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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 00:57
뭐 어떻게 된게 의혹하나를 제시할때마다 억지 조작을 안한게 없군요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의혹 하나를 제기해도 하나도 믿기지가 않는거죠 이 부분은 삭제 하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22/02/25 09:10
(수정됨) 제2의 생떼탕이죠.
1.2019년 이후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윤석열을 공격하고 끌어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2.추미애, 박범계는 민주당 사람이다 3.현 검찰수뇌부는 민주당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4.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는 불기소의견으로 수사팀이 보고를 올렸으나 상부에서 보류시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795591 [수사팀은 그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선수 이모씨 등으로부터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에 관해 유의미한 진술 등 혐의점을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에 직접 참여한 전주가 아닌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걸 보고 받는 권력 입장에서, 위 수사팀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면, 지난 몇년간 그랬듯이 수사팀을 강제로 교체시키거나, 검찰개혁 운운하며 적폐로 몰았을 겁니다(둘 다 했겠군요). 문재인정권이 완전히 장악한 현 검찰에서조차, 김건희는 사기꾼이 아니라 그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면, 정말 그렇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현 정권 지지자들은, 자꾸 민주당을 약자로 생각하고 논리를 펴는데, 현 문재인정권은 입법행정사법사정기관지방권력을 모두 장악한 민주화 이후 최고의 권력집단입니다. K180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먹기도 했고요. 행정부 특히 중립이 중요한 법무부에도 거리낌없이 민주당 현역의원을 앉히고요. 대통령 아들이나 형을 잡아가도 승진에 문제 없던 과거와 달리 대놓고 친여세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켜 왔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집단에서도 불기소로 의견이 나오고, 그걸 발표 미루고 보류보류 하는 정도로 질질 끌고 있는데, 대체 뭘 믿고 이걸 진짜라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생떼탕이 민주당지지층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얻었듯, 이 의혹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정말 죄가 있었다면 진작에 기소되어 조리돌림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후에라도 죄가 정말 진실로 밝혀진다면 마땅히 책임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할겁니다. 그렇다 해도 여기에 대체 윤석열이 뭘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결재한 대장동이나, 이재명이 임명한 김혜경 전속 노비공무원 2명이나, 이재명이 직접 저지른 음주운전 등과 비교해서 대체, 이게 더 후보 본인과 연관이 있다고 정말 믿는 건지요? 왜 이재명 쪽은 이미 기정 사실인 것도 별거 아닌양 무시하면서, 윤석열 쪽은 후보본인이 아니라 부인이며, 과거이며, 의혹 수준이고 입증되지 않아도 이미 기정사실화 하며 악마화 하는지 정말 이 진영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2/02/25 09:28
저는 이재명이 대장동은 나랑 상관없다는 말은 최소한 이해라도 할수 있는데,
이재명이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 라고 하는건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22/02/25 09:33
대장동은 나와 상관없다 + 대장동은 국힘쪽이 더 문제다 ( 곽상도등 ) 까지는 할수 있는 이야기죠. 진실여부야 가려봐야겠지만...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건 ... 그냥 옛날 초딩들이 응 무지개 반사 ~~ 응 너네엄마~~ 하는 수준이죠. 이걸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있고, 지지자들이 믿어준다는게 도통 이해부터가 어렵...
22/02/25 10:03
저는 제발 부산 엘시티 결말만 안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국힘 양쪽이 쳐먹은 엘시티만 생각하면 철수형 뽑고 싶네요.
다행스럽게도 엘시티보다 대장동 이슈가 훨씬 커서 엘시티 결말은 안나리라 봅니다..
22/02/25 10:25
엘시티 웃음벨이져. 적폐청산 한다고 문재인이 말했을 때 제 1로 머리에 떠오른건 엘시티 해먹은놈들 이제 x 됐구나 .. 였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은 말안듣는 검찰장악, 탈원자력, 한명숙 복권 .. 뭐 이런거였죠. 엘시티 해먹은 놈들은 지금도 룰루랄라… 엘에치 해먹은 놈들도 제발 이재명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을거고..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한동훈이 다 잡아줄거라는 믿음하에 윤석열의 적폐청산 기대합니다.
22/02/25 10:33
엘시티는 생각하면 할수록 설계 기가막히게 잘했습니다. 굉장합니다.
부산이라는 정치적 위치 : 어느 한쪽당에 치우지지 않고 민주-국힘이 5대5 싸움을 하는 정치구역 양쪽당 인물들을 다 섭외해야 쳐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양쪽당 핵심인물들이 서로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쳐먹음 (야 너두?) 그로인하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묻을 수 밖에 상황까지.. 어마어마 합니다.
22/02/25 10:58
네 그래서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이라면 당연히 양당을 가리지 않고 밀어버릴거라고 믿었었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이고 노무현정신이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문재인을 믿었고 순진했죠. 어느정도 엘시티 관련 양당 네임드 몇명씩은 보낼줄 알았는데 크크. 대장동 엘에이치도 이재명이 되면 또 마찬가지죠 머.
22/02/25 11:13
노무현이였으면 조국사태일때 이미 조국 날려버렸고, 윤미향도 날려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또 버림받았겠지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비교조차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22/02/25 09:43
기소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죄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부 여당과 배치되는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려운것이 대상자가 전 검찰청장의 부인이니까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 유죄를 확정내고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상황에서 비판을 해야 하는건, 이건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검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 사건의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 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관련이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은 비난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민주당이 다먹은게 아닌데요... 최초에 법사위 먹은거 때문에 그러시는거죠?
22/02/25 09:50
최초에 법사위만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상임위 다 먹었던 게 맞죠. 그리고 신나게 임대차3법 달렸다가 야당 탓도 못하게 된 상태에서 두들겨 맞고 나니, 지금은 다시 협치한다고 상임위 나눈 상태고요.
22/02/25 09:53
예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먹었다는건 사실상 전부 다 먹은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댓글에 상임위원장을 다먹었다는 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2/02/25 10:04
아 분명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먹었던거 맞아요. 나중에 욕 먹고 나눈 거죠.
평범한 시기의 검찰이라면, '전 검찰청장 부인이라 봐주나 보다'하는게 사실 당연한데요 지금 시기는,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는 죄다 좌천시키고, 정권의 반대파를 수사하는 검사는 죄다 영전되는 시기자나요 (윤석열도 그 수사가 정권 입맛에 맞을 때엔 초고속승진을 했었죠.) 오히려 '현 정권이 (지난2년간) 제일 증오하는 윤석열의 부인'이니 보다 철저히 빡세게 수사했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설령 그렇지 못한 수사팀이었다면 2년 사이 진작에 와해되어 좌천당하고 다른 친정부 검사로 대체되었을 거고요
22/02/25 10:19
말씀 하신 맥락도 맞습니다만, 동 건의 관련자들이 전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김건희씨가 간접적으로라도 관여가 된것은 사실인 상황에서 (유죄라는 것이 아니라 간접관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정권입맛에 맞는 검찰이라고 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22/02/25 10:43
(수정됨) 윤석열 내쫓고 한동훈 등 그쪽라인 전부다 좌천시킨 검찰이 정권입맛에 맞는 검찰이 아니라고 하시면.. 서로 다른 유니버스에 살고 있는거라고밖에 못볼거 같아요.
소환조사는 검찰 맘대로 하는게 아니고 강제소환조사해도 될만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마 법원판단도 있어야겠죠?) 지금 검찰이 못하는 이유는 전직검찰총장이라서 봐준다기보다는 너무너무너무 구속하고 싶고 소환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죠. 지금 깔끔하게 불법성의혹의 상당성을 논리적으로 글고 증거에 기반해서 도출해서 김건희 델구오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걸 안한다고요? 공무원들은 대부분 승진에 미쳐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그런검사가 아닌 소수였을 뿐이구요. 한동훈 독직폭행보셨잖아요… 검언유착 , 한명숙 복권 , (그리고 이건 저도 열받긴 하지만) 김학의 건 등은 , 검찰이 방탄한게 아니고 ,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한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김학의 출국금지까지 절차 무시하고 한게 지금 민주당어용검찰입니다. 대체 뭘보시는건지 잘모르겠네요.
22/02/25 10:48
안녕하세요 카이사르님.
검찰권력 관해서는 전에도 여러번 의견을 나눴었죠. 이부분은 더 얘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 다만, 제가 글에서 밝힌 내용은 이미 수사가 되어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또 동건의 관련인원들이 모두 구속이 된 상황에서 기소가 아닌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고있죠)의 형식을 취해서 지연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 드려서 오해가 좀 있었던것 같은데요 저는 소환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구요.
22/02/25 10:54
네 뭐 어차피 시각이
윤석열 지지쪽은 “검찰은 너무너무너무 기소를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서 못했을 뿐” 이재명 지지쪽은 “검찰이 팔이 안으로 굽어 전직 검찰총장 부인을 기소안하고 있을 뿐” 이렇게 보는건데, 뭐 저는 비검찰 법무부장관+검찰 인사기록을 봤을 때 민주당이 장악한 검찰이 후자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라는 확신이 있을 뿐입니다.
22/02/25 10:55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예,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2/02/25 10:45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같은데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를 근거 없이 피의자 전환 시켜서 소환조사 할 수는 없죠.
22/02/25 10:50
네 현시점은 부담이 크겠죠. 저는 기소를 진작에 했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는 정황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과 비슷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66767
22/02/25 11:23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비슷한 내용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 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장과 해명 다시 해명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22/02/25 12:39
소환조사조차 안한다는 기준으로 공격을 하신다면, 마땅히 대장동에서 이재명쪽 윗선으로 수사를 안하는 검찰의 행태도 비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내림 받고 자료를 밤에 몰래 들어가 삭제했다는 탈원전 관련하여, 청와대쪽으로 수사 안하는 검찰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할 거고요 이 두가지야 말로, (만약 해야 하는데 안한 거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여 왜곡되어 수사를 '일부러' 안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수사 안하네!' 하는 걸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확정된 사안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기대감을 접고 본다면, 1.김건희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팀이 보고를 올렸고 2.2년 넘게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 이상이 안 나왔다 이걸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생태탕 페라가모 윤지오 수준의 음모론보다 나을게 없습니다
22/02/25 13:02
저는 공격을 하려는게 아니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겁니다.
해당 건에서 김건희씨 외에 다른 관련자가 모두 구속 기소 되었는데 김건희씨만 빠져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재명건은 해당 글에서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22/02/25 09:25
장모는 기소해서 유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와이프는 기소조차 안했다?
그러면 사실상 기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법원 판결 전 까지는 양쪽 다 판단 보류합니다.
22/02/25 09:29
아시겠지만, 검찰에게는 불기소라는 권한이 있죠. 무조건 김건희씨가 유죄다! 라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전까지 판단을 보류하는게 현재로서는 지혜로운 대처가 맞는것 같습니다.
22/02/25 09:32
당연히 무죄를 담보하는게 아닌데 무죄일 확률이 극히 높아집니다. 특히 집권당이 민주당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죄인데 검찰이 봐주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22/02/25 09:37
무죄일 확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건 판단을 보류하신다는 언급과는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관계 파악이 먼저 필요하고 또 현자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측에서도 빨리 수사가 되어서 깔끔하게 무죄 뜨면 호재일 테니까요.
22/02/25 09:43
어떠한 개인이 '내 생각에 무죄일 확률이 높은데, 법원 판단까지는 기다려본다' 이 말이 상반되는 말이 아니죠.
어제 100분토론에서도 '대통령+장관+검찰 다 민주당인데 기소해서 압수수사 하고 거래내역 다 털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선이 얼마 안남아서 무리지만, 지난 1년 넘게 장모는 털었는데 와이프는 안턴게 아니라 못털었다는게 확률이 높죠.
22/02/25 09:27
?? 그래서 발제자 분의 결론이 어떻게 난건가요?
국힘에서 공소장 에 오류있다고 주장 - 검찰 에서는 오류 없다고 주장 - 결론 (?) 선수 A 를 통해서 조작 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는 B 가 했으니까 잘못이다 라는 결론인가요? 그리고 본문 상에 [뭐 어떻게 된게 의혹하나를 제시할때마다 억지 조작을 안한게 없군요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의혹 하나를 제기해도 하나도 믿기지가 않는거죠] 이 부분은 삭제 하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본문 상의 내용이 엄청 왔다갔다 하는데요.
22/02/25 09:57
1) 기소를 하고
2) 수사를 해서 3) 법원에서 유/무죄를 따져서 유죄판결이 나야 유죄입니다. 윤석열이 현재 대통령, 검찰총장이면 1)기소 하는거 에서부터 막혔다고 주장하는거 이해 할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인 상황에서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털어봐야 영장청구도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재명-대장동 역시 3)법원 판결까지 저는 이재명도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22/02/25 10:08
제일 상식적이고 법치에 맞는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죠.
법카는 빼박 녹취와 영수증이 있어서 그 전에도 이미 욕욕욕이 가능하지만, 대장동은 매우매우매우 강한 심증이 있을 뿐 당연히 현 시점에선 무죄가 맞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측에서는 자기들 인사가 죄를 지었을 때엔 3심 판결까지 나도 부정하고(한명숙 김경수), 반대쪽은 의혹만 있어도 마녀사냥을 한다는 거죠.
22/02/25 10:13
군부정권이 끝난 이후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습니다. 특히 박근혜-이재용 감빵 간 이후로는 신뢰합니다.
제가 정치관련 댓글들 많이 썼지만, 대장동 관련해서는 태도를 문제 삼았지 이재명 유죄라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정치 - 언론 - 사법부 중에서 진짜 그나마 사법부가 괜찮은거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22/02/25 12:30
현 제1야당 세력이 제일 추했던 순간은, 탄핵심판 등에서 유죄가 나온 후에도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세력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등으로 쪼그라들었고, 더는 그 세력의 주류가 아닙니다 민주당도 언젠간 법치를 존중하는 때가 오길 바랍니다
22/02/25 10:12
사실 후보 본인의 잘못만 따져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대선 바로 2주 전이니까요 굳이 양 당에서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는 건 전부 대선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니까요
22/02/25 10:25
말씀 하신대로 유죄/무죄의 판단은 법원에서 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사항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어느정도 결론을 낸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소'를 대선 후 로 미룬 정황 때문입니다. 현재 최초 공개했던 신한은행 계좌 외에 4개의 추가 계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해당 사항을 범죄 일람표로 정리해서 배포 할 정도라면 어느정도는 수사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거 같은데 기소 판단을 대선 후로 미루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김건희씨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무죄추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검찰의 불기소를 근거로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2/02/25 10:39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사항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어느정도 결론을 낸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소'를 대선 후 로 미룬 정황 때문입니다.] 1) 어떻게 결론이 났다는 건지 2) 대선 이후로 미룬 정황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22/02/25 10:54
(수정됨) 관련해서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에서 올린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66767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결론을 낸걸로 보인다는 뜻이었고, 그 근거로 범죄일람 작성 및 배포를 두고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김건희씨가 직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기소 여부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고 추정하는 상황입니다. 제생각도 해당 내용과 같습니다.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2/02/25 11:01
저는 어느정도 결론이 났다고 하시길래, 기소할지 말지를 결론냈다고 한줄 알았습니다.
링크 주신 내용은 검찰은 결론을 안냈고 대선 결과 따라서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네요.
22/02/25 11:03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말씀 드린게 아니라
수사를 하고 수사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낸걸로 보이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고 대선 이후로 보냈다는 지적입니다.
22/02/25 11:12
지금은 기소를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하면 검찰의 선거개입으로 봐야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분들이 계속 기소를 안한게 아니라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이재명 와이프 법카처럼 최근의 밝혀진 사실이다 (이걸 기소해야된다는게 아닙니다) - 엘시티, 대장동 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엮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온다 둘중의 하나는 되야지, 기소해야되는데 대선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주가조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얼마나 많은게 있길래 지금까지 기소도 못하다가 새로은 증거네 마네 하냐.. 그냥 선거 막바지에 생태탕이나 다시 끓이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이는 얘기입니다.
22/02/25 11:21
현시점에서 기소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건의 관련인원이 모두 구속기소되는 동안 직간접 관련이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고 대선 이후로 미룬것에 대해서 비판 하는 것입니다. Hesblue 님은 여태까지 기소하지않은 것을 보니 무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것이고 저는 검찰이 불기소권한을 활용하여 해당건을 지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구요.
22/02/25 10:56
어,, 저는 아직 김건희씨가 유죄라고 추정하지 않는데요. 제가 안믿을 거라는 추정의 근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2/02/25 10:49
저도 이재명이 설계자는 아니라는 쪽이고 판결 날때까지 기다려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 , 작은 의혹 을 엮어서 이거를 윤석열 게이트로 엎어치기 하는거 자체는… 걍 웃음벨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민주당… 으로 제 맘속의 유죄입니다. 어이없는 것들이에요.
22/02/25 10:13
어제부터 쭉 느낀건데,
민주당발 의혹 제기는 못 믿는다, 조작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이거 타임라인 따라가보시면.... 무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가 나옵니다.... 2019년 당시 검찰총장 청문회 열릴 때, 뉴스타파가 타이밍 맞춰서 도이치 모터스 등등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 펑펑 터트렸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질문하고, 민주당이 방어하고 이랬었습니다. 당시 청문회 끝난 다음에,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공격 제대로 못 했다고 야당을 질타하기까지 합니다. 뉴스타파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의혹 제기 중입니다. 요번에 재판에서 새로운게 나왔으니까 하던 공격 마저 하는 중이구요. 이게 대선 정국이 되다보니 민주당 쪽에서 이용해먹으려고 깔짝(?)거리는거지, 민주당발 의혹 제기는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에서 튀어나온(?) 인물이다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거죠. 흐흐...
22/02/25 11:08
사실, 이거 수사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
권오수 회장, 주가 조작 선수 등이 구속된게 작년 11월이거든요. 어제 글에서도 써놨지만, 이 건으로 김건희씨가 유죄받거나 구속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엄청난 비밀이랄것도 없는게, 공모했느냐 아니냐 이 여부만 밝히면 끝인거고.... 이 공모 여부는 밝히기도 쉽지 않을거고, 밝혀진다고 해도 어차피 공소시효도 지나서 의미없어요. 10년 전 일이라서. 그냥 이렇게 정쟁용으로 사용되다가 적당히 끝나겠죠.
22/02/25 10:21
타임라인 따라 올라가서 검찰총장 때 나온 이야기는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셜] 관련입니다.
뭐, 이것도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사이에 오고 간 주식 거래인데 김건희 씨가 파이낸셜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산 적도 있고 비싸게 판 적도 있어서 말이 좀 나왔죠.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
22/02/25 10:56
그렇네요. 청문회에서는 '도이치파이낸스 주식'이 거론되었었네요.
그래도 별반 차이 없는게, 그 때 얘기 나왔던 김건희씨 계좌가, 지금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다며 이야기 나오는 그 계좌입니다. 뉴스타파가 이 거래와 정황 등을 근거로 하여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게 2020년 2월이구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살이 붙은거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쭉 연결되는 거니까요.
22/02/25 12:02
(수정됨) 사실 제일 어이가 없는건 현 정권 하에서 검사들이 파는데 기소조차 못하는게 말이 되냐? 라는 건데,
언제부터 이번 정권과 검찰, 검사와의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세대 다 쳐내고 세운 검찰총장부터 검찰개혁정책에 반기 들고 나간게 현 정권이죠. 윤석열이 원래 누가 뽑고 누가 세웠는지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네요. 남아있는 검사들은 정권 편인데 기소를 못한다구요? 아니 1년 남은 정권에 뭐 볼게 있다고 정부 편을 들어서 전 검사가족을 기소합니까... 크크. 대대로 정치적 기소는 필요하면 하는거지,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인사와 그 가족의 기소율과 유죄율을 보면 이런저런 논란이 늘 있어왔죠.
22/02/25 12:30
이건 반대로도 말할수 있어서요. 언제부터 검찰이 정권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좋았습니까? 정권 갈리면 말잘듣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도 했고, 그래서 기대한대로 말 잘들었고, 그래서 적폐소리 들어왔구요.
검찰 고위직쯤 되면 권력과 각세우면서 천년만년 검찰 지켜야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혁이건 뭐건 말 잘들어서 더 요직으로 가야지... 검찰 그만두고 정치 진출하건 뭘 하건 꿀빨아야지... 이게 상식적이죠. 윤석열이 총장하던 시절이 잠깐 특이했던거고, 그건 윤석열이 특이한 인물이여서 그랬다고 보는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직 돌던 양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좋다고 검찰 총장 시킨거고... 그냥 과거의 검찰들처럼 고분고분 말듣고 조국 공격 안했으면... 총장 끝나고 앞길 탄탄했을껄요. 추미애 이후로는 싹 맘에드는 인물들로 지도부 물갈이 했는데 여전히 검찰이 정권과 사이가 안좋다?? 말을 안듣는다?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야당으로간 윤석열이 예전에 우리 총장님이였으니까?? 의리!! 를 지키느라 안한다?? 글쎄요...
22/02/25 12:42
이게 맞죠
그리고 추미애 박범계 성향상, 만약 김건희 수사한 수사팀이 정말 어거지로, 불공정하게 '불기소'하자 한거면, 수사팀을 그전 3년간 한 것처럼 좌천시키고 갈아치우면 그만입니다.
22/02/25 13:03
네... 법조계 인사끼리 서로 봐주는것도 그래도 되니까 하는거지...
그랬다가 본인 좌천되고 손해볼 각 나오면 아무도 안해줄껄요. 사람이면 다 자기 이득 먼저 따라가게 되있으니까요.
22/02/25 17:23
1년 남은 정권에서 좌천되고 어쩌고 할 각 따윈 볼 필요가 없죠.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확실하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 현 정권 눈치볼 검찰 인사 따위는 없다는데 제 월급 정도는 걸 수 있습니다. 김건희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야 당연히 선거 때문에 기소가 안될거고, 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서도 어떻게 나올지 전혀 다르겠죠. 하지만 법조계 인사 및 그 가족에 대한 법조계의 태도가 다른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건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22/02/25 17:38
검찰이라면 모두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검찰 음모론 펴시는 분들은 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라인도 생각도 눈치보는 부분도 다 다를텐데요. 눈치보는 인사 충분히 있을껍니다. 추미애 박범계가 꾸린 지도부라면 더더욱 그럴거구요. 그리고 법조계 가족을 그렇게 무조건 봐주는거면 윤석열 장모는 왜 재판 받았을까요? 2심 무죄 나온걸 보면 빼박 유죄라 어쩔수 없었다고 할수도 없을테고요... 님 논리대로 검찰이 돌아간다면 장모도 기소 안당했겠죠.
22/02/25 18: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5065900001
윤석열 장모건에 대한 당시 자한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사건은 2심 무죄일 뿐 상고된 상태이구요.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는 그냥 늘 그래왔어요. 괜히 법피아 소리를 듣는게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그렇지 않은게 아닙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160 요즘같은 성인지 감수성이 이슈가 되는 시기에 저런 판결은 참 드물죠. 제가 윤석열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가장 웃긴건 '우리 개새끼'가 되는 순간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발언들이구요. 애초에 문제가 있던거 뻔히 알고 있던 인사들에 대한 반응이 참 재미있게 합니다.
22/02/25 18:17
윤석열이 민주당의 기대받는 검찰총장에서... 국힘당의 정권교체 희망이 되었으니..
양당 모두 뒤집힌 태도와 발언들은 웃기긴 하죠. 크크
22/02/25 18:23
말씀드린대로 윤석열, 혹은 일부 법조인 출신 정치인에 한정하는게 아니라, 그냥 법조계 자체에 만연한 분위기를 말하는겁니다.
일부 눈치보는 인사가 있어봐야 그냥 좀 뭉개고 있으면 되는거지, 저걸 건드려서 굳이 기소해서 이름 남기고 싶을 사람이 있을리가요. 눈치를 봐도 다음대 눈치를 보지 지금 대 눈치를 보진 않을겁니다.
22/02/25 13:11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칼들어 피내면 나중에 전관비리를 못받게 되는게 큽니다.
예전에 검사장 출신이 다른 검사를 감사로 탈탈 털었는데, 나중에 퇴임 후에 후배 검사들이 아는 체도 안했다고 합니다. 승진에 목숨거는 검사들이지만, 자기들끼리 피 흘리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아온 역사가 늘 있어왔죠.
22/02/25 18:50
옛날처럼 검사들이 똘똘 뭉치지 않는다는거죠. 결국 민주당 주장은 검사들을 아무리 인사권으로 조져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권력의 카르텔화를 하고 있다는건데 그냥 소설과 망상에 가깝습니다. 당장 윤석열부터 기수파괴한 사람인데요. 독직폭행같은 건이 그런 유니버스라면 생겼겠습니까?
요새 전관이라는건 옛날처럼(솔직히 옛날에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덮어놓고 검사출신이면 잘해주고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됩니다. 최강욱 박주민 얼굴만봐도 사람열받게 하는 함량미달 변호사들 얼굴 보니 스트레스만 받네요. 걍 그들이 주장하는 소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니됩니다.
22/02/26 10:30
저랑 인터넷만 연결되는 평행세계에 사시는 것 같군요.
검사들이 괜히 김학의 얼굴 못알아보고, 99만원 세트 시켜먹는 것 아니죠. 물론 예외적으로 홍만표처럼 전관비리 독식하면 [혼자 해먹어도 너무한다]해서 깜빵가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22/02/26 10:44
저도 김학의건 열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99만원도 법잘알들의 꼼수라 열받고요. 다만 그거랑 김건희 기소할 검사 못찾는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거죠. 그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걍 서로 평행세계 사는걸로 하죠 머
22/02/25 17:50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124889
2014년의 기사입니다. 저런 사례를 막기 위해 나온게 https://news.v.daum.net/v/20200702191709160 2020년의 기사입니다. 요새 전관이 어떻게 안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22/02/26 08:10
윤석열 장모/와이프건이 1년도 안된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안될거라는 모양이 나온것도 아니구요.
검사 인사발령 들 쭉 한번보세요. 과연 정권에 저항할 검사가 남아있기나 한지…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 개혁 자체에 반기를 든적이 없어요. 말도안되는 인사 와, 공수처의 황당한 권한들(아니 기소독점권이 문제라면서 공수처는 왜 고위공무원 수사 독점권한을 가지는데?) 에 대한 지적과 조국 세력에 대한 반기를 들었을 뿐이죠.
22/02/25 14:03
1. 거래량이 주가조작성이었다는 기사에 대한 쉴드 -> 최종 수익이 적어서 조작이 아니다.
2. 2차 때 수익이 많았다는 쉴드 -> 전화로만 거래했다. 결론은 하루거래량이 50% 이상 거래해서 주가조작성이었으며, 전화뿐만아니라 HTS로 여러차례 거래를 했다. 3. 증거 및 반박보도 나오니 -> 걍 생태탕 시즌2야
22/02/26 10:41
20년 넘은 주식인으로서 이 건은 자본시장과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큰 사건인데, 대부분의 언론이 악물고 외면하는 사태를 보니 참 한심합니다. 언론은 이렇게하려면 공산주의를 주장하던가...
22/02/25 14:54
아니 글 이렇게 적으시고 피드백도 안하시고,,
글을 적을 때 기사 한두개만 보고 결론 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게 뭐인거에요? 국민의 힘의 주장 처럼 범죄일람표 상 B씨가 통정거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공소장은 잘못이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는 오보라는거에요? 아니면 B씨가 HTS 로 거래한 걸 들어 해명과 달리 해당 시점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고 김건희씨한테 혐의가 있다는거에요? 글을 이렇게 적으시고 누구한테 억지 조작이라고 하시는거에요..
22/02/26 17:08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세요? 뜬금없이 시비거시는 이유가 있으실거아니에요?
무슨 안좋은일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마음의 평안의 찾으시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22/02/26 08:12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앞으로 어느 판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수사와 판결을 할수 있겠습니까? 겉으로야 태평성대겠죠. 한동훈 같이 대기업이나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사람들은 전멸할테니… 그러나 공정한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22/02/26 20:00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게 정권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현 정권은 말로만 저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수사와 판결을 막지도 못했죠. 이전 정권들은 알다시피 4년 동안 아무 일 없다 5년차가 되어 힘이 떨어지면 일이 터지곤 했고.
그리고 저 말은 수사와 판결이 '소신껏'이어서가 아니라 조직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서 그렇다는 논리죠. 사실 왜곡일 수는 있는데 논리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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