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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17 19:18:05
Name cuvie
Link #1 https://policy.nec.go.kr/
Subject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기호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수정됨)
지난 대선 때 군소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즐겨봤는데 이번에도 주요 후보 4분을 제외하고도
10분이나 각자의 이유로 대선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나온 이유야 후보만이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이해해보고자 이번에도 그분들의 공약을 살펴볼까합니다.
저번과 같이 후보 번호 순서대로 진행해보려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에서 가장 기대되는 그 분은 다음 차례에 공약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님이십니다.


특이사안으로는 직업은 작가시지만 2008년도에 한국사회당 18대 비례의원으로 나오셨지만 낙마하셨고
97년도에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으로 집유3년을 받으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10대 공약과 세부공약은

1. [재정, 경제, 복지] 당신이 누구든 매달 65만 원 기본소득
  -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 지식공유부에 대한 목적세로 시민세 도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마련
  - 기본소득 목적세(토지세/탄소세) 도입을 통한 교정 효과와 세수 확보

2. [재정, 경제, 복지]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 공공환매 조건부 토지임대부 개발
  - 토지주택은행의 설립
  - 주거복지의 강화
  -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

3. [정치, 행정, 사법]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성평등 사회
  - 성범죄·여성폭력 근절
  -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 성평등 노동과 돌봄
  -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4. [정치, 행정, 사법]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정치개혁
  - 평등한 정치참여의 전제조건, 민주주의 기본소득 시행
  - 국회의원 및 지방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정치의 다양성 보장
  -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정치 표현의 자유 확대
  - 평등한 참정권 보장

5. [보건의료, 환경] 기본소득 그린뉴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 그린뉴딜
  - 녹색금융 및 녹색 양적완화 시행
  - 탈석탄-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6. [재정, 경제, 복지]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 누구나 디지털, 디지털 기본권 구축
  -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화로, 탈시설-사회서비스 통합돌봄사회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동반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 공공병상 30%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80% 목표, 누구나 건강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7. [과학기술, 정보통신] 공정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 「디지털-녹색 전환과 이익 공유를 위한 뉴딜기금법 」제정
  - 기본소득 데이터세 도입
  - 플랫폼 공정경제 수립

8. [교육, 인적 자원]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 ‘주 3일 휴식제’ 시행
  -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 고용보험의 소득보험 전환
  - 취약 노동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9. [보건의료, 환경]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모두를 위한 공존 사회
  - 자연과 동물의 권리 보장
  -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전
  -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 공장식 축산 중단 및 탈육식 로드맵 수립
  -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및 거래 금지
  - 동물 이용 산업 규제 및 축소

10. [재정, 경제, 복지] 국민을 위한 재정·통화제도 민주화
  - 기획재정부 조직과 권한의 분리 개편
  - 주권화폐제도 도입
  - 예산 법률주의 도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월 65만원이란 기준이 나중에 물가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명서부터 기본소득이란 정책에 진심인거는 같습니다. 토지세와 탄소세로 그게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주 3일 휴식제에는  32시간 노동으로 나와있는데 주 4일제랑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른건가 싶네요.

다음은 제가 가장 고대하던 그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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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19:25
수정 아이콘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후로 기본소득이 전면에 나서는게 김이 빠져버린 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본소득을 좋게 생각하는 쪽이었는데 재난지원금을 겪으면서 그게 이상처럼 쉽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이 좀 바뀌더군요.
22/02/17 20:07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 소득에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기본소득 개념이 국민들에게 이정도로 홍보되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건
코로나시국의 특수성이라 생각되지만 이걸 기회로 더 구체화가 되고 논의가 진행될지는
진보계열의 역량에 따라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리얼월드
22/02/17 19:26
수정 아이콘
항상 궁금했던건데, 이분들은 왜 나오시는걸까요?
100% 안될것이고, 사실 후보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국민의 99% 가 넘을것 같은데
돈 쓰면서 나오는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텐데, 뭘까요?
22/02/17 19:32
수정 아이콘
나중에 다룰 9명 후보 전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공약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려고합니다.
22/02/17 20:38
수정 아이콘
뭐 심상정씨도 될거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테고
안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철학, 비전을 알리는 게 목표인 분들도 있는거죠.
여야양당이 거지같아서 정치라는게 진흙탕 싸움이 전부 같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을 넓히는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요.
리얼월드
22/02/17 21:15
수정 아이콘
후보등록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 하는것일텐데, 그 가치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서;;;
22/02/17 21:22
수정 아이콘
기탁금 3억이요. 예전엔 비쌌는데 이젠 싸죠.
어디 광고 제대로 하려면 3억 이상 들텐데 후보한번 나가면 계속 다뤄주니까 운좋으면 tv 토론도 시켜주고
리얼월드
22/02/17 21:28
수정 아이콘
3억이면 할만하군요 ㅡㅡ;;;;;;;;
올해는다르다
22/02/17 19:56
수정 아이콘
진보계열 정당들의 복지 공약이 예전에는 선거철의 주제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허경영 앞에서 무색해지는 거 같습니다.
허경영식 예산 퍼붓기는 양당에서도 따라가지만 이번에 진보정당에서 미는 주4일제는 철저하게 무관심이죠.
22/02/17 20:02
수정 아이콘
허경영씨는 기본소득 150만원을 부르고 계시지만 재원조달 부분을 보면 정말 디테일차이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2/02/17 21:09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고 1,2,3번이 크게 끌리는 유권자는 그냥 이재명을 찍을 거 같네요.
22/02/17 22:59
수정 아이콘
이런 소개글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듣지 않는 xsfm의 선거시즌 방송도 생각나구요.
남은 후보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기기괴계
22/02/18 08:54
수정 아이콘
1인당 월 65만원 지급으로 380조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본인 추산)..과연 어떻게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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