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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1 15:37
북한에 대해 지원은 하더라도 요구할 것은 요구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NLL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지킬 것이다라는 당당한 태도로 나왔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이번에 거의 이정도의 태도로 나오지 않았나요?
12/12/21 15:39
이번에는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였죠. 불충분했던거 같습니다.
물론 토론회 때는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대답하긴 했는데 다음날 담당자가 수습하려는 시도를 했었죠.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고.
12/12/21 15:40
NLL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어쩄든 지킨다고 했고
대화재개에 있어 박근혜도 조건없이 대화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사과요구까지 못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통진당과 연대한 것 때문에 종북프레임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걸 극복하려면 TV토론에서 이정희를 이 부분에서 공격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었죠.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침몰 같은 사건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은 조금하고 나머지는 이명박정부를 까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도 했었구요.
12/12/21 15:39
공약 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말 실수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오히려 박근혜 후보 때에 토론에서 '조건 없는 대화'라고 까지 했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민주당에 대한 공약보다 유권자에게 생각을 심어 버렸습니다.
12/12/21 15:41
대화는 조건없이 할 수 있지만 지원까지 조건없이 하면 안되죠
단순한 대화가 아닌 햇볕정책을 재개한다고 하면 사과를 받지 못한다 치더라도 요구는 할 수 있어야죠
12/12/21 15:41
"통일이 싫다" 는 20대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민주당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일본 민주당이 어설픈 우파 코스프레 했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통일의 당위성, 이로 인한 북한 친화적인 정책의 노력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12/12/21 15:42
지금 분위기로는 대북정책을 180도 선회해서 발표해도 당선되면 햇볕정책 하게지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듯 싶은데요.
민주당=햇볕정책 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그 이미지를 정말 무서우리 만큼 이용해 먹는 상대편이 있으니까요.
12/12/21 15:42
문재인 후보가 NLL에 대해 침묵했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이해가 안되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저 핵은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핵이 만들어질 때가 미국 정권 중 북한에 가장 강경했던 부시 정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햇볕정책이 없었으면 핵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12/12/21 15:50
저는 NLL에 침묵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NLL에 대해 공격할 때 근거없는 주장이며, 양보한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정상회단 참석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언급하였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다 어쨌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공격 프레임입니다.
12/12/21 16:15
그만하시죠. NLL 대화록 까는 문제는 수도없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대화록을 열람 안한다고 해서 NLL에 침묵하고 어쩄든 지키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12/12/21 16: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38282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이미 국정원에서 NLL관련 대화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실체는 모르더라도 대체적인 결과는 곧 알 수 있을겁니다.
12/12/21 16:57
원세훈 "검찰 제출자료에 정상회담 대화록은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17/2012121702251.html
12/12/21 17:12
제가 올린 기사가 18일자인데 17일자의 기사가 사실인 것 같군요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어보면 “국정원이 제출한 것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이유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검증하려면 정상회담 대화록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자료 제출시 밀봉하고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텐데요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니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있어보이네요
12/12/21 15:43
북한지원은 과거엔 좋은 정책이었을지 몰라도 경제가 안 좋아진 지금은 사람들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재네들까지 도와줘야돼?? -아니! 도와주고도 뒷통수 맞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같이 나올수 있는말인데 (양쪽다 지원하고 있으니) 북한 지원이 햇볕정책이란 프레임에 갖혀 있는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12/12/21 15:46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민주당이나 햇볕정책에 찬성하는 범 야권이 단순히 인도적 지원같은 문제가 아니라 햇볕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많은 힘을 쏟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직된 남북관계가 우리나라 경제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는것도 같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근거도 충분하다고 보구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것도 민주주의나 뭐 인권 이런게 아닌 경제기도 하구요
12/12/21 15:48
경직된 남북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걸로 판명나지 않았나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굳이 계속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의심을 사게되는 것 같습니다.
12/12/21 15:53
북한땅을 중국에 팔아먹는다뇨? 무슨 소리이신지?
북한 정권은 외화벌이와 식량 및 에너지 부족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자원채굴권과 항구개방을 하였지만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이 존재하는한 중국에 나라 갖다 바칠일도 없고 북한정권이 무너져도 중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먹으면 미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에 의해서 제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측에서 나온 정보들 중엔 통일한국이 북한이 존재하는 현 상황보다 낫다는 주장도 있었고 이런 주장도 서서히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2/12/21 15:51
언제 연평도 포격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태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한 개방경제인데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떄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심하게 요동친다는 얘기도 들은거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엄청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네요
12/12/21 18:10
이번 미사일 실험에서도 볼수있듯이 대북한 리스크는 더이상 한국의 경제를 흔들수 없습니다. 남북간 교전시 인구와 경제가 밀집 한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볼수밖에 없으니 100번 싸워도 100번 한국이 손해다라는 논리를 반박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일본이 당한 쓰나미와 같은 비유를 하더군요.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쓰나미가 한번 닥치면 국가가 망해나가는 결말로 가겠지만 일본같은 발전국은 지금처럼 금새 회복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남북한 상황으로 돌려보자면 남북간 교전시 남측피해 천억불, 북측피해 백억불이 발생하여도 이건 10:1의 피해로 한국이 불리한게 아닌 한국은 금새 회복 가능한 피해정도, 북한은 나라가 주저 앉을만한 피해로 볼수있다는 군요.
남북간 대결에서 유리한 쪽은 잃을게 없는 북한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오히려 내성이 강한 한국이며 한번의 교전확대로 북한사회는 완전히 뒤집어 질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게다가 현재 한미동맹과 유엔대북한 결의가 유사이래 이처럼 강할때가 없고요. 중요한건 국내여론이죠.
12/12/21 15:56
오히려 국민들이 싫어하는 데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 진정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머리가 돈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북한의 사주를 받고 저걸 하겠다고 할 리는 없고 표를 까먹을 줄 알면서도 저걸 계속 주장한다면 진정성 하나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12/21 16:08
그렇다면 최소한 종북세력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배제했었어야죠
임수경씨가 왜 비례대표로 뽑혀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때까지 통일 특보였는지 모르겟네요.
12/12/21 15:49
햇볕정책 없이 얼마나 나라꼴 잘 돌아가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얻은 장점들은 모두 다 무시, 저평가 하고 단점들만 부각시키는 인간들... 개선, 발전 시키면 될것을 폐기, 강경으로 나가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그냥 북한땅을 포기한다고 솔직히 말을 하던가...
12/12/21 18:03
햇볓정책 1기는 분명 가치가 있었으나 이제 2기로 넘어가면서 북한의 개방확대와 변화의 진정성이 필연적인것입니다. 말씀하신 개선,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진정성이예요. 이명박 정권에서 요구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여야정치색을 떠나서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방인 중국과의 경협도 제대로 안되는것이 북한정권의 변화의 진정성이 없기떄문이죠.
12/12/21 15:51
북한에 대한 국민여론이 극도로 좋지않은 상태라서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표를 많이 까먹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좋은것도 아니었습니다. 실패였고 민주당이 대북정책을 쉽사리 못바꾸는게 오랜기간동안 사실상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차이는 대북정책 하나였지 않습니까. 대북친화정책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아마 이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보다는 더 유연하고 실리를 취하는 대북정책을 취하리라 기대하는데 잘했으면 좋겠네요. 친화와 강경 사이에서 기가막히는 운영의 묘를 보여줄수 있다면 민주당도 배울수있는게 있겠죠. 근데 또 박근혜정부가 강경만 하다 실패하면 민주당 목소리가 높아질것 같습니다.
12/12/21 15:53
뭐랄까 햇볕정책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요. 이제 와서 이리저리 결과를 나열해봐도 쉽게 귀에 안들어오는거 같더라구요.
결국 '퍼주고 뒷통수 맞는 상황'과 '퍼주지 않고 대치하면서 정면으로 펀치 맞는 상황'중 전자가 그냥 더 '짜증'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퍼준다라는 그런 모습 자체가 싫은거 같습니다.
12/12/21 15:56
개성공단은 계륵이죠
한국 정부가 없애기엔 민간기업들에 피해가 되니 못없애고 북한 정권도 체제 유지와 안정을 위해 없애고는 싶지만 외화벌이가 되니 못없애죠. 양 쪽 다 손대기 어려운 계륵과 같은 곳이라고 봅니다.
12/12/21 15:58
흠... 이런 평가를 하시나요?
너무 어정쩡하네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북한에 외화 보태주기만 하는 거라서 없애는 게 맞는데 민간기업에 피해가 되니 못없앤다는 의미인가요?
12/12/21 16:01
개성공단 기업들은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이니 손대기 어렵죠
그들이 입는 피해를 모두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텐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외화를 보태주는 것이라고만 보기엔 싼 값에 노동력을 쓰기도 하구요. 북한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니 더 이상의 확대는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있는 민간기업때문에 없앨 수도 없습니다.
12/12/21 18:15
개성공단도 잘만 키우면 좋을텐데 역시 막히는건 북한정권의 3통이라고 합니다. 통신이나 출입등 제재가 너무 심한거죠. 우리가 바란 햇볕정책은 거의 개성인근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낼수 있는 홍콩과 같은 존재로 만들면 좋을것 같은데 북한정권은 딱 다달히 돈만 뽑아낼수 있는 통제된 지역으로 두고 싶어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공단 확대하고 투자설비 늘리고 싶어도 북한정권이 어느날 남한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인원을 딱 끊는다는지, 금강산 마냥 재산동결몰수 처분해버리면 한국정부는 북한정권과 한국사업자 사이에 끼인꼴이 되는거죠. 북한은 충분히 이를 정치적 무기로 쓸수있고 결국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위해선 북한정권의 진정성 문제가 또다시 걸립니다.
12/12/21 15:54
북한은 안보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관점으로도 봐야됩니다.
햇볕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의 MB정부와 같은 대북정책도 낙제점입니다.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어쨌든 대화해야 합니다. 수출위주의 국내경제에서 내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이 일 예가 될수 있죠.
12/12/21 15:54
저는 열린 정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햇볕정책을 쓰지 않으면 북한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가 - 동북아 정세(남북한, 미, 중, 러, 일)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가 - 성장동력으로써의 북한의 가능성 그리고 솔직히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12/12/21 15:55
대북강경책은 또 뭐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궁금하네요.
전 강경책도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요.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잘해줄지 전 기대 많이 합니다. 근데 이명박정부와 비교해서 별 차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깔거고요. 이제 대선 당선 되었으니까. 박근혜 정부때는 보온병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이게 포탄이에요!!" 이따위 말 안나오길 바랍니다.
12/12/21 15:58
강경책도 완전한 실패죠.
대북지원을 안한것도 아니고.... 얻어맞기만 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최고로 악화되버리고.. 박근헤정부는 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12/12/21 18:18
실패는 아닙니다. 북한정권이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하층민들은 밀수나 탈북들을 통한 지하경제에 의존한지 오래입니다. 원래 자유사상이란것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외부세계와 자주오가면서 생겨나게 되는것인데 만일 북한정권의 통제력과 배급제가 변함없이 존재했다면 언제나 하층민들은 수령님만세나 부르고 있겠죠. 지금은 점점 민-관이 박리가 심화되고 있고 당이 군에 대해 배급이나 통제가 어려워 지는 상황으로 가고있다고 하네요.
12/12/21 15:56
북한에 퍼주지 않으니까 천안함도 침몰하고 연평도 포격도 당한거 아니냐.
아.. 무슨 북한에 조공 바치는 것도 아니고.. 조공 안 바치면 맞아야 합니까.. 화해하는거 좋은데.. 일단 때린놈이 사과는 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라는게 논리를 배제한 제 감정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보수라니까요.
12/12/21 16:00
네. 그게 또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이겠죠
그치만 박근혜정부가 감정적인 강경책보다는 실리를 취하려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영원히 사과를 안할게 뻔하니까요.
12/12/21 16:00
조공이 아니라 옆에 세계라는 사회에 적응못한 부적응자가 칼들고 미친듯이 날뛸거같으니까 뭐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진정 시키자는거죠 북핵은 우리나라는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더 큰놈이 야 넌 사회악이야 하니까 더 큰 무기를 들고 나온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바라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감정적으로는 그냥 확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12/21 16:06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을겁니다 체제붕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수성때문이죠 북한에 남은건 알량한 깡밖에 없는 상황에 사과만 기다려야 할까요
12/12/21 15:57
정책의 유연성이 없는건 mb정권의 대북정책이죠. 강경책이란게 아무런 효과를 보지못한게 이 정부 아닙니까?
이 정권하에 우리가 북한에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됩니까?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건 한두번도아니고 정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문화경제교류를통해 개방의 문으로 들어서게 해야지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5년 10년이지나도 남북관계는 바뀌지 않을겁니다
12/12/21 16:04
강경책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전혀 꿈쩍않고 어떠한 지원도 안하겠다. 그리고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강하겠다 이런것이 강경책이고
이명박 정부는 국방비를 삭감하였고 상호주의만 했었죠 이명박의 상호주의에 따르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GNP 2천달러로 만들어주겠다인데 북한이 핵포기를 안하니 강경책인양 된 것이죠.
12/12/21 16:11
그게 사실은 말장난입니다. 강경책 맞죠
북한이 핵 포기할 확률 0퍼센트 사과할 확률 0퍼센트인데 거기다 대고 그걸 요구한다음에 응하지않으니까 너 즐~ 강경책 맞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집단이라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12/12/21 16:13
이정부의 전제조건이 핵포기 천안함 연평도 사과 등인데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야한다는건 관계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겁니다
핵포기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끊임없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장으로 인도해야하는거죠
12/12/21 18:21
북한 진정성 없이 진행하는 경협은 항상 되돌이표, 북한의 선군정치 강화에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교전의 리스크를 안고 기다리는게 지속된 경제난과 배급제 붕괴로 인해 북한정권과 하층민을 분리시키고 사회통제를 어렵게 만들어 향후 개입하기 쉬운상태로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12/12/21 15:58
햇볕정책 정도의 북한에 대한 투자(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의미로)가
'퍼주기, 퍼주기, 퍼주기'의 프레임으로 확정된다면 사실상 통일은 포기하는게 맞겠죠. 실제로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정도 비용은 껌값일텐데 말이죠.
12/12/21 16:03
통일을 원하십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긴 세월의 전제 정치와 독재에 신음하는 국가와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출혈은 불가피 할 겁니다. 그 강대했던 서독도 훨씬 규모가 동독을 끌어 안고 한동안은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전쟁을 통해서 진행할까요? 후유증이 더 클 겁니다. 햇볕 정책은 북한과의 대화와 북한 스스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통일의 과정 선상이라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은 있을 지언정, 통일이라는 가치를 위해 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원치 않으십니까? 북한이 스스로 체제가 붕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단은 고착화 되고, 서로 다른 나라인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햇볕정책처럼 어리석은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휴전 중인 적대 국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니요. 주변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를 강화해서 적대국이 도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통일을 원하지 않으시면서, 햇볕 정책이 잘못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이해합니다. 누님의 선택이지요. 모든 이에게 통일이 당위일 수는 없습니다. 통일을 원하시는데 햇볕 정책이 잘못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손해가 있을 지언정 통일을 위해서는 감내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의 손익보다는 통일의 대상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비용이라 파악하시면 어떨지요? 물론,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찰해 봐야합니다. 이제는 통일의 중요성이 그다지 강조 되지 않는 듯 합니다. 과거의 대선에서는 중요하게 나오는 공약이 통일 방안에 대한 공약이었는데, 이제는 안보를 이야기하지, 통일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햇볕 정책은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 맞습니다.
12/12/21 16:07
향후 100년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일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한 연방제통일이건 뭐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있구요 민주정부가 들어서고나서 지원을 많이한 후 왕래가 한 100년쯤 되고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진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독이 세계 5위안의 선진국이었고 동독도 사회주의국가중에 가장 잘사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서독만큼의 선진국도 아닌 한국과 세계 최빈국 수준인 북한이 단시간내에 통일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12/12/21 16:12
이미 50년이 지났는데, 향후 100년을 더 보시는군요...
사실상 통일 반대 혹은 통일 불가능이라는 입장이시라고 봐도 되겠죠. 100년이 더 흐르면 사실상 남북한은 관계없는 나라가 됩니다. 통일을 이룰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것이죠.
12/12/21 16:17
북한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이주를 제외한 왕래가 가능해진다면 빠르게 통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북한정권 무너지고 왕래와 정보,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면 관계는 더 깊어질겁니다. 언어가 같기 때문에 관계없는 나라가 되는게 더 어렵습니다.
12/12/21 16:22
북한의 민주정부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급진적 해체나 혁명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구요, 그렇게 되면 주위 열강들이 개입해서 나눠먹기밖에 안됩니다. 대안은 현실적인데 전제가 이상론이시네요.
12/12/21 16:26
열강들이라고 해봤자 중국, 미국, 러시아인데 미국과 러시아는 한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 한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부담일 뿐입니다. 북한 무너지면 지역을 나눠서 몇년간 신탁통치를 하다가 북한을 독립시거나 남한에 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12/12/21 16:03
북한정권과 한국내 종북세력은
새누리당이 가장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사라지면 새누리당의 킬러컨텐츠인 '종북좌빨안보' 프레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절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입장에선 햇볕정책을 공격하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을겁니다. (어차피 전쟁은 안난다고 생각할테니)
12/12/21 16:47
동감합니다. 현상유지를 위해 햇볕정책 비판은 끝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통일 될 가능성도 없고 통일 반대해서 햇볕정책 싫다고 말하는 게 훨씬 솔직해 보입니다.
12/12/21 16:06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북한 사회는 완전히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식 개혁 개방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새터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간간히 통화도 합니다. 남으로 왔다가 다시 북으로 들어가서 가족들 만나고 오신 분도 있구요 제가 아는 새터민 한 분은 부모님이 위독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뵙고 올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런 개혁개방이 온전히 햇볕정책의 덕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개혁 개방을 더 부추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변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남측이 어떤 식으로든 북을 관리해야 돼요. 손놓고 있으면 망합니다.
12/12/21 16:10
북한이 무너진다해도 현재로선 대동강까지라도 얻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이미 UN 정식 가입을 통해 국가로 인정받은 북한을 우리나라는 무려 헌법을 통해 애써 부인하고 있죠. 그 의미와 취지는 알지만 헌법에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모순 및 현실과의 괴리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헌법은 판타지가 아니거든요...
12/12/21 16:14
우리나라에서 정말 간절하게 통일을 원하는 사람 자체가 얼마 없는 거 같습니다. 대의를 떠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싶다면 현재의 대북정책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안철수가 제시했던 정도로만 바뀌어도 지금보다는 공감받을 겁니다. 햇볕정책은 실제로 실효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책을 걸고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유권자는 확실히 많지 않습니다. 대북정책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걸린 절대 바꿀 수 없는 정책이라면 민주당은 지금처럼 계속 야당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12/12/21 16:27
그런데 그게 국가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서 말이죠.
햇볕정책이 꼭 통일을 추구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을 관리하는 정책이죠. 북한사회의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중이라 이에 대해 어떻게든 관리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민중봉기에 의해서 정권이 뒤집어 진다해도 그 여파는 감당이 힘든 상황이 될 거고 쿠데타가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겁니다. 민중들의 시위가 강화될 경우 국지전이 일어나는 정도는 예상해야 하는데 이것도 한국경제에 엄청난 대미지를 주겠죠. 북한이 골치아픈 존재라 해서 관리를 포기해 버리기엔 그 리스크가 너무 크죠.
12/12/21 16:43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그런 거 생각 안해요. 문제는 말씀하신 그런 거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단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민주당 유화정책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 해도 어차피 그 뜻을 펼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답이 없죠. 저도 정답을 잘 모릅니다. 다만 야권의 정권 탈환은 현재의 대북정책을 들고는 정말정말 어렵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중도층에마저 그 임팩트가 꽤나 큰 부분이라서요. 님 리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민주당이 그냥 지금처럼 제1야당으로서 새누리당 정권의 북한에 대한 실책을 최대한 막는 그림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이 상황이...
12/12/21 16:15
대선에서 안보를 앞세우긴 했지만 이대통령보다는 박당선자가
지금보다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한번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김정일이 한번 만난 사람이라고 북한에서도 맘대로 못 깐다고. 웃기게 들리겠지만 로동신문에서 리명박은 역적 패당이지만 박근혜는 박근혜죠. 암튼 그렇다고 엄청 좋아질꺼 같진 않지만 이대통령때의 냉랭한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12/21 16:42
유연하고, 강경하고를 떠나서 대북정책 자체가 힘들텐데요...
김정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연락선이 끊겼을 겁니다. 남북관계 파탄나고, 김정은의 정체조차 제대로 몰랐던 정부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관계를 구축해야하는데...아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될겁니다.
12/12/21 16:20
10년 전하고는 여론이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이제 통일은 당위가 아니라 부담일 뿐이고... 북한은 골치 아픈 동생? 에서 그냥 예전에는 친했던 친척 정도로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동생이 말썽을 부리면 그래도 내 가족이니 챙겨주고 나서서 보호해주고 하지만 먼 친척은 그냥 의절하는 게 속편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론이 그렇게 바뀐 거 같습니다. 여론이 그렇다면 대북 정책 또한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요...
12/12/21 16:26
여론이 그냥 바뀐건 아니죠. 북한이 요 10년간 죽인 국민들이 얼만데요. 친했던 친척이 아니라 그냥 옆집에 사는 살인마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현재의 국민 정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새누리당의 승리도 그럴 만하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12/12/21 16:27
민주당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퍼주기가 아니라, 미친x 덜 날뛰게 달래는 정책이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 종북소리 덜 듣죠
12/12/21 16:28
왜 평행선을 달리는지 찾았네요
100년간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합의점을 찾긴 어렵겠네요 100년 2~3세대인데 그렇다면 북한은 합쳐야할 대상이 아닌 사실상 남남이죠 이미 한세대가지나 서로의 동질성을 찾기도 어려운데 100년이라... 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지 알겠습니다 일본이 만약 북한처럼 그런다면 저도 강경책입니다
12/12/21 16:37
정확히 말하면 통일이 더 안 좋다는 게 일반 인식일껄요. 통일하면 그 후폭풍, 뒷감당 비용을 바로 지금 세대가 부담하고 그 혜택은 차차기 세대 정도에 올까말까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고(독일의 사례), 통일이 불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통일 안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면 현재 정책으로 절대 못 이기는 거에요. 저 개인적으로야 장기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유화정책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재의 북한 태도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가는건 호구밖에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햇볕정책 긍정적으로 보는 저 정도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유화정책에 대해 부정적일 정도면 웬만한 일반 시민들은(주위 지인들 여론도 참고해 보면) 거의 다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12/21 16:45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한국은 유신체제에 들어가고 북한은 주체사상 강화를 했다는 사실을 볼때
진짜 종북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2/21 17:09
통일을 바라고 준비해야한다는 입장과 통일을 바라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다르다면,
햇볕 정책이라는 개별 정책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으로 북한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통일에 대한 가치 없이 안보적인 논리로만 접근했을 때는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이 드니까요. 오히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분단이 더 고착화 되기 전에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안보 논리 때문에 부당한 정권과 독재가 정당화 되고, 인권이나 도덕 같은 가치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햇볕 정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지지합니다.
12/12/21 17:48
통일을 바라지 않더라도, 햇볕은 필요합니다.
뽀글이왕조 쓰러지고 나면 뽀글이왕조가 양호해보이는 미친 싸이코집단 북한군부가 몇배로 더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테니까요. '운이 좋아야' 소말리아 수준이 될겁니다. 운이 좋아야. 이건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잘 알수 있죠. 뽀글이왕조 왕위교체기, 즉 왕가의 힘이 가장 약해질대 북한은 가장 미처 날뛰었습니다. 서울불바다 : 김일성-김정일 교체기, 2차 북핵위기, 연평도, 천안함 : 김정일-김정은 교체기. 군부의 고삐를 쥐고 있던 뽀글이왕가가 그 고삐를 약하게 쥘때 가장 폭주를 쎄게 하는 겁니다. 1차대전 당시 독일, 평시에는 군부의 고삐를 쥐고 있던 빌헬름 2세가 전시가 되니까 뒷전으로 밀려나고 군부가 미친듯이 전쟁 전쟁! 을외치던 그모습, 2차대전 당시 일본, 그나마 쇼와 초기에는 덴노에 문민 엘리트, 그리고 마지막 원로 사이온지가 어떻게 해서든 날뛰려 하던 일본 군부를 억누르다가 결국 문민 엘리트가 테러로 나가떨어지고 사이온지가 수명이 다해 스러지자 그대로 폭주를 거듭해 만주국 세우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군부 스스로 봐도 미친짓이었던 태평양전쟁까지 일으키는 역사를 보면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부는 이들보다 몇배는 미첬죠. 뽀글이왕조가 무너지는 순간 연합군 꾸려서 싹 들어가 북한군부 모조리 때려잡지 않는 이상, 이놈들은 핵이고 화학탄이고 생물학병기고 뭐고 있는대로 주변에 다 뿌리고 자폭할 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거? 그런거 신경 안써요. 폭주하는 군부가 언제는 자기 죽는거 신경 썼나요.
12/12/21 17:58
북한의 세습 정권이 그나마 차악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유지 시키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군부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세습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유지시켜 줘야 하는 건가요? 남한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 정권이 군부에게 넘어가 폭주할 거라는 예상에 대한 개연성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얼만큼의 지원을 해서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줘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아닐까요? 남한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붕괴할 정권을 유지 시켜 준다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붕괴 되었을 북한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원으로 유지가 된 건가요? 햇볕 정책은 폐기 되었고, 김정일이 사망하였어도 체제에는 이상이 없는데 혹시 지원과 북체제와의 상관 관계는 별로 없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 잘 모릅니다만, 그냥 제 상상에는 체체 유지를 위한 차원의 지원이라면 그 실효성이나 의의면에서 의문이 듭니다.
12/12/21 18:42
군부와 김정은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군부최고실세였던 이영호가 얼마전 숙청당했고 군부의 최고인사권,군령권을 모두가진 왕이 바로 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정은이예요. 수뇌가 사라지면 군부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알력에 따라 사분오열될것이고 그 목적은 이슬람광신도 같은 순교가 아닌 절대적으로 "생존"이라는 명분이 될것입니다. 김정일이 죽고 30살도 안된 지도자에게 바로 머리를 조아리는것이 이들 체제의 유약함과 절박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다음엔 백두혈통이 없죠. 군부에서 뒤를 이을수 없는것이 각자의 이해관계와 알력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군부는 군벌화 되어 중국이나 한국등 주변국이 개입하기가 더 쉬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1차적인 통일의 모습으로 가게될겁니다.
햇볕정책은 김정은의 외교협상력을 한국정부가 증명해주어 정권의 정당성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12/12/21 20:43
역사상 나타나는 군부의 생존전락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제가 예로 든 것도 제딴에는 생존을 위해서 저지른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폭인 게 저들에게는 생존법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12/21 18:07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강경책이 옳았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을 때의 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조차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에 너무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민주당의 처신에 대해 말한거구요, 사실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강경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만 북한과 연을 끊으면 각자 잘먹고 잘사는 상황이 아니죠.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다각도로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북한은,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위험한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운데 끼어서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에는 어찌하나요? 중국도 부담스러워 하는 북한을 우리가 아무 준비없이 포용하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주변 열강들이 나눠먹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만, 그 때가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당선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북정책을 잘 구현하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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