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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23:12
밑에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글에서 보수쪽 네티즌들이 진보쪽 사이트에 강성 지지자인 것처럼 잠입해서
중도층을 밀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쪽 사이트들 보고 손혜원 페북 글을 보니 보수쪽 네티즌들이 잠입해서 사보타주할 필요도 없어보이네요.
21/04/07 23:12
민주당 입장에선 맞는 말이긴 하죠. 윤석열로 정권교체되면 현 민주당 적폐세력들 싹다 검찰한테 털리고 깜빵갈텐데 그전에 팔다리 완벽하게 잘라둬야죠
21/04/07 23:12
이 분 민주당 선거 디자인 까는건 맞말이기도 하고 개웃기던데
그건 그렇고 이러는거 좋고 응원합니다요. 계속 분석 못하고 삽질 드가자~
21/04/07 23:33
민주당 방향은 경찰과 공수처가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소권이 굉장히 커서 수사권은 덜 중요하게 보입니다.
21/04/07 23:58
(수정됨) 공수처는 전현직 판·검사, 경찰 간부 및 그와 관련된 가족을 [기소]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금융범죄, 선거범죄, 특정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수사범위가 줄어들었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며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집니다. 경찰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권한은 있지만 이제 법리 위반 및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 때만 예외적 송치 요구가 가능하고 그외엔 1회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죠. 이미 경찰은 막강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패범죄, 금융범죄, 선거범죄, 특정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면 치안, 사정, 정보 등 대부분의 공권력이 경찰에 집중되어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찰권 비대화가 되는 거죠. 권한이 이미 많이 나눠졌습니다.
21/04/08 00:06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2292명이 나눠가지는 것과 경찰의 강력한 권한을 11만명이 나눠가지는 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검찰은 검사 수만 세면서 경찰은 모든 경찰 인원을 다 세냐고 묻는다면 경찰의 힘은 11만 명의 인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칼질할 정권은 전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 같지만 검찰에 칼질한 정권은 이번 정권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1/04/08 00:15
(수정됨) 그 권한을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를 비교하시는데 경찰의 인원수가 많은 건 당연한 일이죠.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강력범죄, 생활범죄 등의 수사 외에도 치안유지와 범죄 방지, 교통안전과 감독, 방첩, 행정집행 등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가 많은 게 당연합니다. 검찰권에 대해 칼질 많이 한 정권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 같네요.
21/04/08 07:47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걸 사람들이 경계하는 이유는 경찰의 권한이 클때의 폐해를 직접 봤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게 남영동 대공분실과 백골단이구요.
21/04/07 23:28
아 그렇구나
앞으로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에 올리면 '자기들 살려고' 그런 줄 알겠읍니다 본심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손혜원 ^^
21/04/08 01:27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180석으로 법개정해서 검찰수사권 박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하기 전에 검찰의 동의라도 받아와야 되나요? 지금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상당수 박탈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앨 수 있으면 진작 하지 왜 4년간 안하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이 걸려있으면 독일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야 검찰의 수사권한을 남겨놓지만 수사인력을 거의 없애서 실무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을 고쳐서 검찰 수사관직을 폐지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검찰 관련한 법안은 180석이 아니라 200석이 있어야 개정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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