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공동발의자 김남국,황운하,김의겸 등 9명)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피해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자의작 수사 착수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네요.

참고로 최강욱은 작년 21대 총선 전인 4.3일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당시 이 글을 올리면서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쿠데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이동진 전 기자가 아니라 제3자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입니다.

즉 개정안이 판결 전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피고인인 최강욱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거고 이러한 경우
‘신법(新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최 대표의 방어 논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참 뻔뻔한거 같네요..분명히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본인 재판 전날 본인이 대표발의하다니요.
법안이 정말 필요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재판은 끝나고 하던가 아니면 동료의원 통해서 발의했음 티라도 덜 났을텐데요.
그래도 이전 정치권에서는 더러운 짓을 하더라도 눈치는 보면서 했던거 같은데 요즘에는 대놓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하다 걸리면 뭐가 문제냐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 같네요..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는지 또 통과되면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습니다.


출처 :
의안정보 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W1K0I3D2P2S1J6F1M0O1K2D9K4R9
https://news.joins.com/article/24033582
https://tv.naver.com/v/195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