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요즘입니다.

소송법에서 책임이라는 말은 [불이익]과 동의어입니다. 주장 증명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 증명하지 않으면 주장 증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하고 그 불이익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실체법 중 민법에서 책임이라는 말은 결국 어느 정도의 [재산적 불이익]을 감수하느냐의 의미로 쓰입니다. 가령 민법상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는 없지만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집행을 하면 보증한 한도에서 재산적 가치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형사법에서 책임이라는 말은 [비난가능성]의 의미로 쓰입니다. 비난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지요.

일상에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위의 경우보다는 좀 더 넓게 씁니다. 사람마다 달리, 또 같은 사람이 상황마다 달리, 이 말의 의미를 때마다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거나 도의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책임을 달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법적 책임이 없는데 무슨 책임이 더 있느냐 하며 책임 간의 구분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로 인해 확진자가 수천 명이 된, 감염자는 아마 훨씬 더 많을,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을 찾음과 동시에, 누구를 탓해야 할 지, 그리고 나아가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할 지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게 문재인 책임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 모든 게 신천지 책임이라 하며, 누군가는 이 모든 게 짱깨 책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령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이나 또는 국가 배상법에서의 배상 책임과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분이 진지하게 문재인이라는 자연인 개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들, 좀 더 넓히면 국민 전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일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문재인이 한시 바삐 탄핵 당해 물러나 감옥 가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하시는 정도이겠지요. 또 신천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 정말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형사 책임이 있어서 신천지 신도들 전원이 교도소에 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도 아닐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말이 정부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미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떤 법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책임의 의미는] 일단은 비난가능성 그것도 [형사적이지 않은 의미의 비난가능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어느 정도의 욕을 먹어야 마땅하느냐] 정도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비난을 들어야 하느냐.

저는 많은 오해와 문제들이 우리가 정량화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대화하지 않기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도 또한 많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신천지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 이 렇게 A라는 사람이 말하고 그에 B가 동의했다고 할 때 그 둘은 과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말에 대해 가령 C가 '아니다 정부 뿐 아니라 신천지도 책임이 있다' 라고 맞설 때 C는 A와 정말 그렇게까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A는 머리 속으로 신천지 책임이 40이라면 정부 책임은 60 정도라고 생각하고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지만, B는 정부 책임이 90 정도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 C는 책임 분담이 신천지 45 정부 55 정도라고 생각해서 따지고 보면 A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A가 B처럼 생각한다고 느끼고 반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임 분담을 숫자를 써서 이야기해봤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의 법정이 있고 여러분이 법관이며 이 법정에서는 그 어떤 존재에든 어떤 유형의 책임이든 물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 한국 정부 : 신천지]

[총합이 100이라고 한다면 책임은 몇 대 몇 대 몇으로 분담되어야 할까요? 누구 책임이 얼마만큼 클까요?]

머리 속에 떠오르는 숫자를 직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름의 근거나 산식을 제시해주셔도 되구요.

중국정부 한국정부 신천지 대신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을 바꾸셔도 됩니다. 추가하셔도 되구요. 숫자의 총합이 100이기만 하면 됩니다.

숫자의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 가망은 전혀 없겠지만 금전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