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 조항에 대해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판결이 나게 된 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살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 합헌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셧다운제가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합헌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어쨌든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이루어진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셧다운제는 뜨거운 감자였고 한때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일원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헌재에서 합헌 결정까지 났으니 과연 규제를 개혁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아니. 저는 개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 해도, 대통령이 또 뭐라 하지 않는 한 있던 논의도 때려 치울 것 같군요. 자기 부처에 돈과 권력을 가져다 주는 수단을 스스로 내줄 리 만무하니까요.

덧붙여 게임중독을 들먹이며 장사해먹고 있는 소위 전문가를 자칭하는 자들과, 돈과 권력을 위해 새로운 게임규제를 입안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악마의 날개가 달렸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동안 장사 안 되어서 교회다 뭐다 돌아다니며 감성팔이로 지지호소하며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게임중독에 대한 빈약한 의학적 근거나 불합리한 통계, 셧다운제의 미약한 효과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지적해 본들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헌재에서 합헌이거든?'이라고 말하면 다 게임 셋일텐데 말이죠.

셧다운제를 법으로 만든 것은 애초에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통계나 의학적 근거가 없어도, 권위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그 권위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졌습니다. 게임에 대한 공인된 마약 취급은 이로써 더 공고해지게 생겼습니다. 덧붙여 '이게 다 게임 때문이다'라고 게임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들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 손인춘법, 신의진법 등으로 게임은 더 만신창이가 되겠지요.

허탈한 날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