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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8 18:34
선거 유세를 특정 당을 뽑아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도 비례정당은 만들 염치가 없고 만든다고 해서 국민이 뽑아줄 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한당이 염치가 그 정도로 없는지 몰랐고 민주당도 자한당의 몰염치를 따라 할 줄은 몰랐네요. 국민들도 정당을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지지할 지도 몰랐습니다. 갈수록 두 당이 비슷해 보여서 씁쓸하네요.
20/03/18 19:30
본인의 이득을 위해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법의 취지와는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들과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20/03/18 19:53
거꾸로죠.
법을 만들 때는 합법의 선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가장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인데, 이건 그저 각 당의 의지에 의탁하는 불완전한 법이죠. 심지어는 비례정당을 만들면 안된다고 의원들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도 아니고요.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격하게 분노하는 여론 같은 거 없잖아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프로라고 할 수 있는데, 뻔히 보이는 문제를 외면하고 넘어간 것이 너무나도 아마추어 같았다고 보는 게 더 올바른 시각 같네요.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분야도 이렇게 허술한데, 다른 법은 얼마나 허술할 지 걱정될 정도입니다.
20/03/18 20:18
사실 지금까지도 법적 헛점을 노리면 위성정당 운영은 가능하고 엄청난 이득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당과 2당이 의석을 160:140 정도로 나눠가졌다고 치면, 어차피 2당은 분당해도 상관 없으니깐 120:20으로 분당해서 교섭단체 두개를 만들고 교섭단체 몫의 국고보조금의 2/3를 먹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짓을 하면 국민이 분노할테니 안하겠죠. 저도 비슷한 이유로 위성정당이 나오면 국민들이 용서 안할거라 생각을 했죠. 심상정 의원이 "누가 30프로를 줘요?" 가 그런 의미였을겁니다. 어떻게 30%나 되는 국민이 위성정당에 표를 주겠냐.. 이거죠
20/03/18 20:26
보조금이 목적이면 분노하겠죠. 의석수는 보시다시피 그닥 분노하지 않고요. 세금하고 의석하고 반응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당황했을걸요? 여론이 짜게 식어서. 완전히 오판한 거죠.
20/03/18 22:40
저는 국민들한테 법의 취지랑 미래한국당의 편법성을 알린다면.. 그래도 국민들 믿고 선거 치룰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환상을 가졌는데 민주당은 그러려는 시도도 안하더군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근데 사실 미래한국당은 이미 창당으로 5석 이상의 정당이 먹을 수 있는 5% 보조금을 먹었습니다. (교섭단체몫 제외하고, 5석 이상 정당은 5% 우선분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현역의원 5명이 간겁니다.) 분기별로 주니깐 2분기 몫도 먹을거고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격해도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20/03/18 21:48
불법과 위법은 아니지만 법을 악용하는 걸 편법이라고 하지 않나요?
비례위성정당이 편법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개개인이나 대기업 재벌들이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를 따지는 것은 뒤로 하더라도 적어도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편법을 활용하는 듯한 행위는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법의 목적은 양당으로 과대대표되는 점을 줄이고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비례성을 늘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비례당을 만들었을 때 많은 여론이 반대하였고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가 나오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두 정당의 지지도인 40:30 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과 다른점은 지지자들은 본인 지지정당이 한석이라도 더 얻으면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여론이란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20/03/18 22:02
그러니까 국민들은 위성정당이 '악용'이라는 것에 꽤나 많은 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악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면 지금처럼 여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꽤나 강력한 워딩을 했는데도 반응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20/03/18 22:11
'악용' 이라는 것은 동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악용이죠.
말씀하신데로 라면 지지자들이 '내 지지정당은 의석을 위해서는 악용해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겠지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그 어떤 여론도 코로나에 묻혀버리는 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20/03/19 00:44
당연히 악용이란 건 국밥한그릇님의 생각이죠.
일꾼 미네랄 넘기기도 악용이냐 아니냐로 싸우던 때가 기억나네요. 범법이 아닌 이상, 악용인지 아닌지는 대중이 판단합니다.
20/03/19 03:42
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본인의 이득을 위해 해당 법을 이용하는 것이
법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구요? 심지어 이 경우는 그 취지와 목적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걸 대중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구요? 이 세상에 대중에게 판단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악용의 여부를 대중이 판단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20/03/18 18:35
읽어보니 이철희는 진짜 답답 하네요. 아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는거 같아요. 지금도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20/03/18 18:42
미래통합당이 안 만들었으면 몰라, 만들었으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뭔 성인군자도 아니고.
왠지 양쪽 다 이렇게 될 걸 알았던 모양이지만...
20/03/18 18:47
따라가는 걸 뭐라하는게 아니고, 진작 선거법 통과 몇개월 전에 이렇게 될 우려가 나왔음에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한심함을 지적하는거죠.
20/03/18 18:48
저는 거대 양당은 당연히 알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이철희 의원의 경우에는 고의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당은... 왜?
20/03/18 19:08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같으면 안 되나요?
어느 한쪽이 더 착하고 순진하게 굴어야 한다는 편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정치자영업자들인데... 위법만 아니라면 자한당(미통당)은 해도 되고 민주당은 하면 안 되는 일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18 20:43
정당 둘 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둘이 서로 비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국민이 나서지 않아도 서로를 견제하면 참 편하죠. 비슷한 말로 이이제이 있는 거 같네요.
국민이 선수로 나서지 않고 심판의 입장에서 고르기만 해도 되면 참 편하겠네요.
20/03/18 19:12
네 서로 달라야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다르고 더 나은점을 찾아서 닮아가야지 서로 같이 바닥으로 가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모두 정치자영업자라고 하면 결국 가는 건 정치 혐오뿐인데 이게 좋은 것은 아니죠.
20/03/18 19:26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된다고 목소리 높여 외쳤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 자신이에요.
그럼 과거의 민주당이 현재의 민주당을 차별하고 있는 건가요?
20/03/18 19:31
저는 "목소리 높여"라는 표현을 굳이 집어넣으신 것 자체에서 bias를 느낍니다. 아니시라면 말고요....
그냥 미통당이 만들어서 표 받겠다면 민주당의 선택지는 두 가지 (만들어서 표받고 욕먹던가, 안 만들어서 명예롭고 깨끗한 패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던가) 고, 뭘 선택해도 그냥 자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알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민주당이 더 욕먹어야 되냐, 곧바로 비례정당을 선빵친 미통당이 욕먹어야 되냐, 솔직히 같은 수준 같아요.
20/03/18 20:09
민주, 한국당 위성정당에 "꼼수정치의 극치…범죄·사술 행위"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7063200001?input=1195m 이것 말고도 많은 비판들을 했습니다. "정당을 희화화", "반헌법적 행위" 등등. 이쯤 되면 "목소리 높여"는 오히려 순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대체 누가 처음부터 자한당은 되는데 민주당은 안 된다고 그랬나요? 불과 두 달전에 자기가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던 짓을 하니까 욕 먹는 거죠. 그냥 이건 정치를 퇴행시킨 게 맞아요. 국민들은, 아니 적어도 저는 자한당을 두 개 갖고 싶어서 촛불을 든 게 아니거든요.
20/03/18 20:52
정치를 퇴행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국민들이 외면하지도 않고 속지도 않을 비례정당 설립 행위를 비난하거나, 뒤늦게 사태파악을 하고 따라서 비례정당을 만든 행위가 멍청해보이고 무능해보이기는 하는데... 좀 추해보이기도 하는데 정치를 퇴행시킨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원한 이유는 비선실세로 대표되는 국정농단이 컸는데 민주당이 뭐 국정농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촛불까지 꺼낼 이야기도 아닌 거 같네요.
20/03/18 20:19
알았던 모양 정도가 아니라 자한당은 선거법반대 논리로 예고를 했던겁니다. 알고 넘어간게 아니라 법만들기 전부터 이야기하면서 반대했죠.
20/03/19 20:38
미통당이 만들었어도 민주당은 만들면 안되는거죠. 본문도 미통당 의원이 문제있다고 지적하는데 씹는거고 그래서 끝까지 반대한거고 그러면서 너네 그거 통과시키면 이렇게 할거다 라고 한거니까요.
20/03/18 18:58
이철희야 눈가리고 아웅 일수도 있는데 심상정은 왜...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심상정의 능력부족은 바로 이야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03/18 19:07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죠. 토론하다가 논리가 막히면 '국민이 알아서 해줄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 정당이라면 국민에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방법을 제시해야죠. 시민과 같이 할거면 시민단체를 하셔야지.
20/03/18 19:02
정유섭 : 지극히 합당하고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이철희 : 멍청한 건지 알면서 모르쇠인 건지 알 수가 없음 심상정 : ...
20/03/18 19:09
법적으로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해줄 수 없긴 하지만 우회 가능성이 너무 큰 건 지적하지 않았네요. 솔직히 정유섭 의원도 정말로 위성정당을 만들지는 몰랐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어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알면서 법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원...
20/03/18 20:01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국면에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20석 캡을 씌우네 마네 한거고.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해놓은 부분적 연동형이란 근본적 한계를 어떻게 건들지 않는 이상 무슨 대책을 세워도 완전한 해결은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제도적 결함과는 별개로 최소한의 사명감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학의 대명제와 이를 부분적으로라도 진전시키려는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짓을 생각은 하더라도 실행하진 않아야 정상이죠. 누구든 선 넘는 순간 본래 제도 취지 다 개판되고 다 같이 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 뻔히 보이는데.
20/03/18 20:05
이게 딱히 소름 돋을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원래 정치가 이래요. 원래 위성정당 만들면 안되는거지만 법의 구멍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상대방도 당연히 같이 만들어서 같은 조건에서 싸워야죠. 게다가 보니 민주당은 후순위 7석으로 제한해서 군소정당참여의 명분도 있고요. 이번 총선은 이대로 간다고하더라도 총선후에는 법의 구멍을 메꾸면 좋겠군요.
20/03/18 20:17
알바니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고 그 얘기도 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디 듣도보도 못한 나라 얘길하냐고 우겼죠. 결과는 알바니아 시즌2찍고 있고.
뻔뻔한것도 정도가 있지 죄다 눈에 보이는 문제 미리 지적된 문제들이 터지는데 다 이럴줄몰랐단 소리나 함..아니 얘기할땐 뭐하고
20/03/18 20:27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노조처럼 실질적 심사하면 모를까 정당법에 떡하니 형식적 심사한다고 해놔서 선관위 재량의 여지도 적죠.
20/03/18 20:27
이철희야 일부러 잡아떼는거라고 생각이야 하지 심상정은 참 완전 꽃밭... 선거법 개정에 관해 가장 치밀하게 작전 짜야 하는 곳이 정의당인데요.
20/03/18 20:38
완전자회사처럼 보이면 선관위가 설립허가를 안내주고
엄연히 다른 정당인것처럼 설립하면 타 정당의 선거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서 몰아주기 쉽지 않고, 한선교처럼 딴맘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비례정당 만들더라도 실제 효과가 없을수 있으니 아예 시도를 안할거라고 본 모양입니다. 실제로 무효표 감안할때 적어도 3% 이상은 누수가 있을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선거상의 맹점을 노려서 보수계열인사가 조국수호당을 만들기도 했구요
20/03/18 20:52
전에도 비슷한 리플을 달은적이 있는데 정의당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원내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정의당이나 민중당 같은 정치세력이 늘어나길 기대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이길만한 곳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자기들의 정치역량과 조직을 강화해서 지역구에서 10여석 이상 차지하고 다른 당과 선거연대를 해서 전략적인 승리를 가져올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지역구표는 민주당이고 비례는 정의당 찍어서 의석을 늘리겠다는건 좀 심하게 말하면 표를 구걸하는 거지같다;;; 라는 느낌마져 줍니다. 아니 왜 민주당 찍는 사람들의 비례표가 정의당 몫이 되는게 당연한거죠? 요즘 유권자들 똑똑합니다. 악과 차악을 구별해서 전략적 투표을 해요. 자유당이 비례당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시점에 민주당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자유당이 원내1당이 되게 냅둘꺼라고 생각했나요? 진짜 저렇게 생각했음 정의당에는 아무것도 기대할게 없습니다. 안그래도 비례후보들 면면을 보고 이걸 공천이라고 했나 하고 생각했는데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하는 소독약통 등에 메고 다니면서 하는 쇼를 심상정이 똑같이 하는거 보고 참...영화속 대사처럼 진짜 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했음 좋겠습니다.
20/03/18 21:03
회의록 보니 이철희는 그냥 똥고집 피운거고 심상정은 그냥 뇌가 청순했군요.
민주당하고 정의당 바보인증 잘 해 줬네요.
20/03/18 21:11
미래통합당이 비례한국당 만든건 잘못이 아니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통과시킨다고 제1야당 제외시키고 통과시켜버린걸요.
더군다나 선거법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안도 아니였습니다. 쪽수에 밀려서 선거법 그대로 내줬으니 미래통합당에서는 선택에 여지가 없죠. 선거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쟁인데 현행법내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건 당연하지요. 민주당은 쌍욕 먹어도 할말이 없긴한데 그래도 욕은 먹더라도 선거는 이겨야죠. 당연히 비레당 만들어서 의석 차지해야죠. 민주당은 앞뒤가 다르니 욕 먹는거고 미래통합당은 일관된 입장이였으니 욕 먹을 이유없습니다.
20/03/18 21:41
패스트트랙 태우기전에 논의 테이블 박차고 나간게 누군데요?
그건 자한당4인가요? 스스로 패씽했으면서 자기들 빼고 진행했다고 빼액거리지는 말았어야죠.
20/03/19 00:01
무슨 황당한 말씀이신지?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의석 나눠주기하려고 이따위 누더기 선거법 만드는 정치거래에 참가를 안한건 잘한거죠. 그걸 '논의'라 부릅니까? 논의는 본문내용이 '논의'고요.
20/03/19 01:19
18년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선거법 개정하기로 합의했던거 뒤집고 나간 뒤에 패스트트랙으로 논의가 진행된건 잊어버리셨나봅니다.
20/03/19 08:04
(수정됨) 우리 입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기존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거대 양당만 이익을 봅니다.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제도로 변경하자고 합의가 다 된겁니다. 차라리 초기 장제원의 안인 중대선거구제를 야당이 들고 왔으면 서로 논의해 볼 여지라도 있죠. 비례 없애고 지역구만 273석으로 하자는 안을 들고온 정당이랑 무슨 협의를 합니까? 이 안이 정말 자한당의 진심일까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자는게 진심이라고 보세요? 그냥 여당 엿먹어라 합의 안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20/03/19 09:31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을 바로 해야하는게 누군지요. 자기비리 숨기려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거래의 결과가 이 멍청한 선거법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고 처음부터 지적되었잖아요? 자한당을 패씽한 게 잘못이 아니라 패씽하고 만든 선거법이 이따위인게 문제죠. 자한당이 뛰쳐나가면 멍청한 법을 만들수밖에 없습니까?
20/03/19 10:27
(수정됨) 자기 비리 숨기려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거래라................
무슨 비리요? 혹시 울산 시정 신거개입건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 여당이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울산 시장 선거 개입건이 미리 생길 줄 알고 2019년에 상정 시켰다 이건가요? 참 신기하네요. 그걸 알 정도면 애초에 윤석렬을 임명 안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 1공약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찬반이 있는 건 좋으나 자기 비리를 숨기기 위해 거래했다? 님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죠
20/03/19 10:33
사악군 님// 아 여당이 그런 이슈가 터질 줄 알고 미리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이상하네요 그런 예지력이 있었으면 강골 윤석렬을 임명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 타임 스톤이 고장 났나요?
20/03/19 10:45
사악군 님// 이따위 누더기 선거법 만드는 정치거래에 참가를 안한건 잘한거죠
이거 진심이세요? 100석 넘는 정당이 선거법 만드는 과정에 셀프 패싱 한건데 이걸 잘한거라고 하사는 건가요? 왜 자한당이 이렇게 막 나가는 줄 알겠네요. 지지자들이 이런걸 원하니 저렇게 막나가는 거죠
20/03/19 11:03
한솔로지 님// 민주당이 왜 막나가는지 그말씀 그대로 돌려드리죠. 저는 자한당 지지자도 아니고요.
자한당은 패싱을 당한거지 한게 아닙니다.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필리버스터까지 했는데 과반수 충족했다고 강행하고서는 셀프패싱같은 소릴 하시네요.
20/03/19 11:06
한솔로지 님// 자기범죄를 가리는 권력을 가지려는데 예지력같은게 필요합니까? 저는 타임스톤 없이도 이미 알고 있었고 공수처반대하던 사람들 다 알았는데요. 모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뿐이죠.
왜 이런법 통과시켰는지도 다 아는겁니다 공수처법 통과 딜이고 헛점이 많은건 토사구팽하고 뒷통수치려고 한거죠. 모두 예측과 지적당한 범위내의 일입니다.
20/03/19 11:19
사악군 님// 눈가리고 아웅이죠. 차라리 장제원 안을 들고 왔으면 서로 논의라도 가능하죠.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요. 합의 정신 싸그리 무시하고 본인들 의도도 아닌 비례 없애고 국회 의원 수 줄이는 안을 가져온게 그럼 무슨 의도 인가요? 나 그냥 선거법 논의 안하겟다 이거 아닌가요?
이게 셀프패싱이지 아닌가요?
20/03/19 11:23
사악군 님// 그렇구나 지난 대선 당시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고
국민들 80%가 찬성한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자기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누가 말릴까요? 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동의 안하겟지만요.
20/03/19 10:32
왜 이리 허점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냐? 그런 비판은 이해하지만
그런 비판을 하기에 앞서 자한당의 저런 극악무도한 행패를 먼저 지적해야 순리 아닐까요?
20/03/19 11:25
스스로 패씽하긴요. 나경원이 오락가락했는데 선거법은 계속 반대입장이였죠.
반대하는데 4+1협의체를 이길수가 있나요. 쪽수에 밀리는데요. 황교안, 나경원의 협상력도 문제였지만 패스트트랙통과시킨다고 민주당이 좀 많이 무리했죠. 선거법이 이렇게 개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압도적인 찬성을 가진 법안도 아니자나요.
20/03/18 21:58
저는 엄격히 따지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은 반대했지만 법이 통과 되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첫번째 이유고 정해진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본인의 이득을 위해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편법이라는 점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지지자들이 '잘못은 했지만 의석 몇석을 위해서는 눈감고 넘어 갈 수 있는 정도이다.' 라는 입장이면 모르겠으나 '잘못이 없다.' 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데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정도겠네요.
20/03/19 11:20
미래통합당은 욕 먹을이유도 없고 말 바꾼 민주당은 욕 먹어야죠. 반대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면 그에 맞춰서 최적의 전략을 찾는게 맞습니다.
편법도 아니고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당이 이득을 보기위해 선거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20/03/19 11:39
불법이 아닌거지 이런게 편법이죠.
이게 편법이 아니면 세상에 편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이득을 보기 위해 불법만 아니면 된다.' 왠지 조국 전장관이 생각나는 말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례정당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2~3석이면 이런 짓은 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너의 양심(명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요)을 몇 석이면 살 수 있니?' 라는 질문에 '20석이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19 14:31
조국사태랑은 다른거죠. 이걸 무슨 조국사태랑 비교합니까
이미 선거법 개정전에도 비례정당에 취약하다고 엄청 말 많았습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례정당 만들거라고 다 얘기하고 한 상태에서 통과가 되어버린거죠. 4+1 연합체는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거고 미래통합당은 반대의견 그대로 간 거에요. 미래통합당을 비례정당으로 깔 이유는 없습니다. (깔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민주당은 욕 먹는게 맞습니다. 본문 의사록만 봐도 한숨밖에 안나오는데
20/03/19 15:00
비례정당을 조국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하는 논리를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불법도 아닌데 무슨상관이냐" 라는 것이 청문회 전 의혹제기를 받고 있을 때 나온 옹호 논리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까고 말고는 개인의 영역이긴 합니다. 잘못된 일이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이기에 안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유 '통과된 법은 그 목적에 맞게 지켜져야 한다.' 라는 걸 부정하지 않는 이상 잘못인 것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 목적을 파괴하는 행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지정당의 의석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편법은 눈감아 줄 수 있는 지지층이 모두 많은게 조금 의외네요.
20/03/19 08:53
홍준표 의견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법안 받고 민주당과 당시 자한당이 짝짜꿍 했으면 소수정당 박살내는 선거법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100석 넘는 의석 가지고 무시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쪽수에서 밀려서 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한당이 이걸 합니다. 그러다 이제와서 우리 일 아니니 욕먹을 이유 없다 그러는 건 좀 잘못된 주장 같습니다. 백 석 넘는 거대 정당은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20/03/19 11:22
홍준표 의견대로였으면 선거법은 현행법 지켜지고 패스트트랙법안들 몇몇조항들이 수정되어서 통과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황교안이 바보처럼 장외에서 놀다가 이렇게 된 점도 있죠. 그렇지만 미래통합당 선거법 반대논리는 본문하고 비슷했습니다. 반대하는법이 쪽수에 밀려서 통과한 것도 사실이니깐요. 미래통합당이 왜 욕 먹어야하나요? 선거법 어겼나요? 현행법에서 가장 유리한 선거전략을 찾아서 하자나요? 이건 잘못이 아니죠 이미 선거법 개정전부터 문제가 되던 사안입니다.
20/03/19 20:32
민주당은 뭐 선거법을 어겼나요 그냥 언행불일치, 뒤통수,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 이런 걸로 욕 먹는 거지. 국회의원 왜 하나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버티고 공천에서 배제되면 무소속으로 나서기까지 할까요? 그만한 권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그 권력 어떻게 썼죠?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실권이 없는 꼬마 정당도 아니고 120석짜리 거대정당 쯤 됐으면 국회에서 일어난 과오의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요. 선거법 개정 때 문제 제기 좀 했다? 국회에서 옳은 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 쳐도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많을까요 미통당에 많을까요?
명분 없는 보이콧 그 자체로 이상한 선거법 탄생에 미래통합당 또한 책임이 있고 그건 국가에 해악을 끼친 겁니다. 권력 구조를 생각하면 정의당같은 정당보다 더 많이요. 민주당은 공수처라는 대의명분이라도 있지 자유한국당은 뭘 했다고 당당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03/18 21:22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성이나 대표성을 늘리려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서 조정하거나, 상당히 부족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크니 부분연동형 형태의 타협점을 찍은거죠. 해당과정에서 비례위성정당이란 구멍을 유지한건 실수거나, 누군가 만들면 같이 만드는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일일겁니다.
20/03/18 21:28
정말 정의당의 판단이 안이하거나 이해가 안되는게 그지점이죠. 민주당은 욕먹다가 맞불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정의당은 그렇게하면 안되는거였지만 힘이 없었나 라는 생각도...
20/03/18 21:58
뭐 사람이면 할 수가 없다로 생각했는데, 우린 사람 아니다~~카운터 맞은거죠.
그럼 뭐 같이 사람아닌걸로 같이 싸워야하고요. 설마가 사람 잡네~~
20/03/19 00:06
반대로 사람이면 당연히 예상할 걸 생각 안 하고 강행했다가 맞은거죠. 심지어 예고도 했는데.
애초에 사람 아닌 놈이랑 사람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놈 둘 다 사람 아니니까 같이 싸우는 건 당연하죠.
20/03/18 23:56
뻔하게 예측되는 악용 가능성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었다? 그건 그냥 악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욕먹고 의석 얻기 + 심지어 불법도 아님 vs 욕 안 먹고 의석 잃기.. 어떤 정당이든 후자를 선택할 유인이 있습니까?
20/03/19 14:47
애초에 패스트트랙이란 수단을 통해서,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제 개악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반대파의 의석수를 줄이고 정치군 잠재적 우군의 의석수를 늘려서 이득을 보겠다는 점은, 유감스럽게도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꼼수죠.
이 합법적이고 꼼수인 일을 벌이자, 자유한국당은 분명 경고를 합니다. 너네가 정말 그거 진행하면 우리 비례정당 만든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합법적이나 꼼수입니다. 법의 취지와 맞지 않지요. 애초 패스트트랙 통과도 '이거 합법이야'하고 오케이 한다면, 마땅히 비례정당도 오케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 만드는 꼼수를 써도 우린 절대 안 그래!'하던 민주당이 살살 말을 바꿉니다. 조국때 그 조국을 옹호하면서까지 정의 대신 의석수 불리기를 위해 민주당에 협조했던 정의당만 뒤통수 맞게 되고요 뭐 정의당도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측의 꼼수에 꼼수로 맞선 미래통합당도 문제 많지만, 그중 민주당도 정말 제일 지저분하단 생각이 듭니다.
20/03/19 20:45
기록보니까 오히려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 미통당은 눈꼽만큼도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이거 일종의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도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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