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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31 15:16:13
Name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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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박주민 의원 임대차3법 통과전 임대료 대폭 인상


다들 잘 아실 페미니스트 박주민 의원이십니다.
역시 유명한 남자 페미니스트들이 대부분 그래왔던 것처럼
이 분 역시 치열하게 모순과 싸우고 계셨군요.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92404&code=61111511&sid1=pol
[박주민, 임대차법 통과전 임대료 9% 인상… “중개업소 탓” - 국민일보]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에 제법 앞장섰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안과 본인의 이익은 별개였던 모양입니다.
의원 본인은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고 해명한 모양인데, 아무리 봐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게 아니라 과하게 꼼꼼하게 챙긴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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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ongGook
21/03/31 15:18
수정 아이콘
전과 후의 이미지가 바뀌는 정치인들이 많이 보이네요 요즘.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4/01 23:56
수정 아이콘
"거지갑 박주민" 자체가 쇼였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5368?lfrom=comment
metaljet
21/03/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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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임대차3법에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 자기 발등을 찍힌것을 비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반성합니다.....지금보니 부총리님은 그저 한줄기 빛이었네요
CastorPollux
21/03/31 15:2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 뒤로할 거 다하네 진짜
21/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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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박주민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자기들이 입법하면서 임대료 못올려받는게 그렇게 아까웠겠죠..
내로남불의 결정체들...
죽력고
21/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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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자 집단 맞다니까요
앙몬드
21/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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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이분은 임대차계약 기간 무한까지 주장하신 분
미뉴잇
21/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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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박주민은 외모부터 하는 짓까지 딱 민주당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민주당에 어울리는 인재는 또 없을듯.
PureStone
21/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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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저사람은 저런 짓하면 안돼죠.
임대차3법에 가장 앞장섰던 인간들 중 한명인데...
나주꿀
21/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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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이 거지갑이었는데, 알고보니 [거지호소인] 이었나봅니다.
레드빠돌이
21/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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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예능총회에서 이경규가 말했죠
[그건 내가하는 장사고 임마~]
탈탄산황
21/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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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도 자기가 악의적인 기사를 쓴다는 걸 아나보네요. 억지로 까고 있네요.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니다.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다. " 라고 자기가 기사에 써놨네요
21/03/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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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공부맨
21/03/31 20:58
수정 아이콘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거 같은데요..
21/04/01 06:15
수정 아이콘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 아니니 문제 없다 하시면 안되죠. 본인이 말한 법의 헛점을 본인 이득을 위해 직접 써먹은건데요.
시니스터
21/03/31 15:24
수정 아이콘
이것도 전형적인 '갭투자' 아닌가요? 팔고 지역구 전세로 가든가 못살돈이면~
커피소년
21/03/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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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3억에 100하던걸 1억에 185로 변경한건데
서로 합의 했으면 이게 크게 까일만한건지는 모르겠네요.
2억 빼주고 85 올린거면 엄청 큰것 같지는 않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 차치하고, 어차피 저 사람도 이거 말고도 이미 까일건 넘쳐요. 전형적인 남페미죠. 민주당이 싫어진 2순위 쯤 되는 듯
PureStone
21/03/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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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 적용하면 26% 나 올린겁니다.
커피소년
21/03/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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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럼 김상조가 14%인가 올렸는데 그거보다 심한건가요?
DownTeamisDown
21/03/31 15:31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닌게 그당시 전환률은 4%라...
좀 예전에는 월세 10만원 깍으려면 1000만원 보증금 더 넣었던 식도 통용되던적도 있어서... 전월세 전환률은 시장금리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PureStone
21/03/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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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임대차 3법에 전월세 전환률까지 2.5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저렇게 미리 작업을 쳐놓은건 욕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네요.
21/03/31 15:27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직접 개정한 환산 공식이 있다보니..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31 15:29
수정 아이콘
좀 웃기고 살짝 억까 같긴 하지만.. 이게 까일 빌미를 지들이 착한척 하면서 만든거라....

근데 제 생각에 오세훈 내곡동 보다는 덜 억울할듯.
Grateful Days~
21/03/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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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대표 단어죠. 가불기와 내로남불.
냉이만세
21/03/31 15:35
수정 아이콘
이미지가 참 좋았던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이렇게 욕 먹을 일이 생기는군요.
대승을 했던 지난 선거가 정점이라면 지금의 민주당은 정점에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21/03/31 15:38
수정 아이콘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던거죠.
그리고서는 집주인을 그토록 적폐 취급했으니..
21/03/31 15:39
수정 아이콘
전세금을 올리던, 건물이 2채던, 아파트가 5채던
열심히 일해서 합법적으로 산거에 대해서 문제삼지 말아야되는데,
1인2주택은 어디 천하의 개쌍놈 취급을 해놓고서 자기들은 안그런게 문제죠.

청와대 주요 실무진이 능력이 중요하지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뽑았습니다"
아니 일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무슨 1주택이 원칙입니까?
그래놓고 지들은 이따위니, 에휴 진짜 욕만 나옵니다.
21/03/31 15:39
수정 아이콘
죄다 갭투기꾼들이죠.
출마할거면 거기에 집을 사서 거주해야지.
21/03/31 15:39
수정 아이콘
역시 빠지지않는 남탓 크크크크크
아스날
21/03/31 15:41
수정 아이콘
이런분이 여당 최고위원이라는게 현실이죠..
뉴타입
21/03/31 15:43
수정 아이콘
이분이 임대차3법만 적극적으로 추진 안했어도 욕먹을 이유가 없었을텐데 말이죠.누가 이분보고 임대차3법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라고 시켰나요?
라프로익
21/03/31 15:46
수정 아이콘
참으로 한결같고 여지없는 그들...
그나저나 정,선게에서 장판파중인 쉴더들은 한패일까요? 호구일까요?
봄날엔
21/03/31 15:54
수정 아이콘
크크 아마 저런거에 당하는 세입자들 아닐까요
뜨거운눈물
21/03/31 15:46
수정 아이콘
거지갑이라면서요 크크크크크
미뉴잇
21/03/31 15:53
수정 아이콘
박주민 소유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가 14억이고 호가가 15억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 가진 거지가 어디있습니까.
거지갑이 아니라 거지호소인이라 불러야 되요.
Grateful Days~
21/03/31 16: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욕설(벌점 2점)
호우형주의보
21/03/31 17:11
수정 아이콘
14억도 거지긴 거지조 그들 세계에서는 거지 코스프레
리얼포스
21/03/31 15:49
수정 아이콘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른데 집 사서 나갔고 새로 세입자 받는데 전세로 주던 집 반전세로 바꾼 정도네요.
전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03/31 15:54
수정 아이콘
자기네 편 안에서조차 자꾸 모순된 행동이 나오고 따르느니 사표 쓰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정책이면,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요?
21/03/31 15:55
수정 아이콘
김상조는 과감히 버렸는데, 박주민은 어떻게 할 지 크크크
정말 40대 남폐미는 사이언스다.
21/03/31 15:5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까일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정부는 까일일이 아닌 것을 앞장 서서 공격하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그짓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친일파를 공격하고 죽창가 부르면서 자신들은 동경 아파트 매수.
다주택자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다주택자.
임대인들 임대료 올리는 것 공격하면서 자신들은 임대료 증액.

애초에 말도 안되는 것으로 선동을 하다가 자신들이 그 덫에 걸리고 있어요.

제발 말도 안되는 것들로 국민들 분열하고 선동하고 증오와 분열의 씨앗을 심고 하는 짓거리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1/03/31 16:01
수정 아이콘
전혀 까일일이아닌데 까일일로 만들고 죽일사람 만들어놨으니 그 대가는 자기들이 치루는게 맞죠. 지지자분들도 저걸 왜 건드리냐 규제하냐고 할때 악덕 투기꾼들 옹호하는거냐 반박하시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자 저게 뭐가 문제냐 하는게 재밌네요
21/03/31 16:01
수정 아이콘
통과[전]이 중요한거죠. 김상조도 시행[전]에 올려서 문제가 된거구요.
21/03/31 16:05
수정 아이콘
자기가 파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드는걸 보면 신기하긴 해요.
21/03/31 16:06
수정 아이콘
이제 인간의 욕심을 악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들도 못 지킬거면서. 제발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했으면. 제발 시장 좀 존중했으면. 경제학 원론과 시장과 싸우는 정부는 진짜 더이상 보기 싫네요.
21/03/31 16:11
수정 아이콘
과학
호날두
21/03/31 16:14
수정 아이콘
김상조 터지고 나서 민주당 김경협 왈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임대료를 대폭 올렸다면 임대차 3법 탓인가? 아니면 임대차 3법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인가?”

박주민도 중개업소 때문이 아니라 임대차 3법 통과가 늦어져서 그런거죠.
김상조나 박주민이 임대료 대폭 인상 시키기 전에 임대차 3법 통과 시켰어야 하는데.. 나쁜 야당 놈들 같으니!!!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31 20:02
수정 아이콘
김경협도 이름 기억해야겠네요..

이노무 민주당 인사들은.. 뭐가 당내에서 부끄러운것들이.. 뻥뻥터지면 소장파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공격하고 하면서 반성하고 해서..
구태는 털어내고 새로운 인재를 부각하는 선순환을 시켜야 하는데..

‘내부총질’이라는 희대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초선의원들도 다 억지 거수기를 만들어놨으니....
우에스기 타즈야
21/03/31 16:1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주제가를 김국환의 타타타를 개사한 탓탓탓으로 합시다.
아내 탓(김의겸- 흑석동 부동산), 윤석열 탓(조국,추미애- 검찰개혁), 보좌관 탓(박범계-재산누락), 중개사 탓(박주민-임대료)
Grateful Days~
21/03/31 16:20
수정 아이콘
집값 폭등은 지네들이 가입하라고 했던 임대사업자탓!

소급적용은 뭐 이제 자기들이 원하면 위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싸지릅니다. 공산당들..

[이재명 "집값폭등 유발 임대사업자 혜택 제한하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307031/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31 20:1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려야지 ;;;
이찌미찌
21/03/31 16:29
수정 아이콘
전 세입자 이사가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니 5%상환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많이 받고 싶고, 세입자는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적절히 가격을 타협하게 되죠.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그냥 나가리 되는 거구요.
melody1020
21/03/31 17:08
수정 아이콘
이 말이 맞죠. 임대차 3법의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욕먹을 이유가 1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남페미 대장이지만 말도 안되는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1/03/31 16:44
수정 아이콘
정녕 박영선의 편은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StayAway
21/03/31 17:02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니 논란거리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시기가 시기니..
맥스훼인
21/03/31 23:16
수정 아이콘
윗글 댓글이 잠겨 추가로 달자면
법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건 전 6개월 후 3개월 가격 범위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의 범위 안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가격책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세금 줄이는건 증여입니다. 저렇게 실거래가가 남는건 매매(양도)이구요..
StayAway
21/03/31 23:52
수정 아이콘
심심해서 좀 디테일하게 찾아봤는데, 2,081백만 2,115백만에 각각 매매 됬네요. 둘 사이의 간격은 한 달정도
마침 그 한달 사이에 같은 평수 매매된게 24억, 26억5천, 25억6천 층은 다소 좋긴 합니다만..
그리고 한달 반 정도 뒤에 27억 ~ 30억대 매물이 신고되는 모양새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사서 절세를 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실거래가 몇개 떼놓고 보면 불과 석달 사이에 10억쯤 올랐네요.
세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시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만
석달 동안 한달에 3억씩 꾸준히 오르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앙몬드
21/04/01 0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글부터 계속 봤는데 그래서 하시고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요?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시면서
낮은가격으로 박형준이 실거래 쓰자마자
그 직후 타이밍 좋게 집값이 폭등했다 이거 같은데
맞나요?
StayAway
21/04/01 09:24
수정 아이콘
이해관계인 거래로 싸게 샀다. 근데 좀 많이 싸다 이게 끝입니다.
세금만 제대로 냈으면 의혹이고 뭐고 없고..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투기론에 동조한 적도 없고..
맥스훼인
21/04/01 10:27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당시의 실거래가격 범위 안에 들어오고 별 문제 없습니다.
이상한 가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탈세가 문제가 되는건데
탈세가 될 여지가 없는건이에요.
StayAway
21/04/01 10:43
수정 아이콘
덕분에 좀 찾아봤는데
①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 금액(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②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

거래일 기준으로 전후를 따져 시가를 산정하면 24~5억선 정도로만 보더라도
공제금액 3억원은 확실히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조금만 장난질 치면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범위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탈세의 여지가 없다? 이건 아니라고 보네요.
맥스훼인
21/04/01 10:55
수정 아이콘
상증세법에서 따지는 시가의 산정은 kb시세 또는 전 6개월 후 3개월 가격 범위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이라
대충 계산해도 3억 범위인 24억 이내로는 나올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아요..
StayAway
21/04/01 11:05
수정 아이콘
뭐 어떻게 계산하건 결과적으로 절묘한 매매였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뒷처리도 어련히 잘하셨겠죠.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상증세법에 시가 산정에 kb시세를 참고자료로 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맥스훼인
21/04/01 11:16
수정 아이콘
뭐 저도 정확한 시장가액대로 제대로 거래했을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대충 그렇게 다 한도에 걸쳐서 거래하긴 합니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07누9459 , 2007.08.17
국민은행 시세가액 등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등에서는 아파트의 인근에 위치한 중개업소 1~2곳을 시세 제공업체로 선정하고, 시세정보조사기간에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인근 유사단지에서 매매되는 사례를 참조한 가격으로 시세로 제공한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된 시세정보자료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례(국세심판례)가 있습니다.
StayAway
21/04/01 11:29
수정 아이콘
소송으로 간다면 이 건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산정한 감정가가 우선일지
해당 판례대로 시세정보자료가 인정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판례 공부 잘하고 갑니다. ​
저도 누가 엘시티 좀 저 가격에 팔아줬으면 좋겠네요. 살 돈도 없지만..
앙몬드
21/04/01 11:37
수정 아이콘
첫번째는 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고 인정받았다고 보는게 맞고 민주당조차 이걸로는 까지 않는데
계~속 똑같은말 반복하시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만 말하시네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정해진 신고비율을 넘은 불법거래다 생각이 된다면 당장 민주당쪽이나 국세청에 질문해보시면 될것이고
지금 꺼리에 목마른 분들이니 지금 제보하셔서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오늘 저녁 뉴스에 뜰겁니다.

두번째는 저 거래 직후에 엘시티가 급등한게 박형준이 힘을 써서 된거라는 말인가요?
뭐 자전거래론 이런거 믿으시나요?

딱히 박형준 실드칠려는게 아닌데도 도대체 무슨얘길 하고싶으신건지
계속 똑같은얘기만 반복하시면서 의혹만 계속 던지시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StayAway
21/04/01 11:51
수정 아이콘
첫번째 건은 결국 부산시민 입장에서 엘시티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이겠죠.
엘시티의 호가나 직접적인 시세를 어느정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 더더욱...
제가 회계,세무의 전문가는 아니고 합법적 절세에의 경계선상에 어딘가에 걸쳐있다면
뭐 이런식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걸 배우고 가는거고..

프리미엄 주고 산건데 뭐가 문제냐? 해당 매매는 정상거래다
뭐 이런식의 해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아..솔직히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거죠.

박형준이 힘을써서 엘시티를 급등시켰다는 건 맥락상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앙몬드
21/04/01 1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StayAway 님// https://cdn.pgr21.com/election/5073#270836

직접 쓰신 댓글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쓴 리플처럼
첫째, 구매가격이 말도 안되게 싸게 샀다.
둘째, 하필 박형준이 거래한 직후 엘시티가 급등했다.

이 두가지를 주장하시는걸로 판단했습니다.
어찌됐건 '절묘한 매매' 라고 생각하시는건, 거래 직후 아파트가격이 급등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세법상 정해진 수치 안에만 들어오는게 맞다고 확정되면 이 거래는 정상 거래가 맞습니다. 혹시 넘었다면 몰라도요.
당장 일반인들도 양도세냐 증여냐 선택하는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위장전입은 일반인이 하건 고위층이 하건 애초에 불법이기라도 하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합법이며 흔히들 쓰는 절세 요령입니다.
공직자가 이걸 왜 써먹냐라고까지 얘기가 갈정도면 뭐 이것저것 따지는게 의미가 없겠죠.
StayAway
21/04/01 13:11
수정 아이콘
앙몬드 님// 하필 박형준이 거래한 직후 급등했다는 너무 자의적해석 같습니다.
엘시티가 한 두푼도 아니고 작년 초면 시장 후보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야인한테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급등 시점을 따지자면 거래시점 전후로 보는게 맞는데 작년 4월이면
세법상 한도에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를 만들어내기에 절묘한 타이밍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시점 기준 건당 최소 6억은 싸게 샀다는 게 제 판단이구요.

아무튼 차후에 35억이 가건 40억이 가건 그걸 투기라고 보는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게
그럴거면 말씀하신대로 양도세를 생각해서라도 증여세 비율을 더 올리는게 맞겠죠.

근데 아들이 돈이 궁해서 20억에 판다? 전 이 설명이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팔려고 했으면 그 당시에 25~26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안 걸리게 재산증식을 했다는 설명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라도 세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입장이고 합법이더라도 변명이 궁색해 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앙몬드
21/04/01 13:26
수정 아이콘
StayAway 님//
그당시 집값이 자고일어나면 오르는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남에게 팔 이유가 없죠.
어쨌든 현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에 대한 네거티브 영역이면 합법인지 불법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심지어 편법조차도 아니고요.
뭐 변명이 궁색하다 이런건 개인의 가치판단 영역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구요.
잘 알겠습니다.
21/03/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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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선두주자로 나선 사람인데 말 그대로 도덕적 논란이죠

나름 싸게 했는데 욕먹는 상황. 근데 본인들이 자초한거니까 안타깝지는 않네요
미뉴잇
21/03/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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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이 2020.7월에 1억/185만원에 월세계약했는데(6층) 싸게 한 것도 아니고 딱 시세대로한거더라구요..

2020. 6월 10층 5.8억/30만원
5월 10층 5.8억/40만원
2월 6층 1억/1885
3층 0.4억/ 200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31 20:05
수정 아이콘
나름 싸게 했다는건 지들 핑계죠.. 크크
21/03/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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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
박주민 "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 거의 없다 "

전후 맥락을 봐야죠.
임대차3법 선두주자로 나선 사람이 본인 스스로 전월세가 오른다는걸 실천했는데.
판단은 자유롭게 하시죠.
테디이
21/03/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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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또 동문서답>
.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 (신규 계약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 기자들도 이런 의미의 질문을 했을 것이다.
.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 부분이 딱 그렇다.
.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올렸냐, 이다.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
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박 의원 지지자들은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한다.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라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다.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
앙몬드
21/03/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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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성큼걸이
21/03/31 18:55
수정 아이콘
항상 그랬지만 특히나 요즘은 정치판이 그야말로 시트콤, 블랙코미디죠.
온갖 내로남불, 모순으로 점철된 슬랩스틱 코미디가 하루 하나 꼴도 아니고 이제는 하루에 몇개씩 터지네요 크크
크라피카
21/03/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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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코스프레는 하지 맙시다
감성팔이보단 현실적인 정치인을 선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쿼터파운더치즈
21/03/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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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이 욕심부리고 하는거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임대료 올리는거 뭐 대수입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윗분들 말대로 내로남불 나는 정의 이것만 안하면 됩니다 이것만
진짜 온갖 정의 고고함 깨끗한 사람 포장은 다하면서 이익 다 챙겨먹고 할 거 다하고 자기들은 누릴거 다 누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짜 이게 제일 싫고 역겹고 토나와요
21/03/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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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예능에 얼굴 들이밀때 거지니 뭐니 안했나요? 역시나 하하하하 꼴사납네요
환경미화
21/03/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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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보다 싸게 해도 욕먹는 거라니..
참 40억해먹은건 조용하고 주변보다 싸게 임대주면 욕하고
수미산
21/03/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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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가세요. 클리앙 추천드립니다.
21/03/31 23:04
수정 아이콘
허허. 정말 .... 꼼꼼하시네요. 다들.
1. 월세 주는 입장에서 보증금은 대출받아 메꿔주면 되는거고, 그럼 결국 보증금-월세 전환율이 문제인데, 이 임대차 3법하면서 그 전환율도 확 바뀌었죠. 예전 전환률로 하면 한 40% 올린거라고 기사 본거같네요.
2. 남들은 낮은 전환률로 바꾸게 하면서, 자기는 그 법 만들기 전에 그 전의 높은 전환율로 '시세대로' 혹은 '시세보다 조금 낮게' 월세를 준거죠. 뭐 사실 시세 수준인거 같긴 합니다만 사실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전환율 바뀌면 그거 때문에 손해보는게 더 크거든요.
3. 중요한건 박주민이 그 임대차 3법의 발의자고, 임대차 무한으로 연장하게 하자고 주장한 당사자 라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31 23:18
수정 아이콘
여튼.. 착하고 성실하고 약자편에 있는 박원순 2 이미지로 뜬 서민적 이미지의 박주민 변호사...

막상 세월호 의혹은 하나 밝히지도 않고 ... 국회에서는 구태의원보다 더 구태처럼 소리나 지르고.... 논리력도, 법안만드는 능력도 없고...

제일 가증스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좋아했던만큼 현재 제일 싫어하는 국회의원인데.. 요렇게 실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서 엄청 꼬시네요.. ,
엔터력
21/04/01 00:58
수정 아이콘
정치인중에서 가장 역겨운 인간을 한명 뽑으라면 주저없이 1타로 뽑는 인간
세월호 통수에 남페미에 토악질나는 감성팔이 이번엔 임대료 통수까지 역대급
Final exam
21/04/01 01:42
수정 아이콘
음? 자꾸 민주당 쉴드쳐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본 글에는 원래 세입자가 아닌 새로운 세입자라고 해서 '아 그럴 수 있지, 새로운 세입자한테 시세보다 싸게 줄 순 없는 거지'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아닌건가요?
제 의견으로는 원래 세입자라면 김상조 교수와 똑같은 상황이고, 새로운 세입자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네요.
toujours..
21/04/01 07:11
수정 아이콘
남페미는 사이언스군요.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죠. 지들이 적폐라고 입털어대며 몰아갓는데 지들도 뒤에서 똑같은짓 하고 있으니 그게 개 역겨울뿐이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1/04/01 07:18
수정 아이콘
인간 민주당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01 07:59
수정 아이콘
이정권 키워드는

“내로남불” “검찰개혁” “갈라치기” “성추행범”

요렇게 되겠네요. 이 범주에 안들어가는 사건이나 정치인이 없는듯.
양파양
21/04/01 08:33
수정 아이콘
아니..... 집도 있는 사람이 왜 은평구 가서 사냐구요!!
정부발에 의하면, 갭투기꾼이네요 크크..
8시 53분
21/04/01 11:38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임대차 3법에 그렇게 나설 이유가 없지 않나싶습니다.
아닌가 나까지만 해먹고 다음은 안됌 이거였나싶기도 하고요.
나까지는 해도 되는데 다음은 안됌. 아무튼 안됌.
아니 댁들이 제일하면 안된다고요.
21/04/01 13:02
수정 아이콘
보증금을 3억에서 1억으로 낮췃네요
그리고 기존계약 갱신도 아니고 신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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