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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4 19:01
서양에서 소위 말하는 '비례적 평등'이 글쓴분이 말하는 성격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나 지도층의 선의를 바란다는 것은 인간의 '정치성'에 대한 사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건 간에, 지도층은 그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띄게 되고, 따라서 리버럴하기 보다는 대체로 보수 반동적 성향을 띄게 된다는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같은데요.
05/10/14 19:02
흠.. 글이 좀 너무 폭넓은 스탠스를 가지고 주제를 다루려 하다 보니 읽기에 불편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말하고자 하시는 건 최군 사건 이야기 같은데요, 반어법을 쓰셔서 이야기하시려고 하셨는지..
05/10/14 19:05
최군사건은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입니다.
시민의 감정은 훨씬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매우 많을 것입니다.
05/10/14 19:05
음.....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보다는 '평등'입니다. 1인 1표제라는 정치적 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글쓰신분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 혼동이 좀 있는 듯합니다.
05/10/14 19:08
시민의 감정은 훨씬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매우 많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민주주의 문제성을 들어내는 지 모르겠습니다.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정에 불만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05/10/14 19:11
사례를 구별하지 않고 정해져있는 법에 따라서 판가름할수밖에 없는
민주시민과 시민의 감정에 충실하여 중형을 내리는 지도자를 받드는 신민. 저는 단지 후자를 좋아할 뿐입니다. 물론 제 조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국의 방침에는 충실히 따를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 뿐이지요.
05/10/14 19:30
자본주의를 욕하는건 그렇다쳐도 민주주의를 욕하니 난감하네요.
어느 주의에서 살고싶은데요? 일제 때 군국주의? 독일,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비에트의 공산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이데올로기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멍청한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아서 짜증나네요
05/10/14 19:37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민주주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몇백년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 시민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듯이 민주주의 조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따르지 않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따르는 여러 악행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푸념일지라도.
05/10/14 19:42
자.. 일단 진정하시고.
어떤 집단이나 국가의 처벌, 혹은 규제에는 성문화된 규칙이나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비자나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인간은 절대로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해 움직이게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설령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것을 증명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이기적이고, 사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성문화된 '법'이라는것이 있는겁니다. 저도 그 최군사건인가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주위에 그런녀석들이 없기에 편하게 학교다니기는 하지만, 제 아들, 딸이 그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소름이 끼치더라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법에는 그정도의 처벌만이 제시되어 있는것을요. 이것은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되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쓰다보니까 횡설수설.. 어쨌든 그렇습니다. -_-;
05/10/14 19:44
그럼 무엇이 최선이란 말입니까... 단순히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법이 집행됐다고 해서 민주주의란 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네요.
05/10/14 19:55
민주주의랑 상관이 없는 글 같은데.. 이념논쟁을 하시고 계시네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와 불문법 위주로 판결을 내리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판례보다는 성문화된 법을 중심으로 법대로 판결하는 나라도 있는 거고.. 여러 방식들이 있겠지만 글쓴 분 말씀대로 여론에 따라 판결이 왔다갔다 하는 막나가는 나라가 있는지 예를 못들겠네요. 암튼 왜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를 바라는지 영 모르겠단 말입니다. 뭐뭐 별 이유를 달아서라도 민주주의가 싫다면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니고 좋을데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귀찮겠지만요...
05/10/14 19:58
중국에서 사형이 빈번하다고 세계각국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자기 반의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사가 처형됬습니다. 그 소식에 기분이 좋아진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5/10/14 20:05
그게 그럼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중국이 성폭행에 대한 법률이 강한 것 뿐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판결을 재판관이 안하고 법에 따라 안한다고 생각하시는지?
05/10/14 20:21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란 제도를 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제도도 개인의 도덕성을 담보해내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힘이 있으면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견제기구를 만들고 최대한 권력을 나누고 의결을 토론을 통해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05/10/14 21:10
라인하르트의 현명의 독재를 선택할 것인가?
트류니히트의 어리석은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열에 아홉은 전자를 선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얀은 후자를 선택했지만, 저는 아직도 고민중이죠.... 민주주의가 좋다고들 하시지만,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쪽이 좋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05/10/14 22:03
이상의 민주주의는 역시나 어려운 일인듯 합니다.
하지만 민(民)이 주(主)가 되는 사회이기에 구성원간의 자유로운 논의와 토론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간을 끌었다고 봅니다. 소수의 결정으로 움직이는 사회나 카리스마의 정치로는 한계가 있음을 역사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제도보다 유연할 수 있고 소수의 피해를 줄이며 공익을 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도니까요.
05/10/14 23:05
법 문제는 민주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는군요.
민주주의가 있기 전엔 성문법이 없었을까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강력한 법을 가진 진시황의 진나라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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