갑질얘기만 들어봐도 관리사무소안에서 집합하는 분위기는 점호비슷하게 하는 경우를 볼수있죠. 나이도 어린 관리사무소장이 지긋한 노인경비원에게 이XX저XX하면서 똑바로 안하냐고 갈궈대며 여기에 반발하면 바로 고용만료라 다들 이등병처럼 듣고만 있을수밖에 없었다는거죠. 왜냐하면 경비원을 그만두는 순간 불러주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폐지를 주워서는 생활은 물론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맞추는수 밖에 없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9/29 13:45
수정 아이콘
글쎄요. 5060 군 경계 업무가 결국 나라에서 하는 공공 일자리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사회에서야 그렇게 되지만요. 우리나라 정부가 함부로 막 갈아댈 수 있는 건 20대 남자 청년들 뿐이고 나머지는 숫자가 모이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죠.
어떤식으로 배치 될 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구가 적은 곳에서 복무하게 될텐데 그런 곳에 주소지 옮기면 선거에 충분히 영향 줄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나요? 생각처럼 바로바로 자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군대야 앞날 창창한 젊은이들이 잠깐 잡혀왔다가 자기 앞날을 위해 뿔뿔히 흩어지는 곳이지만 5060 수백명, 수천명 모인 곳은 충분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을텐데요.
방구차야
24/09/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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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화, 노조화 된다는 점도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현재 잠깐 거처가는 사병말고 간부들도 노조나 세력화가 없긴 하지만 공무원노조같은 공공직이라도 연대가 가능할수 있을겁니다. 불합리한 처우에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는건 동의하는 바이지만 세력화해 박힌돌처럼 행세할수 있다는 우려에는 부정적이긴 합니다. 좀더 절박하고 대체가능한 직군, 예를들어 경비원 노조가 그런 조직적 힘을 발휘하기 힘들기도하고 수십만 단위의 직군노조라해도 항상 관철이 가능한건 아니고요. 현 50만 수준의 국방인력중 장년사병이 대체할 인원이 십만정도 될까 싶습니다만 이마저도 다들 입장이 다를거라서요.
닉네임바꿔야지
24/09/29 14:49
수정 아이콘
대부분 노조야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일부분만 차지할 뿐이지만 이건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집단 행동의 힘을 알고 있는 집단을 수백명, 수천명 꽂는다는 차이가 있죠. 인구 이만명 양구군에 5060 대대급 수백명 정도가 꽂히고 거기에 5060대대 네이버 밴드 가입자 수백명 딱 찍히면 선거 때 국회의원이 볼일 없을까요? 뭐 다양한 요구가 있겠고 당연히 다들 입장이 다르겠지만 거기도 군대면 당연히 나이도 들었는데 너무 힘들다. 지휘관이 너무 빡빡하게 군다. 어 좀 편하게, 문제 터지는 것도 없는데 스무스하게 가자. 이런 요구가 입장에 따라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런 요구에 아무런 대응이 없을까요?
정치권에 좀 잘 보여보겠다는 별들이 수두룩한데 당연히 정치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죠. 지휘관이 지휘를 좀 유연하게 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거고 그게 선거 때마다 반복될텐데 글쎄요. 계속 같은 노선을 유지한다? 전 힘들 거 같네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도 아니고요.
방구차야
24/09/29 14:55
수정 아이콘
정확히 예단은 현단계에서 힘들긴 합니다. 경비원 노조를 참고해볼수 있고, 경비원 분들마저도 관리사무소의 권력에 크게 저항을 하지는 못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산갖고 평생을 사는 농어촌 지역민으로 보기보다는 장년사병들은 언젠가 때되면 떠날 사람들이라 생각하는게 더 가까울듯 합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9/29 15: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비원 노조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숫자가 1%, 2%씩 되는 정도의 볼륨을 가질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수백명이면 지역사회 선거의 당락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때되면 떠날 사람이라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가지는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군생활 편하게 하는 거랑 쉽게 짤리지 않는 고용 안정이요.
그리고 뭣보다 이게 뭐 큰 영향 끼치는 일도 아니죠. 지역민들 경제 문제랑 결부되면야 쉽지 않지만 이들이 군부대에서 좀 편하게 살고 간부들 염장을 질러도 안 짤린다고 큰 문제 생기겠습니까? 간부들 머리나 빠지겠지요.
24/09/29 13:14
수정 아이콘
퇴직후 연금까지 갭을 자영업으로 메꾸다보니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생각해서 선택지가 생기는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방구차야
24/09/29 13:48
수정 아이콘
가장 바람직한건 퇴직하기전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등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경력과 경험을 이어갈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시장경제상 그리 쉽게 강제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현재 중년이후의 사회활동은 그저 각자도생으로 방치된 상황이라
자영업 과잉이 군복무로 일부 대안을 삼을수는 있을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했듯 사회적 연한이 계층별로 고착화 되버리는 우려도 있습니다.
24/09/29 13:2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제초작업같은 건 외주로 돌리는 걸 봤어서 외주로 돌리기 vs 장년층 고용해서 일 시키기 중에서 후자가 더 싸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건 이전에 공무직 정규직 전환도 그렇고 여론 눈치보기 시작한 순간 박혀서 못 빼는 돌인지라 지금이 나아 보입니다.
장년을 군대 보낸 우크라이나야 청년들보단 장년이 갈리는게 국가적으로 이득이니 한 선택인데 지금 한국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군병원 포화되는 것도 걱정이고요.
DownTeamisDown
24/09/29 13:29
수정 아이콘
아예 경계작업은 특성상 PMC를 돌리거나 아니면 경비직군을 따로 만들어서 군무원화 시키는게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군인이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꺼에요.
그러다보니 인력부족은 해결되겠지만 비용은 지금이상으로 들겠죠.
다만 이방법의 장점은 딱하나 있긴한데 경비원의 임금은 부담이 늘겠지만 오히려 상급지휘관은 필요하지 않아서 이쪽경비는 좀 낮을수도 있긴합니다.
24/09/29 13:31
수정 아이콘
지금 20대도 통제가 쉽지 않은데 해당 보수 받겠다고 강원도 오지에 자발적으로 올 5060은 과연 제대로 일을 할까요?
세금 먹는 폐급 양성소 될것 같습니다.
24/09/29 13:33
수정 아이콘
이쪽은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해서 크크
나쁘진 않을거 같습니다.
근데 군인신분은 뭔가 예상 못 한 문제가 생길거같기도 하네요
NoGainNoPain
24/09/29 13:34
수정 아이콘
저는 군 이야기 나오면 언급되는 것 중 제일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여성징병 하면 비용이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징병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 비용 이야기를 하는데, 남군여군 막사를 구분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고민거리가 싹 사라집니다.
생리대나 속옷같이 여군만을 위한 소모품도 기존에 여군장교들을 위한 물품이 이미 생산중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식으로 대체하면 별 문제도 없구요.
닉네임바꿔야지
24/09/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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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여성징병 하면서 비용이 뭔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건 심한 과장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성징병을 한다면 여성들은 절대로 남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복무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죠. 어차피 내일 당장 나라가 망해도 여자에게 불이익 가는 건 안할 나라라 무의미한 이야기기도 하고요.
24/09/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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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군대가 원래 돈 많이 잡아먹는 집단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방을 외주줄것도 아니고 돈 좀 써서 여성(우리나라 국민) 징병해서 자주 국방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비용 문제는 그냥 보낼 생각이 없으니까 핑계되는거죠. 
방구차야
24/09/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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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링크와도 이어지는데 지난글을 보시면 여러가지 변수는 자명합니다.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국방부가 그렇게 예상하니 현재 검토도 하고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는거겠죠. 단순히 막사구분과 생필품 지급뿐 아니라 생활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한 관리통제 역량이나 성비위같은 법무관련 과부화등 당사자인 국방부 스스로가 엄두가 안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으로 들어온 소수인원에 대한 통제와 건국이래 전쟁시에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징병인원에 대한 통제를 얘기하는거죠.
아서스
24/09/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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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화장실과 숙소 성비위 어쩌고 하는걸 본 적 있는데,

화장실이야 개보수하면 그만이고 그게 국가적 예산 단위에서 볼때 큰 금액도 아니죠.

숙소는 그냥 쓰면 되고.

성비위는 어짜피 여군만 있는 부대이고 남군을 안 넣을텐데요.
앙금빵
24/09/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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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사없으면 막말로 텐트치고 자라고 해도 되죠. 
파르셀
24/09/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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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현실이듯 저출산도 이미 현실인데

여자 징병을 안할 이유가 없고 말씀하신대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상황이지요

표 때믄에 안할 뿐이죠
cruithne
24/09/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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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관총 + 영상감시장비로 자동화 하는게 훨씬 저렴할 것 같은데요 효율성이나 성능(?)이야 비교하기 민망하고. 남는 돈으로 기초연금 확대하는게 낫죠
NoGainNoPain
24/09/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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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장벽을 하마스가 뚫은 예 때문에 그런 건 경계근무의 대안으로 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cruithne
24/09/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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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50~60대 경계근무자 보다는 낫겠죠
방구차야
24/09/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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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로 완벽할순 없고 둘다 병행하는 쪽이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9/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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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은 사람이었어도 추가사망자랑 인질만 늘었을 겁니다....

들어온다는 정보를 열심히 무시해서....
다람쥐룰루
24/09/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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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물리적으로 장병수 부족을 채워야한다는걸 이제와서라도 인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육군은 뭐 별 생각 없어보이는데요
TWICE NC
24/09/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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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전방은 빼고 논하자고 하는데 계속 강원, 경기 전방 부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네요
후방지역 군부대의 경비 인력 정도는 현역 장병이 아닌 모집된 인원에 의한 경비원으로 대체 하는 정도는 고려해 봄직 합니다
NoGainNoPain
24/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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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평지에 위치한 서부[GOP경계]나 해안경계, 기지 위병소와 초소 경비는 신체적인 제약이 비교적 덜합니다."
GOP가 전방인데요... 전방을 빼고 논하자는 말 자체가 본문에 없습니다.
방구차야
24/09/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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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지대같이 경계업무라도 지형자체의 난이도가 있는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얘기인건 맞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주제에서 계속 노인들이 고지대를 어떻게 올라가느냐로 초점이 맞춰지는게 소모적이어서요
기지경비나 지형난이도 적은 GOP경계 위주로 얘기한게 맞습니다.
24/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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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역들은 그나마 할만한 지역마저도 못 가게 되는거군요 크크..
24/09/29 13:43
수정 아이콘
뭔 다 늙은 할아버지를 보내요
여자가 하면 되지
누군가입니다
24/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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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자 불러서 고쳐도 모자를 집을 땜방이 편하다는데 뭐....
집주인도 대다수 거주인들도 그게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무딜링호흡머신
24/09/29 13:45
수정 아이콘
상대적으로 꿀보직을 4050들이 가져가게되면
끌려가는 20대 현역들이
우린 이제 돌림판도 없이 격오지만 가란거냐
라는 소리도 나올듯
방구차야
24/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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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바꿔보면 군대내에 잡일은 이제 현역이 담당하지 않게됨으로 정말 현역에 부합할 인원들이 군 본연의 임무에 배치할수 있게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재활용
24/09/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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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안인 여성징병제를 하면 더할겁니다. 행정병 하겠다고 줄을 서겠죠. 여성부대를 만들면 간호사 태움 top버전이 부대 내에서 일어날테고 남녀혼성부대로 하면 행정병 px병 cp병 모두 그냥 여군 전용 보직일테고..
24/09/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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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여성징병은 못 말하겠으니 나오는 말이라고 봅니다.
방구차야
24/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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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에 대한 효용성이 낮으니 그 제반기준 아래서 나오는 여러 제안으로 봅니다
Fred again
24/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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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타조차 자유롭지 못한 폐쇄된 곳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수 개월을 같이 보내야 한다는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고,
엄격한 규율이 적용됨에도 노크귀순 같은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 GOP 인데
과연 저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도저히..
닉네임바꿔야지
24/09/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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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비효율이 일어나겠지만 비워놓는 거 보단 났다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절대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을겁니다. 사실 어려서 뭘 모를 때나 군대에서 뭔 일 일어났다고 하면 중요하구나 하는 거지. 사실 승진 걸린 간부들에게나 중요하지 병사들은 노크귀순이 있든 경계가 뚫리든 뭐가 있든 간에 시간만 죽이면 알빠노죠. 5060이면 그걸 충분히 압니다. 사고 나면 나가면 그만인거고요.
지구돌기
24/09/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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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물, 아파트 경비와 같은 수준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일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 같군요.
후방부대 경비, 유지보수 관련 업무부터 넘어갈 거 같습니다.

여성징병도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이 위 본문처럼 병장과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이라면 여성 징병으로 인한 리스크 및 추가비용 대비 절약되는 비용도 그리 크지 않을 거라 고려하기 어렵겠죠.

다만, 이걸 직접고용할거냐 외주로 돌릴거냐, 어느 업무까지 맡길거냐로 계속 논쟁이 생길 거 같군요.
24/09/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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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접을 잘 해서 5060을 모셔간다고 해도(초급장교나 하사관 대우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성징병을 배제하고 5060부터 투입하겠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갈등이 폭발할 겁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군대를 적어도 이미지만으로도 떠받들어주는 국가도 아니고,
본문의 투입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1등시민론 2등시민론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전 일이 터져도 크게 터질 거라고 보고 외출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폰공포가 한국땅에 실제로 강림할 수 있다고 봐요.
디쿠아스점안액
24/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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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이 아니고 모병인 셈인데,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뒹굴뒹굴
24/09/29 14:34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이 너무 비효율적이라 못할거면 여성장교도 빼야 논리적으로는 맞을 텐데
여성장교는 유지하면서 여성징병은 비효율적이라 안된다는 얘기는
극소수의 장교를 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는 자아 실현을 위해 비효율적이라도 자원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군인을 하고 싶지 않은 여성분들에게는 역시 자아 실현을 위해 모순적인 핑계를 제공해주는 걸로 느껴지네요.
인구감소로 나라의 자원이 말라가는 와중에 인구의 절반에게 이런 지원을 계속 제공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구차야
24/09/29 15:12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주장은 해법이 안됩니다. 어차피 징병해도 보직,배치에 따른 차이는 불가피합니다.
국방부도 효용성이 없다 하고요.
여성간부는 국방부가 원하는 만큼만 선별해 뽑기때문에 기준이 다른 문제이지 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대부터 더 힘든 상황에서 이어온 징병제는 점차 줄여나가야하고 그전에 내부적인 처우개선이 우선시되어야할 문제지
여성징병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뒹굴뒹굴
24/09/29 15:30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도 국방부가 선별해서 뽑으면 됩니다 남성징병도 나름 선별 중입니다.
예를들면 여성장교 투입 가능 했던 영역의 사병을 여성징병자로 대체하면 됩니다.
지금 남성도 5060으로 넓히는걸 검토하는 와중에 당연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가장큰 문제는 남성을 납득 시킬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천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5060 남성까지 투입을 검토하면서
논리적인 이유 조차 제공을 못한다면 남성들의 사회적인 불만 및 그로인한 사회적 불안은 어떻게 하나요.
방구차야
24/09/29 15:41
수정 아이콘
저도 여성징병에는 명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효용성 측면에서는 소모적이 아닌가 하네요
마치 효용성도 없는 일을 명분때문에 억지로 맞추는것 같아서요.
막상 그렇게 보낸다해도 또 그 안에서 보직문제로 또다른 갈등의 되풀이인거고...
논리적으로는 군대처우를 개선하자, 점차 징병제를 줄여나가자 정도가 현시점의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뒹굴뒹굴
24/09/29 16:49
수정 아이콘
효용성을 얘기 할거 였으면 여성 장교를 포기 해야죠.
여성 징병의 효용성 문제는 여성 장교에도 그대로 맞아 들어 갑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가장 말이 안되는게 징병제를 줄여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징병제를 해도 인력이 없어서 5060 모병을 고려하는데 무슨 수로 징병을 줄여나가나요.
군대 처우 개선도 헌재 님들이 돈으로만 보상 가능하다고 해주셔서 처우 개선은 월급 인상인데
벌써 부사관 다 박살나고 있고요.
방구차야
24/09/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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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문제는 남들이 정해주는게 아니라 주체인 국방부가 정하는거라서요.
징병제는 당장 몇년안에 모병제로 바꿀수 있는건 아닙니다. 수십년이 걸릴수도 있죠.
월급 만원에서 기본소득 200만원정도로 올라오는대도 70년이 걸렸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쟁시 그냥 가져다쓰는 공짜인력이었던 셈이었던게 2000년대까지 이어져왔던거고요. 현재는 군대 잡일, 경계의 외주화가 거론되고있고 이 자리를 지원인력으로 대거 대체되면 60만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징병해도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예비군 제도가 강화되는 식으로 발전할수 있죠. 그것도 단계적으로 줄어드는겁니다. 지금은 기존에 징집병으로 모든일을 메꿔왔던 지난 군체제에서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중이라고 볼수있겠죠. 그러다 사병월급이 지원자를 받아도 유지될만큼 상승하면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게 될수도 있고, 경제사정이 오히려 나빠지면 월급은 줄어들고 복무기간은 늘어나고 여성들까지 징병해야하는 북한같은 사회가 될수도 있는거고 변수는 있을겁니다. 나빠지는 방향보다 좋아지는 방향을 얘기하는 중이고요
뒹굴뒹굴
24/09/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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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은 국방부가 정하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정답이 있기는 하죠.
국방부가 정치적인 문제로 흐린눈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인류가 멸망하거나 군대가 필요 없어 질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급해서 5060 투입 글에서 바라보시는 이상향을 말씀하시는건 너무 먼 얘기 같습니다.
답이머얌
24/10/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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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오갈수록 전형적인 여성계 주장이 나오는게 뭐랄까,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큰 이슈인 여자도 할 수 있다가 장교만 통용되고 사병은 통용이 안되는 점, 인구 자체가 문제인데, 자꾸 징병제 줄이거나 없애자는 주장, 모두 군역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계층(주로 여성)에게는 혹할만한 이야기지만 평균적인 남성들에겐 저걸 말이라고...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북한처럼 나빠지는...이란 면에서 아직도 이상적인 말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죽어도 여성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게 좀 그렇습니다.
현실이 시궁창으로 변해가고,이익이나 권리에서 여성 차별은 적극적으로 없애는 마당에 왜 의무나 불리한 점은 절대 못받아들이고 이게 나빠지는 방향으로의 변화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세상사가 하나 얻으면 하나 잃을 수도 있다는게 당연한 진리일텐데 말이죠.
24/09/29 1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24/09/29 15:01
수정 아이콘
정치 댓글 + 세대 혐오 아닌가요?
24/09/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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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 정치글이 아니었네요 댓글 자삭하겠습니다
바보영구
24/09/29 14:56
수정 아이콘
군인연금, 군무원연금 문제엔 도움이 될수도 있겠네요.
24/09/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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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단순 계산으로야 그렇게 채워넣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정도 육군 인원이 필요한건가요? 경계를 50-60대들이 꼭 서야하나요? 로봇이나 ai로 안되려나요?
환갑인분들이 밤중에 제대로 보기라도 하려나요?
거기에 이거 뭐 따로 생활하기시작하면 황혼이혼으로 고속도로 놔드리는 거랑 같을 것 같은데.
항정살
24/09/29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계근무면 총 주나요?

그리고 1번의 경우,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20대 후반에 어쩌다보니, 중간 관리자 되어서 50~60대 형님들 일 시킨적 있는데 진짜 말 안듣습니다. 뭐 시키면 모르는 척 하고, 자기들이 윗사람인 척 비아냥대고 농땡기 엄청 피우고 머리 아픕니다. 면접 볼 때 좋은사람인 척 하던 태도를 바로 바꾸더군요.
방구차야
24/09/29 15:30
수정 아이콘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일겁니다. 경비원 갑질 사례를 보면 나이어린 관리소장(그래도 4050정도겠지만요)이 노인경비원에게 욕설을 해데며 윽박질러도 나가서 생업을 구할수 없으니 최대한 순응하며 억지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 사정에 맞춰 재입대까지 했는데 적당히 하다가 가려는 마인드인 사람은 어차피 오래 못버틸 것이고 일찍 거를수 있는 계기도 되겠죠, 위에 댓글중에 한 의견대로 그런 관리를 예비역간부 출신에게 맡길수도 있고요.
항정살
24/09/29 15: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세요. 전 솔직히 너무 부정적입니다. 50~60에 군대 다시 갈만큼 사회에 기반이나 자산이 없다는 소린데, 평범한 사람들이 올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도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중장년층도 도시 좋아합니다.
키작은나무
24/09/29 15:03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과는 다른 괘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빼사스
24/09/29 15:16
수정 아이콘
경계근무를 위해 노년에 총기를 맡긴다고요? 이제 살만큼 살았다고 총 들고 원한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쏴댈 확률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죽일 정도로 미운 사람 하나 정도는 있을 나이인 거 같은데.. 정치인이나 사업가 등...)
방구차야
24/09/29 15:34
수정 아이콘
그럴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는건 사실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층보다 이제 볼장 다보고 재입대까지 한 입장에서는 무장탈영을 시도해볼수도 있죠. 아마 총기탈영사고 몇번나면 사회에 부양해야할 처자식있거나 범죄,심리검사 이력, 온라인 히스토리 감사등으로 장벽을 둘수도 있고요.
24/09/29 15:19
수정 아이콘
지금 군인들 생활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대로 50-60 투입 못할껄요. 인프라 추가 확보 해야되는건 여성 징병이나 이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별다른 인프라 추가 없이 가능한 분야도 여성은 징병 안하고 있고요.
명분이 부족합니다. 뭐가 되었건 여성징병 해결하지 않으면 추진 불가능할걸로 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4/09/29 15:19
수정 아이콘
지금도 편제 한두명씩 빼고 잡고있고, 포반장 일도 병사들이 하고있다고 하는데... 지금 간부들이 좀 잘잡지...
인간실격
24/09/29 15:25
수정 아이콘
이젠 2030여성 <<<<< 5060 남성인가요? 크크

황금방패수준 감청검열에 이어 국민돌격대라니 한 성별을 위해 나라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를 지경이네요
티아라멘츠
24/09/29 15:27
수정 아이콘
그냥 군축해야죠 반의반정도는 될 생각해야
Mini Maggit
24/09/29 15: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프라 확보 힘드니까 여성징병이 비효율적이다는 논리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560대가 더 나은 지점이 어딨는지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30만 도달해도 골골거리는거 다 체감하실텐데

어차피 살만큼 살았고 진짜 안락사 대체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될 지경이면 업무수행은 고사하고 윗분 말씀대로 마음에 안드는 사람한테 총질 안할 이유는 또 뭐랍니까. 20대 군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건데 제가 60대에 군무 수행해야 할 지경이면 감시카메라 들여보기보단 그냥 배째고 놀 것 같네요.

아무리 사정이 열악해도 아파트 경비원 분들하고도 인식이든 실제 지위든 대체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빛나는구름
24/09/29 15:36
수정 아이콘
전시에 소집되는 연령이 45세까지인데 그 이상의 인력들을 경계에 투입한다고요? 전쟁말기의 나치 국민돌격대도 아니고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방구차야
24/09/29 16:04
수정 아이콘
징집인원이 45세까지지 지원이라면 다른 기준입니다. 간부는 승진되면 65세까지도 군생활하죠
빛나는구름
24/09/29 16:37
수정 아이콘
이젠 월급역전을 넘어 간부대우의 지원인력 통제까지.. 대한민국 초급간부 화이팅!!
방구차야
24/09/29 16:40
수정 아이콘
나이많다고 간부대우가 아니라 징집기준 나이로 얘기할건 아니라는 겁니다
24/09/29 15:44
수정 아이콘
너무 비대한 군 조직을 줄여야하는거 아닌가
손꾸랔
24/09/29 16:01
수정 아이콘
마군캠프 경계근무 서던 한국아저씨들 같은 개념이죠. 한국 소득수준 올라간 지금은 어느 정도 보수로 붙잡아두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산간지역이라 난이도도 훨씬 높을테고.
소독용 에탄올
24/09/29 16:09
수정 아이콘
군 규모 줄이면서 비전투 병과는 특수직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병력은 장비중심/전투병과 중심으로 배치하는건 피할 수 없는 길이긴 합니다.

자동화와 더불어 부대경비, 부대정비, 취사 등을 넘겨야죠.
방구차야
24/09/29 16:16
수정 아이콘
외주용역으로 가느냐, 상주 지원병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어보입니다.
외주용역은 업체간 계약, 시간당 인건비, 백업인원등으로 유지단가가 늘어나는데 비해
상주지원병이면 포괄연봉제같이 24시간 근무로 퉁칠수있을거라 (대신 연금혜택)
사회에서 밀려난 5060의 노동력을 싸게 이용해보겠다는 심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싶네요
눈물고기
24/09/29 16:22
수정 아이콘
전쟁중인 이스라엘도 잘만 여성징병제 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는건지..
방구차야
24/09/29 17:16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 휴전국가
이중에 한가지만 변수가 생겨도 여성징병을 할수도 있습니다.
마그데부르크
24/09/30 12:13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을 반대하시나요
꼭 해야합니다
덴드로븀
24/09/29 17:40
수정 아이콘
이스라엘 : 1948년 건국부터 여성을 비전투병으로 징집

징집의 역사부터 다른데 이스라엘은 하는데 우린 왜 안하냐고 하는건 좀 무리긴 하죠.
파르셀
24/09/30 07:48
수정 아이콘
저번주 세계는 지금을 보니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남녀징병을 실시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했다고 하지만 노르웨이 같은 사례를 보면 못할껀 없습니다

믈론 인터뷰한 노르웨이 여성 장병 말로는 또래 여자들 사이에서 징병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자긴 할만하다 하던데 이건 남자 징집병도 마찬가지지요
덴드로븀
24/09/30 09:24
수정 아이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데 노르웨이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92981?sid=104
[여성징병제 반발 없는 북유럽…징집대상 중 소수만 선발] 2024.03.17.
노르웨이 : 2015년부터 여성징병제 유지 중
19세 성인 기준 6만여명이 복무 대상이지만 10~15% 정도인 6000~8000여명 정도만 선발되어 복무
2022년 전체 병력 1.7여명 중 1만여명이 징집병이고, 34.5%가 여성

2022년 기준 노르웨이 1인당 GDP : 10만달러 (인구 546만) / 인접국가 - 스웨덴,핀란드,러시아 / 상비군 2.4만여명
2022년 기준 대한민국 1인당 GDP : 3.2만달러 (인구 5163만) / 인접국가 - 북한 / 상비군 47만여명
파르셀
24/09/30 09:33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도 러시아 침략을 대비해서 국방비를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입장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세상에 영원히 바뀌지 않는건 없고 시대가 바뀌면 징집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덴드로븀
24/09/30 09:38
수정 아이콘
시대는 바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안바뀌니까요.

저동네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라나라와 많이 다르고 당장 현실전쟁이라는 흐름이 생겼으니까 가능한거죠.

만약 파르셀님에게 지금 중학생 딸이 있는데 3-5년뒤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다른 남학생들과 같이 징집 영장이 날아온다고 하면 어쩔수없다 나라가 부르니 잘 갔다와라 하실수 있나요?
파르셀
24/09/30 09:53
수정 아이콘
그게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죠
평소에는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딸 아빠가 되면 소위 말하는 스윗남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야한다면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아빠인 당신이 대신 가실껀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가부장 제도도 깨져, 여자도 사회활동 다하는 시대에 군대라고 못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성을 군대 보낸다고 무조건 최전방 가야 한다 같은 극단주의도 아닙니다
무인 탐지 시스템과 여성징병을 통한 현 군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빠르게 정비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군대가 아예 공백이 생겨버릴껄요?
그때 가서 북한 침략이라던가 기타 상황 발생 시 구멍나면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시스템 정비도 없이 징집할 껍니다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여삼추
24/09/29 16:24
수정 아이콘
간부들 돈 안 줘서 이탈하는데 4050을... 공공근로처럼 그냥 공짜로 뿌리면 면이 안 서니까 도움도 안 되는 인력 허수아비 세워놓고 눈먼돈 뿌리는거죠.
피노시
24/09/29 16:49
수정 아이콘
경계 근무를 할려면 전방으로 가야하는데 얼마나 갈지도 의문이거니와 제대로는 할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9/29 17:45
수정 아이콘
주둔지 경비도 경계근뭅니다....
말다했죠
24/09/29 17:23
수정 아이콘
초소에서 술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규열사
24/09/29 17:23
수정 아이콘
5060이 현역병들 통제를 잘 따를 가능성 = 0 
관심병사를 대량 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차라리 현역병이 꼭 안해도 되는 골프장 관리 등을 맡기는 게 좋아 보이네요. 
This-Plus
24/09/29 18:20
수정 아이콘
근데 모병제인데 잘 안따르면 짜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김재규열사
24/09/29 21:03
수정 아이콘
짜르기 까지 아주 많은 피곤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군인들이 하는 핵심적인 일과 무관한 일들 위주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덴드로븀
24/09/29 17:34
수정 아이콘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40300&bid=215&act=view&list_no=428364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12-07

<2022년 기준 가구별 연소득>
30~39세 평균가구소득 7241만 / 중앙값 6109만
40~49세 평균가구소득 8397만 / 중앙값 7059만
------------------------------------------
50~59세 평균가구소득 8404만 / 중앙값 7060만
60~64세 평균가구소득 5013만 / 중앙값 3492만
65세이상 평균가국소득 4054만 / 중앙값 2693만

2023년 기준 하사 1호봉 세후 평균 월급 230만원 -> 연소득 환산시 2760만원
방구차야
24/09/29 19:47
수정 아이콘
평균의 함정이죠
파르셀
24/09/30 09:08
수정 아이콘
가구별이니 맞벌이 포함 금액이겠죠?
덴드로븀
24/09/30 09:25
수정 아이콘
그럴겁니다.
다리기
24/09/29 18:15
수정 아이콘
쉬운 길 놔두고 가려니 요상한 길만 골라가야 되나보네요.
손꾸랔
24/09/29 1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제 KBS 세계는 지금에서 2015년부터 여군징병 한다는 노르웨이의 훈련소를 보여주는데 남녀가 홀딱(!) 벗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광경이 인상적이더군요. https://youtu.be/llVyyERPsPQ?t=2130
(왠지 인구 대책이 될거도 같고)
소독용 에탄올
24/09/29 19:22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 친구들 징병률이 한자리수대 중반에 서류만 내면 병역거부 가능, 복무연수도 짧아서,,,,,

군에 취직할 사람들이 직업군인, 상당히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병사 하고 있는거라고 봐야할겁니다.
24/09/30 10:57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 근거로 북유럽을 많이 들고 오는데, 일단 남녀 한방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걸 고려할 정도로 남녀간 문제 해결이 잘 되어 있다는 점 + 우리나라처럼 현역병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위에 에탄올님 말처럼 전체 인구중 현역병 징집율이 적습니다...) 등을 고려 안한 이야기라;; 사례 중 하나로 들 수는 있어도 반론의 여지도 너무 많아 보입니다;;
24/09/29 20:55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시 발생하는 비용이니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니 계속 이야기 하면서 여성 징병제가 안되는 이유를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현재까지 남성만 징병하고 운영하면서 비용 발생 안했고 사건 사고 없었나요? 
방구차야
24/09/29 21:00
수정 아이콘
느낌이아니라 국방부가 여성징병 안한데요
NoGainNoPain
24/09/29 21:06
수정 아이콘
국방부의 발언은 여성징병 안한다는게 아니라 검토를 안했다는 것 뿐입니다.
방구차야
24/09/30 08:07
수정 아이콘
안하니까 검토도 안하죠...같은말인데
NoGainNoPain
24/09/30 08:33
수정 아이콘
아예 안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 필요' 같은 말을 넣을 이유가 없죠.
방구차야
24/09/30 12:55
수정 아이콘
안보상황이 변하면 달라질수있다..까지가 현재까지 공식멘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현재는 검토도,시행도 안한다입니다
NoGainNoPain
24/09/30 13:04
수정 아이콘
안보상황 언급한건 21년 브리핑 시절 아닌가요?
최신 브리핑 내용은 아래와 같고, 검토한 바가 없다고만 했지 시행 안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13065#policyBriefing
[첫 번째 질문은 여성징병제는 국방부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구차야
24/09/30 17:58
수정 아이콘
도무지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잘...
NoGainNoPain
24/09/30 20:47
수정 아이콘
님이 말하는 건 지금까지도 안해왔고 앞으로도 안할거다라는 의미라고 보이구요.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안해왔고 앞으로 딱히 계획세운 건 없는데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가 하겠다라고 결론난다면 할수도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안할거라는 것과,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차이가 크죠.
사부작
24/09/29 22:27
수정 아이콘
한계까지 낮아진 출산율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파격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이 여성징병 아닐지
어차피 모병제로 가는 길까지 고려해서, 경계근무 일부 외주화는 피할 수 없을 걸요.
밀리어
24/09/30 06:55
수정 아이콘
5060투입의 취지는 현역병 감소의 대안으로 나온것일텐데 재입대가 아닌 원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는다는점과 논쟁적이며 이뤄지지도 않을 여성징병이니,모병제니하는 대안보단 훨씬 현실성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출퇴근인지 숙식인지도 중요할텐데 후자의 경우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기러기하는 사례도 있으니 이해범위일듯 합니다.

여기서 나올만한 문제는 5060은 사병월급에 만족할것인가, 5060의 노동력에 군은 만족할 것인가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신분은 병인지 장교인지,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을 그대로 따를지 본인이 원하는만큼 연장해서 할수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파프리카
24/09/30 10:17
수정 아이콘
아마 계약직 군무원처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학교같은 경우에 배움터 지킴이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은퇴하신 고령자시고, 학폭 조사관도 퇴직 경찰 분들로 상당수를 충당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연금이 고갈되고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 노년층의 노동력 활용은 더욱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MissNothing
24/09/30 10:25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론 경계가 필요한 구역을 줄이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후방 부대에서 위병소, 탄약고 근무서봐야 뭐가 남는게 있다고
전방, 해안 경계는 현역이 하고, 장기적으론 후방에 경계가 필요한 시설을 줄여나가는게 좋겠죠
Far Niente
24/09/30 10:56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 이슈는 남녀갈등이 아니라 세대갈등쪽이라고 보는데..
24/09/30 11:14
수정 아이콘
50-60대가 도심지와 격리된 산골지역으로 갈것인가?
숙박제공이 당연한듯 되어있지만. 군무원의 경우 제공되지 않음. 뭐 이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긴하죠. 줄어든 기간병의 현재 내무실을 제공할 수는 있죠.
단 단체생활이 강제되겠네요..

격리된 생활반경, 열악한 단체숙식, 여기를 지망하실 분들이 과연 계실까?
설사 있다한들. 준 군인으로 통제가 가능한 분들일까?

최소한 피지알에선 아무도 없을듯.
ANTETOKOUNMPO
24/09/30 19:32
수정 아이콘
저도 모집될 리가 없다에 한 표입니다.
경계근무 투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총기 지급해야 하고, 실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정도 임무 부여하려면 훈련이나 통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군무원 수준 급여(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면서 모집해서 지원할 인원이 얼마나 될 지 생각해 보면...
탑클라우드
24/09/30 12:06
수정 아이콘
해당 연령대에게 사회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그데부르크
24/09/30 12:13
수정 아이콘
40대 는요?
탑클라우드
24/09/30 18:27
수정 아이콘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은퇴가 많다 보니 일단 5,60대부터라도...
24/09/30 20:41
수정 아이콘
발굴해야죠. 그런데 방안이란게 택도 없다는게 문제겠죠.
사회와 격리된 열악한 환경, 총기가 지급되니 분명히 통제되고 강압된 근무환경
단체생활을 감내해야 하는데. 병장수준의 급여?
현실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헨나이
24/09/30 21:14
수정 아이콘
첫째 과연 통제 가능한 월급을 줄 것인지
둘째 징병의 형태가 될 것인지 모병의 형태가 될 것인지
셋째 격오지 근무의 문제

지금까지 댓글을 읽어보니 "잘 하면 된다" 수준의 대답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재입대 수준의 방법으로 때우려고 할 거 같은데요
답이머얌
24/10/01 1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계 근무를 근무 강도가 대충 꿔다논 보릿자리보다 조금 높은 강도의 노동(또는 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주간 근무는 몰라도 야간 근무는 다르죠. 젊고 창창한 나이에도 자다말고 일어나고, 도로 자러가는게 얼마나 힘든지는 군인이 항상 춥고 졸리고 배고픈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 50~60대가 야간 경계 근무를 선다? 아마 몇 년 지나지 않아 잠을 제대로 못자서 기존 병이 악화되었다거나, 또는 지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송이 생길 겁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는 야간 근무와 지병간의 연관성이 없거나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10년 이상 데이터가 쌓이면, 그리고 이를 연구주제로 한 논문이라도 나오면 그때부턴 200만원 짜리 일자리가 얼마 짜리가 될 지 알수 없겠죠. 또는 이 사태를 감당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사법부가 이악물고 끝까지 모른 척 할 수 있겠지만, 널리 알려진 상식이 되면 지원자가 급감할지도 모릅니다.
결이 다르지만 아예 야간 근무(경계근무처럼 잠깐 깨는게 아니라 완전 밤새기)하는 공장 근로자는 보통 평균 수명이 일반 남성보다 10년 정도 짧다는 연구 결과는 잘 알려져 있죠.
24/10/02 14:55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 피쟐 자게 보다보면 느끼는게
이렇게 직접 공들여 발의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너무 저평가받는거 같습니다

의견에 대한 호불호는 제하더라도 직접 내용요약하고 본인이 느끼진 장단점까지 조리적으로 서술해주셔서
저처럼 이 건을 처음 접하는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게시물이거든요

잘 읽었습니다
방구차야
24/10/02 16:15
수정 아이콘
호평 감사합니다. 피지알을 비롯해 커뮤글들이 서로간 다양한 사례와 시점을 글을 통해 쉽게 공유할수 있다는 점이고 호불호를 떠나 여러 관점을 들어보는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문제뿐 아니라 성별,세대갈등처럼 소모적인 주제로 일관되는 것에는 피로감을 느끼긴 합니다. 그것보다 더 밀접하고 중요한 사회문제, 예를들어 노동이나 가정과 결부된 디테일들이 많지만 성별,세대갈등은 그 디테일을 희석시키고 분노에 머물기만 한다고 보여서요. 소모적으로 빠지지 않고 제시된 주제안에서 여러 관점을 들을수있다면 다른 의견이라도 좋은 소통으로 남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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