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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31 16:19:58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단독]더시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전환 시사… 대북 강경 대응도 (수정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311449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C

더시민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 제정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한반도의 좋은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통일외교 정책과 결이 다른 내용이라 여권 지지자들에게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7년 대선 공약집에서 “헌법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더시민 측은 문 정부와 달리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하기도 했다. 더시민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하고, 현재의 안보훈련 이상도 가능함을 밝히며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드디어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서 Two State Policy를 공식화한 세력이 나왔네요.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방향입니다. 
대화를 기본기조로 하되 위협에 대해서는 비례적(proportional) 대응을,
맹목적인 통일보다는 "우호적 이웃국가" 관계 수립을....

이게 메인스트림 정치에서 의제화 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PS. 찾아보니까 이걸 주장한 정당은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고, 윤여준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정당이네요. 진보적 프레임 안에서 실용정치를 표방한다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리더는 연세대 출신으로,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 몸담았었던 엘리트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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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daukar
20/03/31 16:25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하는게

한민족(도 이젠 아니지만) 한국가인 경우가 오히려 극소수란 거 생각하면 통일의 당위성은 없다고 봐서요
계층방정
20/03/31 16:2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북한이 싫다고 하면 꼬이지 않아요?
Sardaukar
20/03/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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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능력이 우리를 적화통일할 수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가능해보입니다
츠라빈스카야
20/03/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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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는건 우리맘대로는 안된다는 말씀이신듯...
계층방정
20/03/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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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적화통일 의지를 내비칠 경우 두 국가 정책의 의의도 퇴색되지 않을까 합니다.
Sardaukar
20/03/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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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내비쳐봤자 미군 주둔국이고, 미군 없어도 군사력 압살이라 능력이 안되니 적화통일 의지는 공허하죠
20/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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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정책은 북한이 원해서 꼬이지 않을까요
저것도 우리가 원해서 라기보단 본질적으로 현실 고려하는 거라고 봐야하는건데
다크서클팬더
20/03/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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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 빼고 다 꼬일거라 생각합니다.
knock knock
20/03/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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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라는게 유니콘 같은거죠.
DownTeamisDown
20/03/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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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할수도 있으나
맹목적인 목표는 버리겠다는건 괜찮은생각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개의국가 상황을 인정하는것도 방법같습니다.
Chandler
20/03/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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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꽤 큰건인데 본가하고는 어느정도 교감하고 진행하는건가요?
초코타르트
20/03/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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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동의하는 방안이네요. 통일을 논하려면 경제는 둘째치고 사회, 문화적으로 어느정도 동질감은 있어야하죠.
가까워지다가 결과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아무튼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건 점점 힘을 잃을거라고 봅니다.
윗분 말대로 같은민족이라도 다른 나라인 사례는 제법 있는데 민족에 따라 분리주의가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저냥 잘 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나눠지고 양쪽 국가 모두 지금까지 통일해야한다는 목표를 내세운지라 양쪽 국민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의지는 있을지 언정 이미 나눠진지 75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감정적인 부분 말고는 교류가 없어도 너무 없죠. 이제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문제는 북한 수뇌부의 정권유지 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는거라... 우호적인 이웃국가가 가능할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크게 바뀌기전까지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낫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것도 없구요.
펠릭스30세(무직)
20/03/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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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이 많이드는데 어떻게 해요?

안하면 됩니다. 나루호도!
20/03/31 16:3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생각은 하는데

1. 이산가족이 있는데 가능한가
2. 북한한테 무슨수로 2국가 정책을 설득시킬 것인가

여기서 맨날 막히던데 어떻게 하려나요
aurelius
20/03/31 16:40
수정 아이콘
북한이 말로만 통일통일 이러지, 사실 2국가 체제를 가장 바라는 레짐입니다. 쟤네들도 과거의 족쇄 때문에 관성적으로 통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수단도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평화적 통일이 기적적으로 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본인들 레짐의 완전한 파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양안관계로 비유하자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one china policy를 폐기하면 대만이 어떤 반응일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Sardaukar
20/03/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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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럽국가처럼 지금보다 왕래 푸는건 굳이 통일 안해도 가능할거에요. +시간 지나면 이산가족이 없어지는것도 있고요
20/03/31 16:46
수정 아이콘
이산가족 문제가 어떤면에서 걸림돌이 되죠?
실제 북한 제외 어느나라에 가족이 떨어져 살건 원한다면 서로 보고 사는데 지장없죠.

어차피 전쟁나거나 한쪽이 국가붕괴 되지 않는한 통일은 어려운데 지금처럼 얼굴도 못보고 사느니 그냥 딴나라 사람으로 인정하고 왕래라도 할수 있는게 훨 나은거 아닌가요?
20/03/31 16:58
수정 아이콘
저는 두 국가가 '둘이 사이좋게'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이 너무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남북이 두 국가로 분리되고 북한이 남한이랑 교류단절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20/03/31 17:07
수정 아이콘
정책 이름부터가 좋은 이웃국가고 이미 사이나 교류가 단절 수준 아닌가요..

현상황이 남북이 공식적으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안하니 꼬이는게 많은거고 그러니 현실 인정하고 이웃국가로 잘 지내보자는 얘기죠

이미 세상 그 어떤곳보다 철저하게 분리 단절 되어 있는데 저걸 하면 왜 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0/03/31 16:48
수정 아이콘
북한이야 체제유지가 최우선이니 지네 기득권 유지해주면 2국가 나쁠게 없죠.
저격수
20/03/31 16:38
수정 아이콘
어떤 쪽의 방향이 남북교류를 위해서 좋은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0/03/31 16:48
수정 아이콘
북한의 김씨일족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핵심이 한반도 긴장이라는걸 생각하면 북한의 협조는 힘들것 같다 생각합니다
초코타르트
20/03/31 17: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와의 교류 자체가 현 북한 체제 붕괴의 서막이 될 확률은 제법 높아보이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좋은 이웃을 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좋은 이웃은 저도 불가능할것 같아요. 그걸 아니까 한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최고의 보안수준으로 대응을 했을거구요.
그래도 더시민의 비례해서 대응한다는 말 자체가 북한이 좋게 나와야 좋은이웃이 된다는것이고 북한이 행동에 따라 우리도 대응한다는 비례대응은 좋은것 같습니다.
더시민이 선거 끝나고 어떤 결말을 맡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금기시 되온 두 나라 정책을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어차피 민주당 출신들은 제명할거니까 시민사회 출신들이 요구한걸까요? 그럴 이유도 없어보이는데.. 뜬금없긴하네요
기사대로 연합정당에 소속된 정당의 공약들을 그냥 모아놓고 다 담아놨다면... 그냥 황당 해프닝인것 같기도 합니다
Sardaukar
20/03/31 16:52
수정 아이콘
게다가 통일비용과. 중국과 국경 맞댈 생각하면 지금 이 상태에다 평화+유럽철도 연결 정도만 하는게 이득일지도
고타마 싯다르타
20/03/31 16: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민주당에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거 아닌가요? 김홍걸 있는 이상 금방 진압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홍걸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솔로15년차
20/03/31 17:04
수정 아이콘
두 체제가 되든 통일을 위한 노력이 되든 뭐든 간에 평화로우려면 대화를 해야죠.
사실 민주당 정부도 저걸 대놓고 말하지 않는 건 헌법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기존의 주장을 관철한다고해도 본문의 주장한 바를 거쳐가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입 터는 것만 제외하면 북한이 우리 신경 건드리는 거 이상으로 우리도 북한 신경 건드리고 있고, 북한이 물리적 행동을 할 때면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고해야하나, 우리가 조치해야할만한 상황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시행착오 합격생
20/03/31 1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책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헌법이 그대로 있는데, 개헌 없이 정책을 내걸면 어쨌든 위헌적인 내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이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3/31 17:08
수정 아이콘
이거 민주당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불어당 일부세역에서 트롤링하는 거예요? 위성정당이 본가하고 다른 정책을 내세우는 건 대체 뭔가요?
캡틴리드
20/03/31 18:00
수정 아이콘
더불어민주당쪽에서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연합정당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연합정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쪽의 정책과 동일할 필요는 없지요.

물론 위 사안은 연합한 소속 정당들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내세우는 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할 건 맞습니다.
연합한 소속 정당들 안에서 공통되는 정책을 추출해서 내세워야겠죠.
20/03/31 17:11
수정 아이콘
위헌아닌가?
껀후이
20/03/31 17:17
수정 아이콘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어랏노군
20/03/31 17:17
수정 아이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거부터 배치되는 거 같은데..
어데나
20/03/31 17:24
수정 아이콘
정의당, 노동당, 열린민주당 등 더시민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데가 많아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백프로 걸 거 같은데...
20/03/31 17:26
수정 아이콘
기사 찾아보니까 민주당의 의견은 아닌가 보네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19193 민주당 쪽의 당황이 느껴집니다 크크
aurelius
20/03/31 17:28
수정 아이콘
안타깝군요. 어차피 "명목상" 다른 정당인데, 굳이 민주당과 100% 의견일치를 보일 필요는 없을텐데... 오히려 저와 같은 중도측(?) 유권자를 포섭할 수 있는 좋은 미끼가 될 수 있는데 왜 기회를 걷어차는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야...
닉네임을바꾸다
20/03/31 17:34
수정 아이콘
민주당과 명목상으로는 다르지만 시민당자체가 또 다시 여러 당의 연합체인데...그 쪽 내부에서조차 조율이 안될만한하고 명목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집안인데 일단 헌법과 충돌여지가 크잖아요...물론 해석을 바꾸거나 하면 아예 불가능은 아닐 수 있다 치더라도 말이죠...
고타마 싯다르타
20/03/31 17:34
수정 아이콘
........

민주당 지지자들 표로 당성될 정당이 민주당 정책하고 달라도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요즘 정치판이 정치도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될 말씀이시죠.

표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건 대국적인것도 뭣도 아닌 사기극입니다. 그냥 사기극
닉네임을바꾸다
20/03/31 17:38
수정 아이콘
뭐 정치공학적으로는 원래 당의 색채마저 버리고 서로 중도쪽으로 움직이는건 매우 합리적인거긴 합니다만...
그냥 저 정책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끼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저게 중도적인가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게 문제지만요...
20/03/31 18:07
수정 아이콘
이렇게 손발 안 맞을 거면 열린민주당한테 왜 그리 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StayAway
20/03/31 17:39
수정 아이콘
열린민주당 웃는 소리가 들리네..
유료도로당
20/03/31 17:39
수정 아이콘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헌법을 고쳐야하긴 하지만) 이제 불가능한 얘기 그만하고 현실적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3/31 17: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명목상 내새워야할 정책방향을 바꾸자는게 더 비현실적인거지만요...
애초에 헌법자체가 뭔가 현실적인거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해야한다라는 당위성을 말하는거다보니...
까놓고 말하면 두 국가로 가자라고 해도 당장 실행되는 정책이 바뀔건 아니라서...일단 협상테이블에 앉쳐놔야한다는게 전제인데...
스물셋
20/03/31 17:41
수정 아이콘
저렇게 가야되는게 당연한거죠 이제서야 시대의 흐름을 좀 따라가네요 근데 민주당주류의견은 아닌가보네요 아쉽습니다
센터내꼬야
20/03/31 18:11
수정 아이콘
저는 마음에 듭니다. 개헌도 해야할지 모르고 하지만..
이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관계를 바라볼 때도 되었져
Houndmaster
20/03/31 18:38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좋은이웃은 넌센스죠.
북핵을 폐기하는거 무조건 첫번째 이슈고 그게 해결되어야 다음이 있는겁니다.
다크서클팬더
20/03/31 18:41
수정 아이콘
시대전환쪽 의견이면 그럴만도 합니다.
20/03/31 19:06
수정 아이콘
그냥 북한은 영원히 중국완충지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족같은거 내세우지말고 그냥 조선족처럼 북한도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타국으로 취급하고 남북 모두 각자 갈길 가면 좋겠습니다.
발적화
20/03/31 19:06
수정 아이콘
민주진형에서 나온 대북 정책 의견중에 간만에 마음에 드는거 나왔네요.

하지만 될리가 없지
20/03/31 19:11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제대로 밀면서 이걸 목표로 헌법 개정하려는 정당 있으면 그게 설사 민자당계라도 저는 밀어줍니다.
솔직히 한국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라고 봐요. 아일랜드도 영국이랑 대타협 이후 통일 추진을 헌법에서 빼버렸죠.
북아일랜드 IRA가 극 반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평화가 잘 유지되고 있고 시장만 어떻게든 공동시장으로 만들어내면 한국민 입장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북한은 저임금 노동자 외에는 실효성이 빵점인데, 소위 민족주의자들이 주구장창 외치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어쩌구 저쩌구 진짜 하고 싶으면 북한을 어떻게든 국가로 유지시켜 놔야돼요. 북한땅이 서방진영으로 들어오는 순간 신경써줘야하는 인권문제든 여러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더민주도 신베를린선언한거 내용 보면 속내는 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호남이랑 NL들 눈치보이니까 통일 통일 소리하는 티가 나고요.
SigurRos
20/03/31 19:18
수정 아이콘
좋은데요. 개헌하고 통일포기 못박아야죠.
오호츠크해
20/03/31 19:35
수정 아이콘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통일 포기야 우리 자유지만 좋은 이웃 국가가 가능할까 싶어요. 국내 불만을 억누르는 가장 간단한 수단이 외부에 적을 두는 건데 북한 주변에 적으로 둘만큼 만만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죠. 지금이야 미국한테도 짖지만 북한이 어느정도 개방하고 이러면 미국한테도 찌그러져야 할테고요.
20/03/31 20:01
수정 아이콘
그건 지금 정부 하는것도 그렇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일본을 적으로 두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국도 어느정도는 중립외교를 해야될거고 그렇게 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물건너가긴 할 것 같네요.
cienbuss
20/03/31 20:42
수정 아이콘
마음에 드네요. 굳이 추가하자면 장기적으로 경제교류는 늘리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퍼주기가 아니라 철도, 무관세 등). 혹시나 중국에 내환이 생겨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져서 북한의 경제적 식민지화가 가능해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식민지화 하는 정도까지 포함하면. 물론 이런 생각은 절대로 표면에 드러나면 안 되지만요.
Houndmaster
20/03/31 22:43
수정 아이콘
공약 낸지 하루도 안돼서 철회했다고 하네요. 마음에 든다고 댓글다신 분들도 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DownTeamisDown
20/03/31 22:50
수정 아이콘
일단 철회가 되었다고 해도 저런이야기라도 나온다는것 하나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새로운 급격한 방향성의 변화는 기존세력의 저항으로 인해서 여러번 좌절되다가 결국 대세가 되거든요.
민주당이 계속 추진하던 다른당이 받던 저런이야기가 나왔다는게 시초가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20/03/31 23:03
수정 아이콘
당장은 헌법때문에 꺼내는 게 힘들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이라 생각하네요.
Normal one
20/04/01 00:13
수정 아이콘
의도적으로라도 지금 노선에 흠을 내는건 괜찮다고 봅니다. 큰틀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긴 했죠.
이래나 저래나 미통당 보다는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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