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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03 23:30:16
Name 지하생활자
Subject [일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한국의료
정형외과에서는 뼈를 고정하기 위해 많은 기구들을 사용합니다. 골절수술, 인공관절, 척추 수술 등 몸에 기구가 들어가 박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기구들의 가격은 보복부와의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스위스산이건 독일산이건 중국산이건 국내산이건 비슷한 가격으로 협상이 됩니다.  전세계적 기업들은 단가를 후려치는 우리나라에 제품을 공급하고싶어하지 않기떄문에, 철 지난 아이템들을 싼 가격에 맞추어 공급합니다. 그에 반해 국내산이나 중국산은, 카피제품이 대부분으로 제작 단가가 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죠.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대학병원은 그래도 좋은 제품을 쓰려하나, local 병원은 수익이 1순위이기 떄문에 중국산이나 국내산을 씁니다.
(Z모사는 작년에 국내 사업을 모두 철수 했고, 인공관절 등 또한 우리나라는 제품 지원의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A 모 사의 Tight***의 flexible fixation도 족근관절 syndesmosis injury에 다른 고정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논문이 몇개 나왔지만 단가가 안맞아 철수, 다른 영역의 세계적 기업또한 철수하는 분야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현상이 진로선택에서도 나타납니다. 제 전공인 정형외과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의를 따고 local로 나가면 경증의 환자들만 봅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위험하지 않은 수술, 쉬운 수술, 경과가 좋을 것 같은 수술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수술 수가는 쉬운 수술을 하던 어려운 수술을 하던 똑같습니다. 심지어 한 분야를 10년 이상 판 고인물 대학교수가 수술을 하고 진료를 봐도 갓 전문의 딴 의사와 수술료가 똑같습니다. (1차, 2차, 3차 병원의 수가가 조금씩 다르지만 도찐 개찐이고 대학병원은 인센티브도 거의 안줍니다)
이런 상황에선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의사라면, 책임도 적고, 경과도 좋고 급여도 좋은 local로 나가는 것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오해가 없기위해 : local에서는 비급여로 돈을 버는거지,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급여로 돈을 버는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현상이 환자들의 선택에서도 나타납니다. big 5대학병원 스타 교수를 보는 비용과 국립 거점대 대학병원 교수를 보는 비용 차이가 거의 안납니다. local 의사와도 별 차이 안나요. 결국 대학병원 스타교수는 외래를 보려면 몇달을 대기해야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봐야할 경증인 환자들도 내는돈이 별 차이가 없으니 몰립니다.
반면에 지방 거점대학병원만 가도, 별로 대기 안해도 됩니다. 치료방법이 크게 다르냐? 치료 방법 또한 큰 차이 없어요.  

결국 행위에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산업계, 의사, 환자 모두 본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만 큰 필수 의료는 의사들이 회피하고, 환자들은 스타의사 외래/수술만 기다리며, 기구는 중국산을 쓰게되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요.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되,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려면 본인 부담을 추가 해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대만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불법임)
환자와 의사 선택 문제에서는, 각 의사마다 진료비/ 수술료를 설정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건보에서 일정금액 보조는 받되, 본인의 선택으로 유명한 사람에게 진료를 보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증환자들은 상급병원 본인 부담율을 급격히 올려야합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어서 사회주의 요소가 들어왔듯이, 사회주의 의료또한 완벽하지 않기때문에 자본주의 요소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같이 버티던 외과 교수님이 이제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사직한다고 하시고 장시간의 통화를 하실떄 한 말씀이 와닿아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이 40넘게 먹고 이식 응급수술 뜰 까봐 365일 밤에 잘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밤새 수술하고 나면 이제는 몸이 너무나 힘들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저는 교수 되고 지금까지 레지던트가 없어 항상 SA와 수술했어요, 전공의가 사직해서 난리인데 제 삶에선 전공의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변한게 없더라구요. 수술 하면 환자가 잘못될까봐 항상 조마조마하고, 급여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삶을 더는 못하겠습니다. 교수님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삶과 가족만 생각하시고 선택 하세요"

저도 현 사태 떄문에 한달에 9번 당직을 서고 응급실로 들어오는 중증 환자들을 혼자 맡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언제부터 내 선택이 잘못되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제가 버티다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사표를 쓰면, 누군가 제 자리를 맡아줄까요? 작년에 이미 2명의 교수님들이 퇴직을 하셨고 후임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만큼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지금 하는 걱정을 버리고 저도 떠날 것 같습니다.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적 댓글은 삼가해주시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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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24/04/03 23:39
수정 아이콘
힘내십시오. 헌신에 대해 충분히 보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네요.
돔페리뇽
24/04/03 23:51
수정 아이콘
이것저것 썼다가 다 지우고...
본인 + 본인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어짜피 우리나라 대중과 국가는 개인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리얼포스
24/04/03 23:53
수정 아이콘
저도 최대한 정치적인 내용 없이 써보겠습니다.

의료라는게 원래 정말 비싼 상품이죠.
사실 여태껏 한국이 누려왔던 값싸고 질좋은 의료서비스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임시변통의 우회책(급여행위의 손해를 비급여로 보전, 전공의 노동착취와 의료외수익으로 대학병원 운영 등)으로 어찌저찌 유지되오던 것인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의료재정의 예정된 파멸이 다가오면서 기존 체제의 내구성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
요 몇년 불거진 의료 이슈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갈등상황은 예정된 파멸을 좀 더 빠르게 드러나게 만든 것 뿐이고요.
사실 증원이든 감원이든 거시적으로는 도달하는 결론은 마찬가지였을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당한 청구서를 받아야 하겠죠...
사람되고싶다
24/04/03 23:55
수정 아이콘
의료가 눈에 띄어서 그렇지 한국 사회 자체가 그런 느낌이에요. 책임감이든 사명감이든 숭고한 이상을 지닌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갈아서 유지하는 시스템.
시대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왜 사회를 위해 나 개인을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해 점점 의문을 품게 되고 떠나면서 희생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 더이상 유지가 안되는 모습. 꼭 특정 분야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방위적으로 이런 압력을 받는 게 보입니다. 이미 몇몇 부분은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기존 세대들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진짜 볼만 할 거에요. 이미 잡힌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이어가지만 누가 갈리고 싶어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큰 혼란이 올 거고, 어떻게 보면 정상화 되는 과정이고 뭐 그렇습니다.
VictoryFood
24/04/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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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의료민영화를 해서 환자 부담을 높이되 정부보조도 받자 가 되네요.

의료가 다른 산업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시장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아질 수 밖에 없지만 결국 사람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하거든요.
다른 공공분야인 수도, 전기, 교통 등의 분야도 똑같은 논리를 쓸 수 있으니까요.
의료는 공공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 공공성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전 의료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사 1인당 환자를 볼 수 있는 숫자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도 의사 한명이 하루에 특정 회수 이상은 못하게 해야 하구요.
최대한 의사 1명에게 부담이 되는 로드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러면 충분한 의사 숫자도 필요하구요.
물론 그러면 그 의사 개인의 수익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쩌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그건 개인이 외국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던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체적인 의료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어쩌겠나 하겠지만
의료계의 동기저하로 의료수준이 낮아지는 것보다 전세계적인 의료기술의 발전이 더 빠를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인들이 전세계 의료 발전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희생으로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그 발전한 의료기술을 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소수의 최상위 의료서비스를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서비스가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4/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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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누가 하냐죠. 뭐 누군가는 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들의 해결법이.. 결국 "해줘"라서..
24/04/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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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이미 한국의료는 개원가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체질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4/04/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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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료를 영국, 캐나다식으로 국영화 하자는 여론이 강해야 하지만 정작 그런 의견은 거의 없더군요

외국에는 치료 받으려면 몇달씩은 걸린다더라의 표본이 그곳들인데 자기자신이 받는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걸 아니 그런거겠죠
몬테레이
24/04/04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VictoryFood님의 원 글에 대한 해석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1. 빅토리) 결론이 정부보조도 받으면서 의료민영화를 하자.
의견) 필수의료중 [ 기본적 서비스는 건강보험(정부보조 아닙니다. 가입자가 낸 건보료가 재원입니다. 글쓴님이 혼동해서 쓰신거 같습니다)에서 충당하되, 필수의료중 환자에게 기본보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비급여치료는 환자들이 선택해서 하고 있죠. 이와 동일합니다.] 이걸 의료민영화로 보면 이미 현재도 민영화하고 있는 겁니다.

2.빅토리) 의료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시장이어야 하는가 (=의사가 고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의견) 의사가 장기간의 난이도 높은 교육기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나온 인력자원이며 생명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한 직업임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 직장인보다 고임금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3. 빅토리)의료수요를 줄여야 해서 의사 1인당 환자, 수술수를 제한하자. 그래서, 의사 숫자를 늘리자
의견) 빅토리님은 의료 수요를 줄이자면서, 동시에 의사 숫자(공급)를 늘리자는 모순적 주장을 합니다. 의사 1인당 환자수, 수술수를 줄여서최종적 공급량을 줄이자는데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무슨 근거로 줄입니까? 만약, 개업의원이 환자 100명 받아야 유지되는데, 70명으로 줄이면, 운영이 될까요? 적자 나고 폐업합니다. 활동하는 의사 수만 감소합니다. 환자들은 더 먼 거리의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더 긴 대기시간을 거쳐 진찰받게 됩니다. 의료시스템의 파괴입니다. 님 이야기가 통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가 전부 공무원으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구조이어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의사분들은 모두 파산의 위험을 등에 진 민간사업자입니다. 님이 슈퍼마켓 주인인데 국가에서 내일부터 손님 50%만 받아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정확한 개념 이해를 먼저 하기 바랍니다
발이시려워
24/04/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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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 직장인보다 고임금을 받는 게 합리적이지만 일반적 직장인의 4배 가까이 많이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변호사같은 타 전문직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받구요.
또, 타 전문직과 달리 '전문직이 되지 못할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압도적 가성비'를 너도 알고 나도 알기에 오늘날의 의대 열풍이 분 것입니다. 입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바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어떻게든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의사가 고민의 결과물이죠.
파고들어라
24/04/0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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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들' 이야기에서 윤한덕 센터장님이 기억네요.
응급센터장인가 자리로 영전하고도 오히려 일은 늘었다고. 다른 국가기관의 관리직이나 일반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었는데 일선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분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가족 입장이었으면 이해 해주기보다 말려야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잘 언급도 안되는 분이라서 더 안타까워요.
24/04/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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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며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 이제는 획일적 시스템에서 탈피해 좀더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앨마봄미뽕와
24/04/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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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계의 빛과 어둠이죠. 밝은 부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는데 이대로면 어둠이 금방 찾아올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구에게 희생을 바랄 수 있을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구돌기
24/04/0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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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본인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순간,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죠.
환자 입장에선 의사가 "이게 좀 더 좋은데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라는 말을 무시하기 어려울테니까요.
유명한 병원은 더 비싼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거고...

그럼 결론은 의료민영화네요. 미국식 의료민영화에 국가 보조금이 추가되는거와 다를 바 없을 거 같습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24/04/04 00:48
수정 아이콘
임의비급여 열어야죠 뭐.
소독용 에탄올
24/04/04 00:58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영화 하는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의료라면 거의 모든 의사가 공무원으로 고용조건부 면허를 받고 일할거고, 환자 배분은 주치의의 스크리닝과 중증도/위험도 기반으로 이루어 질겁니다.

현재 한국 의료체계는 가격협상력이 강한 공적 기구가 재원의 60%만 공적으로 공급하고, 국가는 규제자로서 상품중 필수적인 것들의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회서비스 가격을 억제해서 재생산 비용을 낮추는건 전통적인 발전국가 체계죠.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굴리지도 않는데 사회주의 의료의 문제가 생긴다는건 이상한 일입니다.....
소금물
24/04/04 02:27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영화 하는 체제입니다. >> 사회주의가 언제부터 그런 말로만 쓰인건가요? 제가 알기론 사회주의가 처음 나왔을땐 개인주의에 대립되는 말로 쓴거고, 기본적으로는 사회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그건 시스템 작동을 설명하며 네이밍을 한거고,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회주의란 단어의 사용을 범위를 좁혀서 침소봉대하는 느낌인데요.
피우피우
24/04/04 03:52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요.. 사회주의의 핵심이 생산수단의 공유화 (또는 국유화) 이고, 말씀하신 개인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은 공화주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회주의를 쓰고 있는데 그걸 침소봉대라고 하시면 안 되죠.
닉네임을바꾸다
24/04/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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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는 왕이 없는 정치체제를 부르는거고 개인주의 반대쪽이면 집단주의나 공동체주의 혹은 극단으로 가면 전체주의 정도 아닐까싶고요...
소금물
24/04/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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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닫들이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데, 그럼 그 많은 정당들이 다들 궁극적으로 생산수단 공유화를 하려는거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런 티는 안내고 힘을 기르고 있는거란 소리이신가요? 설마 사회주의를 폭넓게 쓰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무상급식도 사회주의적 정책이란 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위키피디아 내용 중 발췌합니다. [레닌의 이러한 규정이 있기 전까지 사회주의는 경제 영역에서 평등과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회 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으며,]

그리고 제가 그냥 사회주의를 비판하는거 가지고 침소봉대라고 했나요? 본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 정부가 의료시장에 지나치개 개입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어 정부에서 가격 제한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 정도가 될텐데요. 말하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자본주의적 용어로 말하자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사회주의 의료의 한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표현법이 틀렸다 싶으면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정도의 지적으로 가야지, 표현이 틀렸다고 아얘 본문 내용을 싹 대 부정해버리니까 하는 소리죠. 본문 제목도 그렇고 본문 내용 중 절반이 한국 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것인데 사회주의란 단어가 있다고 '사회주의 의료의 문제가 생긴다는건 이상한 일입니다' 라고 퉁쳐버리는건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4/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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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재시점에서 너프하게 분류하면 공유화와 국유화정도 차이인데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거니까...
피우피우
24/04/04 10:30
수정 아이콘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한 공산혁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차이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더 과격한 걸 공산주의라고 부르긴 하죠. 자유주의의 분파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사회주의도 등장한 지 200년도 넘었으니 상당히 많은 분파가 있고요. 하물며 여성주의도 백 명의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백 개의 페미니즘이 있다고 하는 판인데요. 그렇지만 자유에 관심 없는 자유주의가 없고 생산 수단 소유의 형태에 관심 없는 사회주의는 없죠. 물론 자유를 내걸고 자유에 관심 없는 정치세력들이 있듯이 사회주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사회주의에 관심 없는 세력도 현실엔 수두룩 할테지만요.

사실 자유, 공정, 정의도 자기들 입맛대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쓰지 말란 법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단어들이 쓰여온 맥락이 있는데 표현에 마냥 관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를 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좀 적나라하게는 '빨갱이'로 일컬으면서 그 단어들에 붙은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경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두룩 했으니 좀 민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 위키백과에서 발췌를 해오셨으니 저도 위키백과 사회주의 문서 일부를 발췌해오자면, [몇몇 조직들은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사상을 참고)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 부르나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들을 사회주의와 상치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이 표현은 우파 정치가들이 자신보다 덜 보수적인 주체를 깎아내리려고 할 때 사용된다. (예: 공공 보건을 "사회주의 의료"라고 부르거나 미국 민주당을 "사회당"으로 부르는 것).]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필 위키에서 예시로 든 게 "사회주의 의료"네요. 그냥 공공 보건, 아니면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잘 맞지도 않는 확장된 의미의 사회주의를 써가며 사회주의 의료라고 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표현이 아닌 본문 내용에 대한 반박은 다른 댓글들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독용 에탄올
24/04/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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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을 공영화 하는 체제로 쓰인건 마르크스 시절부터입니다.

공산주의라고 나중에 불리는 체제를 만드는데 기여한 앵겔스가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사회주의>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오래된 일이죠.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양상으로서 공산주의가 자리잡은 이후 사회주의는 말씀하신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혁명적이냐 개혁에 의한 것이냐) 접근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로 쓰여 왔습니다.
24/04/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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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무엇을 배우시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의 핵심은 생산수단을 자본가에게 빼앗아서 국유화 하는 것입니다. 이미 30년도 넘었지만 대학 시절 이 문제가 나와서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개인의 자유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죠. 잉여자본을 생산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분배 권한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양 시스템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하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정자들의 문제이지요.
24/04/04 11:44
수정 아이콘
"현 의료보험/수가 체계를 '사회주의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느냐/아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생활자님이 '사회주의'라는 사회과학적 개념어를 그리 엄밀하고 적확하게 사용하고 계시거나,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글 내용의 신뢰도나 문제 의식에 별 악영향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하생활자님과 같은 현업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4/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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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개선을 위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면, 원가산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원가구성을 알아야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 수가를 전체적으로 올려주기를 바란다면 의료지출 구성을 알려주면서 현재 종병/규모별/전공별 의료기관들이 이정도 인건비, 이정도 시설비, 이정도 자재비를 지출하고 있고 금융비용이 어느정도니까 수가가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을 해야죠....

그냥 크게 수가가 낮아서 적자고 필수의료영역이 비필수의료보다 돈을 못벌어서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당연히 비필수의료 영역의 수익을 줄이거나 거기서 일하는것을 조건으로 한 인력공급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선호될 수 밖에 없습니다.....
24/04/04 20:43
수정 아이콘
다소 제 원 댓글과 밀접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댓글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
24/04/05 02:30
수정 아이콘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란, 사회적 통제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약간은 현재 의사들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40-60대 의사들의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그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의 인상과 결부되어 쓰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용어의 엄밀성은 뭐...
보틀넥
24/04/0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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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왜 사회주의 의료체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완전자유시장에 맡기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뭘 기준으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구분하는지도 모르겠네요.

2.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는 그렇게 아무곳에나 쓰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실생활에선 대충 나쁜 재화가 좋은 재화 자리를 차지한다~ 의 의미로 쓸 수 있죠. '대충'이요.

3. 항상 패턴이 똑같은데, 결국 수가입니다. 제가 열심히 찾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번 부족하다고만 하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분야에 얼만큼 부족한지 정량화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하면 적어도 ' 아.. 저 부분의 수가는 상대가치든 절대가치든 올려줘야겠다' 하겠는데 글들을 보면 그냥 모든 분야의 수가가 부족하대요. 그냥 의사 보수 전체를 늘려달라는(?) 소리처럼밖에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외국 수가랑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게, 외국이랑 우리랑 비교한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자재의 가격, 인건비, 동일한 증상에 대한 의료행위의 차이(있다면요) 등등등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1대1로 비교하면 너무 단순한 비교가 아닌가 싶거든요.
보틀넥
24/04/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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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4. 이건 의사분들이 다 유머로? 일부러 쓰시는건가 싶은데 크크 '보복부'가 아니고 '복지부'라고 줄여 씁니다. 고용노동부도 고노부가 아니고 고용부에요. 상대방의 정식 명칭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 아닐까요?

뭐랄까... 뭔가. 1,2,4같은 면들에서 의사분들은 다른 분야/부문에 대해 별 존중이 없다는 인상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같은 면에선 권위에 호소하는 전통적 방식 말고 설득이란걸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 생각이 들어요. 아쉽지만 적어도 정책 결정의 필드에선 의사분들의 권위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위는 정부에 더 크게 있죠. 의사는 '의료행위'의 전문가지 '의료행정'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의견을 듣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적당히 배제해야하는 이해관계자에 가깝죠.
24/04/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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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기재부는요?
보복부가 멸칭의 의미가 있는지 첨들었는데 일단 그런 주장이 있으면 피하는게 맞겠지만 복지부가 공식 약어는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찾아도 복지부가 정식 명칭이라는 내용은 안나오는데요.
보틀넥
24/04/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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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찾으시면 바로 나오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에 나와요. 어떻게 부르는지 또한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맥스훼인
24/04/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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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가 얘기를 하면 항상 문제되는 몇 개 예시를 들며 모든 수가가 문제다는 식으로 결론내긴 하죠.
같은 식으로 기술 발전이 되어 기존 수가가 너무 과한 반례를 들 수도 있는데 말예요..
그리움 그 뒤
24/04/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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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oecd 얘기하면 다른 수치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인구1000명당 의사수만 얘기하면서 한국은 의사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oecd 통계도 수많은 반례를 얘기하지만 관심없잖아요?
스토리북
24/04/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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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이 3천원이면, 자재가격 인건비 행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쳐도 너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죠.
소독용 에탄올
24/04/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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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자는 분들도 항목별 계산을 통해서 가구규모에 따라서 지출이 각 항목당 어느정도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임금이 이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원가구성정도는 밝혀야 말씀하신 비유가 설득력이 있을겁니다....
스토리북
24/04/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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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낮은데요. 타국 대비해서 매우 낮다는 건 데이터가 없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수학도 통계도 아닌, 크다 작다를 구분하는 산수의 문제죠.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는데, 그게 제 설명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4/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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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설득이 안됩니다.

결정권자가 아닌 특정개인이 낮다고 생각한다는게 정책결정에 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는건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최저임금이 실제로 3천원 이던 시절이 2006년(3,100원)인데 그때는 커녕 더 이전에도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 최저생계비 같은 가구 지출자료가 쓰여 왔습니다....
스토리북
24/04/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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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설득할 생각이 없어서요. 크다 작다가 구분이 안 되는데 논리를 따질 이유가 없죠.
소독용 에탄올
24/04/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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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실이라고 느끼는걸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동일하게 느낄거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일이긴 합니다.

애초에 크다 작다가 구분이 안 되는데 논리를 따질 이유가 없죠.
닉네임여덟자기억
24/04/0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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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 입장과 환자 입장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 자체가 프리미엄 비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웹툰은 이를 이용해서 따끈따끈한 인기작의 최신화를 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실제로 의사간 진료의 차이가 적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정보 격차를 통해 의사가 이득을 보는 지점도 동시에 존재하기에 환자들이 대기라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신뢰를 쌓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진료/수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일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불가능한 상상이고, 현실에 맞게 적당히 포기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일부 의사였고,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24/04/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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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교정이나 임플란트에서 본인이 원하는걸 선택하는것처럼 정형외과에서도 중국산 인공관절, 독일산 인공관절 등
환자가 본인이 받고싶은 치료를 고를순 없는건가요? (당연히 비용은 더 부과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확실히 개편하긴 해야할거같아요. 경증은 줄이더라도 중증을 더 보장해준다거나
아니면 일부 영역에 한해서 민간쪽을 열어준다거나 등등...
소금물
24/04/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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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사회에 혼란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갈때는 약한 사람들과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받기 마련인거 같습니다.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꽤 있는데 소아과 내과 이런 쪽 친구들은 프사 의새로 바뀌고 스트레스받고 피부미용쪽은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네요. 저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면 그런 변화가 의료 질 상승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현시점에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닌데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인거 같아요. 의료계에 더 중요하고 큰 문제들이 많아 이런 부분이 바뀌거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가 어렵지 싶어요. 거기다 글쓴 분도 부동산 투자 정보 전화가 온다면 진지하게 듣고 분석하지 않으실거에요. 현재 의사에 대한 여론은 그런 수준으로 신뢰도가 떨어진것 같고, 합리적인 변화라고 해도 의사가 명백히 손해보는 변화가 아니라면 여론이 호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 위에 댓글만 해도 본문에서는 속성을 이야기하는걸 가지고 작은 범위에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각, 이 글에 12개의 댓글이 달렸고 8개의 댓글추천이 있는데 그 중 7개가 빅토리푸드님 댓글입니다. 그런 태도가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식에 의사 및 의사단체가 한 몫 했다는 걸 부정하긴 어려울거에요.
소독용 에탄올
24/04/0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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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사회주의가 아닌걸요....

국가가 필수제에 대해서만 가격통제를 한다고 사회주의가 될수는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사회주의는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없고요.
소금물
24/04/0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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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썼는데 애초에 쓰신 댓글 첫문장부터가 틀렸는걸요...
소독용 에탄올
24/04/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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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 덧글을 달았습니다.
소금물
24/04/0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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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이상한 소리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논리적으로 봤을때

A안에 속하는 a,b,c,d 가 있다고 할 때 a는 A다는 옳더라도 A는 a다 라고 하면 틀린겁니다. '스탈린은 사람이다'는 맞는 문장이지만, '사람은 스틸란이다' 라고 하면 틀린거죠.

말씀하신 사회주의는 아주 좁은 범위의 사회주의를 말하는데, 본문에서 쓰는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영화란 뜻의 사회주의가 아닌것은 자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문맥을 보면 알고 계신 사회주의가 그것 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본문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다분히 감정적이란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하시는게 아닌 이상에는요.

다만 현대사회의 많은 것들이 그렇듯, 한국 의료도 자본주의적인 측면이 다소 있어서 한국 의료를 사회주의 의료라고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회주의'적' 의료다 정도로 표현은 수정하는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닉네임을바꾸다
24/04/0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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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볼땐 본문의 사회주의란 자리에 빨간 그 단어로 치환하면 의미가 명확하질거같...
한국에서 대충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장경제나 민주주의와 다를때 쓰는거 있지 않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24/04/04 19:43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그 좁은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사회주의입니다.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본문에서 쓰는 사회주의가 이 정의를 벗어난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사회주의의 특정한 용례로 쓰고 있음을 지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본주의와 대응하는 사회주의를 언급하면서 그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봐주길 바란다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정확하지 않은 부족한 지식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더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운지몽
24/04/04 02:49
수정 아이콘
교사가 선생님인 시절이 있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 중력인듯해요

다만 의사분들 내부에서 이미 돈이 권력이 된건 아닌지
의사선생님들을 방패로 삼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아직은 본분을 지키는 의사선생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쩌글링
24/04/0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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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공격적으로 들릴까봐 미리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의료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학력자로서 누구보다 엘리트 의식이 있으나 사회 과학적으로 엄밀한 언어를 사용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지요. 본인의 위치에서 일부는 사명감으로 일부는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직업인일 뿐 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기 때문에 의사 직역에 대한 대중과 정부의 공격이 당황스럽고 억울한 건 인지 상정입니다.
24/04/0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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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포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피지알 자게에서 본 표현대로 현 의료체제로 주욱 계속 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업보를 사회 구성원들 다같이 치루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4/04/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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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으로는 약 6년 전 글같은데...
동굴곰
24/04/04 07:22
수정 아이콘
아... 잘못봤군요
허니콤보
24/04/04 05:40
수정 아이콘
arthrex가 기본 단가가 비싼데 별 수 없죠....
뭐 당연히 비싸고 좋은거 쓰고 싶은 것도 이해는 갑니다.
플리트비체
24/04/04 0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같은 자원빈국은 가성비진료를 하는게 맞습니다
중국산 장비 쓰고 적당히 죽지 않을만큼의 진료요
최첨단 비싼 장비? 스타급 교수? 그딴거 필요 없습니다
의료 수요도 줄이고 건보료도 줄여야해요 정부가 잘 하고 있네요
욕심 있으면 미국가서 미국애들이랑 경쟁해야죠
PARANDAL
24/04/04 08:22
수정 아이콘
결국 로컬 개원의가 과도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게 문제 같아 보입니다. 급여가 얼마되지 않다고 하셨는데 비교군이 로컬 의사들이라 그런거죠. 결국 의사를 늘리고 미용시장, 실손보험, 과잉진료, 과도하게 싼 경증 진료, 너무 짧은 진료시간 등등 비정상적인 사회비용을 손봐야 환자든 대학병원 의사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래도 안되면 대학병원을 손봐야죠.
24/04/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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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주된 내용인 자원이 부족하니 기초 품질을 낮추고 인력을 갈아넣는 현상은 의사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저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우리나라는 근본 컴퓨터 공학 - 클라우드 시스템, CPU/GPU 설계같이 기대가치 높은 미래분야에 투자는 안하고 상업 서비스를 위한 개발자만 양성해서 다른 선진국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형성된 것은 인재풀도 부족하고 국가단위의 투자도 미미하니 사람들이 알아서 지금 환경에 스스로 맞춘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당연한 현상을 두고 이런 공감을 바라는 글을 쓸 수 있는것도, 그리고 댓글에서 몇몇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해주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는데 이번 의사 단체 파업에서 거하게 말아드셨네요.
PARANDAL
24/04/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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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력 갈아넣는건 공무원 보면 명확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가서 우리나라 만큼 빨리 일 처리가 되는 나라는 찾기 힘들죠. 동시에 취직하기까지 매몰비용도 크고 평생직장이 보장되지만 힘들어 퇴직하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례도 자주 보이구요.
파르셀
24/04/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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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본문 내용이 일부는 공감되면서 일부는 비공감 하는게
본문에서는 수가를 올려서 미국식 의료 시스템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전 이건 반쪽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의료 시스템 개선입니다

한국 의사의 일생을 정리해보면 의대생 -> 전공의 -> 그후 각자의 길로 가는게 일반적인 루트이고
(일반의 루트도 있지만 이건 지금까지는 소수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 전공의 시절에는 누가봐도 매우 저렴한 금액, 인간 대우도 못받으면서 갈갈갈을 당하면서
최소 5년 이상 노예급으로 일하면서 꾸역꾸역 버티는 생활을 합니다

3차 병원이라 불리는 곳들은 교수들도 고생 많이 하지만 이 전공의들이 몸과 정신을 갈아서 유지되는 시스템이지요

이들이 지금까지는 왜 전공의 시절이 개떡같은거 알면서도 버텼을 까요?
사명감 가진 의사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미래 수입을 보고 버티는 겁니다

의사가 고점으로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저점으로는 모든 직업군 전체를 통틀어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건 누구도 부정 못할 테니까요
의사라는 직업은 확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게 10여년 전부터 알음알음 퍼지면서 어느순간부터 조용히 입시 입결 최상단에 의대가 올라올 정도이지요

저는 이거 자체는 뭐라할 생각이 없고, 대신 의사 분들도 이 전제는 절대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서로 이 부분은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작금의 문제는 모 씨가 대책없이 깽판 친 것도 맞지만 그 이상으로 전공의들이 더이상 5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버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기존 시스템은 기형적이기는 하나, 5년만 죽어라 버티면 그 후 의사라는 안정된 생활 및 노후가 확정적으로 보장이 되었고
내가 5년간 고생한 만큼 후배들이 5년간 고생한다는 전제 하에서 굴러가는 시스템이었는데
후배들 입장에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기존에 5년 노예 생활 후 상위 10%에 가뿐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한 미래가 무너지고 있고
의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도 미용, 도수 시장은 의사 외 직종에게도 오픈되었다고 하니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돈으로 보면 저점이 누구보다 높은 꿀 직업이라는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매우 크게 얻었고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는 잘 모르고, 아는 사람들도 나도 힘든데 너넨 돈 많이 벌잖아로 퉁 치는 경우도 많죠)

그걸 본 전공의들은 우리 시대에는 선배들 보다는 수입이 적어질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미래를 의사들 중 누구보다 빨리 깨달아 버렸고
매몰비용이 적은 저연차 전공의들 부터 더이상 내가 5년간 노예 생활을 해서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지금은 썰을 들어보니 전공의 태반이 더이상 노예 생활을 버틸 이유가 없다고 떠난거 같지만요)

다시 근본적으로 따져 봅시다 이게 수가 개선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지금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수가'만' 개선한다고 5년간 노예생활을 강요받을 전공의가 몇이나 될까요?
안그래도 요즘 대학생들은 MZ라서 힘들고 부당한걸 못 참는 세대인데 말입니다

본문에서 차등 수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자체는 어느정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필수의료 쪽은 더더욱요

그런데 수가'만' 얘기하면 결국 돌고돌아 의료 시스템의 기형적인 구조 문제가 튀어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가 얘기만 하는 의사분들 얘기가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들 정리가 잘 안되서 그렇지 이걸 은연 중에 느끼고 계실 테니까요

수가 개선 의견이 공감을 얻으려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수가 얘기하는 의사 대부분은 그 전공의 생활을 끝내고 의사로써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전공의 라는 시스템의 기형적인 면모와 왜 전공의들이 전공의 과정을 아예 스탑해버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저는 현 전공의 시스템은 이번에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협상을 본다고 해도 전공의로 복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꺼라고 봅니다
의대 입학 후 끊임없이 달리다가 쉬어보니 그 생활을 다시 할 엄두가 안날 테고, 일반의로 좀 적게 벌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많을 껍니다
왜냐하면 의사 세계 내에서 적은거지, 일반의를 해도 일반인 보다는 여전히 고소득 직종이니까요

그만큼 현 전공의 시스템은 미래의 수익을 미끼로 의사라는 고인력을 갈갈하는 시스템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아린어린이
24/04/04 09:41
수정 아이콘
모든 논지에 동의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전공의를 갈갈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싸고 효율적인 의료 제공의 핵심이구요.
왜냐하면 40대 50대는 그런 당직을 (비용을 떠나서), 몸이 버틸수가 없습니다.
20대 30대 초반이니까 그게 가능한거죠.
(20대 30대 초반에 술먹고 밤새 놀고.... 이걸 50살에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공의의 당직을 전문의 고용으로 대체한다??
단순히 임금의 격차(당직비로 지불할)만 생각하면 되는게 아니고 당직의 1명이 당직서는거 전문의가 하면 3명이 해도 피로도가 차이 날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공의는 노동시간 뿐아니라, 젊음도 지불하고 있는거에요.
지하생활자
24/04/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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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신 분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한 이유는 분명이 글이 전공의 사직사태로 번져 논지가 흐려질거라 생각해서였습니다.
쓰신 모든 분석에 공감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4/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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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수입이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장시간 일하는게 문젭니다.
최저임금 살짝 넘는 시급으로 연봉 6000만원 벌정도로 일을 하니까요.
전공의 한명 자리에 두명을 배치해서, 급여와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만든다면 수련목적에 더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글에도 비슷한 말을 달았습니다만, 숫자가 안구해지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 면허체계를 손볼겁니다.
인력이 좀 덜 갈리지만 선택을 더 제한받는 구조로요.
겨울삼각형
24/04/04 09:39
수정 아이콘
고생하시는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왜 의대정원은 왜그렇게 결사반대 하는거죠?
은때까치
24/04/04 09:43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지난한 논쟁에서 의사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량함을 의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몇 있긴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 환멸을 느끼고 local로 나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 또한 개개인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힘듦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 대중의 그루밍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글쓰신 선생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의사 직군 전반의 현실 인식 능력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도둑맞은 가난 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곳이 없습니다...
SkyClouD
24/04/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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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료 시스템에서 좋은 장비 쓰고, 최신의료 맘껏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하시면서, 왜 의료비로 파산하는 환자 이야기는 안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정책은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24/04/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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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준보다 더 뛰어난 수준의 의료를 원하면 모델이 미국 밖에 없어서 그런 걸 껍니다.

그렇다고 비슷한 일본은 한국이랑 똑같은 문젠데 정부에서 공공으로 병원을 운영해서 좀 문제가 덜한 방식이라 좀 덜한데 정부에서 돈을 엄청 써야되죠.

그렇다고 유럽식 의료체계로 가면 빨리빨리 민족 특징상 체감적으로 개악된게 절절히 느껴질꺼구요.

그렇다고 미래가 있지도 않으니 문제지요. 이제 한국 일본식 의료는 더 이상 유지가 안되니 유럽이냐 미국이냐 선택할 시기가 온것 뿐이라 봅니다.
SkyClouD
24/04/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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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쎄요. 미국, 유럽의 의료체제 모두 자기들 스스로는 유지가 안되고 단점이 있고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 보장성을 최대한 낮춰서 정부 개입이 거의 없다보니 의료 접근성과 비용이 쓰레기같은 정책을 자유경쟁이랍시고 운영할 뿐이고, 유럽은 최대한 접근성과 비용을 보장한 정책으로 가다보니 의료진 과부하와 비용 사이에서 허우적대는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 세계에서 체제만 따지면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운영되는게 한국과 일본의 의료체제이고, 의료 접근성과 비용, 효율의 모든 측면에서 양호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도 그나마 이 두나라 뿐입니다. 정부 비용이 문제라고 하면 세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놀랍게도 한국은 정부개입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그나마 제일 돈을 덜 쓰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의료보험이 의보 재정만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사실상 이미 거의 없어요. 한국만 단점이 있는게 아니고,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그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인데요. 한국, 일본식 의료가 유지가 안되면 거기서 개선하면 그만이지, 굳이 더 안좋은 체제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이유따윈 없습니다.

현재 필수과 의료진들 힘든거 맞고, 워라밸 쓰레기 같은것도 맞는데, 그거 대부분이 수가 이슈보다는 솔직히 의료진 부족에 가깝습니다. 환자 대비 의료진이 부족하니 자기 당직이 아닐때도 호출당하는거고, 그건 수가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자유경쟁? 비싼의료?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보험보다 많은 이윤을 보장해 줄 가능성은 뭐 0은 아니라지만 0에 수렴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수가 늘려준다고 해서 책임감 가진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오길 바라느니, 라이센스에 어느 정도 제한을 거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헌법적이라구요? 어휴, 대부분의 소위 선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라이센스는 죄다 그런 식으로 제한걸고 운영합니다. 라이센스의 꿀만 달달하게 빠시려고 하면 곤란하죠.

여담이지만 미국의 의료비용과 접근성 문제에도 의료진의 숫자 문제가 꼭 들어갑니다. 미국 역시 의대 정원을 컨트롤해서 의사 숫자를 관리하는 나라인데, 이걸 늘리지 못해서 의사를 늘리지 못하는게 매우 컸죠. 그 미국조차도 지금 의사 늘리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요. 수가 현실화도 문제지만 전반적인 의료비용과 수요의 증가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4/04/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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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쎄요. 건강보험비의 퍼센트는 지금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법정 최고치인 8%에 다가갑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건보료를 야금야금올리는 방법도 한계라는 뜻이죠.

의대정원 보다 지금 문제는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미국과 유럽식 중간에서 둘의 장점만을 취하던게 과거였으면 둘다 아니니 어정쩡해져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게 지금입니다.

대학병원 한정으로 점점 길어지는 예약대기시간 및 수술시간 응급환자 문제 그렇다고 유럽에 비해 싼것도 아닌 자가부담비용 그와중에 올라가는 건보료가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옆에 일본은 의대 정원 계속 늘렸는데 노렸던 문제중에 해결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으로 대학병원 집중화는 심해지고 지방은 의사부족이며 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똑같구요.

그 디플레에 0%성장했던 시기에 일본도 의료비는 매년 증가했다는게 의대 정원은 늘려도 상관없지만 지금 보이는 문제 자체가 의대정원보다 시스템적 사태에 가깝다는 걸 반증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의대 정원과는 상관없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유럽식)일거냐 아니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올리는 방향(미국식)으로 갈꺼냐의 차이일 뿐이거죠.
SkyClouD
24/04/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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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면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하면서, 유럽 대비해서 훨씬 나은 의료 퀄리티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 지출이 거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선진국 의료보험 시스템 중에 한국처럼 국가 지원이 낮은 체제는 아직 없습니다. 의보 재원 이슈가 나올 때 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은 아직 국가 의료 비용을 가지고 세금 어쩌고 하기엔 유럽 발톱도 못따라갑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간의 의료비 증가는 사실 의료 시스템과는 상관이 없죠. 의료 비용은 물가와 인구에 따라 지속 증가합니다. 일본 의료 접근성의 문제는 의대정원을 늘려서 생긴게 아니라 의대를 늘리지 않았으면 지금만큼의 접근성도 안나왔을거라는데 있는거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적당한 국가개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비용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간접세와 복지분야 예산을 통해 재원 확보를 하는 쪽이 실행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법에 적혀있는대로 국고 지원만 제대로 다 돌려도 예산 이슈는 한참 멀어질겁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국고지원은 전 세계 선진국 중 최하위니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23547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데, 전제조건이 더 붙죠. 유럽식과 미국식은 그럼 지속 가능한가? 미국식이야 보편 복지를 내다 버린거니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겠지만 유럽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와 세수에 따라서 서비스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당장 코로나 이후 영국의 의료 서비스 근황만 봐도 유럽식의 지옥이 어떤건지 미리 예견 가능하죠. 근데 왜 그걸 따라갑니까? 세상에 선택지가 단 둘 뿐인것도 아닌데 말이죠.
24/04/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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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의대 정원가지고 그러나요? 저는 의대정원이야기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건 이 상황에서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의료비용 증가는 이제 필연적인데 벌써부터 온갖곳에서 삐걱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해외랑은 다른게 인구구조의 평형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경제활동인구는 20-25년까지는 +로 예상합니다. 그 뒤부터 급격하게 감소할껄로 예상되죠. 즉 저희는 지금이 롤러코스터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뜻이죠.

일본을 예로든건 시스템도 비슷한데 물가 증가가 없기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 반대로 통화가치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가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화에서 인구만으로 그만큼 비용이 올랐습니다. 30년간 20조엔에서 40조엔으로 올랐어요. 디플레 상황 즉 인플레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요. 경제활동인구는 90년 쯤에 꼭지를 찍고 줄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의료비용은 폭등했습니다.

저희도 이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의료비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의대정원은 그냥 여기서 부차적인 문제죠. 국가 경쟁력이다 뭐다해서 줄이든 팍팍 늘리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파농사 망해서 한단이 2000원으로 4000원으로 오른다는데 대형마트 갯수나 전통시장 활성화로 물가 잡겠다는 소리와 같죠.

왜 미국 유럽식 2가지만 이야기 하냐면 다른 시스템은 일본 한국 밖에 없거든요.

유럽식이 지속가능하다 판단한 이유는 의료질이 좋아서도 의료접근성이나 비용이 싸서도 아니죠. 국가에서 미래 의료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같이 행위별이나 포괄과는 다르게 총액계약이기에 국가에서 예년 예산을 미리 보고 대응할 수 있거든요.예측 못하는 변동비에서 고정비로 바뀌면 그래도 억제가 가능하게 바뀌죠.
SkyClouD
24/04/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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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본 의사 숫자 이야기야 시스템에 부차적인 현실 이야기고, 따로 의대정원 이야기를 했나요?

뭐 각설하고 우선 한국 의료비 역시 사실상 국가집행에 가깝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심평원과 의사의 관계를 보고 오시면 생각이 달라지실겁니다. 한국은 예측가능한 범위 이내로 의료비의 국가 지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는 당연지정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의료보험의 힘이 큽니다. 의료비가 예측이 안되서 허덕일 일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노령화 이상으로 인구 감소 역시 의료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전성기가 지금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인구 감소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면, 반대로 의사 숫자를 제외한 전반적인 의료비용의 개혁은 좀 접어둬도 됩니다. 덤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세 예측은 은퇴인구 베이스인거고, 요즘 은퇴해도 경제활동 그만두지 못하는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인구가 줄어서 건보가 줄어든다는 것도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상에 우리와 다른게 그 두가지 시스템만 있다고 선택지 자체가 두개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현 시스템의 개선안도 나올 수 있고, 다시 말하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느니 구멍나느니 호들갑떠는거 대부분은 미봉책으로 보이는 작은 개선안들로 어느정도 해결됩니다. 특히 시스템의 문제 대부분은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 예산에서 의료비 관련 지출이 지독하게 적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의 두세배는 강하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선안은 그런게 필요한 이후에 적용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거 자체가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물론 그렇게 호들갑떠는 전문가가 많은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전제조건은 현행 의료체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건보가 바닥난다는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국 건보는 정부의 기본 예산지원도 다 들어가지 않을 만큼 타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양호하게 - 혹은 짜게 - 돌아가고 있으며, 일본 수준의 정부 예산지원만 들어가도 예상할 수 있는 유지기간이 전혀 달라집니다. 즉, 적어도 당장은 시스템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할것인가를 먼저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국가주도의 의료비용이 낮은거지 개인의 의료비용은 절대 낮은 편이 아닙니다. 국가가 손떼는 미국 시스템은 둘째치고 유럽 시스템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은 오히려 훨신 더 늘어날 뿐 실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실손과 의료쇼핑으로 인한 쓸데없는 비용증가쪽을 견제하는게 더 나을걸로 봅니다.
24/04/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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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사 의대정원 이야기 하셨길래 말했는데 결국 밑 댓에서 수정하셨네요.

예측에 허덕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동비라는 거 자체가 문제인거죠. 고정비로 바뀌었을 때랑 변동비랑은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비가 예측이 안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요동치는게 문젠거죠.

단순하게 계산해보죠. 65세 이상으로 모집하는 직장중에 의료보험비로 법정상한선인 8% 공제한다 쳤을때 의료보험비를 상쇄시킬 직장이 있나요? 현재 연령별 의료비 사용 통계상에서 65세 이상부터는 년간 280만원이고 70세 이상은 500만원입니다. 85세이상은 년간 700만원입니다. 65세 이상부터 월급여가 세전 300이상부터 자기가 쓴만큼 낸다고 하겠네요. 뒤로는 점점 늘어나고요.

그러면 젊을 때 낸 건보료는 어디갔냐 하시면, 건보료 누적액은 2030안에 고갈난다고 예측되니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즉 누적액 0원에서 매년 사용 분만큼을 그해 걷은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인거죠. 지금 괜찮은건 과거에 쌓아온 유산인 건보료 누적준비금으로 버티는 거지 고갈 이후는 사실상 2연타인 상황이네요. 인구추계에서 65세 이상인구는 19%에서 2040에 34%까지 늘어나고 건보료 누적준비금도 고갈예정이고, 고령인구 감소는 2050년에나 줄어들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두가지 시스템만 있다고 다른 시스템이 있는게 아니죠. 미국식 유럽식이라 하지만 큰틀에서 식권과 같잖아요. 음식마다 가격매길래? 한끼에 가격매길래? 뷔페를 갈래? 한달치 식비 받아서 급식먹을래? 식사에 가격 메기는 방법은 몇백년이 넘게 머리 싸맸는데 저 큰 틀을 벗어난 적이 있나요? 의료도 똑같은거죠. 행위마다 매길래? 큰건마다 매길래? 기간마다 묶어서 퉁칠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존재하나요?

지속불가능하다는 거는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고갈예측과 지금 올라가는 건보료 추세가 무섭기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죠. 2009년에 건보료율은 5% 였습니다. 지금 7.09%입니다. 15년만에 거의 50% 올랐어요. 고령인구 증가대비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이 추세가 꺽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문제되는게 의료비 하나만 문젠가요? 국민연금 문제, 그외 여러가지 고령자 복지 문제, 저출산 문제 과거에 쌓아둔 돈은 줄어드는데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비조차 늘어나는 상황인거죠.
SkyClouD
24/04/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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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윗 댓글에서 의대 정원 이야기를 했었으니 한줄 달아놓은거죠. 뭐 그게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변동비가 요동친다고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혁명이라도 일어난 것 처럼 드라마틱하게 요동쳐서 - 이번 코로나처럼 - 박살나지 않는 이상에야 정부의 의료보험 예산 예비비가 그냥 연단위가 아니라 장기체제로 넘어가게 하고,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 예산이 법대로만 지급되도 사실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게 없거든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한게 아닌 이상에야 예측 내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고, 그걸 예산 한도를 정해놓는다고 해서 꼭 필요한걸 쓰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의 미지급 의료보험 지원 예산은 현재까지 누적 30조에 달하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정부 지원 예산 자체가 타국들에 비해서 한참 적습니다. 아, 물론 영국처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정비를 깎아내고 아예 일을 안시키는 (솔직히 정신나간걸로 밖에는 안보이는)정책도 있긴 하겠군요. 설마 그걸 하시자는 말씀은 아닐거고...

큰 틀에서 식권같은거라고 말하셔도 같은 식권을 취급해도 저 두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하는게 아닌것처럼. 수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한두개가 아니고, 개중 우리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거고, 기간마다 묶건, 행위마다 묶건 그걸 어떤 단위로 묶느냐, 어떤 기간마다 묶느냐 하는 것 만으로도 시스템의 차이는 명백하게 생깁니다.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유럽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한국식의 변형이 되는거지.

건보 예산의 증가 추세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15년간 2.09%밖에 오르지 않은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세금, 연금, 보험요율이 낮은 편이기 떄문에 오히려 국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힘이 떨어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당해년도 건보 금액을 건보와 기본 예산안 내에서 거의 다 충당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상 한국 뿐이에요. 한국은 법정 국고 지원금액으로 예상한 20%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나라이며, 20%를 전액 지급한다고 해도 선진국 기준으로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유럽식 이야기 하시는데, 프랑스의 경우 건보의 50% 이상이 국고 지원으로 돌아갑니다. 애초에 이걸 빼놓고 이야기 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의료비는 국민 복지의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고에서 건보를 지원하면 안될 절실한 이유와, 그 규모를 늘려선 안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현행 시스템에서 개량되면서 한국 시스템은 계속 돌아갈거고, 건보가 부족하다면 국고 지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원과 서비스, 적용영역의 퇴화를 불러오는 시스템 변경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24/04/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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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ClouD 님//
유럽도 가까이서 보면 의료보험이 가지각색이기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 정확히는 총액계약제, 인두제와 같이 의료접근성이나 의료질이 떨어지는 방향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에 가깝죠. 지금 정부에서 내는 안이나 총액계약제 병원으로 볼때 확실히 알수 있죠.

사실상 고정비와 고정비의 차이점은 선불제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크죠. 이것도 역시 재정전망에서 결론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주변 상황에 맞춰서 일정 부분 변동되는 현 상황에 비해 더욱더 타이트하게 예산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국회에서 2023-2032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2032년 건강보험 지출은 195조원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 제시하는 필요한 건강보험 요율은 9%(8.9-9.23%)대 전후입니다.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20% 완전 보장해준다 가정해도 26-27년 사이에 적자가 난다고 예측중에 있습니다. 고령인구는 늘어날 예정이기에 사실상 2050까지 인구구조 추세에 변화가 없는 한 2042 재정전망은 더 암울할게 뻔한 내용이고 이 보고서 마지막에도 인두제와 총액계약제, 신포괄수가제를 언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10년 뒤면 자연히 9%의 보험료율과 20%의 재정지원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우상향을 그릴꺼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상태라는건 이런 암울한 우상향(끝모를 보험로율 상승,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하는 재정지원율)을 막고 적어도 평탄화 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SkyClouD
24/04/04 19:12
수정 아이콘
케넨 님//

그 시스템 개혁이 현행 유럽식 - 특히 절망에 가까운 영국식 - 에 가까운 형태는 아닐테니까요. 수가 지원 범위, 어떤 분야를 우선시하는가, 고연령층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차이만으로도 소요비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총액계약제 이야기가 나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전문가들이 포괄수가제 이야기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거지, 그걸 선택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두가지 외에 선택지가 없는것도 아니고, 유럽식도 다 똑같은게 아니며, 사실 해당 국가들에서 할 수 없었던걸 더 개선된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끌고 온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 두가지 중에 선택할 필요가 없죠.
24/04/04 19:53
수정 아이콘
SkyClouD 님//
전 영국식이라고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유럽식 방향, 즉 의료접근성이나 의료질은 떨어지게 되며 이게 비용이 늘어나도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당일 적어도 한달내 대학병원에서 어떤 수술이든지 가능하며, 1주 안에 어디든 외래가 잡히며,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대학병원 응급실은 활짝 열려 있어서 119만 부르면 바로바로 입원 등등) 은 아니라는 거죠.
SkyClouD
24/04/04 22:12
수정 아이콘
케넨 님//

유럽식이라고 뭉뚱그리기엔 너무 다양하죠. 최악을 예로 들어서 구 유럽인 영국식인거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건 의료 시스템이 아닌 인프라의 문제가 더 큰 부분입니다. 지속 비용이 아니라 초기 비용이 더 문제이며, 이미 갖춰진 시스템이 사라질 일이 적은 부분이기도 하죠.

한국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도 지원범위나 요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더 높지, 이미 갖춰진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될 일은 글쎄요...

그리거 대한민국에도 응급실이 말고 119를 불러서 입원할 수 없는 곳은 수두룩합니다.
24/04/05 1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SkyClouD 님//

유럽식이란게 의료접근성과 질을 떨어트리는 대신 비용억제한 측면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래서 다음 댓글에 알기쉽게 유럽방식이라 하고 비용억제하는 형태로 바뀌는 방향(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 인두제, 총액계약제로)이라고 정정 드렸죠. 말도 안한 영국식 말씀하시더니 이번엔 유럽식에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시네요. 미국, 한국, 일본에 비해서 유럽 특히 영프독 어떤 나라든 비용억제 위주로 정책펼치는 건 사실이지 않나요?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서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및 뉴스에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치면 수두룩하게 나오길래 말씀드리는겁니다. 심지어 국회 제출자료에서조차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의료시스템안에서 인두제 총액계약제는 훌륭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두제는
요양병원, 총액계약제는 일산병원이 존재하죠. 그리고 맹장염수술 산부인과 분만비용 등을 포괄수가제로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지 않았나요?

마지막은 무슨 말인가요? 요새 심심하면 나오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만

저는 자료랑 근거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떤자료를 가져와야할까요?
SkyClouD
24/04/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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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케넨 님//

그럼 선생님이 첫 댓글부터 말씀하시던 유럽식은 대체 어느 나라 모델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유럽 국가가 한두개도 아니고, 나라마다 전반적인 제도도 다르고, 장단점도, 돌아가는 상황도 다릅니다. 서유럽 의료보험의 근본이자 유럽방식이 오작동하는 최악의 일례로 영국식 NHS를 이야기하니 말한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유럽식의 장점과 잘 돌아가는 부분만 짜집기해서 현황에 도입하는거면 그건 유럽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의 변형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도입하느냐가 달라지는거지. 당연한거 아닙니까?

유럽 의료 시스템의 공통점이 전반적으로 접근성과 질을 떨어트리는 대신 비용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 라고 말하신다면 그건 '우리나라 대비'라고 단언하겠습니다. 그 떨어뜨렸다는 시스템이 그쪽 나름대로 의료 접근성과 질을 최대한 보장한 시스템입니다. 기준이 다른데서 나오는 지독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 어느 국가도 단순히 비용 억제만을 위해서 고의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 - 영국처럼 - 그건 그냥 돈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줄여야하는게 총합적인 국가 의료비용입니까? 아니면 건보료입니까? 말이 달라진다고 하시면 곤란한게 전제 자체가 애초에 명확하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설립과 운영이 다르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과 시스템 유지비 역시 다릅니다. 우리는 현행 시스템을 위해서 이미 30년을 굴려서 개발해왔고, 발전해왔으며, 한국의 총합적인 국가 의료비용은 1인당 GDP대비 국민 의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덜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더 전가하는거 말고는 국가의료비용을 더 줄일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의료비 부담은 이미 OECD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명확하게 말하지만,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좋은거지 건보에서 커버하는 범위가 넓은게 아닙니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오르는 추세가 가파르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며, 말씀하신 국회 제출자료 전부 찾아봤습니다만, 거기서도 우리가 특별히 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이런 대안이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지. 오히려 한국의료에서는 보험의 보장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강원도에 1년의 1/3 이상을 거주합니다만, 해당 지역에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서 입원하는건 매우 요원합니다. 제 거주지는 그나마 병원에서 상당히 가까운 편인데도 그러하며, 한국 내에서도 지방으로 가면 의료 사각지대는 아직 잔뜩 있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도 의사가 없습니다. 거짓말같아도 이걸 직접 겪어보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자료와 근거를 말하시려면 전제부터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식이라고 뭉뚱그리려면 망가져가는 영국부터 건보료를 국고로 반이상을 지원하는 프랑스, 의료비의 10% 이상을 개인이 내는 독일과 그 절반밖에 안되는 네덜란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말하시는 유럽식은 대체 어떤 모델입니까? 우리가 대체 어느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거죠?

지금 이걸 쓰면서 참조한 자료는 의료정책 연구원의 통계와 메디게이트의 기사, 그리고 국회 보고서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세상이 좋아서인지 단 5분도 걸리지 않아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말 돌리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현행 체제의 일부 개선으로 충분하며, 굳이 뭉뚱그려진 유럽식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입니다.
24/04/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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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넨 님// 전 제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유럽식이라 했지만 의료접근성부분에서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포괄수가제에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 바꾸는 방향을 이야기 한다고 몇번이나 이야기합니까? 그냥 처음말한 유럽식에서 꽂혀서 영국식이니 뭐니 말하지 마시고요. 전 그거 관련해서 단 한번도 말한적 없습니다. 상상속의 영국과 싸우시나요? 유럽과 같이 의료비 억제를 우선한다는 뜻이라고 몇번이나 말합니까?

교과서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과수가제로 포괄수가제에서 인두제로 인두제에서 총액계약제로 바뀌는게 유럽의 형태에 가까운 방향이라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신포괄수가제와 총액게약제 병원의 존재, 인두제인 요양병원등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바꾸는게 시스템이 비뀌는거지 그냥 한국 의료 개선이라 하시면 더 할말 없네요. 보험료율과 커버러지 조정이 아니라 저것까지 한국 의료 개선이라 하시먄 그냥 개선이라 해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담관련해서 20% 무지성 지원해줘도 적자나는 시점이 26-28년입니다. 몇번을 이야기 해야하나요? 아무것도 안해도 19%에서 34%로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절대적 숫자도 2050까지 절대로 안줍니다. 그에 반해 인구는 줄고 있고요. 이건 다른말로 의료비가 2050까지 똑같게 유지되도 1인당 의료비용부담은 반드시 오른다는 소리죠. 그러니 공격적으로 말 나오는 거구요.

모든 근거랑 이야기해드렸으니 전 롤이나 마저 보러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퀀텀리프
24/04/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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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필요한 건데 정권들이 표때문에 눈치만 보다가 많이 늦은듯.
정원이 핵심은 아닌것 같고 필수의료 지원, 지방의료공백, 분야별 수가 밸런싱.. 이런게 핵심이겠죠.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등 에 비해 고생하는거에 비해 보상 받지 못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많이 부족했음.
어쩌면 뻔한 문제를 10년 20년 방치한 느낌. 그 동안 뭐한거지 ?
의협도 밥그릇 관점이 아닌 국민 의료라는 관점으로 기획팀을 꾸려서 정부와 공동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음.
윤통이 욕먹기는 쉽고 표심을 떨어뜨릴수도 있는 의료개혁에 용감하게 착수한것 같음.
24/04/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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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이든 미국식이든 어디로든 가긴 가겠죠.
24/04/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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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원을 늘려서 인당 노동 부담과 경제적 수익을 줄이고, 미용 등 특정 분야에 과도한 이득과 인력이 쏠리는 것도 조정해야겠죠.
내가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티오 플라토
24/04/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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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가를 올리고 보험부담율을 낮춰서 의료비용을 전체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의료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그만큼 의사도 많아져서 경쟁시켜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한국 전체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상승+질 저하] 더블 크리티컬을 맞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파멸보다는 나으니까요.
24/04/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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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망하는건 니들이지 나는 아니야~' 라는게 글에서 느껴진다는게 씁쓸합니다

사실뭐 맞긴합니다

의사없으면 환자들 망하는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참 까끌까끌하네요
안군시대
24/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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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돈을 더 들여서라도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는게 가능한 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선진국 가운데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친구 의사중에선 차라리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를 가는게 돈은 더 벌 수 있다고 한탄하는 친구도 있긴 했습니다만...
24/04/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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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46
이런 글 찾는게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라서 미국만 가능하다기보다는 체급 되는 국가들중에선 한국이 유독 가성비를 따진다고 봐야겠죠.
저런 장비로도 어떻게든 사람들 갈아서 성과는 나오고 사람들도 의사들이 연장 탓하며 변명한다고 생각하니 그냥 포기하면 간단해 보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돈 더 들여서 살릴 생각없다는데 의사들이 안달나봐야 뭐하나 싶어요.
모나크모나크
24/04/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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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힘들다 그래도 너희 돈 많이 벌잖아? 고등학교 공부 잘한 걸로 나라가 보장해준 울타리 안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돼? 여기에 답을 못하니 의사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수가상승을 통해 현 의료체제 유지 됐으면 하는 사람입니다만 저 말은 틀린 게 없죠. 저도 회사 1년차때 5수해서 의대간 친구 응급실 알바 하루 일당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서요. 이래서 의대의대 하는구나. 이걸 학교다닐땐 왜 몰랐을까. 했었습니다.

Pgr이 전문직도 많고 고학력자가 많아서 의사 논리가 잘 통할 것 같지만 아깝게 의사 못된 사람이나 좋은 점수로 다른 전공 선택하여 의사만큼 경제력 확보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을테니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 추천수만 봐도 딱 보이네요.

정원을 늘리건 아무래도 의사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텐데 뭐 알아서 하겠죠. 그냥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텐데 이것저것 다 걱정이네요. 우리 애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 뿐입니다.
24/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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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따져서 좀 덜 좋은 장비 써도 괜찮다는게 정부와 국민들 생각이니 그냥 포기해야죠.
안해도 여전히 성과는 다른 나라들보다 좋은데 바꾸려 들겠습니까? 사람들 갈면 잘 나오는데요.저도 여기엔 수긍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포기하면 편합니다.

진찰료같은 경우는 제목에 딱 맞게 흘러가고 있죠.정부가 믿지 못하니 낮은 가격만 지불하고 있고 그 결과 3분 진료라는 저질의 결과만 남았습니다.
마술사
24/04/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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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의료자재 중 싼걸 쓰는게 악화인가요?
비싼걸 쓰는게 양화고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그냥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게되면, 의사는 어차피 자기돈 아니니 가능한한 비싼걸 처방할테고, 그걸 가려낼 정보가 없는 환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비싼돈을 계속 낼수밖에없죠. 그러다보면 결국 미국처럼 되는거고요.

그리고 필수의료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결론이 왜 자본주의 도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접근처럼, 부족한 의사는 정원늘려 채우고, PA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미용쪽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시술가능하게 자격증제도 만들어서 미용쪽 의사들에 대해 과도한 수요를 분산시키고, 일부 수가 조정해서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더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게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요?
지하생활자
24/04/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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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장에선 환자가 정보를 다 가지고와서 본인의 지불가능한 선에서 시술을 선택합니다. 제가생각하는 선택권을 준다는건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중국산 카피켓과 오리지날 제품들은 비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술사
24/04/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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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사용불가한건, 보복부에서 좀더 철저히 품질검증해서 도입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일부의 사례가지고 의료에 자본주의를 도입하자는건, 현재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보험체계를 완전 뒤엎자는거에요. 쥐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죠.
옥동이
24/04/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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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보험 체계라는게 허상이죠 카드 돌려 막기로 포르쉐 타면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자랑하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건 우리가 내는 돈으론 어림없고 미래에 빚지고 있는겁니다. 그마저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라 이런 갈등들도 드러나는 거겠죠
저는 일부 민영화를 받아드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건강한거라 봐요
누리는것 만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술사
24/04/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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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돈으로 어림없다면 그만큼 의료보험비를 올리거나 보험혜택을 일부 축소하면 됩니다. 누리는것만큼 지불해야한다는건 동의하는데 왜 결론이 자본주의나 민영화 도입이죠? 논리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옥동이
24/04/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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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보험 혜택이 누군가에겐 필요 할테고 개개인이 사보험 같은걸로 관리 해야 하는 영역이 생기는데 그게 일부 민영화랑 다른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건보재정을 떠 맡고있는 1년에 병원 한두번 가는게 고작인 젊은이들이 지금 30만원 내는거야 볼멘소리 할지언정 받아들이고 있어도 100만원씩 내야 한다면 쉽게 받아 들일수 있을까요
마술사
24/04/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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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보험 커버리지를 사보험으로 채우는 정도가 일부민영화와 같은건가요? 워딩에 대해 재정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지금도 암보험이라거나 치과보험등 이정도는 있고 이정도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본문에서 언급한, 보복부에서 지정하지않은 비싼 자재를 사용가능하게하는 수준은, 상당한 수준의 민영화이고 엄청난 반향이 예상됩니다.
네버로드
24/04/04 13:05
수정 아이콘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껄로 보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비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도 늘어나는데 이걸 다 건보로 커버할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렇게 하면 의사 숫자가 많은 것보다 부족한게 훨씬 문제가 될꺼라 정부로서도 필사적으로 의사수를 늘릴껄로 보입니다.
이혜리
24/04/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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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소위 스타 의사/교수님들은 진료비나 수술비로 급여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검진 때문에,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 예약 좀 잡아 보려고 했는데,
예약 가능 일자를 다 뒤져도 없고 1년 정도 걸리는 듯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찾아가서 했는데 마침 이름이 홍진호였....
연대치과대학에 계십니다.
미숙한 S씨
24/04/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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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특진비라는게 있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없어졌구요.
미숙한 S씨
24/04/04 15:16
수정 아이콘
요새 웹에서 의료 얘기 나오면 그냥 피곤하기만 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게 설혹 내 밥그릇에 대한 생각을 손톱만큼도 하지 않은채, 다만 내 양심에 따라 현재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의사는 개새끼라고 욕먹는게 결론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의료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말하듯 내 밥그릇이나 챙기면서 살죠, 뭐.
고우 고우
24/04/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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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만 늘려서는
비과학적인 "과잉진료"만 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우 고우
24/04/04 17: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v.daum.net/v/20240403231501869
“윤 대통령 담화는 본질에 대한 호도”…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팩트 체크’
본질을 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4/04 2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의사수 증원은 일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묘하게 의사수증원부터 냅다 밀고 숫자타협같은거 못할것처럼 구셔서 주목을 받긴 합니다만, 영향은 나머지가 더 크죠.

시작부터 (불공정 보상 제하에) 비필수(실손+비급, 미용의료) 보상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요 과제로의료인력 확충 말고도
2.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수요‧기능 중심 의료기관 구조 전환 등 지역완결 전달체계
3.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제로 한 의료 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4. 필수의료 친화 공정 지불‧보상체계 개편, 보상체계 왜곡 유발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확립
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중 말씀하신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안들도 있습니다.
1. 의사인력 수급개선에서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같은 면허통제관리 강화
2. 의료사고 안전망 부분에서 필수의료만 포괄하는 사고처리 특례 등 규제
3.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항목에서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 보완형 공정책수가 도입‧확산
4.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항목에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이 별도 세부항목으로 제시되어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미용에 대해서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해외사례에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언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우 고우
24/04/04 2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1년간 생활한 치과 의사 입니다.
우리 나라의 높은 의료 수준은 제 개인적인 자랑이었습니다.

1.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이번의 사태는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단히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훌륭한 의사들이 환자들과 쌓아올린 "신뢰"라는 자본을 엄청나게 망쳐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의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4. 무엇보다 정부(와 김윤 교수 및 기타 등등)는
"이 중차대한 사항을 진행"하는데 있어 되도 않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 2000명이라는 숫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특히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면서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둘째, 의사 급여 관련.
아산 병원 내과 전문의 급여가 대략 월 650이더군요.(수당 등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급여를 뻥튀기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무언가요?
역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는 정부 발표에 관해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봉직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일부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중위권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돈과 자원(특히 신뢰.)이 낭비되었나요?
무냐고
24/04/05 14: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4. 의사 급여 관련해서 올려치기만 있는게 아니고 의사들의 내려치기도 잔뜩 있습니다.
의도하신거 같진 않지만 아산병원 내과 전문의 급여 650만원도 후자 류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98191?sid=102
연봉 자료중 신뢰도가 높다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입니다.
2020년 의사의 평균임금이 23,000만원, 간호사가 4,750만원 정도 되네요.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으로 2020년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은 3,850만원 정도 됩니다.
대기업 소속 입금근로자만 따져도 6,350만원 정도입니다.

양쪽의 여러 거짓 선동이 있지만 그걸 빼고 상황을 심플하게 보면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가지고있고, 이로 인해 정부가 의사를 너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대중들보고 왜 지지해주지 않느냐 "문제는 정부다" 라고 하는거죠
고양이들이 쥐한테 왜 걱정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고우 고우
24/04/05 1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이런 통계 자체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의사의 평균임금이 23,000만원, 간호사가 4,75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의사가 단순히 피고용인으로 받는 급여가 그 정도인지,
아니면 의사가 "자영업자"로서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버는 소득이 그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같은 나이대 같은 조건(예를 들면 의사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고용된 의사로 일하는 경우)으로
비교를 해야지요.
대기업 소속 임금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소속 임원의 급여는 제외하면서 단순 임금 근로자와만 비교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적어도 필수 의료 관련 "의사 집단"은 지금의 "정부"보다 훨씬 잘 해왔습니다.
(코로나 부터, 각종 암 치료의 성공률등 전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구글/네이버에서 말하기를, 5년도 못 사실 거라고 하셨는데,
휠씬 오래, 좋은 일들 많이 보셨습니다.
불친절하고 무뚝뚝하셨지만, 주치의 선생님께는 아직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수가의 1/20도 채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인인 것이 감사했고, 우리 나라 의료 보험 시스템을 만든 나라에 감사했습니다.)

쥐가 고양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환자"가 미래의 "주치의" 걱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병원 개업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의료 시스템,
존경받아 마땅할 의사들(인성이 아닌, 실력: 수술 성공률 및 5년 생존률 등)이
만들어 놓은 의료 시스템들,
실력 있는 전문의를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
어렵고 복잡한 증례들
정말 드물게 있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팀들이
망가져 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무냐고
24/04/05 20:03
수정 아이콘
자료를 안보시는거 같군요..
내용 보시면 봉직의 급여 1억 85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2년 7월 통계, 동월 기사라 이번 갈등이 발생하기 전 내용이구요.
정그래도 정부 부처 발표 자료고 여왕의심복님도 복지부 자료가 제일 정확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저런 자료보다 더 밑도끝도없는 아산병원 내과전문의 650만원을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시는 분이 통계는 못믿겠다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잘했르니 행정도 의사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긴가요?
미래의 주치의는 전형적으로 의사 건들면 너네 손해라는 주장이군요..
고우 고우
24/04/05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기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무냐고 님께서 2020년 의사의 평균임금이 23,000만원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무냐고 님께서 봉직의 급여 1억 8500이라고 하셨으면,
대기업 입금 근로자 대신에 변호사 예를 드셨으면,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2. 내과전문의 급여를 예를 든 것은
김윤 교수나 보건 복지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반례"입니다.
3. 물론 의사가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행정을 하려면,
의사의 진료의 특성과 어떻게 의사를 키우는지 정도는 알아야 겠죠.
일단 거짓말부터 하면서 몰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4. 미래의 주치의는 전형적으로 의사 건들면 너네 손해라는 주장이군요..에 대해서:
저는 치과 의사입니다만(링크해 주신 기사류가 나올때마다 부인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는 아니구요,
50대 중반이라 그런지 의사를 건들든, 치과의사를 건들든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도 의사들 사고 친 기사 나오면 아무렇지 않고
치과 의사 사고 친 기사 나오면 조금 쪽 팔리고 그럽니다...)
"고양이들이 쥐한테 왜 걱정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무냐고 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F.Lampard
24/04/05 20:19
수정 아이콘
누가 통계를 의도적으로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기사만 보더라도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사 1억 8539만원, 개원의사 2억 9428만원,
동년도 치과 봉직의 1억 2147만원, 개원의 2억 1149만원, 한의사 봉직의 8388만원, 개원의 1억 1621만원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의사와 대응되는 문과 대표전문직인 변호사와 비교하자면 21년 기준 변호사 평균소득은 1억 1500만원입니다

결국 단순히 봉직의사 기준으로 비교해도 타 전문직군의 약 2배, 대기업 근로자 기준 3배 가까운 급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격차는 실비보험이나 피/성 관련 산업 성장 등으로 20년 대비 더 벌어졌죠

또 첨언하자면, 지금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입장인 사람들 역시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 구조상으로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는 현 의료시스템의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유일한 수단이 아닙니다)로 의대 증원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피/성 의사들 돈버는게 배아파서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고우 고우
24/04/05 2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숫자에 대해서는 기사를 읽지 않고, 무냐고 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2. 저도 의대 증원이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병원 건물 짓는데 7000억을 지원한다는 기사가 났네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7000억으로 의료 개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3. 물론,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피/성 의사들 돈버는게 배아파서라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우 고우
24/04/05 22:35
수정 아이콘
몇 년 전 개인적인 일 이후로 신문도 잘 보지 않고 정치 기사도 보지 않습니다.
이번 의료 사태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나 영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상하게 아래 "푸끆이" 님 글이 많이 와 닿습니다...
각설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실비보험이나 피/성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해 잘 나가는 병원들의 수입을 들여다 보았겠죠...
정부가 생각하기에 그 쪽 수입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페이커 영상을 주로 보고 울프 분석 영상이나 주로 보는 50대가 생각해도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실비보험이나 피/성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재가 몰리는 것을 막고
IT, 필수 의료 쪽으로 인재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일련의 사태는.......
치과 의사가 보아도 재앙입니다.
고우 고우
24/04/05 23:04
수정 아이콘
사실 50대가 되면 국뽕 수치가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더라구요.
BTS, 류현진, 손흥민...
(더 젊었을 때는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절룩거리네,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잼버리,
뭐 그럴 수 있죠.
많이 아쉽지만, 뭐 그럴 수 있겠죠...
부산 엑스포,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잘 모르니까,
주위에서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 장난 아니다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저는 안 보았습니다.
뭐, 전 정권은 다 잘했나요?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실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3친구, 재수생 친구 몇몇을 알았는데,
킬러 문제 없앤다고,
작년 수능,
맙소사!
그래도 그러려니 했죠.
삶에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R&D 예산 삭감!
정말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대학원생 쥐꼬리만한 그 돈도 뺏아가다니!
저는 대학원 생활도 했거든요.
결국 문과가 이기는군.
뭐, 그래도 카이스트가 해 주겠지.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잘 하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 사태는
사회에 별 관심이 없고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왠만한 큰 상가에 3개 이상씩 치과가 있는,
넘치고 넘쳐 나는 치과 의사가
일견 보기에는
재앙입니다...
치과의 필수 의료, 망했습니다.
되살아날 희망, 없습니다.
몇몇 책임감 있는 교수님들께서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글자를 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론,
의료 개혁의 바른 방향에 관하여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식견도 없고,
기사 몇 개 읽고
언더스탠딩 영상 몇 게 본게 다인데다,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만.)
"푸끆이" 님과
댓글 달아주신 "무냐고"님과 "F.Lampard" 님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F.Lampard
24/04/05 23:14
수정 아이콘
고우 고우 님// 저도 비단 의료만이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 전반이 익숙하고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얼마전 한국의 백반문화도 현 운영세대인 어르신들이 은퇴하면 더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란 게시글을 봤습니다
비단 백만만이아니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시스템은 대부분 인력을 갈아서 유지되어 왔고 이제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것같습니다
본문내용과는 전혀 결이 다르지만, 저도 이번 의료사태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F.Lampard
24/04/05 2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기사를 인용하여 수치제시를 하는데 확인도 하지않고 통계가 의도적이라고 발언하신것은 매우 부적절하셨고, 결과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인 의사가 타 직역 대비 압도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 현재 진행중인 의대증원에는 동의하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론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말씀하지 않아 경우의 수를 나누어 말해보겟습니다

2.1. 먼저, 인원 증가 폭이 너무 급격하다란 지적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도 위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의대 정원은 십년이 넘게 단 한차례도 증원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사수 증가가 문제점 개선에 유효하다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원을 증가해도 그로인한 공급이 이루어지는것은 수년후 입니다
만일 몇년 전 1차 증원이라도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좌초되었고, 일부 주장과 같이 점진적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매년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향후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도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몇년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증원 대상은 의사가 아닌 의대생입니다. 만일, 일부 주장과 같이 의사 증원이 효과가 없다면 정부는 얼마든지 의사 공급의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해서는 의사고시에 불합격한 의대생에 대한 처우문제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사회변화에 따라 교대 등 다른 직군들에서도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며, 특히 로스쿨의 경우 의대와 같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하여 유급 등을 통해 졸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현재 합격율이 50%정도-심지어 응시기회도 5번으로 제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고시/공무원 낭인류에 대하여 의대생만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며, 변호사시험불합격자들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충분히 연구분야나 관련 직군 등 해당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2.다른 지적으로는 이해당사자 직군과 협의없이 일방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이 현재 진행된 증원은 의사가 아닌 의대생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의 결정권한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특히 (일부 의사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학의 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95%에 가까운 국시의 합격율을 근거로 의대생이 사실상 의사라는 점을 이유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저러한 합격율은 얼마든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의 전문가이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닐뿐만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정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원이 지난 기간동안 이해당사자의 일관된 반대로 단 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겠네요

2.3. 그외 2000명이라는 수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적절한 의대생의 수, 의사의 수는 과학적 답이 있는 영역이 아닌 정책적 판단 영역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도 과학적 근거의 산물이 아닌 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또한 수치화가 용이하고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산출하는 물가나 출산율 예측만 보더라도 예측치에 과학적 답이 있다는 주장은 노벨은 주식으로 돈을 벌수있다 수준의 웃음이 나오는 지적에 불과합니다
고우 고우
24/04/05 2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몇몇 있습니다만,
(특히
로스쿨의 경우 현재 합격율이 50%,
응시기회도 5번 제한 같은 정책은 매우 매우 혐오합니다!!!
저는 사회가 한 명 한 명 젊은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물리치료사를 무작정 늘린 정부에 대해서도 매우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23시 04분에 남긴 댓글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약간의 답글이 되지 않을까
wishful thinking을 해 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F.Lampard" 님 혹은 "무냐고"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부 정책을 통하여
넘쳐 나게 된 치과의사가 보기에는
이건 직관적으로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건 재앙 수준이다,
앞으로 의료 개혁(의사 수를 늘리든 어쪄든)에
매우 매우 좋지 않게 작용할 것 같다, 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범부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한것 같기도 하네요.
(T1팀 디도스 공격으로 연습을 못해서 무기력하게 한화에게 0:3으로 져서
그 무기력함이 더 컸습니다.)
미국에서 개업하다가
우리 나라로 오셔서 개업하신 제 선배님은
IMF 3년 전인가 때 들어오셨는데,
귀국 당시는
우리나라가 2023년 처럼 잘 살게 될지 생각도 못했다 하시더라구요.
(작년에 만났을 때)
정말 정말 진심으로,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주위 어디를 둘러 봐도 만만한 나라가 없네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피해망상
24/04/04 17:51
수정 아이콘
뭐 지금보다 병원다니기 불편하지는말아야하고 비싸지지 말아야하면서도 건보료는 오르지말아야하는게 국민 여론이면 죽어도 안바뀔겁니다.
24/04/04 18:31
수정 아이콘
하지만 교통비 50원만 올려도 서민 죽는다고 발작한게 한국의 현실인걸요.
푸끆이
24/04/04 18: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새삼 힘있는 집단에 있는게 중요하다 느끼네요.

재활치료쪽 물리치료사는 10년전 대비해서 이제 매년 면허 배출인원이 2배로(2600명) 늘어나고 그에 반해 임금은 그대로여서 이제는 신졸들 급여가 최저임금받는 편의점 알바랑 비슷해졌습니다.

인원 늘리면서 밥그릇 뺏기는게 명확한데도 아무 저항을 할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 대부분의 자격증, 면허증 직종이 그러지 않나 싶네요. 국가가 까라면 까야합니다
인원 늘린다고 무조건 좋아지냐? 아뇨 간호사처럼 장롱면허 비중이 올라갑니다. 일부 좋은 효과도 있죠. 의사는 싼값에 노동력을 부릴 수 있었고, 환자들도 서비스의 질이 조금이나마 올라갔겠죠. 어쨌든 무작정 인원을 늘리는게 옳은게 아닌건 아는데, 다른 직종들은 다 한대씩 맞았거든요. 특정 직종은 싸대기로 끝났고 어떤 직종은 칼로 맞았죠

근데 의사는 생명으로라도 담보를 잡을 수 있으니 정부랑 이렇게 대치도 하는게 정말 느껴지는게 많네요.

뭐 이거랑은 별개로 의사 증원말고 다른 정책이 더 중요한데, 증원만 하는건 정말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증원도 하면서 돈 쓸어담는 특정로컬 개원의들꺼 파이좀 뺏어서 대학병원(필수의료)쪽에 뿌려야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결국 로컬과와 바이탈과의 괴리가 이 문제의 핵심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전공의들이나 대학병원에 계신분들도 미래에 개원할 생각이 있으니 로컬꺼 뺏어서 준다고 하면 반대하실 분들도 많겠죠.
헝그르르
24/04/04 22:16
수정 아이콘
비급여의 실비보험을 줄여나가면 자연스레 보험과나 필수 의료쪽 인력이 늘겠죠..
의사분들은 그런쪽 의견은 애써 무시하던데.
특히 정형이면 실비쪽으로는 아주 도가튼 과라서 교수님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도 할거 같아요.
사나없이사나마나
24/04/05 12:59
수정 아이콘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삶이라는 문구가 와닿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일반 대중들과는 거리가 좁혀지진 않을 것 같네요
내이랄줄알았다
24/04/06 15:45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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