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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9 16:01
여당입장에선
[다같이 멸망하자!]가 아닌 [과거나 지금이나 이차저차 넘어가보자!] 로 바뀌었나 보네요. 죽창에 불붙이고 돌진하고 싶다. ㅠㅠㅠㅠ
21/03/19 16:17
왜 반대 하냐 하면 원래 소급적용 이라는 것이 헌법에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 그러한 법이 없었던 때에 저지른 일을 후에 만든 법에 의거에 처리한다는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럼 왜 소급 적용 안하냐고 여당을 비난하냐고 물을 수 있겠죠. 이유는 이전에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지들이 원하는 법은 180석으로 밀어붙여서 소급적용을 했거든요. 이미 이전에 밀어붙여서 처리한 전례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반대해서 못하냐라고 물으면 할말이 없겠죠??
21/03/19 19:13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거나, 사람을 노예로 거래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은 헌법 이전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가치죠. 그런 가치에 위배되는 헌법이란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어떤 독재적 권력이 강제로 제정하더라도 그런 헌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죠. 마찬가지로, 어떤 법의 내용을 신뢰하고 한 행위를 그 행위 이후의 시점에서 개정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21/03/19 19:17
그렇죠..이미 떠난 배이긴하니ㅠ
이러한 사건들도 공감을 얻어 추후 또다른 악용을 막고 좀더 현실로 다가오는 밥으로 바뀌길 바랄뿐이에요 가치와 판단이 절대적인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대와 상황들을 봤으면 해요
21/03/19 16:09
(수정됨) 야당이 반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걸 소급한다는건 그 자체로 말이 안되는거죠. 암만 뜻이 좋아도 안되는건 안되는거..
그리고 이런 시도가 자꾸 선례가 되는 것 자체가 곧 법치가 개판이라는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정안을 발의하는거야말로 적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적폐입니다. 투기꾼 공무원들이 신뢰를 깨트리는거보다 법을 그렇게 소급하겠다고 하면서 깨어지는 신뢰가 훨씬 더 큽니다. 전자는 크게보면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후자는 뭐랄까.. 문명 그 자체를 망가트리는 일입니다.
21/03/19 16:14
일단 소급 적용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함. 그러니 야당은 민주당이 총대메고 책임지라고 반대 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그런 관계로 신도시 취소가 가장 합법적인 길이라고 봅니다.
21/03/19 16:21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저도 당연히 몰수하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이 없었다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소급적용을 못하는건 정파를 떠나 위헌이에요.
21/03/19 16:36
문제는 개정법이 이달 안에 즉시 시행되더라도 이미 신도시 등에 땅투기를 한 LH 직원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공익을 감안할 때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야당 의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맞서 결국 소급적용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투기 행위에 대해서만 강력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딱 한줄 있긴 합니다.
21/03/19 16:48
임대차 때도 소급입법 논란 있었는데 그때는 위헌소지 있다는 야당 반대 무시하고 밀어붙였거든요...
전례가 있다보니 '왜 이번에만 야당 탓?'이란 소리가 안 나올 수 없다 봅니다.
21/03/19 16:32
(수정됨) 크크크크 결국 격-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네요.
아무리 소급입법이 헌법상 위헌이라지만 각종 소급 특별법들의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뭣보다 180석이 야당 탓을 하는 건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지 어휴. 하긴 과거 정권 물타기에 과거 검찰 탓하는 것도 쪽팔린 줄을 알면 못 하죠. 해먹는 데 성공한 개[심한말]들 축하드립니다.
21/03/19 16:40
평소엔 야당이건 반대의견이건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던 추진력이 이럴때만 없어지죠?
299석 줘도 야당탓 할 철면피들이죠.
21/03/19 16:42
소급적용 하지 않는게 맞다 생각해요.
하지만민주당은 욕을 먹어야 하는게 지들 하고싶을때는 부동산관련해서는 소급적용 했거든요. 야당탓은 치졸하죠
21/03/19 16:50
못한다는 무슨 안한다겠죠. 180석 갖고 그렇게 무소불위 권력이라던 검찰 팔다리 다 잘 자르면서 검찰보단 아래라고 묘사되는 LH 건 적폐는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 안하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소급소급 하면서 임대차 3법은 열심히 소급 다 했더라구요. 왜 이렇게 의욕이 다르나요
21/03/19 16:56
가붕개들 사다리 짓밟고 부술 때엔 잘만 소급소급하더니 자기들 구린 건 소급 안하네요
뭐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원칙상 소급 안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과거에 소급 잘만 하던 자들이 이제 와 야당 탓하는게 천해 보일 뿐이죠
21/03/19 17:13
솔직히 정보 있는걸로 해먹는 사람 당연히 있을거라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평소에는 투기세력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제재하고 적폐만들더니 정작 자기들이 걸리고 투기세력 되자마자 "응? 뭐라고~? 가붕개들이 하는 소리라 안들리는데~?"하면서 모르쇠하는게 역겨운거죠. 해먹으려면 남탓하지 말고 조용히 해먹던가, 아니면 다 똑같이 때려잡던가 해야지. 하긴 뭐 나랏일 하는데 위법을 무서워하면 안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 자기네들이 해먹는건 당연하겠죠.
21/03/19 17:35
180으로 위헌을 넘기면 그것대로 문제일거 같고..
진짜 이런거 개정을 하던가 특별법같은걸로.. 아니 그전에 좀 싹다 잡아서 부정취득은 다 몰수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50억 40억 40악 40악 해먹고 50억 짜리만 무는거...제가 이상한가 그냥 법 갖고 노는거같은데
21/03/19 17:49
(수정됨)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공익을 감안할 때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야당 의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맞서 결국 소급적용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투기 행위에 대해서만 강력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국힘당이 반대하는거야 늘 그래왔던거고, 국힘당도 어지간히 해 먹었겠죠. 그럼 그 동안 해왔듯이 180으로 밀어 부치면 되는거 아닌가요? 180처먹고도 야당핑계하는거보면 진짜 개돼지로 보나 싶습니다
21/03/19 18:00
소급하지말고 신도시 취소나 하기를
이 정도 건으로 소급하기에는 소급의 무게감이 큽니다.그걸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한 여당측이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거고요.
21/03/19 18:04
소급은 위헌이어서 저도 반대입니다. 그 지역 개발을 하면 안되죠.
근데 언제는 K180으로 다 해먹고서 갑자기 야당 핑계를 댄다? 말이야 방구야.
21/03/19 18:35
처음부터 소급적용 반대하는 야당은 이해가 가는데 여당은 임대차3법 통과할때는 소급적용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물러나는 거 보면 이중잣대 소리 들어도 할말 없죠.
21/03/19 21:03
소급을 안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신도시 취소하고 다른데다가 하는것이 맞는것이고요 자꾸 소급해버릇하면 법이라는게 우스워지잖아요 여기서 더 우스워지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선의의 투자자같은 멍청한 드립 치지말고 그냥 신도시 위치를 변경하던가 취소하던가 하라 이겁니다
21/03/19 21:07
아니... 위헌적 요소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명백히 위헌인건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면 안되죠.
뭐 k180가지고 헌법파괴 한두번 한게 아니지만 굳~~이 이번에만 헌법 지키는 이유는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시구요..
21/03/19 22:16
원래 처벌하기 힘든건 돌던 얘기였죠. 여기서 3기신도시를 취소해야 그 사람들이 된통당한다는 입장과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 있었을 뿐이죠.
21/03/19 22:47
시흥 광명 빼고 대한민국에 땅이 없나?
주택 몇만호로 얻는 이득보다 앞으로도 국가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면 국가가 기득권을 지켜준다는 시그널의 악 영향이 클거 같은데?
21/03/19 23:24
역시 선택적 소급적용이네요. 개인적으로 정부가 싫어하는 이익에 대해서 어찌 대처하나 제일 궁금했었는데 역시나네요.
이러면서 투기꾼, 투기꾼 그런다고요? 에라이.
21/03/20 00:24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하고 밀어줬던 임사자들한테는 얄짤없이 소급적용 하시더니 지들 쫄리는 상황에서만 헌법 찾네요. 조소를 아니 할 수 없는 꼬라지입니다.
21/03/20 08:57
처음부터 이낙연이 입털때부터 '아 또 워딩만 격노한척해서 여론 무마하고 시간 지나 쓰잘데기 없는 변명만 주절대면서 넘어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격노는 개뿔~ 패가망신은 개뿔~ 표정은 뭔 나라를 바꿀기세로 비장하더니~ 푸하하하 얼마나 바뀌나 봅시다..
21/03/20 09:41
(수정됨) 신도시백지화 하면 야당,언론에서 물어뜯습니다
일단 신도시는 추진하고 비위자들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요 이렇게해서 정권 넘어가면 뽑은자들은 그에 맞게 살면 됩니다 이명박근혜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야지요 그 수준의 삶을 살면 됩니다
21/03/20 10:19
님같은분도 있을수있겠지요
하지만 국가원수자체가 막대한 비리를 저지르고 각종 공기업등을 민영화시키려했으며 불법적인 국가 공권력 남용과 국정원의 수많은 간첩조작, 불법 사찰 비리등등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언론통제하고 연예계 문화계 블랙리스트만들어서 출연못하게하고했던 그시절이 좋았다면 그수준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21/03/20 11:08
야당에 밀리긴 뭐가 밀려요...
이게 겁나 웃긴게 국토위도 총 30명 중에 18명이 민주당이고 정의당까지 하면 아마 20명이 진보계열일텐데 이걸 가지고 국토위에서 야당이 반대한 탓을 한다는겁니다. 야당 핑계 대는 것도 좀 작작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지들이 하기 싫은 것 뿐이면서...
21/03/21 10:15
그걸 절대로 모르는겁니다 알아도 모르는겁니다 저분들은
그리고 국토위원장이 무슨당의 의원인지도 절대로 모르는겁니다 알아도 모르는겁니다
21/03/21 10:17
신도시에 돈 묻어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취소를 못한다고 한건 아니지만
선의의 투자자때문에 취소를 못한다면서요 무슨 얼어죽을 선의의 투자입니까 거기가 뭐가 될지 알고 투자를 해요 그것도 일반 필지 농지 도로에다가 말이죠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단체로 몰려있나봐요? 그냥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곳으로 바로 돌리면 되는겁니다 소급입법 안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거기 땅 사놓은 투기자들 싸그리 작살나요 그냥 거기서 살던분들에게는 큰 피해도 안갈거고요 그게 왜 어려울까요? 어째서 어렵다고 생각하죠? 참 우습기가 서울역에 그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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