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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17:01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치안에 투입할 돈이 없고 행정전산망 관리가 허술해지면 나라가 제공해야할 서비스 중에 핵심이 안된다는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사과를 하던 해야하지 않나요? 사과문을 내기는 했나요?
23/11/24 17:03
현직 문구업자 입니다.
1티어 고객이 가게 바로앞 구청인데 며칠전에 물건 고르면서 전화통화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네??? OOO예산도 짤렸다구요??? 나라에 진짜 돈이 없나보네....." 그 부서는 예산부족으로 40만원째 외상중 입니다. ㅠㅠ
23/11/24 17:20
지자체에서 문구류 외상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볼펜 한자루 구매마다 일일이 기안 올리고 결재 받기 번거롭기 때문에 문구점에 일단 외상장부 파놓고 필요할 때 조금씩 외상으로 달아놓고 사오다가 금액이 좀 쌓이면 지출결의 올려서 정산하죠.
23/11/24 17:23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그 기안 올리고 결재받는 기준이 보통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10만원이 되기전에 10만원 언더로 결재를 해주는데 나라에 돈이 없어서.... 외상이 쌓이고 있쥬..
23/11/24 17:22
(수정됨) 네..
재무과(?) : 27만원째 외상중 행정지원과 : 40만원째 외상중 홍보담당관 : 20만원째 외상중 감사담당관 : 15만원째 외상중 입니다. 크크크.. ㅠㅠ
23/11/24 17:11
돈은 꾸준히 없었습니다.
제가 10여년전 공익을 소방서에서 했는데 그때 핫한 주제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이였습니다. 그때 지방정부가 패소하고 돈 좀 주면서 지방정부에 돈이 없어서 나머지는 언제줄지 모른다란 의견이 대세였는데 검색해보니 아직도 진행중이더군요. 돈없어서 일 안시키는건 다행일정도...
23/11/24 21:50
그때는 소방공무원이 지자체 소속이여서 지자체마다 달랐기 때문에 대우도 다르고 초과수당은 지자체 맘대로 언제 줄지 안줄지 지자체에서 가지고 놀아서 그거 때문에 중앙정부 소속으로 바꿔달라고 했던 거고
이번엔 중앙정부가 돈이 없는 초유의 사태라는게 다릅니다.
23/11/24 17:18
민영화 빌드업이라기 보다는 행정부가 나라 돌아가는거에 별로 관심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게 중요한가요. 정권 유지를 어떻게든 하기 위한 선동이 중요하지
23/11/24 17:43
23/11/24 17:23
우리 영업사원 영국가서 우리 기업들 30조 넘게 영국에 투자할 거라고 브로커 역할 하던데 말이죠. 뭐 네이버 뉴스만 봐도 법인세 낮춰서 기업 살기 좋아졌다는 댓글 투성이더군요. 쩝.
23/11/24 17: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90355?sid=100
[윤 대통령, 영국서 FTA·원전 등 MOU 37건…2700억 계약도(종합)] 2023.11.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45079?sid=100 [韓금융사, 英에 34조원 투자…"금융산업 글로벌 시장 확대"] 2023.11.23.
23/11/24 17:33
문재인 대입법 연전연승. 혹시 문재인 정권하에 이랬다면 어떤 말들이 오가며 어떤 기사들이 올라왔을지 상상의 나래를 펴보곤 하는데 아찔합니다.
23/11/24 17:38
조선시대 균역법 세금 깎고나서 세수 부족분은 '각 관청이 알아서' 채우라는 얘기가 있었더랬죠, 이건 뭐 조선시대로의 회귀인가요? 크크크
23/11/24 17:56
총선이 지나가면 살아남는 여당 인물은 찐핵관들일것이고 유일하게 눈치를 볼 시기인 선거도 지났으니 크게 변화는 없지 않을까요.
23/11/24 19:58
가장 열받는게 그부분입니다. 나라가 돈이없네 연금이 파산하네 찡찡대기 이전에 수익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끌어모아도 부족할 판국에 돈되는거 다 팔아처먹으면서 저소리를 하는데 그런말할 자격도 없는거죠.
23/11/24 18:11
지인이 결혼자금 때문에 가족간 거래있는거 소명하라고 해서 세무사 비용만 들었다던데 알고보니 요즘 국세청이 세수 부족해서 여기저기 찌르느라 난리더군요.
23/11/24 19:50
적어도 부자감세중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정부때 끔찍한 피해입은걸 지금이나마 돌려받은건데 문제라도? 하는분들이 많아서 부자감세는 지지하는사람이 많죠. 본인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떠나서 말이죠. 다른건 몰라도 부자감세는 지지층도 기대했고 위정자분들 본인에게도 이득이니 꺼릴꺼없이 바로 착실하게 진행한 사안이니 현정부의 무능과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원래 하려던거다보니 생각할 필요도없이 추진력좋은 초기에 잽싸게 실행한것이니까요. 물론 인플레메타에서 나머지가 고통을 받든 말든은 알빠노겠지만요.
23/11/24 18:45
[총선전 ‘표퓰리즘’엔 여야 쿵짝 잘맞네…11조 달빛철도 예타면제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16339?sid=100 표만 되면 또 팍팍 씁니다 크크
23/11/24 19:57
내 세금 걷어서 다 어따 쓰냐!! 라는 어른들의 말이 나이 먹으니(입장 바뀌니) 공감 되네요. 세금 얼마나 낸다고 꼰대같이... 라고 생각 했었는데 크크
23/11/24 19:59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221713534190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과근무 수당으로 2023년에 약 1조 3천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난해보다 초과근무 수당이 많이 지출되었다. 2022년과 비교해 초과근무 수당 예산은 사실 좀 더 늘어서 14억 늘어난 반면, 8월 기준으로 이미 지출된 돈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79억 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일선 현장에 경찰 투입이 늘다 보니까 증액된 예산보다 많은 수당이 빠른 속도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들어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이후 경찰관 현장 투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좀 더 찾아봤는데 올해 여름에 전시행정을 한 댓가를 치루고 있는거 같군요. 하긴 장갑차 닭장자 무지성으로 마구 호출할때부터 알아봤습니다.
23/11/24 20:59
추가수당 뿐 아니라 그냥 공무원들 출장비 안 줘서 출장 가면 자기 돈으로 숙박비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짰길래 이따위 일이 벌어지는지...
23/11/24 22:21
그건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국감 가까워오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무한대기 상태라 숙박비 지원이 잘 안되서 서울에 친척이나 부모님 있는 공무원은 거기에서 출퇴근 했다고 하네요.
23/11/24 22:31
돈이 없다는 말이 내가 슈킹할 돈을 챙기는게 우선이라서 돈이 없다로 느껴집니다
이전 정권보다 '체감상' 해외출장을 많이 나가는걸 보면 나가서 돈세탁이라도 하는건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23/11/24 22: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33079?sid=101
이 글과 같이 보면 분노가 두배!!! 36억 아파트 종부세가 800만원 줄었어요!!!
23/11/25 01:29
디레버리징 차원에서 정부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하면서 겸사겸사 전정부가 너무 크게 돈을 써대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이러면 분명 신념에 따른 비판도 있을것이고 관점에따른 지지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까지만 댓글을 달면 엄청나게 대댓글이 달리겠죠 크크 차라리 일관성 있게 다 줄이면 몰라 할수있는건 총선때 유권행사밖에 없군요
23/11/26 00:42
많이 어렵죠…..
그나마 교사쪽은 여러 단체들이 있던지라 견디다 못해 단체행동 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그럴수있을까 모르겠네요
23/11/25 06:52
딱 옛날 80년대 드라마에 나오던 능력 없고 자존심 강한 가장 캐릭터가 벌이는 일을 국가 단위로 벌이고 있는거죠.
벌어 오는 돈은 시원치 않고 집안 식구들은 끼니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애들 학용품도 제대로 못사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 체면 세우는 일엔 돈 팍팍 쓰고 부족하면 아내한테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는 걸 국가 수장이 하는 겁니다. 나라에 예산이 부족하면서 대통령실 예산과 해외 순방 예산은 늘어났다면서요? 외국에 나가 그 나라에 대한민국이 투자 하겠다고 떠들고, 요즘 달러 환율도 안 좋은데 해외 투자는 달러로 해야 하잖아요? 근데 또 무역수지는 적자네? 행정부,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 메고 공기업은 팔아~ 코레일, 한전 민영화 하고 수도도 민영화, 그리고 MB의 못이룬 꿈이였던 인천공항 민영화까지 빠르게 가야죠.
23/11/25 11:42
부자감세는 왜 하는지 참. 그냥 입 싹 닦고 아 그거 전정권이 올린거잖아 하면서 전정권 욕받이 세우고 뒷짐이나 지고 세수나 챙기지.
총선 지나면 레임덕 오는데 대통령 힘이 세서 한국은 참 어쩌지도 못하고. 법을 바꿔서 대통령 힘 빼놓으려고 하면 민주당이 역풍 맞을까봐, 그리고 다음 대통령 민주당이 맡아놨는데 누구 좋으라고 바꾸냐 일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때 해줬으면 딱 좋았을텐데. 지지율도 역사적 고점에 의석도 깡패였고. 그런 판단이 되는 당이면 정권연장도 했을텐데.
23/11/25 22:29
어느새 모두의 인식에서 사라졌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총선 직후는 코로나가 한참 고점을 향해 가는 중이라 이거 뒷처리로 굉장히 바빴던 시점입니다.
근데 어느새 다들 잊어버렸더군요...
23/11/25 23:29
(수정됨) 임대차3법, 부동산대책, 검수완박, 대북정책 이런건 총선 이후에도 열심히 하던 일들인데요...시간이랑 지지율 이런 거에 질질 소모할 바에야 대통령 권한 나누고, 개헌하고, 선거법 개정하고, 노동자 안전/처우개선 같은 거에 국정동력이나 지지율 다 갖다 박았으면 좋았겠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수 여당이 누구 좋으라고 그걸하냐 하겠지만 그걸 했으면 정권연장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면 조국이니 지자체장들은 큰 뜻을 가진 대통령에 붙은 똥파리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했을 것이고 부동산 같은 것들은 뭐 원래 얘들이 이런건 좀 그렇지만 할일은 했잖아 하고 중도층에 익스큐즈가 됐겠죠.
23/11/26 04:57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코로나로 국민 억압한다 욕먹어가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전부 휘둘러가며 사용하던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절은 일종의 전쟁 중이었는데 행정부의 권한을 깎을 수 있었을 까요? 무리죠. 애당초 지금 대통령이 너무 엉망이라 대통령 권한 나눌 필요 있지 않냐 소리 나오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분권하자 소리 했으면 내각제 소리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안전이나 처우개선하려고 52시간, 소득주도성장,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도 이건 못 버틴다 소리 나왔는데 코로나가 겹쳐버려서 진짜 폭풍 터졋는 걸요
23/11/27 11:30
코로나 그 난리에도 제가 언급한, 그들에게 당장 눈엣가시 같은 것들은 부작용 생각하지도 않고 다 강행했는데 오히려 당의 철학과 존재의의에 걸맞는 법들은 표떨어진다고, 혹은 당장의 권력떨어진다고 등한시 한거잖아요. 결국 이번에도 훌륭한 윤통 덕분에 민주당이 차기총선+차기대권 압살할 분위기인데 마찬가지로 견제만 놓다가 제왕적 대통령제나 선거제 개편같은 건 안 하겠죠. 진짜 국힘은 투표권 받은 이후 기대도 안 했고 민주당은 괜찮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암담합니다.
23/11/26 00:41
(수정됨) 돈이 진짜 얼마나 없는건지 참;;;
감세를 너무 무리하게 한게 아닌가 싶어요 지방정부가 돈 없다 소리하는건 자주 봤는데 중앙정부가 저러는건 처음보네요
23/11/26 20:45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외국 학생들을 향해 장학금을 주겠다는 둥
영국에 34조 투자를 하겠다는 둥 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 살림 쪼그라드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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