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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 09:14
허무맹랑한 엘리트주의에 기도 안차네요. 판사가 명예로운 직업이기는 하겠으나, 그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 최고의 권위를 획득한 직책에 비할 바는 아닐텐데요. 법조인들이 본인들을 천룡인으로 생각하는게 하루이틀 아닌건 잘 알지만, 본문 법조인의 주장은 상식 수준 밖으로 오만해서 비웃음이 나옵니다.
20/03/31 09:16
저도 판사가 더 명예스러운 직업이 되야 하고
검사는 미국처럼 판사가 되기 전에 거쳐 가는 직업 중 하나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더 우리나라는 법관련 직업들의 밸런스가 너무 뒤죽박죽인거 같고 곧 바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리고 성적 좋다고 판사 임용 시키는게 아니라 로스쿨 나와서 수십년 가까이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세상이 되야죠
20/03/31 09:22
뭐 아주 아주 선의로 해석해드리자면 국회의원 중 판사를 했던 사람이 다 문제라는게 아니라, [판사를 '하던 중'에 공천받고 나오는 행위는 자칫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짓 아니냐] 라는 비판이겠죠. 그런게 반복되다보면 국회의원 되고 싶은 판사가 어느 특정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쏟아내주고 그 댓가로 공천을 취할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20/03/31 09:38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지위의 하락이며 판사직에 대한 모독] 이라는 문장은 전혀 불필요한 것일텐데, 무의식중에 본심을 드러낸 모양입니다.
20/03/31 09:48
뭐, 사회적 지위의 하락은 국회의원을 평소에 경멸하면 할 수 있는 말일지도요 크크
판사직에 대한 모독은 출마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도 저 댓글을 잘썼느냐 못썼느냐를 떠나서 판사하다가 바로 출마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20/03/31 09:35
저도 유료도로당 님 말대로 해석했습니다. 신문보다보면 꽤 자주나오는건데, 현직 판사를 공천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국민들이 사법부를 못 믿는데(이번 오덕식판사 사건, 버닝썬 사건 등) 이 판사의 정계진출이 한몫했다는 시선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20/03/31 09:35
(수정됨) 퍼거슨옹은 오늘도 1승을 적립합니다. SNS는 모다?
그나저나 누군지 궁금하네요. 욕을 해도 알고 해야 한다 생각해서요. 출처도 없고......
20/03/31 09:43
페북의 사적(?) (사적으로 규정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스팅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실명을 모두 밝힐 수는 없고, 기자는 헤럴드경제에 몸담고 계신 분입니다.
20/03/31 09:47
(수정됨) 친구공개 뭐 이런 좁은 범위에 공개된 글인가요? 제가 페북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전체공개된 댓글이라면 어떤 점이 저어되시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헤럴드경제로 찾아봐야하나......
출처나 참고자료가 없는 카더라, 는 그 종류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시는 너무 무궁무진해서 생략합니다. 3분 정도 구글링해봤는데... 제 조악한 검색실력으로는 못 찾겠네요 OTL
20/03/31 09:54
페북 포스팅은 구글로 찾지 못할겁니다. 해당 게시물은 다시 보니 전체공개로 설정되어 있네요. 관련해서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역임한 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죄송)
20/03/31 09:52
검사들 엘리트 의식과 패거리 문화가 집중 조명되어서 그렇지 판사들도 만만치 않죠. 사법거래한 판사들 다 풀어주면서 개판치고 있는데 운 좋게 조용히 묻어가는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저러는지...
20/03/31 09:58
이 문제는 논의해볼만 한 주제죠. 당장 김경수 이재명 같은 거물급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도 법원이 틀어쥐고 있는 판에 선거재판을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공천을 받는 케이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실제로는 덜 노골적인 방법을 쓰겠지만요). 그러면 그 판사는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일신의 영달을 맞바꾼 게 됩니다.
당장 이번에만 해도 사법농단의 가해자로 상당히 의심되는 판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공천을 받았잖아요. 언럭키 나경원이 진짜 나경원을 잡는 모양새긴 하지만, 어쨌든 판사가 [곧바로] 공천을 받는 현상이 계속되면, 권력욕을 가진 판사에게는 자신이 가진 무기를 휘둘러서라도 쟁취할 만한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될 게 당연합니다.
20/03/31 10:06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MB정부의 고위급 인사였다면 정치적 발언으로 봐야 할테고 그게 받아들일만한 이야기일수는 있겠는데 역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서 오히려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요.
20/03/31 10:49
무엇이 더욱 명예롭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죠. 다만, 자신의 관념을 당연시하며 이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니 문제인 것이고요.
20/03/31 11:17
대다수의 판사들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 시켜준다면 그깟 부장판사도 당장 때려치고 나갈 겁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해보려고 혈안이 된 검사, 판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0/03/31 13:33
업무강도 급여 근속가능년수 에서 압도적으로 국회의원이 좋지 않나요?
직업안정성 하나 떨어지는데 그건 국회의원 연금이 있으니... 전관예우로 변호사 개업했을 때의 기대소득이 있긴 하지만 그건 변호사와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20/03/31 17:44
판사시절 쌓아놓은 연금이면 모를까 국회의원 연금은 따로 없습니다(최근에 선출된 19대인가20대인가 부터는 못받을겁니다)
20/04/05 14:08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1년 이상 역임한 65세 이상의 헌정회원에게 월 120만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이 지급됐었다. 그런데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
아하~ 감사합니다.
20/03/31 18:32
현직판사가 바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이 정권전에?
판사 나오면 변호사 개업도 제한하는 판에.. 판사출신 정치인이야기는 비슷하지도 않은 저열한 물타기고요.
20/03/31 18:35
그걸 제한하는 법이 없어도 최소한의 리걸마인드와 염치가 있으면 그런 짓은 안했죠. 모든 것의 허들이 '법', 그것도 코딩수준의 단순문언상 강행규정까지 내려갔습니다. 한심한 일이죠.
20/04/05 14:08
올해 일이네요. '이 정권 전에'라고 했죠? 당과 관계없이 재직중인 판사가 바로 출마하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소위 정치판사금지법은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야합니다. 수임제한 규정처럼 최하 3년의 선출직 출마제한 규정정도는 있어야죠.
20/04/05 23:03
(수정됨) 정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몹시 궁금한데... 판사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바로 출마하는 경우가 벌어졌더라도 그게 벌어진 시점이 이 정권이니까 이 정권이 문제라는 이야기인가요?
최근 판사들 여럿이 사직 후 바로 정계로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 당에 입당한 사례가 모두 있었죠. 위 댓글에도 썼지만 충분히 비판할만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것처럼 3년 선출직 출마제한 규정 등의 필요성에도 찬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권 얘기가 왜 나오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암튼 딱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역사상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 중 사직하자마자 정계에 온 분이 하나도 없으리라고는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당장 떠오르는 유명한 사례로는 나경원 대표인데, 2002년 9월까지 판사로 재직하다가 사직과 동시에 이회창 후보 대선캠프에 전격 합류하며 정계에 데뷔했고, 다음에 벌어진 17대 총선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됩니다. (쓰다보니 생각난건데 이건 김대중 정권때니까 김대중 정권의 잘못인가요...?)
20/04/06 08:20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판검사가 사직하자마자 출마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직 직후 정계입문도 좋지 않은 모습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얘기가 나오는 이유요? 이전에는 법률에 정해지지 않았어도 불문율과 법원칙 근본이념에 따라 하지않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은 행정부 관료가 되지 않는다던지, 선거법은 여야 협의를 거친다던지, 기소되거나 수사중인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거나 공천하지 않는다던지, 판사가 정치적발언을 하고 사직직후 출마한다던지 말이죠. 이 정부 들어 강행규정만 없으면 뭐든지 맘대로 하는 작태가 시작되었고 정부부터 지키지 않는 염치를 지키라고 하기 어려워진거죠.
20/04/06 08:15
찾아보시니 없으신가보군요?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말하자면 이탄희와 이수진의 차이입니다. 나경원은 이탄희급으로 직역적 도덕심이 모자란 자이고 이수진은 더 저열한 자인거죠.
20/04/06 09:41
- 이탄희는 2019년 1월에 판사직을 사직하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1년간 활동하다가, 2020년 초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는데, 판사직을 하다가 바로 오는 경우만 얘기하자고 하시더니 은근히 섞으셨네요.
- 나경원은 2002년 9월에 사직하고 [사직과 동시에] 대선 캠프로 들어오면서 정계에 입문했는데, 뭐 저는 단순히 정계의 입문 계기가 대선이냐 총선이냐의 차이일 뿐 지금 사직과 동시에 정계에 들어온 판사와 정확히 같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출마'가 기준이라고 하시니, 나경원 판사는 사직 후 1년반 후에 출마한 셈이라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라는 주장을 하신다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좁혀질 생각의 차이가 아닌것 같네요. - 은근히 빼셨지만 사실 굳이 정계 입문 판사들의 도덕적 우위를 따지자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장동혁 판사가 최악인것 같은데, 이수진 판사는 그나마 재판업무라도 안 하고 있었지만 장동혁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버리고 나온거니까요. 하지만 장동혁 판사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일탈 행위를 할 수 있었던건 지금 정권이 염치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덕적 허들을 낮추고 분위기를 깔아주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 정권의 문제라는 생각이신것 같으니, 이 또한 좁혀질 생각의 차이가 아닌것 같네요.
20/04/06 09:50
http://www.yeoj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97
5번째 총선때 한 명 있네요. 찾아보면 좀 더 있겠죠, 아마.
20/04/06 11:19
여주 박주운 의원말씀이신가보죠? 판사출신인거지 판사에서 바로 출마한 건 아닌 걸로 보이는군요.
http://www.yeoju.go.kr/history/jsp/Theme/Theme.jsp?BC_ID=e0033 초대 참의원선거가 1960년 7월 29일에 제5대 민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4·19로 제1공화국이 무너진 후 6월 5일에 국회에서 통과를 한 내각책임제개헌에 이은 큰 변화였다. 이때 경기도에서는 6명의 참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여주 출신은 없었다.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는 자유당 세력이 퇴조한 틈을 타서 여주에 근무하던 판사 출신으로 정계에 투신하여 민주당에 속해 있던 박주운이 전임 의원인 김의준(자유당)이 입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비교적 쉽게 당선되었다.
20/04/06 11:28
우선 님이 단 댓글기사에 주어진 문장으로도 박주운의원이 현직판사에서 바로 출마했음을 알 수 있는
요소는 없었습니다. 판사출신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도 kien님은 '5번째 총선때 한명 있네요'라고 하셨죠. '여주에서 근무하던 판사출신으로 정계에 투신하여 민주당에 속해있던'에서 여주에서의 판사재직과 출마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거라 읽히지 않으실까요? 박주운이 재직중 바로 출마했다면 '여주에서 근무하던 판사 박주운이 정계에 투신하고 민주당에 입당하여' 라고 적게 되겠죠.
20/04/06 11:32
찾는 김에 '박주운 판사'로 찾아보니 여주지원 4대 지원장이군요.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_%EC%97%AC%EC%A3%BC%EC%A7%80%EC%9B%90 3대 노성환 1949년 11월 15일 ~ 1952년 12월 22일 4대 박주운 1952년 12월 23일 ~ 1958년 2월 6일 5대 정의호 1958년 8월 5일 ~ 1960년 11월 21일 말씀하신 5대 민의원 선거는 1960이네요. 시간적 간격이 2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4/06 11:55
사악군 님// 한 명도 없었을까 싶습니다만은, 뭐 찾기가 힘드니 없다고 쳐도 되고요. 그거 감안해도 판사하다가 바로 입당해서 이회창 대선을 도와서 이회창의 간택을 바라는 것보다 판사하다가 바로 입당해서 국민의 간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더 잘못된 행위라는 근거가 뭔가요?
20/04/06 11:59
님 표현대로 하자면 나경원 이전에는 판사하다가 곧바로 정치에 들어와서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일을 한 일이 없었으니 나경원이 많은 잘못을 했군요. 그걸 굳이 부등호 치시는 게 신기합니다.
20/04/06 20:33
전두환 재판 판사님 출마하셨네요.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74
20/04/05 17:45
판사가 바로 총선 출마하는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이런식이면 어차피 때려칠 거 특정당의 입장 대변하는 판결 하고 자리 받는일이 생길 수 있을텐데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20/04/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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