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패러디’ 유죄 표현자유 ‘아우성’  
  
[한겨레] 법원, 선거법위반 판결
네티즌에 벌금형 선고
시민단체등 "위헌소송"
선거 기간에 정치 패러디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선거법의 지나친 엄격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정치패러디물 첫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는 22일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화포스터 패러디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민(26·대학생)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하얀쪽배’라는 아이디로 ㄷ사이트에 한나라당의 부패상 등을 풍자하는 영화포스터 패러디물 20여편을 올려 패러디 작가로서는 처음 기소됐다. 법원이 정치패러디물에 대해 현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씨는 “항소는 물론,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의 시사 패러디물 24건 모두는 인터넷한겨레(hani.co.kr)에서 볼 수 있음) ◇ “총선 영향 끼치려는 의도 분명”=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소재로 ‘대선자금 차떼기’를 부각시키는 패러디물을 게재하면서 그 밑에 ‘투표해서 부패 정치인을 떨어뜨리자’라는 꼬리말을 다는 등 작품 제작의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며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패러디의 특성상 단순히 글을 게시한 것보다 이미지 전달 효과가 크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인터넷 공간에 올려져 지난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 “선거법 지나쳐” 위헌 논란=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외국에서 패러디 작가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 예가 없다”며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자객’ 시리즈로 유명한 ‘라이브이즈닷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6개월) 전부터는 어떤 견해 표명도 선거와 관련되면 불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모든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고 있다”며 “다음달 초 관련단체와 함께 현행 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 아래서는 경찰의 무리한 실적올리기 수사로 사이버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양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7대 총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단 13건인데, 경찰이 무리한 실적 위주로 수사해 1100여명을 형사입건해 선거사범만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남종영 기자 [email protected]  



“표현의 자유 고려하지 않은 판결”  



[한겨레] 신상민씨, 판결에 실망…헌재에 헌법소원 추진


‘하얀쪽배’ 신상민씨는 22일 선고 뒤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며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현행 선거법이 과도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는 신씨의 개인 사정으로 아주 짧게 이뤄졌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판결 결과에 대한 생각은? =아주 불만스럽다. 패러디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순수하게 선거법만 가지고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쉽다. 판결문 읽을때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불합리하다고 본다. 판결 자체가 작품 하나 하나를 놓고 위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패러디 작품을 두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클릭한 히트수를 ‘다운로드 횟수’라고 잘못 표현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디시인사이드’가 통상적인 히트수를 다운로드 횟수라고 표시한 것일 뿐인데, 이를 검·경이 강조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간과된 듯 하다. 현행 선거법이 과도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패러디’ 논란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니까, 양형은 작게 나온 것 같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항소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수입사업을 진행해, 소송을 내기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안창현 이승경 기자 [email protected]  




쩝......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