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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03:46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1년평균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는데 그럼 결국 소득은 똑같은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본인이 무슨말을 하고있는지 모르는거 같은데
22/01/10 22:46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101628001
저도 그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다른 기사보면 선대위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고 하네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진 않는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후보가 검찰 공무원으로부터 52시간 적용으로 힘들어한다는 지인 얘기를 전해들은 것도 있고, 검찰 내 별정직·계약직 등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들의 사정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2/01/10 22:43
52시간제 없애는 대신 포괄임금제도 손보면 윤석열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하다못해 이재명도 포괄임금제 이야기 안하는거 보면 국힘쪽에서 굳이 포괄임금제 폐지 떡밥을 던질리 없어보입니다.
22/01/10 22:47
뭐.. 주52시간 관련 언급만 나오면 미친듯이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
세상에는 잔업이 없어서 잔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건 아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22/01/10 22:55
그 사람들까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나요?
주 52시간의 폐해는 52시간 이상 강제성을 부여해서 사람을 갈아넣는 폐해가 여기저기 현장에 만연해 있는게 문제고 그걸 개인이 반기를 들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만든 제도인데요.
22/01/10 22:58
크크크크... 그 사람들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냐뇨.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삶이 달린 문제인데, 그걸 이해해줄 필요가 있냐는 말에는 더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면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시는겁니다. 이 말조차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요.
22/01/11 01:11
그렇게 치면 주 5일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주 7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 주5일 폐지할까요?
22/01/11 02:56
돈 더 벌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부업하면 되고 부업 못하게 하는 회사라면 정당한 근거도 없는 겸직금지 조항이나(물론 이걸 제일 빡빡하게 보는건 공무원 크크) 없애자고 해야 마땅할 일이지 왜 공익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걸 이해해줘야 하지
22/01/11 03:11
업장에 남아 60시간이고 70시간이고 잔업하면 책상물림들은 모르는 노동할 권리 보장하는 바람직한 사회이고
52시간 넘게 잔업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아서 그 사람들 노동력이 배달 대리 등등으로 이동하면 나쁜 사회인가 참나 크크
22/01/11 03:39
(수정됨) 우리 동네엔 공사장 안전모를 헬멧이랍시고 쓰고 배달 다니는, 누가봐도 나 노가다 다녀와서 바로 배달 뜁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아재도 있는데 그 안전모만 보면 때려주고 싶다가도 어쨌거나 저 아재도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건데(물론 돈 졸라 많이 버실듯 퍄퍄)
능력은 없는데 가진 건 체력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딱히 강요하지도 않는 잔업하겠다고 투잡 뛸 노오오력 조차 못하고 허벅지 벅벅 긁어가며 생산 현장에 남게 '해줘' 하는 것까지 떠먹여 달라고? 크크루삥삐루빵뽕~ 한 4~5년 전이면 모를까 요즘처럼 투잡 쉬워진 시대에도 아직도 블루칼라는 잔업하고 싶다는 게 반론이라니.. 오히려 52시간을 개빡빡하게 단속하는 게 답이네.
22/01/10 22:48
52시간 개선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유권자들 머리에는 120시간만 박혀있죠. 토론 때 공격당하면 반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감한 공약낼거면 배경지식을 좀 갖췄으면 하는데 아직은 이준석 꼭두각시 느낌이 더 강해요
22/01/10 22:52
지금이 1.5배에 심야에 2배인데...
개인적으로는 사무직/생산직 구분없이 시간체크 확실하게 해서, 안주면 신고하고 회사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주니까 문제인거죠.
22/01/10 22:51
애초에 시급이 최저임금급이라
오버타임으로 근무시간 늘려서 그야말로 시간 박치기로 돈을 더 땡겨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통의 수입으로 메꾸던 분들 많이 계셨었죠 보통 이곳에는 없지만 52시간 철폐하자는 사람도 이해가고 절대사수하자는 분들도 이해갑니다 누군가에는 여가시간은 사치스러운 소리이고 생존을 위해 시간을 갈아서 수입이 더 필요한거고 누군가한테는 그 수입보다 피로와 스트레스에 미칠 지경이라 여가시간이 필요한거라
22/01/10 22:53
2030에게 여가부가 가장 큰이슈라고하는데 저한테는 120시간발언이 더 다가옵니다
그래서 차마 윤석열은 못뽑겠어요 저녁이 있는 삶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줬던가를 생각하면...
22/01/10 22:56
52시간, 52시간 하다보니까 어느새 다들 52시간이 적정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최대는 40시간이고 52시간은 최대치였는데, 이 사실이 무시된다는 아이러니...
22/01/10 23:02
맞습니다.
사실 52시간 채우려면 주5일제에선 월수금 아침 9시 출근, 저녁 8시 퇴근하고 화목은 저녁 9시에 퇴근해야 52시간이 다 채워지죠. 출퇴근 시간 생각하면 거의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9시,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해야... 물론 주말근무를 하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22/01/10 22:56
공장에서 일하다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게 누구는 오티로 돈 버는데 나는 왜 안 시켜주냐죠.
저녁 먹고 3시간만 일하면 4.5시간 추가라 회사는 일 없으니 가라고 하고 팀장들은 파워 있으면 회사 압박에도 오늘 꼭 일해야 된다고 오티 시킬수 있는거구요. 모두의 상황이 다 같지는 않기에 누군가에게는 필요치 않은 일이 누구에게는 필요하더라구요.
22/01/10 23:03
진짜 이 현실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근시간 주마다 몇시간 했는지 계산하면서, 목표 시간 채우려고 어떻게든 야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죠. 기본급을 올려주면 될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다보면 근로시간이 그대로 생산품 갯수로 치환되는걸 깨달을 수 있고요. 자기 노동이 수치화된다는걸 깨닫는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22/01/10 23:09
(수정됨) 지금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을 폐지하고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고, 52시간을 계속 하고 싶은데 법적 규제가 없이 회사에서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을 막아줄 방패는? 하다못해 52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 제대로 돈을 더 주겠다고 보장해줄 수 있는 근거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52시간보다 더 일하는데, 돈은 덜 받는 웃긴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계속 포괄임금제를 말하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포괄임금제 없이 52시간을 철폐하겠다? 더 벌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감시를 철저히 해준다는 근거랑 믿음을 준다면. 근데 포괄임금제도 같이 하겠다? 아무도 안 믿죠.
22/01/10 23:17
그게, 정말 근로환경이라는게 직업의 갯수만큼 달라요.
일반적으로 생산직 공장에서는 야근수당 떼먹는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여기는 아예 낮은 기본급+많은 야근수당으로 월급구조가 돌아가요. 야근수당을 떼먹는다? 바로 노동부에 신고들어가고 난리납니다. 월마다 오티시간 확인시키고, 문제있으면 이의신청해서 철저하게 받아가는 구조에요. 그리고 주로 '기술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죠. 위에서 노동이 수치화된다고 제가 말했는데, 한 사람이 기계앞에서 일하면서 나오는 생산품의 갯수가 그대로 수치화될 수 있습니다. 그 갯수는 단가와 곱해서, 공정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일하는 임금효율이 계산될 수 있죠. 이게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급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상황이 맞아떨어지는겁니다. 근데 이런거 죄다 무시하고 일괄적용만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노동환경이 '사무직과 대기업 생산직' 위주로 정책입안되고 실시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낍니다. 주마다/월마다 오티시간 계산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보다보면, 공장에 잔업이 없어서 그만두고 다른 잔업많은 공장 찾아가는거 보다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들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댓글에 다는 말인데, 포괄임금제는 진짜 극히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시키고.. 그 이외에는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한만큼 따박따박 돈주게끔 감시감독 해야하고요. 저도 주52시간 건드리려면 이게 먼저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22/01/10 23:29
저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윤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주52시간 철폐, 포괄임금제 철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서 저는 아무래도 윤후보 공약에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크크크
22/01/10 23:29
적극 동감입니다. 절대 사업주는 잔업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8시간의 근무시간 내에 끝내기를 원하죠. 임금 지불금액이 1.5배로 늘어나는데 누가 시키고 싶어하겠습니까. 중소 제조업이 평균 이익률이 5%-10% 왔다갔다 하니 90원짜리 10원 이익보고 100원에 견적 넣었다가 잔업으로 생산 단가 110원 되면 일 할 이유가 없는거죠.
22/01/11 05:37
사업주는 바보가 아니라 생산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대충 풀야근했을때에 맞춰서 지급합니다.
풀야근 했을때 그만큼 받으니 거기서 일하는 거죠. 보통 공장에 보면 야근이 있다 없다 한다기보단 상시 잔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감이 줄으면 적정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사업주 입장에선 땡큐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생산노동자는 이직합니다.. 여기서 주40시간 일해서 받는 돈으론 생계가 어렵거든요.
22/01/11 09:58
애초에 일반 사무직은 포괄임금제 대상이 아닙니다만... 당하는 사람들이 신고하기가 쉽지 않죠. 노동 감시관을 대폭 늘리고 전수 조사에 가깝게 진행해야 합니다
22/01/11 10:00
시간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런게 제일 중요하죠.
전 주52시간보다, 진짜로 일한만큼 확실하게 주고 안주면 처벌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1/10 23:28
주52시간 폐지되면 일이 없어도 팀장 파워로 다같이 매일 3시간씩 오티 할 수 있을까요? 그냥 12시간을 정규근로시간으로 하고 4명중 1명을 해고하게 되겠죠.
22/01/10 23:35
일이 없으면 팀장파워와 상관없이 모두가 오티가 없어집니다;; 이건 당연한거죠..
고용주는 잔업을 안시키고 싶어합니다. 사무직 계시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생산직쪽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근로자가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매일매일 나오는 생산품 갯수만 헤아려봐도 판가름납니다;; 노동이 수치화된다는게 그래서 무서운일입니다.
22/01/10 23:50
(수정됨) 노동이 수치화되는 생산직이기에 더 설명이 쉽습니다.
(주40시간 + 12시간 오티) * 노동자 10인 = 주당 520시간*인 이 필요한 업무에서 52시간 제한을 빼보죠. 주당 520시간*인 / (주40시간 + 18시간 오티) = 노동자 9인 이 됩니다. 법적 제한도 없는데 회사가 주 58시간 근무를 안시킬거라고 생각하는거는 통신사가 돈을 충분히 벌면 통신요금을 내릴거라는 보는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 정규근로를 40시간으로 맞춰서 수정했습니다. 일 정규근로 8시간은 주40시간/5일제 기준 다수의 업장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근무일, 시간 조정으로 얼마든지 회피 가능한 조건입니다. 52시간 폐지되면 40시간도 얼마 안남았다고 보구요.
22/01/10 23:55
아니 정규근로시간이 왜 그렇게 마음대로 늘어나나요;; 일8시간 정규근무와 주52시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대체 정규근로시간이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를 모르겠네요;;
22/01/11 00:11
(수정됨) 52시간 폐지와 주40시간은 아예 다른얘기라고 봅니다만... 52시간 폐지된다고 40시간 폐지가 얼마 안남았다는건 지나치게 무리한 얘기죠.
그리고 공장 생산직은 공장 설비=기계에 따라서 필요 인원수가 변합니다. 사람이 늘어도 기계설비가 없으면 노는 인원이고, 사람이 줄어들어서 기계가 놀면 대손해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장쪽에서 잔업이 활성화되있는건 설비와 연결되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사람 줄이고 남은사람 잔업시간 늘리면, 남은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죠. 월수입이 늘어나는데요. 적어주신대로면 주6시간 오티차이니까 시급 9시간 ×4 만큼 한달치 월급이 늘어나겠네요. (최저임금 만원잡으면 36만원 늘어납니다. 한주에 6시간 더 일하고 이돈 받을거냐고 하면 받는거 선택하는 사람이 많죠)
22/01/10 23:57
일 없으면 오티 못 시키죠. 그냥 팀장부터 전 직원들 다 짤립니다. 1명만 해고되지 않아요. 생산직의 경우 추가 근무를 한다는건 일이 많다는거니 일이 줄어들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계마다 최소 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냥 해고한다면 불필요한 인원이 발행하게 되고 그럴 바에는 그냥 기계 팔고 외주로 돌리는게 나은데 쉽게 자를수가 없는거죠.
22/01/10 22:57
저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주 100시간 이상 일해본 경험이 있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주 120시간은 미친거에요.
22/01/10 22:59
우파에서 주장하던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는 야간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데 좌파들이 주52시간이니 야간수당이니 만들어서 돈 못벌게한다는 주장인데 윤석열의 말은 그거의 연장선상이죠
22/01/10 23:01
반대로 오버타임해도 돈 안주는 회사가 많은 곳은 거꾸로 직원들이 52시간 사수하려고 하죠.
포괄임금제의 폐해인데 일부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분야도 없는건 아닌데 너무 남발하는듯한 느낌이라서요.
22/01/10 23:04
진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근 수당 따박따박 시간단위로 돈주면, 일없으면 사장이 알아서 일 안시켜요. 포괄임금 부터 없애고, 야근수당 안주면 노동부에서 칼같이 불이익줘서 돈주게끔 해야죠.
22/01/10 23:02
스트레스 안(덜) 받거나 멘탈 강한 분들은 돈 더 받고 일하고 싶은 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저는 돈 더준다고 해도 옛날처럼 일하는건 싫군요. 근데 주52시간(이내)로 하면서 오히려 야근비 정상화되고 돈이 더 늘었는데...? 뭐 사실 지금도 바쁜 부서는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어겨가면서 일하지만 (요즘은 특히나 재택근무 => 야근 적용 안됨의 편법이) 그래도 그나마 법적인 제약이 존재하는게 관리자가 말단 사원들 말도 안되는 일정으로 굴리는 걸 덜 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22/01/10 23:02
지금 정권의 주축인 30후반-50대가 지지를 공고히 하는 이유는 가장 단순하게 지난 정권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으로 자산도 늘고 52시간으로 근무환경도 좋아졌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게 저 두개 아닙니까. 윤석열의 노동정책으로는 역풍을 걱정해야 할 겁니다.
22/01/11 00:59
워라밸이 아니라 이쪽도 진짜로 '생존'문제입니다.
N모 게임사 과로사나 의문사, 자살...이게 괜히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 근무시간 제한 없음 이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해요...
22/01/10 23:06
연평균 52시간이면 결국 구간 내에 일하는 총량은 같고.. 물론 같은 52시간이더라도 평균 맞추려고 늘였다 줄였다 하면 그 늘어나는 시기에는 OT 비중이 다소 늘긴 하겠지만, 어차피 인간의 체력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극적인 수입 차이도 아닐거 같네요.
예를들어서 52시간 이전에는 64시간 제한이었으니 인간적으로 유연화해서 예전 느낌으로다가 1주에 64시간 굴린다 치면(물론 그때도 더 굴렸겠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라도) 1주일에 12시간 OT 추가, 즉 6~12시간만큼의 시급을 더 버는거고 이걸 1개월간 하면 3~4일 더 일한 효과 정도 날거 같습니다. 차라리 사업주 입장에서 일정기간 돈 더 써서라도 크런치 돌리고 싶은데 하게 하자.. 라는 차원이라면 저 논리가 말이 되지만요.
22/01/10 23:09
연평균 52시간 하되 40시간 이상은 칼같이 추가수당 준다면 일정 수준까지는 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OT 할때마다 칼같이 돈주는 식으로 해야겠죠.
22/01/10 23:15
연평균 52시간이 말이되나요?
52시간 × 52주 = 2,704시간/년 인데 지금이 OECD 안에서 2,000시간대로 근로시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에 700시간까지 늘리게 허용해주겠다는건가요? 연평균 40시간으로 맞추자는것도 아니고;;
22/01/10 23:27
뭐 주장은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고친다는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판단을 할 근거가 있어야 뭘 해도 할거 아닙니까
22/01/10 23:28
이준석은 이 윤석열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2030)이 말하는 것과 윤석열이 말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 분명 이재명이나 다른 쪽에서 공격이 들어올텐데 대응방법 있는거겠죠?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면 비토가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22/01/10 23:48
52시간을 풀어도 되는데 일한만큼 임금 제대로 지급되는지 단속을 빡세게 하면서 해야 120시간이고 뭐고 납득을 해주지 싶습니다.
물론 덮어놓고 대책없이 52시간도 많다 더줄인다 가는것도 당장은 그렇구요. 둘다 좀 뽑기 뭐하단말이죠 이런데서는...
22/01/10 23:53
찬반의 입장이 사람이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52시간 반대자 : 추가근로로 급여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급여가 깎여버리는 것이므로 생계걱정을 하게됨. 52시간(또는 그 이하) 찬성자 : 52시간이고 104시간이고 받는돈이 똑같아서 찬성하게됨. 시간은 현행으로 두고 포괄임금제 포함해서 여러가지 손을 봐서 이 입장차를 해결하는게 먼저 같습니다.
22/01/11 00:09
이런건 각자 생각이 다를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주 60시간 이상 근무해본 적도 있어서 재수없으면 주말까지 더해서 70시간 이상 일해본 적도 있었고.. 그 때 힘들었던거 생각하면 돈 좀 덜받더라도 지금의 저녁이 있는 삶이 너무 좋네요...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 의견도 존중합니다..
22/01/11 00:57
1. 현재도 주 68시간까지 일 할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세팅으로 평균 52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2. 대신 최소한의 휴무보장후 출근해야 합니다 - 노사정협의체로 세팅된 최근 사항 3. 특례업종은 제한을 없앨수도 있습니다. 4.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일의 시간은 조절하고 임금은 더 줄방법도 있습니다. 노가다판은 할당량보다 빨리 끝나면 그냥 가기도 하고 지급공수를 더 때려주기도 하고 여러방법이 가능한데 포괄임금 세팅하고선 근무시간만 때려맞는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지향적인 메시지를 어디까지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노동법상 주52시간 관련을 좀 더 세부적이고 정책적으로 잘 뜯어보면 공감가게 개선을 할 방법은 넘쳐날텐데 그런거 없고 아무튼 일 더하고 싶으면 일 더하게 해야하니 그 장벽 내가 부시겠음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22/01/11 01:43
제 주40 소중합니다... 노동자들 소득 걱정되면 포괄임금 폐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제대로 챙겨주게 하는게 더 나을거예요. 지금도 야근하면서 수당 못받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크크 진짜 회계, 세무쪽은 아... 할말 많지만 그냥 표로 답하는게 유권자의 도리겠죠.
22/01/11 02:02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표는 어차피 민주당이라 생각하는지 표 필요없으신가봅니다.
사무직들에겐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데…
22/01/11 16:03
여가부는 킹받는 이슈라면 이건 진짜 삶을 조질 수도 있어서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못하다 소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거랑 비슷한 이유죠 남보기 쪽팔린건 박근혜가 압도적이지만 문정부 부동산 정책은 삶을 직접 타격했으니
22/01/11 17:29
윤석열은 근로자를 검사로 생각해서 그렇죠.
본인 딴에는 난 검사시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건 당신 승진을 위해서 일한거구요. 대다수 국민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뭔 놈의 사명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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