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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03:13
이번 규제가 보따리상들 배불려주는거말곤 어떤 실익이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출혈이 다소 있더라도 자국 핵심산업이 보호된다면야 찬성할 맘도 있었겠지만 이건 그런거와 거리가 있어보여요 그냥 소비자들은 독박쓰고 아무런 부가가치도 없는 중간 택갈이 업자들만 개꿀빠는 규제에요
24/05/17 03:24
오목교 전자상가 유튜브에서 퍼왔습니다.
<직구 관련 현재까지 취재 사항 정리> ** 인용 시 출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목교 전자상가 주인장 비트입니다. 빠르게 영상으로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오피셜하게 확정된 것만 텍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조배터리 직구 사실상 불가 2. 부품용 배터리 = 휴대폰,태블릿,노트북 직구 사실상 불가 3. '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휴대폰-태블릿-노트북) 직구 가능 4. 탈착식 배터리 부품(휴대폰~드릴, 아마도 드론까지 :드론은 불확실) 직구 사실상 불가 5. 컴퓨터용 파워 직구 사실상 불가 6. 파워 포함 컴퓨터 본체 직구 가능 소결론 = '완제품' 형태로 전자기기 구매가 완전히 막힌 것 아님. 부품은 직구가 어렵더라도 해당 부품이 들어있는 완제품은 가능. 7. 스마트폰용 케이블 직구 가능 -> 교류 케이블 불가라는 의견(이건 언오피셜) 8. 컴퓨터 본체용 코드 직구 사실상 불가능 9. 스마트폰용 충전기(태블릿-노트북 포함) 직구 가능 : 직류 전원 장치의 경우 가능 10. 콘센트, 멀티탭, 여행용 멀티탭 등 직구 사실상 불가능 11. IOT 전구 직구 사실상 불가능 : 필립스 스마트 LED처럼 조명밝기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 불가 적용 시점 6월. 구매는 가능해도 관세청에서 막힘
24/05/17 12:14
예 제 생각에도, 예를 들어 컴퓨터용 PSU가 목록에 들어갔다고 모든 컴퓨터 부품이 제한조치를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어떻게 될 지는 미지수)
사실 본체용 코드(C13 플러그)는 직구가 안된다는 게 큰 타격이 아닌데, 나머지가...
24/05/17 03:27
제가 장담한데 어떻게든 우리 중국성님들은 해답을 찾아줄겁니다.
지금도 직구 안 되는 물건을 주문하면 중국에서 미니카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이제는 어린이 용품이 막혔으니 텐가 같은 성인용품 속에 꼬옥 넣어서 보내줄지도 모르겠네요....
24/05/17 06:32
얼마전부터 검찰이 관세청 수사하고 있다는 카더라를 봤는데… 혹시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
암튼 뭐이리 급하게 일을 진행 하는지… 뭔가 규제 예고나 의견수렴없이 수사하듯 비밀스럽게 일단 지르고 보는 느낌이…
24/05/17 07:29
개인도 개인인데 중국에서 일부 부품 받아서 완제품 만드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제 인건비도 나름 국적의 보호를 받는다 생각하면 마냥 욕하긴 어렵긴한데...
24/05/17 07:40
??? : 이런 부정식품이라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아니 부정식품도 선택할수 있어야하는데 부정상품도 고를수 있는것 아닙니까
24/05/17 07:51
성인이 성인물 보는것도 막는 규제민국인데요 뭘
어제오늘 일일가 싶습니다 크크크크 코로나 때 정부지침 안따르고 마스크 안쓰는 서양인들 비웃는 분들 많았는데 우스워보일수는 있지만 그만큼 자유를 중시한다는 반증이죠. 한국도 개인의 자유를 좀 위로 올려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4/05/17 07:53
KC 인증이 다른 해외인증과 상호인증을 안시키는게(아니면 못하는건지...)가장 큰 문제인거같기도하고..(중국견제 목적이면 중국쪽 인증만 상호 안하면 되는데...)
24/05/17 08:02
예상 : 기왕 이렇게 된 거 KC인증 제도 손봐서 IOT 산업 등 문제되는 부분들 싹 다 개선하겠지?
현실 : 직구를 막으면 되는데?
24/05/17 08:52
중소기업의 경우 부품은 이미 정식통관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터리야 이전부터 인증받으거 쓰던지 인증받아야 되서 제조기반은 오히려 혜택을 받는 상황이 되기 하는데 부품을 수입해 소규모로 장비 만드는 업체는 상당히 까다로워 질듯 합니다. KC인증은 손을 좀 보긴 봐야합니다. CE인증 받은것까지 로컬로 잡을 이유는 없는데 인증업체만 밥먹여 주는 거라 말이죠. 예를 들어 전자파의 방사패턴 테스크가 있습니다. 챔버가진 다기업은 금방금방해서 인증도 빠르게 하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저런다? 챔버 빌려본 경험이 있다면 잘 할겁니다. 1-2시간 빌리는거 가지고 못잡으면 돈은 돈이지 잡을때까지 부품 갈아봐야하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이것도 어차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리나 태무가 물류창고 세우고 KC될만한 잘팔리는거 모조리 인증받아야 풀어버리면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 같은건 (2000mAh같이 작은용량) 생산 원가가 80원도 안되는데 KC인증받고 100만개 500원에 뿌려도 2-3억 정도 남는 장사니 짧은 시간에나 효력이 생기지 장기간으로 볼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마이너한 취미랑 자가로 부품가지고 뭐 만드는 취미를 가진 분들은 망한거 맞고 장난감 중 잘 팔리는 건 물류로 알리나 타무가 밀어 붙일테니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정책의 방향성은 상당히 무리수로 보이네요. 장기적으로 국내업체나 소비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1-2년만 버티자로 보이니까요.
24/05/17 09:11
그런데 미인증 전기관련 제품은 못쓰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 인증이 아닌 다른 인증을 인정해야하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해보이지만요.
다만 그런 안전관련이 아닌 취미쪽까지 막은게 의도가 의심스럽기는 하네요.
24/05/17 09:27
저두요. 전기관련 제품들은 별거 아닌거 같아도 화재 위험이 걸려있죠.
예전 중국 조리 사서 신었더니 피부에 닿는 부분만 벌겋게 부어올랐다는 경험담처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분도 있구요. 우리나라 인증이 아닌 다른 나라 인증은, 그 인증이 우리 인증과 동급 이상의 수준이라는걸 먼저 확인해야 할 거고, 그 다음으로 '그럼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인증 인정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편의제공해주냐'란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만 풀어주면 호구소리 듣는 건 금방이라서요.
24/05/17 09:36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니나라처럼 인증이 있는나라가 사실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미국, EU, 일본, 케나다 그리고 중국 정도...) 예전에는 내수산업의 보호라는 큰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24/05/17 09:48
제 주장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거 같네요. 인증제도가 없으면 소비자가 하자있는 제품을 식별하지 못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하니 문제라는 말인데.
24/05/17 09:51
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사안이 너무 짜증나서 급발진했네요.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인증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증 제품 이외의 모든 걸 일괄금지 때리는 건 여전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4/05/17 13:39
저는 인증이 있는 이상 그 인증은 지켜져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내기업도 포함해서 인증 전부 자율로 바꾸고 사실상의 비인증 제로 가던지요.
인증을 없애거나 개선하는 방향이 맞지 인증 자체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건 애매하죠.
24/05/17 09:55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같은 장삼이사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답을만들어야 겠지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시장 크기에 비해 커다란 장벽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 전략인지에대한 정부수준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4/05/17 22:09
원래 FTA국가 끼리는 타국의 전자인증제품 수입은 허용됩니다
https://cdn.pgr21.com/humor/500053 당연히 그쪽몰에서 파는 중국배터리나 미국장난감이나 자기들 인증은 다 받은거구요(그래야 자국내 판매가 가능하죠) 그걸 타국에서 수입한사람이 그걸 자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자국인증이 있어야하는거죠.(이게 국내에서 파는 업체는 KC인증을 받아야하는 이유입니다) KC인증이 딱히 그 인증들보다 신뢰도가 높지도 않습니다.소비자 보호를 이야기 하셨는데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기적 화재를 포함한 문제를 일으킨다고(갤럭시 노트7같은 제품 말이죠) 보상을 KC인증에 근거해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24/05/17 22:34
럼 우리기업만 인증이 필요한데 역차별 아니냐
라고 하실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자기나라에 팔려고 자기네 인증을 받습니다.또 한국에 있는 개인이 알아서 사가는게 아니라 자기가 한국에서 직접 장사하려면 KC인증이 있어야해요.우리물건이 역으로 나갈때도 마찬가지고요.(해외의 개인이 직구로 구매할때 KC인증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 그럼 똑같죠? 또 각자의 인증이 동급이라는건 FTA체결시에 박아놓았습니다.
24/05/17 15:49
CE나 UL이 더 빡세면 빡세지 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kc인증 신뢰도가 그리 높은거도 아니에요. 천궁도 가습기 살균제도 다 kc 받았던거에요 라돈침대도 마찬가지고
24/05/17 09:20
저렇게 광역 디펜스 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계도기간 없이 너무 빨리 진행 하는거 아닌가요?
관련 글을 본지 1주일도 안된거 같은데, 6월부터 실행이라구요? 허엇...
24/05/17 09:44
유머글에서도 답글 남겼지만 2~3개월 정도 계도기간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머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혼란은 피할 수 없을꺼 같은데..... 머가 그리 급한건지 모르겠습니다.
24/05/17 11:14
외화유출방지가 커 보이네요. 2023년 직구 규모가 6조원인데, 대략 4~5십억달러이고, 환율방어에 쓸만한 규모의 금액이 나옴.
무조건 금리 올리라는 분이 많(았)으나, 부동산 작살 + 금융기관 박살 + 가계부채 폭발 등의 엄청난 후폭풍을 감안하면 오히려 악영향만 끼칠 듯..
24/05/18 09:45
다이소 가면 갑자기 살 것이 생겨나는 것처럼 싼맛에 사는 [신규 수요의 창출]도 무시못할 정도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직구보다 싸게 구입할테고요.
24/05/18 11:37
전 다를 거 없고 제가 먹는 탈모 영양제를 해외 직구로 샀어서(...) 지금 먹는 게 대충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빨리 원상 복귀 되었으면 합니다...
24/05/18 12:19
인증 거치게 하는 취지는 찬성입니다만.. 뭔 과정이 이따위인지 싶네요. 검토도 제대로 안돼. 제도 실시
리스크 대책도 없어. 그냥 진짜 "좋아 빠르게 가" 가 다군요. 뭐 의대 증원이랑 하는게 똑같습니다.
24/05/18 17:15
규제라는게 약자나 서민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어째 요즘엔 규제와 자유라는게 가지신분들 한테만 유리한쪽으로가는거같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민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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