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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11:16
진짜 검찰과 대부분의 언론은 썩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요...방법이 보이지 않는게 더 암울합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최하위이고, 공수처를 찬성하는 국민이 많은게 괜히 그런게 아니죠.
20/04/03 11:22
아무것도 안하고 채널A 자체조사 결과만 기다리겠다는 검찰의 입장발표는 아직도 그대론가요. 허...
아 뭔가 하긴 했었죠. 한동훈씨가 녹취록 보도전에 확인안하고 보도하면 법적조치 취할 수 있다는 문자를 기자들한테 돌렸던가요.
20/04/03 11:25
법무부에서 대검에 재조사하라고 했으니 법무부는 그 결과를 기다릴겁니다.
아마도 법무부에서 지난번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고한다면 법무부가 직접 나설 것 같고... 이게 총선 이후까지 진행된다면 결국 공수처가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20/04/03 11:25
아니 제일 이상한게 왜 한동훈은 녹취록에 나오는 그 채널에이 기자를 고소 고발 하지 않는건가요?
백번 양보해서 검찰하고 채널에이쪽이 맞다고 쳐도 제일 이해가 안가는거는 이거에요. 그런 녹취록도 없고, 한동훈은 피해자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기자를 조사해보면 되잖아요. 왜 쓸데없이 다른 기자들에게 [나 보도하면 고소]를 시전하는거에요? 아 솔직히 답은 알고 있죠. 같은편이니깐.... 빡치니깐 그렇죠. 하하 ◎ 유시민 > 그럼요. 이거 안 밝혀질 거예요. 저는 이거 안 밝혀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에 관해선 도사들이잖아요. 거기가. - 동의합니다. 어차피 채널에이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건데, 증거만 없애고 입단속만 하면 한명숙처럼 잡혀갈 일이 없을테니~
20/04/03 11:32
(수정됨) 유시민씨는 공수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공수처에서도 제대로 못 밝혀낸다면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20/04/03 11:38
하나 흘려들은건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틀렸다면 다른사람이 지적해주겠죠.
제 아무리 공수처라도 총장본인이 관련된 사건은 공수처로 못넘어 가는것 같더라고요. 장모사기사건이나 이번 사건에 윤석열이 있다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기는 사건은 총장이 판단한다' 비슷한 조항이 있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현직일때는 안된다는걸로...
20/04/03 11:44
https://news.v.daum.net/v/20200403102142401
하지만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입건 직후 공수처에 통보를 하고 피의자 소환도 동시에 해버리면 공수처에서 이미 검찰이 소환조사 중인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이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네요. 하하 버티면 공수처로 안넘어가는듯 합니다.
20/04/03 11:49
제 생각엔 검찰이나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면 이첩이 안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제 생각엔 그런식으로 검찰에서 뻗댄다면 검찰 압수수색도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해봅니다.
20/04/03 12:04
전 쪼끔 회의적이긴 합니다. 공수처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는데, 딱히 권한이 센 것 같지는 않아서요.
헌법에 달려있는 검사부분을 빼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0/04/03 12:00
그런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생각해보면 아닌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한동훈이 살아남으면 기자도 살아남을텐데, 그냥 지금 나경원처럼 뭉개면 됩니다. 시간 질질 끌다가 대충 기소유예 때려버리죠 뭐. 어차피 기소 할 사람은 검찰밖에 없으니. 근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은 99%로 살아남을것 같아요! 한동훈이 기자를 손절칠지 아닐지는 별개고요.
20/04/03 12:10
저는 아무리 그런 짓을 해도 방송국 종편허가 취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렇게 미적되던 방통위가 이렇게 기성언론에서 신경도 안쓰는 사건을 가지고 취소를 하겠어요? 조국처럼 그 난리를 쳐야지 될까 말까 같은데... 당장 오늘 물타기 들어오는거 보셨잖아요. 진짜 개빡치던데...
20/04/03 12:22
이미 기존에 점수 충촉시에도 보류해놨는데 대놓고 정부에 반기를 든 상황에서 아무리 보수적인 방통위라고 해도 더 이상 살려두기는 힘들거라고 보고 이건 쉴드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방통위원장 성향상 무조건이죠.
20/04/03 11:54
이동재기자는 무조건 죽는게 이동재 기자가 VIK쪽 대표에게 보낸 편지나 대리인에게 한 말이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심각한 협박이거든요
20/04/03 12:02
아마 이건은 이번국회 끝나고 봐야하지만 특검의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봐서요...
이미 녹취록은 MBC 나 열린민주당 같은곳에도 가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안될꺼라 특검을 가든 어떻게 해서든 처벌 될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검찰과 이동재기자의 연관성은 증거인멸해서 없애버릴 시간이 충분해서 덮을수 있고요
20/04/03 11:55
한동훈이 채널에이 기자를 뭘로 고발하나요?
채널에이 기자가 사실이 아닌 보도를 했으면야 고소할수 있지만 제 3자에게 사석에서 본인 관련해서 거짓말했다고 해서 고소하는 건 이상하죠.
20/04/03 11:27
유시민 인터뷰 기사 잘 봤습니다. 검찰, 특히 윤석열 사단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혐오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네요.
20/04/03 11:45
아닙니다 왜 유시민이 저들의 타겟이 되었냐 하면... 유시민이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했기이기도 할겁니다.
현 검찰 즉 윤석열 사단에 대한 쓴소리를 그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다들(언론 같은곳) 못 들은척 해왔던거죠. 검찰로 의심되는 곳에서 노무현재단 금융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게 이미 작년이야기죠
20/04/03 11:27
유시민 > 그럼요. 이거 안 밝혀질 거예요. 저는 이거 안 밝혀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에 관해선 도사들이잖아요. 거기가. <--아 정말 속상해요.
20/04/03 11:33
https://cdn.pgr21.com/freedom/83830#3747567
자, 이제 말씀들 해보시죠. 살아있는 권력이 누굽니까?
20/04/04 09:24
문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이죠. 윤석열 손발 다 자르고 좌천시킨 권력앞에서 채널A기자가 협박했다는거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을 논합니까? 유시민이 수사를 받았습니까 채널A에서 보도를 했습니까? 얘기 잘해라 잘못하면 너도 다친단 소리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도 최총장에게 했던 얘깁니다?
20/04/04 14:51
그러면 녹취록 있다던 최성해는 왜 그걸 못까나요?
유시민이 협박했으면 까야죠.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그거 안까고 뭐했답니까?
20/04/03 11:39
솔직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음... 통화한 것도 사실이고 편지를 보낸 것도 사실이고 채널 에이측이랑 검찰 쪽에서 부정하는 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이 쪽일텐데 엠비시랑 열린민주당쪽에서 녹취록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 평소에 이런 이슈에 무관심한 분들이라면 중립기어 놓아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중립기어 놓고 잠잠히 계시는 걸 보면 킹리적 갓심이 아니 들 수가 없네요.
20/04/03 11:40
이건 그야말로 공포스럽네요. 세상에. . . .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포털에는 기사 하나 없네요. 이것도 똑같이 공포입니다.
20/04/03 11:54
오늘 유시민의 라디오 방송에서도 나온이야기지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거죠. 현 여권측으로만 보자면 노무현, 한명숙을 이런식으로 했었죠. 가장 최근엔 조국 딸에 관한 재판에서 KIST 교수가 "조민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라고 들었다" 라는 재판중 검사측 신문의 내용만 언론에 노출되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변호인측 신문에서는 그 교수가 "내가 봤을땐 논문을 읽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는건 그냥 들은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 언론이라면 이 양측의 이야기를 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싶은데 ..계속 이런식으로 검찰측 내용만 언론들이 뿌리고 있죠.
20/04/03 11:45
표창장 위조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없는데요.
350억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사문서위조)가 사립대학 총장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보다 훨씬 경하다는게 검찰의 판단 아니었습니까?
20/04/03 11:42
검.언들이 세트로 놀던게 얼마전 사건이죠.
그 당시 열심히 목소리 높이던게 다 저런 집단측 인물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네요
20/04/03 11:43
생각해보니 조국 표창장 하나에 기사 수십만개를 미친 듯이 쏟아내던 기자들은 지금 코로나로 다 격리중인가요.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20/04/03 11:50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왜 대부분의 언론과 검찰은 유독 민주당 계열만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요? 야당이던 시절이면 그렇다 쳐도 이제 여당 됐으면 한나라당 계열한테 그랬듯이 자기들 이익 위해서 설설 기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20/04/03 12:18
내부자들 보면 나오죠.
이봐 김기자, 니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바보처럼 장필우 보고 이래? 미래 자동차가 없으면 넌 그 자리에 단 하루도 못 있어 미래차 광고가 없으면 조국 일보도 없는 거라고 내 말이 틀렸냐?
20/04/03 11:51
https://www.ajunews.com/view/20200326132738384
그러고보니 표창장 재판도 검찰 측에서 희한하게도 동양대에서 표창장 업무를 하지 않았던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웠더군요 이 엄청난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니까 기사나 말들이 없어지는지 궁금하네요
20/04/03 12:03
심지어 재판에 들어온 기자들이 검찰측 신문이 끝나면 거의다 퇴장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기사는 검찰측 신문 내용만 올라오죠. 변호인측 신문을 해보면 바로 논리가 깨어지거나 횡설수설하는 증인들에 관한 기사는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고......
20/04/03 15:01
사족이긴 한데 검찰도 최성해도 대단하더군요. 솔까말 최성해가 증인석에 앉을 거라 생각 못 했어요. 쪽팔려서 못 나올거라 생각했거든요.
20/04/03 12:00
https://cdn.pgr21.com/freedom/0?1=1&ss=on&keyword=%EC%A1%B0%EA%B5%AD
진짜 조국때에 비하면 거참 크크크크
20/04/03 12:09
(수정됨) 조국은 비판할 용기는 있어도 검찰과 언론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자세라고 그저 약강강약이라고 생각해두죠..
검언유착에는 전혀 분노하지 않는 선택적 분노하시는 분들일거에요.
20/04/03 12:12
커뮤니티에서 글하나 쓰는일이 사실 피곤한 일이죠. PGR에서 글 쓰는 건 더 그렇구요.
많은 분들이 글 쓰기보다는 읽으면서 사안에 대하여 자기 생각 정리고 댓글 다는 정도 한다고 보면 조국때에는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온 거죠.
20/04/03 17:16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던 분들인데 정말 안 보이네요.
하루에 조국 관련 글 두개씩 올리던 분은 당연히 탈퇴하셨구요. 개중 몇분은 렙업하고 돌아오셔서 별 기괴한 어미마냥 비비꼬인 댓글만 띡.띡 남기시던데.. 앞으론 이렇게 한쪽에만 정의로운 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일은 안 생길 것 같군요.
20/04/03 12:13
유작가의 생각처럼 뭔가 큰 결론이 나기보단 기자 두명의 일탈로 끝날거 같긴합니다만... 의혹만 보면 나름 메이저언론과 검사장까지 엮인 이슈거든요. 떡값검사 스캔들 때도 언론이 이렇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같은 언론사가 엮여서 그런가 너무 잠잠한거 같긴해요.
20/04/03 12:15
(수정됨) 회유당해서 눈 딱감고 한번 거짓말했으면 순식간에 구속당했겠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거라는거
셀프수사 하고 무혐의 때릴거 뻔하니 기대도 안됨. 공수처만 눈빠지게 기다립니다.
20/04/03 12:17
어제 연합뉴스가 대구의료진사망기사를 내니 한시간에 수백개의 기사를 쏟아내더군요 결국은 오보였고... (위독하신거였고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자들 뭐하나봤더니 선택적 침묵중... 조국에게 연일 분노를 쏟아내던 자칭 전민주당지지자들 입다물고있는거 너모추하고요? 특정싸이트 얘기가 아니라 어딜가든 조국조국 부들부들 거리던 인간들 많았는데 하나같이 조용하니 기가막힙니다
20/04/03 12:19
너무 미미한 이슈네요.
유시민 씨도 어차피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 이미 포기함 크크크... 하긴 요새 정부 까는 글이 줄긴 했네요. 그렇다고 이런 이슈까지 슬며시 덮어 버리려는 건가. 바라건데 진석사님 글은 누구도 안 퍼왔음 합니다. 그 꽃은 관심을 주지 않음 알아서 시들기 때문에...
20/04/03 12:22
이제 총선 이삼일 전에 여론조사 공표 못하는 시점에서 여당 정부쪽으로 안좋은 일 하나 터트리겠죠.
그게 뭘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03 12:34
라임 하고 신라젠 터트릴려고 했는데
신라젠은 망했고 라임남은것 같습니다. 근데 라임 먹힐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여권지지층은 이건으로 뭉쳐서 라임들어와야 티도 안날꺼라
20/04/03 12:25
대놓고 선거개입(?) 하는데도 반대측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것만 봐도 뻔하죠. 아니 너무 큰 건이라 무슨 말이든 꺼내는것 자체가 손해라고 보고 있는건가...
20/04/03 12:27
70~80년대 간첩으로 몰아서 보내버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던게 지금까지 이어지내요 예정된 공수처보다 훨씬 강력한 검찰 견제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저냥 묻힐거같아요 유시민 말처럼 증거인멸 공작의 도사들이니
20/04/03 12:46
이래서 통합당을 비롯한 조중동 구 수구 계열은 일단 없어져야 합니다. 그 옛날 독재 시절 부터 저런 공작으로 해 먹고 살았고 반칙이 정상인 집단이죠.
그래서 아직도 저게 정상이고 먹힌다고 믿는 집단이죠. 쟤네들 마인드의 근저는 어차피 인간은 다 나쁜놈인데 다 착한척 위선 떨고 사는거다. 그래서 세련되게 나쁜짓 하는 놈이 이기는 세상이다. 뭐 이런거죠. 민주당이 절대선이라는게 아니라 저쪽이 절대악입니다. 집권하면 나라 망하는 세력이죠. 물론 민주당도 권력형 부패도 있고 온갖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훨씬 상식적인 집단이죠. 문제는 수구 계열이 아닌 뭔가 상식적이고 실력있는 대안 세력이 나와서 상대가 못한다고 물어 뜯는게 아니라 민주당과 서로 누가 더 잘하는가를 가지고 경쟁과 견제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망하면 저 몰상식 집단이 정권을 잡는다는 공포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못 나오고 한국 정치가 모든게 꼬이죠. 유일한 대안이 민주당뿐이니 민주당이 그 덕에 이득을 보는 것도 맞고요.
20/04/03 12:58
근데 상식적이고 실력있는 대안 세력과 정통적인 보수세력이 맞붙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
예전엔 유럽이나 미국이 그런 줄 알았는데 몇년 전부터 서구권에 대해 좀더 잘 알아보니 거기도 그 나름이던데요. 다른 선진국들 보다 후진국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점을 빼면 특별히 크게 꼬여있는건진 잘 모르겠어요.
20/04/03 12:58
저도 그래서 일단 저쪽이 망하고 난 후에 기존 정당들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뉘어지던가 해야 좀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쪽은 그냥 상식이 안통하는데라서...
20/04/03 13:57
333 지금이야 워낙 큰 일이고 빼박 증거까지 나와서 입 다물고 있지만, 이런 얘기하면 똑같이 똥 묻은 놈들끼리 무슨 구별하냐면서 때깨문 수준 운운하며 비아냥 천지죠.
20/04/03 14:05
제가 민주당만 투표하는 이유입니다
저당이 없어지고 보수대표 민주당과 새로운 진보대표당이 자리잡아 제표로 민주당 심판하는 날이 죽기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20/04/03 14:47
민주화 이후로 제한하면 지금 야당은 총풍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지금 여당은 병풍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비난의 정도는 여태 해왔던 짓이 있으니 야당이 더 쳐먹어야 당연하겠지만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대통령 해먹은 집단도 여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는게 잼있은 사실입니다
20/04/03 16:35
(수정됨) 이회창 아들 병역면제를 문제 삼은 사건인데 결론만 말하자면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과 설훈은 처벌받았고 이회창은 낙선했죠.
특히나 16대 대선에서 이회창이 입은 데미지가 좀 심해서 병풍건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몰랐으니깐요. 그런데 병풍을 총풍에 빗대는건 '모기도 새'라는 말과 별로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20/04/03 16:44
이 사건이었군요
말하신 김에 두 사건 찾아보니 총풍 사건은 집행유예 처리했고, 병풍 사건은 징역을 살게 했네요 과연 북한에게 총 쏴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대통령 후보 아들 모함하는 것이 더 큰 죄였네요 옛날부터 확실히 일관성이 있었네요
20/04/03 18:11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뭐 어쩌라는건지;;
의혹을 제기한게 아니라 명예훼손 공무원사칭 무고죄가 죄다 걸려들어가서 잡혀들어가서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설훈은 뭐 이회창 상대로만 2번의 대선에 걸쳐 꾸준히 허위사실유포로 의혹제기한다고 난리치다가 최규선게이트로 거짓말하다가 잡혀 들어간가고 이후에 노무현 때 사면되었죠. 지금은 더민주 최고위원으로 청년들 꾸짖으면서 잘 살고 있더군요. 그리고 총풍사건은 공작을 위한 모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 정권 인사가 얽혀들어간게 없는거죠. 변호인 접견을 제한시켜서 진술이 인정안된건데, 당시 정부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쿠테타로 읽히려나요.
20/04/03 20:42
병풍사건에 대해 그당시를 잘 모르시면서 일부 정보만 접근하고 쓰신 티가 나는데요.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에 대해 제대로 검증 난 부분이 없습니다. 당시 대선 탈락 이후에 했다는 검증은 이회창 아들인지 신원확인도 안하고 키만 검증하고 끝났습니다. 실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한 체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당시 기사도 꽤 났구요. 거기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항장의 목을 치지 않는다'라고 썼을 정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두환 노태우까지 갈것도 없이 정치인들끼리는 진 사람에게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게 미덕인 시태였습니다. 허위사실관련해서는 이회창 병역비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병역 문서와 사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은근슬쩍 바뀌어서 이루어지더군요. 정말 박원순처럼 대대적으로 회심의 카드로 터뜨린것도 아닙니다. 그냥 끝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키 검증하고 마무리된 사건이에요. 애초에 뭐가 뭔지 비교를 못하시는거 같은데요.
20/04/04 07:21
정확하게는 이회창에게 두아들이 있습니다.
두아들이 전부다 체중미달로 면제받았고 당시 기준이 bmi같은걸 기준으로 한게 아니다보니 체중미달로 면제받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마 45kg이었나? 46이었나? 뭐 그즈음.. 170 정도의 키면 많이 아프지 않은 이상 이 몸무게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몸무게죠. 실제로 이회창 두아들은 다른 아픈곳 없이 몸무게만 미달로 면제받았구요. 그리고 문제시 된 사안이 여러가지 인데 그중에 가장 별거없는것이 동생인가?의 키였습니다. 실제로 대선 몇일전에 검증한답시고 아들이 나와서 달랑 키만 재기는 했습니다. 몸무게로 면제된건데 키는 왜? 인데 그 면역판정받은 기록에 키와,몸무게가 둘다 조작된것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몸무게는 건강해져서 쪘고 키만 측정했다. 뭐 이런식으로 검증을 한거죠. 어찌보면 코메디 같은 사건인데 이게 미화되서는 검증까지 된것으로 김대중 쪽이 조작한거라는 글들이 예전에 일베에서 돌았고 이걸 진실로 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20/04/04 07:07
(수정됨) 이회창 두아들 병역비리 사건을 모함이라고 하시다니..
좀더 팩트와 진실을 알아보고 글쓰세요. 검증된거 아무것도 없어요. 몸무게 45kg이였나? 이게 핵심인데 중요하지도 않은 키 잰게 무슨 검증입니까? 코메디 검증을 지금에 와서 검증을 했다고 왜곡하면 양심이 없는거에요.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는 다들 그땐 뭐 다 그랬지.. 하지만 몸무게라는건 시간이 흐르면 증명하기 힘든거니 그냥 넘어갈수밖에 없는 사안일뿐이었습니다. 무슨 이걸 이런사건이랑 비빕니까?
20/04/04 09:37
무슨 황당한..김대업 병풍조작사건은 그걸 발표한 설훈도 유죄판결을 받았고 김대업과 오마이뉴스등 언론들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판결까지 확정이 끝난사건입니다. 노무현정부때 난 판결로요.
시간지났다고 기억조작하는게 어느쪽인지.. 판결문 첨부합니다. https://www.unamwiki.org/w/%EA%B9%80%EB%8C%80%EC%97%85_%EB%B3%91%ED%92%8D%EC%82%AC%EA%B1%B4_%ED%8C%90%EA%B2%B0%EB%AC%B8
20/04/04 15:31
매번 이 논쟁 나올때마다 나무위키 링크 하나 던지는거 참 지겨운 패턴이네요.
" 피고 금시구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이 사건 보도의 바탕을 제공한 자로서, 피고 김 당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 피고 오연호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오마이뉴스의 발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인거 사악군님도 아시잖아요. 석연치 않은 신체검사 기록부와 판사 아들이 키 170언저리 몸무게 45kg,41kg으로 면제.. 키만 측정한 보여주기식 검증에 대해서는 왜 기억못하십니까? 기억조작이라구요? 선택적 기억상실은 아니신지? 저희 아버지가 59세였을때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무렵 비슷한 키,몸무게 였습니다. 진짜 뼈밖에 없다고 해도 될정도에서나 가능한 몸무게입니다. 문밖 나가서 동네 50m정도 산책나가는것도 버거워 하셨구요. 그런데 판사아들이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명이 다른 건강상 이상이 없는데 그 키에 몸무게라구요? 최초신검이후 재검시 10~20여kg 차이났는데.. 이런 빼도박도 못하는 정황을 당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것이고 그게 선거결과로 나타난겁니다.
20/04/04 16:52
forangel 님// 의정장교 박종철과 춘천병원 군무원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종철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고 춘천병원 군무원이라는 김교창은 김대업에게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 김대업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 김대업은 그 외에 이회창 후보의 처 한인옥이 1990년경 이정연의 병역면제를 위해 병역관계자 김도술 등에게 1,000만원 이상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물증으로 김대업이 1999. 3. 내지 4.경 서울 후암동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김도술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도술이 한인옥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았다는 김도술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검찰에 제시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김대업이 주장하는 위 테이프 녹취시기가 테이프 제작시기보다도 앞서고 테이프의 음성과 김도술의 음성이 동일한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인위적인 편집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 피고인이 김도술의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 일시 이전에 김도술은 후암동 병무청에서 퇴감조치되었음에도 그 후 병무청에 소환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 김대업 발언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있는 링크라 드렸는데 판결문 내용도 인용해드릴까요? 김대업 판결문이라 검색하면 나오는 링크입니다.
20/04/04 07:10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사건이 한 20년 지났다고 이렇게 변하는거 보니 참...
관련 내용 좀더 찾아보고 글쓰세요. 현여당 인물중에서 동일한 사건 일어났으면 백년동안 놀림당할 건수인데... 이게 이런식으로 미화되니 웃길 따름입니다.
20/04/03 13:01
윤석열 및 그 사단은 정말 불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원칙 외에는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수사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믿는 분들도 꽤 있었죠. 크크
20/04/03 13:06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리플이 왜 없나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나 기무사 계엄령 반란 계획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참 스무스하게 넘어간단 생각이 드네요 누구는 사건 하나하나에도 뭇매를 맞고 온갖 비판 다 받아가면서 정치해야하는데... 이런데도 이명박근혜 때나 문재인노무현 때나 언론은 똑같다는 소리나 들어야 하고-_-
20/04/03 13:14
이러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어야 한다
다른거 다 필요없다 경제도 뭐고 검찰 개혁만 해주면 응원한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 및 그들만의 리그는 대단히 심각한 핵심 병폐 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전관예우에 따라서 최근 전직한 높으신분들은 수십억을 1년에 버실까요? 그 돈을 내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걸 낸다? 털면 먼지날 사람들 투성이인게 국회고 남을 털수 있고 자기가 털리더라도 자기한테 털리는 곳이 검찰이고 저는 검찰 법원이 그동안 매우 나쁜 사람들이라 부정축재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검찰도 견제를 받아야 해요.
20/04/03 13:16
진짜 소리쳐야할일에는 조용.검찰도 저지경이고 언론도 마찮가지고.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고 늘상.우리나라 민주화는 아직도 덜 되었다고 생각.
20/04/03 13:30
(수정됨) 거품물고 조국이 희대의, 단군이래 최악의 악인인거 마냥 난리치던분들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재밌는게 코로나 국면 지나고 하면서 불펜은 분위기가 또한번 바뀌었더군요. 그정도로 큰 커뮤사이트 분위기가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거 처음봅니다.
20/04/03 13:42
불팬은 이러면 건강하다는 증거일수도 있지만
앞으로 좌우 양진영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걸수도... 그나저나 동아는 채널A날아가게 생겼는데 엠팍엔 영향이 없겠죠?
20/04/03 14:01
불펜도 여기처럼 신고제로 도편추방제로 돌아가는 곳이라, 일베 망하고 유입된 젊은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현재 상황상 껀수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뒤집힐거에요.
20/04/03 14:03
네. 그래서요. 전 그전엔 불펜에 어디서 유입이 들어왔다 라는말 그냥 징징거리는거 정도로 치부했는데 이번에 뒤집히고 하는거 보니 진짜긴 했나봐요 -_-;;
20/04/03 13:41
표창장때 눈 뒤집어지고 게거품물고 난리치던 언론, 그에 동조하는 분들 pgr 에도 많았잖아요. 신기하게 잠잠하네요.
경중이 비교가 안되는거 같은데, 우리가 남이가도 아니고?
20/04/03 13:52
왠만하면 온라인으로 정치 댓글같은거 안다는 편이라 조국 전장관 사태때도 걍 눈팅만 했는데
그때 피지알에서 온 난리를 피우던 사람들 + 최근 검찰, 언론 행태들 보면 부아가 치밀어 오르네요 선택적 분노조절장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원
20/04/03 13:44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53591/22000370488
시간 나시는 분은 올해초 방영되었던 SBS스폐셜 [칼의연대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어떠한 집단인지 아주 잘 나온 수작 다큐라고 봅니다. ---------------------------------------------------------------------------------------------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한술 더 떠 윤 지청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이런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지 걱정된다"며 "하다 못해 세간에 조폭보다 못한 조직으로, 이것이 무슨 꼴이냐.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지청장은 "대단히 사랑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갑윤 의원은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윤 지청장은 다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감 당시 -------------------------------------------------------------------------------------------------------------------------------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않는다]는 말로 그 당시 양대 정치 진영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지만 앞서 그가 했던말은 그 당시 많이 화제되지는 않았죠. [조직을 사랑한다] 윤석열 총장은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사람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념이나 신념이 아닌 조직을 위한 외골수라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공수처 및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현정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20/04/03 14:56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를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람이 아니라 (나라도 아니고) 검찰조직에만 충성한다라고 이해되었었는데 실제 그런말을 했었군요
20/04/03 14:23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 및 검사장의 지시를 언급하면서 유시민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해줄 것을 신라젠 이철 전 대표의 지인에게 요구했다는 거네요.
기자가 이철 지인에게 비위제보를 요구한 거는 빼박으로 보이지만, 기자가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이철 지인에게 들려줬다는 부분은 검증이 필요해보이네요. 어떻게 들려줬는지,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위제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맞는지, 검사장 목소리가 맞는지 등등. 이 부분이 입증이 안되면 개인의 일탈 밖에는 안되는 거니까요.
20/04/03 14:31
너무 추잡하군요.완전 정치에서 손놓은건 절대 아니긴하지만,그래도 정치일선에서 물러선 스피커하나 침묵시키겠다고 저런 더러운수작을 쓰다니.
20/04/03 14:43
추미애가 이건을 그냥 가만 둘까요?? 법무부에서 칼을 갈텐데
녹취록을 기자가 들고 있으면 얼른 까야죠 총선 전에 검찰 다구리쳐서 지지세 모을 절호의 기회인데 최강욱따위랑 손잡지말고 추미애한테 바로 녹취록 복사본 전달해주는게 나을텐데
20/04/03 15:10
명분이죠..
검찰이 왜 유시민 압수수색하고 소환 하고 해도 될텐데..(아.참고로 죄가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안하고 언론한테 먼저 슬쩍 떠보게 할까요 ? 자기들이 먼저 그랬다간 역풍불기 쉽죠. 언론에서 먼저 떠들어줘야 야 우린 안할려고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니 일단 조사한다 !! 라는 명분이 서게 되는거죠 크크 추미애나 여당도 지금 먼저 검찰 공격하면 역풍 불기 딱 좋죠.. 지들 말 안듣는다고 막 조사한다 이럴게 뻔한데 .... 이렇게 제보자가 녹취까고 제보해도 공작이다, 제보자가 민주당지지자자 이러는 판에. 먼저 알아도 쉽사리 뭘하기는 명분이 없죠
20/04/03 15:28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범죄 혐의가 있어야 압수수색하는거고 아무런 범죄 혐의나 단서도 없이 압수수색하면 법원에서 영장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강욱이나 제보자가 갖고 있는 녹취록은 기자가 협박하는 녹취록이고 한동훈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들었다는거네요. 둘이 통화기록 까서 증명해라 하는데 이건 거의 타진요나 다름없고. 증명은 혐의 제기하는 쪽에서 증명해야할 책임이 있는거죠. 한동훈은 본인은 통화한 적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자가 한동훈이 맞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녹취록을 까던가 해야죠. 거기에 한동훈임을 증명할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기사를 봐도 죄다 제보자 주장말고는 없는데 이걸 갖고 채널A의 멍청하고 무능한 기자를 비판하는걸 넘어서서 갑자기 쓰레기 적폐검찰 이렇게 급발진하면 아리송하네요.
20/04/03 15:54
범죄 혐의가 없으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든 압수수색을 못하는거죠 지금 검찰은..
그러니 언론에서 먼저 떠들어 대줘야 명분이 선다는겁니다. 녹취록 보시면 돈을 줬다고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럼 고소고발이 들어가고수사할 명분이 서는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유시민이 죄가 있던 없던 일단 검찰조사를 받으니 뭔가 있겠구나 하는거고 나중에 무혐의 나도 뭐 알자나요 다 잊혀지는거... 그냥 유시민 망신주기에는 성공한거니 쌩유인거죠 검찰입장에선 그리고 총선전에 터지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거고 참고로 제가 벤틀리님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걸 고발하면 벤틀리님은 일단 조사를 받습니다. 나중에야 당연히 받은적이 없으니 당연히 무혐의가 나겠지만 그동안 벤틀리님은 어찌될까요 ? 무고죄를 저를 고소하던 뭘하든 일단 세간에선 다 알게될까요 ? 일단 낙인이찍히는거자나요..
20/04/03 18:01
기자가 삽질한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 없으니 제외하고
검찰 건에 관해서는 지금 똑같은 짓 하는거잖습니까. 명확한 증거도 없이 검찰총장 최측근이 연루되어 있다 그러니 검찰 적폐다!하면서 특종 때리는데 이거는 증거갖고 가서 고발하면 되는거죠. 검찰은 같은 식구라서 봐줄거다? 법무부장관이 추미애인데 수사지시 반드시 내릴거고 이후에 공수처 출범하면 이관해가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문제죠. 한동훈이 연루되어있다고 기사 쓰면서 명확한 증거는 없고 자기가 들었다 들어보니 그 사람 목소리가 맞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검찰이 아무리 쓰레기취급을 받아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야죠.
20/04/03 18:18
검찰건이야 이쪽에서 녹취록이 있으니 까발린거고
검찰은 그럼 압수수색해서 녹취껀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거니 수사를 해라 이거자나요.. 언제부터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 그거 다 믿고 살았나요. 조국이나 그럼 정경심도 다 자기들 아니라는데 뭐이리 나라가 들썩이게 떠들었나요 ..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거고 아니면 공식입장 내놓고 mbc나 최강욱을 엄벌에 처하면 되는거고..
20/04/03 16:01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가 보낸 편지, 대리인과의만남에서의 녹취록(대리인이 녹음한)등에서
검찰만 알고 있을 정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 당연히 기자 혼자만의 사기/협박일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것이고 자신을 사칭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 그 검찰이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 형태가 그동안 계속 보아왔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이기도 하구요.
20/04/03 15:25
소름..... 한동훈 검사장님 기사고소하시고, 채널A 압수수색하셔야죠.
본인은 안했다면, 억울하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기자와 방송국이 벌였는데...
20/04/03 16:10
조선에서 친여 브로커가 관여했다는 기사를 낸 것,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국면 전환이나 내부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입각해서
야당 or 우익 언론의 대응 시나리오 한 번 써봅니다. - 어르신들 카톡으로 채널A의 이 모 기자가 친여 브로커와 결탁해서(or 매수당해서) 총선용으로 공작을 편거라는 찌라시가 돕니다. 우익 성향 유투브를 통해 이 내용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이걸 다시 조중동이나 조중동 산하 마이너 언론에서 받아씁니다. 기다렸다는 듯 야당 강성 스피커들이 기사를 바탕으로 의혹을 공식화하고 검찰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조중동에선 연일 의혹 보도를 내고 익명의 검찰 내부 관계자를 소스로 검찰에서도 해당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분명해보였던 잘잘못이 여야의 의혹 싸움, 정치 싸움으로 프레임 잡힙니다. 야권 내부를 결집하고, 정치에 관심없는 중도층, 무당층의 정치 혐오를 강화하여 투표를 포기하게끔 합니다. - 너무 음모론 냄새나고 수준 낮은 시나리오입니다만, 단순히 현재처럼 최대한 기사 안 쓰고 뭉개기에는 지상파 MBC에서 연일 때려대고 있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긴 취할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 녹취록이 존재하는 사안이라 메세지를 흔들기는 어려우니, 그 메세지 자체가 연출된 것이라는 쪽으로 판을 짜지 않을까 합니다. 채널A 기자만 잘 달래면 불가능해보이지도 않구요.
20/04/03 17:05
와..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2020년인데 아직도 권력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사람 묻어버릴려고 하는건 일도 아니네요. 그냥 한사람도 아니고 얼마전까지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을..
20/04/03 17:54
녹취 까고 지목받은 검사장 본인(한동훈)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죠. 당장 한동훈 검사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대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http://allclip.sbs.co.kr/end.html?clipid=M11_T9201611010279 무한도전 "죄와 길" 편에서 나온 장면이죠. 마찬가지 이치로 접근하면 될 문제라 봅니다.
20/04/03 19:14
그렇다면 검사랑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 채널A 기자를 고소해야죠
물론 둘의 연계성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지만 물론 아직은 없지만 정황 증거상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100% 영향을 줄 겁니다. 너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코로나때문에 정부에 호의적으로 변한 중도층도 움직일거 같고요 선거를 보수쪽으로 움직이려고 작전걸었다가 역풍이 불었네요 원랜 진보 160석 보수 140석 정도로 예상했는데 진보 190석 보수 110석 정도로 상향 조정합니다.
20/04/03 18:32
초원복집 사건을 도청으로 전환한 게 성공했다는 걸 듣고 그게 말이 되냐 그랬었는데 대충 무슨 분위기였는지 알겠네요. 표 줄 데를 정해놓고 이유를 끼워맞추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네요.
20/04/03 19:34
유시민도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검찰도 언론도 여론도 뒤집어질 일인데 일단 언론은 상대적으로 조용한거 같구요 그냥 넘어갈거 같습니다 그리고 걸려도 이 정도인데 안걸리면 꼼짝없이 유시민부터 엮어들어갈수 있는 공작이거든요 계속 비슷한 짓 하겠죠 왜 그렇게 검찰개혁에 매달렸는지 이해가 가고 검찰견제 더 강하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4/03 21:57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성공하고 있는 현장.
조국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때 나라 망한 것처럼 울부짖던 언론, 검찰, 피지알 몇몇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실천하여 검언유착에 대한 내용을 아직 접하지 못하였나 봅니다.
20/04/03 23:07
표창장 위조 의심 같이 국가에 중차대한, 핵폭탄급, 역사에 오점!이 될 사건과는 비교할 수 조자 없는 그저그런 급이 안되는 이슈라고 하십니다~
20/04/03 23:30
이 건을 셋팅 혹은 기획된 건이라 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대표적으로 진모씨 등등.
도대체 어떻게 셋팅을 해야 상까지 받았다는 기자 머리 속에 저런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스스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접촉해서 자발적으로 협박을 쏟아내게 할 수 있는 걸까요?
20/04/04 09:57
정작 본인이 기존 설계에 동참한거 아닌가 싶네요.
이전부터 진모씨가 한마디만 하면 온갖 언론들이 다 실어주고 경향신문의 모 기지도 검찰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의 내용이 폭로되고 있는데.. 진모씨가 그 기자에게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했었지요. 이번에도 뜬금없이 "윤석렬 버텨야 한다... 어쩌구" 하던데.. 아직 한동훈 이름조차 언론에 거론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윤석렬의 거취까지 걱정하는 모양새가 영 이상하게 보이는군요.
20/04/05 11:49
진석사 조국 깔때는 그래도 진석사님 기준이 매우 높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이나 장모건이 나왔는데도 윤석열 쉴드치고 있으면 진짜 검찰에 뭐 약점 잡힌게 있나 싶네요.
20/04/04 02:42
그냥 간단하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죠
만약 주진우 기자가 미래통합당과 관련된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하다 걸렸으면 지금 어떤 반응들일지.. 크크크.. 정권은 바뀌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게 정말 실감이 나죠. 심지어 언론이 아니라 PGR 로 바꾸어서 생각을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조국때랑 비교해서 과연 어느정도로 비난글과 비난 댓글이 올라올지. PGR조차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20/04/04 10:02
유시민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직접 밝혔는데도....그 어느언론에서도 아직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알릴레오에서 유시민이 어떤 발언이 성추행이라고 그렇게 닥달하던 기자협회는 지금 어디갔는지 궁금하네요.
20/04/04 21:41
충격이네요. 저는 검찰도 미워하고 조국일가도 미워하던 사람인데, 완전 경악 그 자체입니다. 조국일가 범죄와는 완전 결이 다른, 조폭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악한 범죄네요. 검찰이 조금이라도 자정능력이 있다면, 자체 압수수색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겠지만, 그럴 맘이 손톱만큼도 없겠죠? 검찰개혁해야 더 세게 해야 됩니다.
20/04/05 19:17
(수정됨) 원래는 [발언]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발언 요지]라고 제목이 미묘하게 바뀐거같은데요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운운이 실제 전문이 맞나요?? 맞으면 유착과는 별개로 기자짤라야하고요
하긴 그거빼도 짤리는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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