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복기: 민주당, 한국판 자민당이 되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전제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정 하에서 모든 국민은 1표를 가지지만, 한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다.”

입니다.

예를 들어, 현명함과 인품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정치적 견해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수와 은퇴해서 고양이 밥을 주는 이외에는 유튜브와 TV만 시청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은퇴한 사람의 선거권은 각 1표로 동일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각각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세대 단위로 확장하면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현역세대와 은퇴한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표의 지지를 받더라도 현역세대의 지지를 받는 편이 정권창출에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똑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도 신문사 칼럼니스트나 유명 유튜버가 지지하는 정당과 은퇴한 노인이나 병석에 누운 노인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집표력은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1마디로 축약하면, 한국에도 이제 일본의 자민당과 같이 장기집권이 가능한 절대적 수권정당이 탄생했고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중의원 기준으로 여당인 자유민주당에 비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의석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언제 정권교대가 가능할지는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입헌민주당은 제2야당인 일본유신의 회에 따라잡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2번 연속으로 이제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현 여당인 국민의 힘에 거의 2배 가까운 의석수를 얻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그 차이는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하였지만 동시에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주당을 가장 지지하는 40대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인구비가 높습니다.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대별 집단은 1) 2-30대 여성 2) 4-50대 기성세대 (+60대 초반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최강의 인구집단을 자랑하고 있으며, 반대로 보수정당의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인 70대 이상의 후기고령자 집단은 매일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586 세대가 은퇴하면 진보정당의 유권자 세대집단은 60대 이상의 고령자 집단으로도 확장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전라도와 경기남부라는 민주당의 표밭을 더하면 사실상 현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강력할 유권자 집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뉴딜정책 이후 미국 민주당이 보유했던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채택한 뉴딜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남부지역의 백인들 이외에도 거대한 유권자 집단을 끌어들입니다. 바로 노동계와 이민자 및 유색인종들인데, 이들을 통해 민주당은 남부 백인 + 노동자 + 이민자/유색인종으로 구성된 강력한 투표집단을 갖게 되었고, 이 뉴딜 연합의 힘을 바탕으로 레이건이 등장하기 전까지 각종 선거에서 장기지속적인 우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도 유사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1) 2-30대 페미니즘 여성 유권자 집단, 2) 민주화 운동이나 노무현 신드롬을 체험한 4-50대 운동권 세대 3) (정규직, 노조가입) 노동자 4) 전라도 및 경기남부의 크게는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된 강력한 유권자 집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투표성향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도 아닌 이상 이 4개의 유권자 집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대 최강의 정치세력으로 군림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민주당 우위의 정치지형은 최소 10년 이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딜 후 레이건 이전에도 국지적인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 적은 있었던 것처럼, 선거 시기의 바람에 따라 보수정당이 간혹 승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 자체는 꾸준히 민주당과 그 유사 정당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구도의 변화는 2034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 2034년이냐 하면 그때가 대한민국에서 60년대생이 모두 은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위 민주당 선거집단의 중핵은 60년대생, 소위 586이라고 부르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고도성장기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세대로, 민주화 시기를 통해 형성된 동지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실세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투표권의 개수와 정치적 영향력은 다르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보면, 이들 586 세대의 헤게모니가 민주당 지지 유권자 집단의 가장 강력한 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들이 은퇴하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90-2000년대생 남성들이 사회에 속속 진출하게 되면 민주당 우위의 정세에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80-2000년대생 여성들의 철통과도 같은 민주당 지지세로 인해 정치권력 교체의 바람 상당부분이 흡수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선거는 민주당이 어지간해서는 지기 어려운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그것은 딱히 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해서 그런 것은 아닐 가능성도 크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일본의 자민당처럼 어지간하면 선거에서 이겨버리는 그림이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보수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것으로 봅니다. 보수세력의 세 기둥은 1) 70대 이상의 보수성향 후기 고령자, 2) 영남지역, 그리고 3) 2030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후기고령자들은 안그래도 은퇴자들인데다 지금 현재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점점 숫자와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고, 인구감소가 심한 영남지역의 중요성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수세력이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앞날이 창창한 2030 남성들의 경우 이번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상하리만치 국민의 힘은 무관심을 떠나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현대판 축객이라고나 할지…)

기본적으로 보수세력 내에는 반공주의에 심취한 중장년층의 전통 보수세력과 ‘메갈 손가락 이슈’와 같은 젠더갈등과 사회문화적 의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의 젊은 남성세력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통 보수세력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젊은 남성집단을 탄압 및 축출하는 형태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국민의 힘은 젊은 남성들에게 어필할 만한 정책이나 후보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남성층의 지지가 높은 개혁신당마저도 비례 5번에 ‘성인지’ 개념의 권위자인 여성학 연구자를 공천하는 등 젊은 남성세대는 이번 선거에서 철저히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수세력이 분열된 이상에는 보수정당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최초에 제시한 “유권자 수와 정치적 영향력의 크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르면 보수세력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머릿수 외에도 현역세대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은퇴한 후기고령자에 의지해서만 선거를 치르는 식으로 가서는 결코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현역세대에게 어필하는 개별적 공약은 내세우겠지만 바람을 불러일으키긴 어려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힘도 일본 입헌민주당처럼 소수정당의 안락함에 안주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입헌민주당은 제1야당이지만 수권능력이 거의 없는 압도적 소수세력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지역의 일부 선거구, 그리고 일부계층을 상대로는 상당한 고정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 안주해도 현역 의원들이 무난하게 당선되는 구도가 형성되어 그 등따숩고 배부른 상태에 안주하는 현상으로 인해 전국선거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 힘 역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듯 강남3구, 영남지역, 후기고령자 등 몰표를 받는 섹터가 있다보니 이곳의 따뜻함에 취해 동굴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역경루에 들어앉은 공손찬처럼… 게다가 한번 비주류세력이 되면 내부에 메인스트림의 인식과 멀어진 극단론자, 음모론자들이 꼬이게 되어 사회적 고립의 자가발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야 쟤들 이상해.”)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특정 정치인의 개인기나 단발성 호재로 국힘이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에서 완전히 축출당한 90-2000년대생 남성들이 언제까지 장외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치세력을 찾을 것이고 언젠가는 현역세대인 이 젊은 남성들에 호응해서 스스로의 정치적 야심을 추구할 정치가, 정치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세력 내부는 장기적으로는 영남과 후기고령자의 픽을 받는 기성 보수정당과 젊은 남성들을 지지층으로 삼는 제3의 세력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과연 그 제3세력이 지금의 서구사회의 극우정당처럼 친러-반이민 성향의 대안우파 흐름을 탈 것인지, 아니면 마크롱 류의 개혁노선을 탈 것인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현상이 될 것이므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안정감과 안심감을 주는 가슴 따뜻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대부분의 선거에서 이번 선거와 같이 전국이 시퍼렇게 뒤덮이는 것이 뉴 노멀이 될 것이 인구구조상으로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있어도 대세는 없다고나 할지. 반면에 보수 유권자들은 앞으로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그걸 견디지 못해 음모론의 세계로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은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아 잘 되는 것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이 배제된 정세에 대한 의견으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p. s.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굳이 따지자면 뉴딜 정책 이후의 미국 민주당에 비유하는게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만, 독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잘 알려진 자민당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자민당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과 비슷한 정당이라는 뜻이 아니라, 장기지속적인 선거우위를 가져가는 정당이 출현했다는 의미의 비유적 표현으로 "자민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를 드리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었던 점에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