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minjoo.kr/board/view/policyreference/261373
더민주 공약집.

http://www.saenuriparty.kr/renewal/policy/data_pledge.do
미래통합당 공약집.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경제와 관련된 것인데 각자 무엇을 앞에 두었느냐가 재밌는 부분입니다. 더민주는 '혁신'을 앞세우면서 미래 산업(4차 산업혁명,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등)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육성할지를 간단하게 기술했고 미래통합당은 기업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겠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첨단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앞에 놓고 육성하겠다고 한 다음에 농업, 수산, 해운 같은 전통적인 부분들을 뒤로 미루었고 자유한국당은 기업 자유 등을 내세운 후에 바로 전통적인 해운 강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공약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는 둘 다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중소기업, 기업-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정/불공정을 미래통합당은 검찰 개혁 및 공수처 폐지 와 각종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먼저 들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래통합당이 중앙공약을 잘 못 뽑았다고 느꼈는데 여기에 탈원전-태양광을 굳이 끼어 넣었더군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붕 뜬 느낌입니다. 그후로는 각종 분야에서의 불공정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나오다가 또 좌파진영 장기집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게 또 튀어나오는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민주의 위안부 관련 내용도 공정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좀 뜬금없고요. 교육 분야로 넘어가면 둘 다 정시 확대라는 점만 동의하고 다른 디테일한 부분은 모두 다릅니다,

더민주에서는 국민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바로 외교로 넘어가고 다들 아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민주 쪽에는 지역공약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미래통합당은 따로 기술되어 있네요.

모두 다 읽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더민주와 미래통합당이 각각 어디에 비중을 두고 각각을 어떻게 묶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보다보면 민간일자리 2배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확대할 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 공수표같은 공약도 보입니다.

제가 정치적 중립적이지는 않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잘 뽑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을 까려다가 보니 공약에 맥락 없음이 보입니다. 더민주의 경우에는 집권당이 되더니 브레인들이 좀 더 붙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약이란 것은 잘 뽑았냐 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양쪽 모두 색깔을 선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약은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조금이나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겉으로나마 첨단산업 육성을 앞에 놓는 게 보다 끌리기는 하네요.


+
현)미래통합당의 자유한국당시절의 정책비전중에 재밌는 부분.

http://www.saenuriparty.kr/renewal/policy/data_policy.do#a

젠더갈등이 한 파트로 있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슈를 촉발하는 것들로 기술했습니다.

1. 남성의 의무복무제
- 문재인 정부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청년들을 화나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헌재가 판결한 거라...
2. 성범죄와 판결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온도차
여자들이 성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나 남성들이 느끼기에 집행은 여성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
3. 리얼돌 문제.

그런데 여기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을
통해 남녀가 상호 존중하며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이 정도인데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정당이면 어떤 정책으로 소통할지까지는 말해야 한다고 보는데,

"젠더갈등 완화를 위한 포지티브 정책 마련"

정도만 적혀있더군요.

참고로 이거 이전에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에서 5년 단위 한시 운영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속 시행
중앙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위반 시 처벌 강화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여군 군 문호 개방 확대로 여성의 군 진입 및 인권신장 추구
여성이사 (임원) 할당제 도입 검토"

다음과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쪽도 어떻게든 이슈화를 시켜서 자신들쪽으로 20대를 끌고 오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안 보여서 이슈만 언급하고 GG 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