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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10:48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페미니즘 지지하는 쪽에선 미혼 여성을 따돌린다, 여성을 아이낳는 기계로 전락시킨다 이럴게 뻔하거든요.
22/01/11 10:50
이걸 뭐 갈라치기를 한다고 합니까. 말이 안되는거죠
갈라치기라는건, 의사를 폄훼하면서 간호사를 올려치고 주택소유자를 적폐로 몰면서 주택 없는자에게 표를 얻는거죠. 정책에 논리도 없고 무엇보다 표를 위해서 단순히 소수를 내려치기하면서 다수에게서 표를 얻어낸 겁니다. 이건 기혼여성에게 지원을 할만한 동기도 정당하고, 미혼여성을 폄훼한것도 아닌걸요. 문재인식 갈라치기를 계승한다는 말은 좀 안맞는것 같습니다.
22/01/11 10:55
제목을 좀 어그로성으로 짓긴 했는데, 전 이거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1인 여성가구 지원해달라고 하는 페미니즘 세력 왕따시키는건 속이 다 시원하거든요
22/01/11 12:12
넵 제목에 어그로를 끌려서 약간 급발진 하긴 했는데, 글 내용은 제목같진 않더라구요...
무튼 페미 왕따시키는 방향을 보니 속이 참 시원합니다.
22/01/11 10:54
그냥 평범한 출산 장려 정책이네요. 이름 가리고 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이게 왜 '갈라치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22/01/11 10:58
선생님 갈라치기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는 해줘야 갈라치기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기혼여성들한테 지원해주겠습니다.가 어떻게 갈라치기가 되나요.
22/01/11 10:58
포퓰리즘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조금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후 1년에 집중하지 말고 아이들 교육이나 놀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22/01/11 10:58
모르겠어요.
미혼 비혼자 무자녀에게 주는 지원은 결혼해서 애 낳게 하는 지원 말고는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일까요?
22/01/11 10:59
돈이 썩어나면 뭘 해도 괜찮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1인 여성 가구, 1인 남성 가구는 지원을 줄이고
결혼하는 사람, 아이낳는 가정에 지원을 몰빵하는게 맞죠
22/01/11 11:02
글쓴이분 그동안 글쓴것을 보면 이글은 국힘이나 윤석렬 정책 까기 위한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지라
결혼한 기혼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에 대한 시점 차이라고 봅니다. 정책 자체로는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출산률 올려야죠.
22/01/11 11:03
이재명처럼 집에 누워있어고 연 50조 들여서 월 8만원 공평하게 줘야 갈라치기가 아닌가요?
이재명은 농촌 가서는 농촌 살리기 위해 농촌 지원금 준다고 하던데요. 이건 농촌 갈라치긴가요?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출산율 0.6으로 나라를 작살 내놨는데. 이걸 살리기 위해 출산 정책을 펼치는게 포퓰리즘이고 갈라치기입니까?
22/01/11 11:05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지은거 같네요.
여성가족부 폐지로 모든 여성을 적으로 돌렸다! 이런 댓글이 많아서 모든 여성을 적으로 돌린게 아니라 기혼 여성우대로 이탈하는 표를 막을 것이다. 라는 취지였는데 차라리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게 나았겠네요
22/01/11 11:05
25만명*12개월*100만원 = 3조 맞나요?
진짜 푼돈같네.. 이정도는 기존 예산 좀만 줄여도 충분할거같네요. 한 3년으로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22/01/11 11:29
그래도 3조 6천억원정도밖에 안하네요.
여가부 전체 예산이 2조도 안한다고는 하지만 국가적인 규모로 봤을때 이정도면 정부가 감당할만한 수준 같아요.
22/01/11 15:39
(수정됨) 아동수당 지급 같은 부분은 지출을 감당할 수준이 못되서 못한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밀리고 반대가 있어서 못한거죠....
1회성 지급이 아니라면 18년(아동수당의 경우)치 누적이 되서 3조가 아니라 50조 약간 넘어갈 겁니다.
22/01/11 11:10
(수정됨) 100만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영아수당 (0~1세) 월 30 주기로 했고 (작년까진 없다가 새로 생긴것도 아님), 25년까지 50으로 올리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별도로 아동수당(7세 미만) 월 10만원도 있고요. 이미 민주당이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갈라치고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더 심하게 갈라치겠다는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현재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시행하기로 했을 때 소수 여성단체가 바락바락 화를 냈는지는 글쎄 잘 모르겠지만요.
22/01/11 11:30
(수정됨) 전 오히려 지금까지의 지원책이 이상한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이제서야 조금 배를 트는 셈이죠.
복지정책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 하는건데 미혼자들보다 기혼자, 단순 기혼자보다 자녀를 둔 기혼자가 우대받아야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저같은 사람에게 독신세를 걷어서 육아하는 사람에게 주는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사실
22/01/11 11:42
지금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각종 공제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세제같은 제도도 도입되어 있죠. 결국 자녀를 둔 기혼자에게 세금을 적게 걷고, 자녀가 없는 가구에 세금을 많이 걷는 구조입니다. 근대적인 세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될 때부터 형성된 구조이고, 이후에 더욱더 강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독신세"라는 세금은 없지만 실제로는 독신세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 키울 때 정부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의료지원, 돌봄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지원이나 문화지원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아수당이나 아동수당 형식으로 현금을 꽂아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금을 뿌리는 복지정책이 부작용도 있지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꽂아주는 현금을 늘리는 윤석열의 정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그런 취지에서 기본소득이 괜찮다고 생각하는건 비밀입니다만...)
22/01/11 12:12
다른글에도 적었지만 출산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무엇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별의밤님 말씀처럼 시험관 비용을 더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낳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고 그걸 실천하는 분들이니 지원을 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22/01/11 13:16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죠.
아이를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맡길 때 정부가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30~40만원선 아이를 자가보육 등으로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을 때 정부가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은 10~20만원 (양육수당) 아이를 맡기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 더 나가고, 그 시간만큼 다른 형태로 벌이가 가능해지는데 아이를 직접 키우면 돈도 못버는데 기관에 지급하는 돈만큼도 못받으면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하다못해 전업하는 엄마(아빠)들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게 더 낫습니다. 양육수당에 대해서 뒤집어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또 양육수당만 올려버리면 어린이집등 기관에 보조금때문에 복잡해질테니 잘 계산해봐야죠.
22/01/11 13:21
'부모급여'라는 워딩은 잘 뽑은것 같네요. 출산복지 관련해서는 양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내가 더 해줄거라고 경쟁붙을정도로요.
22/01/11 13:58
'출산장려부', '저출산대책부' 같은거면 사실 여가부 mark-II 아닌가요. 물론 여성관련 정책(소위 페미정책)은 빠지긴 하겠네요
22/01/11 14:03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좋은데 방향성은 아이를 몇명 나으면 얼마지원 이런식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어요.
출산을 장려차원의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한다거나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한 주택 공급 차원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청약 가점을 때려 박는다던가 하는 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상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대응척이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하다는건 동의하지만 정책은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 그럼 애 더낳으면 돈줄게 같은 1차원적인 정책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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