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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 21:27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형사재판결과는 기록을 전부다 접한 변호인으로서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언론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설사 맞춘다고 해도 우연일 뿐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조회수 나오는 내용만 때려대지 정작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잘 짚어내지도 못해요
20/02/14 21:32
저도 이미 결과가 나왔다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적어도 '검찰 증거에 변호인 침묵만' 이런 기사 하나 정도는 기대 했으니깐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 할 때 좀 확신적으로 이야기한게 후회되고 있습니다;;
20/02/14 22:42
돈받고 일하는 변호인에게 검찰이 무슨증거를 들이민다고 해도 그냥 침묵만 하는 장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록을 통해 이미 무슨 증거가 제출될 지 변호인은 뭔지 알고 있으니까 법정에 대비가 된 채 나타납니다.
20/02/14 23:32
형사재판은 영화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증거능력 여부를 동의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니 증거를 미리 다 봅니다. 즉 증거가 어디까지 나올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묵묵부답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작 증거를 못 본 건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부여 전에는 증거를 볼 수 없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는데, 단순히 물건이라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만, 작성명의자가 있는 증거들은 원작성자나 원진술자가 나와서 그거 내가 쓴 거 맞다고 증언을 해야 하고, 그 증언이 이루어져야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비로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컴퓨터 본체나 CCTV 영상파일 등은 그대로 증거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은 피고인이 동의하든가 원작성자가 나와서 증언하든가(아래 일기장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는데 복잡하니 생략합니다) 해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사건은 위법수집증거 여부까지 싸우고 있을 겁니다. 증거가 쉽사리 법정에 현출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이 사건 변호인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변호인이라면 어차피 보석 안 해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질질 끌어서 구속기간 6개월 채워 석방되는 것을 의도할 것 같습니다. 증거조사가 안 끝났는데 증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조사 끝나기 전에는 이 사건 안 끝나는 걸 변호인도 알거든요. 그러면 증거조사를 빨리 해서 확실하지 않은 무죄나 일부유죄 집행유예에 걸기보다는, 느리게 가는 게 좀더 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 아래 댓글 중에 겨우 일기장밖에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현 단계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일기장이야 본인이 쓴 거 맞다고 하고 동의를 했을 겁니다(사실 이건 부동의하더라도 안종범 수첩처럼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사가 가능한 증거가 그 정도 뿐인 것이지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아직 제대로 나올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20/02/14 21:39
저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저런 전격적 기소를 했겠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소와소나무님과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재판 과정의 세세한 내용을 다 알진 못하니 단정하긴 힘들지만 언론을 통해 접하는 소스들만 보면 검찰이 정치적일 뿐 아니라 그를 위한 무리한 기소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질질 끌지말고 빨리 나와서 시시비비가 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0/02/14 22:09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말로 죄가 있다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이불킥 각 재야하나 그런 생각밖에 안드네요;;
20/02/14 22:14
저도 지켜보는 중이고 설마하니 검찰이 아무것도 없이 기소를 했으랴 하는 입장입니다만 언론을 통해 나온 검찰측 증거가 신변털기식이라 그게 좀 이상하기는 하더군요
20/02/14 22:34
좀 안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선거판까지 끌고가기 위해서 카드를 숨기고 지연 전략으로 왔다 라고 한다면 기대해 볼 여지가 있기는 한데, 별로 상상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긴 하네요. 여튼 검찰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20/02/14 22:45
도덕적으로 정경심이 치맛바람 날렸다 싶긴 했는데
검찰이 기소까지 가는 상황이 매우 정치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검찰들이 수십명이 달려들고 언론이 석달 열흘 떠든거 치곤 너무 빈약한 느낌을 감출 수 없어요.
20/02/14 22:47
어제 기사는 검찰에서 증거로 정경심 일기장을 제출했다던데 4차 공판 기일에서 저런게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나라의 언론은 보도량 관심도 총량이 100이라고 할때 기소 전 수사에서 99.9이상을 쓰고 공판에는 0.1이하로 쓰죠. 이러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이미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20/02/14 22:54
(수정됨) 커뮤니티는 PGR 제외하고 거의 안하는데, 요즘 관련 소식 올라온게 없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있었네요.
지금 관련 기사 검색해보니 이건 뭐.. 할말을 잊었습니다. 뭐 아직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20/02/15 00:00
증거가 겨우 그거냐는 분들보면 이해가 안가네요
증거를 다 인멸했는데 어떻게 확실한 걸 찾나요 Pc들고 옮기고 노트북은 사라지고 깨알같은 거라도 찾아내면 대단한거죠 전문가 끼고 증거 없애느라 바빴는데 확실한 증거 막 나오면 아무나 검사하죠
20/02/16 14:48
그 순서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과잉이라 해도 정경심씨 주식차명투자나 증거보전인지 인멸인지가 안한 일이 되진 않죠 고위공직자 수사가 과잉일게 있나요? 공수처도 만드는 나라에서
20/02/15 00:25
지금 타이밍이면 어제 판사3명 무죄 선고받은거 관련해서,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적폐수사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야 하는데
뜬금없이 구속상태인 정경심 옹호글이 올라오네요
20/02/15 00:48
(수정됨) 원래 ‘적폐청산’은 요란스럽게 일을 벌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한거라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순간의 ‘첫 끝발’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 따위는...크크 (물론 법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실제로 죄가 없는지 있는지는 별도의 얘기지만요. 아마 정씨 측도 증거능력 문제로 시비걸고 비비적대는 전략으로 나오겠지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혹시라도 법원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무죄라도 받으면 조국은 대선 100% 옹립될거고요. 끔찍하네요.)
20/02/15 01:47
조국 및 정겸심 기소가 무리한 것이다 ->응 그럴 수있어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용이 옳아 ->??? 어...인사권이야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조국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어 ->이걸 신년 인사에서 할 말 인가?!?!?!?!?
20/02/15 00:33
선거 게시판 오픈 이후 자게 정치카테고리 대신 선게 이용으로 바꼈더군요. 증거 인멸 정황까지 너무 명확해서 도저히 무죄라고 보이지 않네요.
20/02/15 01:33
정경심 구속시킨 판사님은 검찰이 아니시죠
조국 불구속시킨 판사님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는 것은 인정하셨고요 법적 문제는 다퉈봐야 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결과는 위와 같고요 그런데 조국 정경심 둘 다 법적 문제 따지기 전에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 있는 분 아닌가요 그 끝없는 위선, 내로남불, 거짓말.. 조국수호, 정경심사랑해요, 내가조국이다 같은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자나요
20/02/15 01:33
(수정됨) 형사재판의 유무죄랑 민정수석+부인 및 가족으로서의 처신 및 그런 작태를 보고도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가능한지는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른 정부 민정 수석 부인이 투자하면서 강남빌딩이 목표다 라고하면 그래 다들 강남빌딩이 꿈이지 뭐가문제? 라고 하시면 모르겠네요. 더 웃긴건 좌파연 하면서 노동자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사실 나도 강남빌딩주야! 나도 강남빌딩주가 꿈이야 라며 사회주의자지만 자본주의자 커밍아웃 하는거일 수도요. 대체 조국은 사회주의자(내지는 였던 사람)로서 자기 부인 과 가족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위대한 트위터 교슈 조국님과 법무부장관 조국은 다른 인격?!?
마음의 빚은 대체 어떤 논리로 쉴드 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러면 박근혜 시즌2도 아니고.
20/02/15 02:18
(수정됨) 강남에 집을 사고 싶은 것이 진짜로 위선으로 보이나요? 저도 평소 빈부 격차가 불만이지만, 제 마음 속에 빌딩하나 갖고 싶었는데, 저도 위선자 였군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에서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비싼 집을 소유하면 비싼 세금 내는 법만 있던데.. 집을 불법으로 소유해서 불법으로 팔아 차익 30억정도 벌었다 이런 것이 재판 증거로 나와야지, 강남의 집을 사고 싶다는 카톡대화를 증거로 내미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20/02/15 13:29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없앴다는 거죠?
애초부터 없는 증거를 가지고 마냥 쉐도우 복싱 중이신 것 같은데요. 공직 맡으면 강남빌딩 가져선 안되나요? 박근혜 정권 때 돈 많은 황교안은 모든 공직 거부 했어야 했나요?
20/02/15 18:08
(수정됨) 공직에 있으면 청렴이 기본이죠
그래서 능력되도 자녀들 유학 안 보내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투자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렴하지 못하면 적폐고 그거 청산한다는 거 아닌가요? 주식하고 싶고 빌딩사고 싶으면(부인이원해서 뜻을 같이 하고 싶다면) 법무장관 이런거 안하면 되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으면 본인과 주변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 아닌가요? 증거고 뭐고 간에 살집 아니며 팔라는 정부와 지지자들이 빌딩소유는 인간 기본 욕군데 뭐가 문제냐는데 도대체 뭐가 기준이고 추구하는 가치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좀 알고 싶네요 데스크탑을 들고 다니고 노트북을 없애고 포맷하고 증거보존인지 인멸인지 모를 행동들은 뭔가요? 구린내를 풍기니 뒤지는 거죠 결국 코링크가 조범동 꺼고 투자인지 대여인지 애매한 걸 했으니 밝혀야지 결과도 안나온 재판에 증거가 있니 없니는 왜 따지고 있나요?
20/02/16 03:43
청렴과 가난을 착각하고 계신 듯..
주식해서 돈을 버는 것이 뭐가 청렴에 문제됩니까? 주식하는 것이 부패한 건가요? 강남빌딩 갖고 싶은 거랑 청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당사자도 아닌 부인이 한 말인데.. 지금까지 역대 공직자들의 부인들이 한 말 다 뒤져보세요. 과연 그런 말 한 것이 혐의의 증거가 됩니까? 이런 거를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정말 치사한 짓이죠. 포맷을 한 것이 과연 어떠한 증거를 없앴냐고요. 이제 와서 특정 못하니 증거를 없앤 것이다? 압수하고 다 뒤져도 안 나왔으니 있던 증거를 없앴을 것이다? 증거보전인지 인멸인지 모르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괜한 쉐도우 복싱하지 말고..
20/02/16 09:04
청렴과 가난을 혼동하는 건 님이시네요
조국은 강남에 빌딩없어도 이미 부자 쪽에 속하는데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돈에 혈안되어 있었다는 게 자명하고 불투명한 재산운용이 보이면 당연히 조사해야죠 죄가 없는 사람이 증권사직원을 개인비서 부리듯 새벽에 밤에 끌고 다니며 증거보전을 위해 돌아다닐까요? 몸도 편찮았다면서 쉐도우복싱은 저만 하는 게 아니니 법에서 알아서 하겠죠 법보다 정경심을 믿으시나 봅니다
20/02/17 05:16
조국이 그냥 일개 비서관을 한다거나 저 어디 차관을 하고 있으면 몰라도
민정수석 -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엄청난 테크트리를 타던 사람입니다. 이명박근혜 때 얼마나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의혹'만으로 나가리 됬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때 그 총리 후보자들을 검찰 기소 없이도 욕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와서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건 안되는 겁니다.
20/02/17 13:33
지금 뭔소리를 하시는지...
다른 혐의에 관해서는 다른 댓글에서 하시고요...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강남 빌딩 갖고 싶다라는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냐고요. 이런 게 증거라고 들이대면서, 막상 실재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증거가 이미 인멸되었다느니 하는 것이 헛소리라는 말입니다.
20/02/18 00:20
Yo.h 님// 그거 하나뿐인 게 아니라 그딴 것이 왜 증거가 되냐구요.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싶으면 그런 걸로도 할 수야 있겠죠. 다만 형사재판에서 그딴 하찮은 것을 유죄의 증거로 들이미는 검찰이 무척 한심하다는 겁니다.
20/02/18 11:42
cafri 님// 조국은 아내의 일은 하나도 모른다는 것으로 정경심은 유죄가 나와도 본인은 무관하다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자 내역이 증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강남에 건물 사려고 한다는 문자로 상의하는 것을 봤을 때 둘이 부부로서 경제적으로 조국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지 않았고 둘이서 경제적으로 알거는 다 공유했다는 증거. 이런 맥락 없이 저런 문자가 증거로 들이미냐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실드 치고 싶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20/02/16 03:50
공직을 끼고 돈을 불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고요.
고작 강남빌딩 사고 싶다인가요? 그야말로 계속 순환논리죠. 강남빌딩 사고 싶다라는 것이 남편의 청렴과 무슨상관인가? __>사고 싶을 수는 있지만 공직을 끼고 돈을 불려서는 안된다. __> 공직을 끼고 돈을 불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___> 강남빌딩 사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증거다. ___> 강남빌딩 사고 싶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___>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___> 청렴과 강남빌딩 사고 싶다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___> 공직을 끼고 돈을 불려서 강남빌딩을 사고 싶다고 한 것이 문제다. ___> 공직을 끼고.. 그야말로 쉐도우 복싱을 하면서 순환논리로 까는 것에 불과합니다..
20/02/15 02:54
이 댓글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에 조국/정경심 교수의 죄명은 다름 아닌 "괘씸죄" 에요. 진짜 죄는 어떨지 재판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내가 강남 빌딩을 사는걸 목표로 해도 되지만 사회주의자의 부인인 너는 안돼! 병역기피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이 되어도 상관없지만 평소에 sns으로 입털던 조국 너는 안돼! 뭐 sns건은 자업자득이겠지만, 야당-보수언론-검찰이 총력을 다해서 조국일가 사냥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사모펀드 표창장 다 유죄라 할지라도 박근혜 탄핵사태때보다 기사량, 압수수색이 더 많았다는 건 그냥 코미디..
20/02/15 12:43
강남빌딩 어쩌고가 왜 재판에서 언급되었는지, 시원하게 이해가 가는 설명이 별로 없었는데. 이 댓글을 보니 정확하게 이해가 가는군요.
20/02/15 02:08
(수정됨) 아무리 미운털이 박혀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재판해야죠. 살인범이 심증으로 확실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로 석방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검찰이 지금 증거인멸때문에 증거를 못 찾아, 일기장, 카톡대화만 증거로 내 놓은 것인지 믿기 힘드네요. 표창장위조만 해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 소환없이 기소했고, 그 기소로 온 나라가 조국가족을 위조범으로 매도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표창장 위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컴퓨터에서 발견했다고 하던데, 왜 재판에서는 아직도 안 나오는 겁니까? 저는 검찰이 아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이라면, 징계를 떠나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이 위선자이고 나쁜 놈이고를 떠나, 이런식의 기소는 범죄입니다
20/02/15 05:00
재판과정만 보고도 정치적 기소라는 예단이 가능할까요?
재판결과까지 다 나온 권성동, 김성태는 무죄 나왔어요.. 돈봉투회식? 안태근도 무죄뿐 아니라 면직취소소송까지 승소했어요. 같은 논리라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이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건 확정이군요.
20/02/15 07:34
재판 결과에 따라 생각이 바뀔 분들일까 싶네요. 유죄나도 "역시 법원도 개혁대상이었습니다"라고 할 사람들과 무죄나도 "역시 사법부까지 장악해버렸군요"라고 할 사람들이 반반씩 있는 느낌이라...
20/02/15 08:13
형사에서 저렇게 구속된 사람 유죄뜰 확률이 정확히는 기억안나는데 95퍼센트는 넘더군요. 저는 돈걸라면 95퍼센트 넘는쪽에 걸겠습니다.
20/02/15 09:54
유무죄로 따지면 유죄가 뜰것같긴 한데 검찰이 말한것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세부범죄로 갔을때는 무죄가 좀 뜰것 같고요
20/02/15 09:56
혐의가 두자릿수인데 그중에 무죄 뜰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이 말한것에 비하면 작은 사건이 될 지 안 될지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스탠스에 따라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20/02/15 10:01
조국 사건 자체가 크냐 작냐는 개인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 검찰 기소에 대비한다면 비교해 볼 수 있을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수사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것 같고, 다른사건 수사하고의 형평성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20/02/15 11:47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위에 언급했듯 두 자릿수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님께서 서울대 교수 시절 전관예우에 대해 비난한 것과 상반되게 정경심, 조국 변호인단을 전관 출신으로 떡칠해 놨으니 무죄 한두개 뽑아낼 수는 있겠지요.
그걸 검찰 수사과정의 불순한 의도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조국의 언행불일치 목록에 한 줄 더 추가하느냐는 역시 보는 사람의 스탠스에 따라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이는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던 무죄던 재판에 대한 결과 판정은 이 사건을 보는 사람의 가짓수마다 다르겠지만, 지금과 달라지지는 않을겁니다.
20/02/15 12:25
한명숙은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13명 모두 그런데 8명과 5명이 의견이 달랐어요. 뇌물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요 하지만 선동하는 사람들은, 대법원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고만 하면서 마치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자들도 있었죠 어쨌든 한명숙은 무슨 민주화투사 대접을 받았고, 문재인을 비롯해 현 여권 인사들이 옹호해 주기 바빴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뇌물 받은 자가, 그 수표가 동생 전세금으로 나온 빼박 물증까지 있는데도 실드를 받는다니.. 조국이 저런 실드를 받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20/02/15 17:31
그게 1심 공판에서 뇌물공여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1심의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인정해서 유죄로 판결나서 그럴겁니다.
20/02/15 17:43
해당 내용 또한 대법원 판결 보시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무작정 그런 판결을 내린게 아닙니다.
20/02/15 10:28
조국,정경심 건은 글타래가 몇가지가 있어 구분하지 않으면 논의는 진도가 나아가질 않겠죠.
애초 시작 조국장관 임명 반대용으로 들고 온거라서 검찰 승 그 과정에서의 검찰의 정치적 행위 및 정권에 들이박는게 검찰조직 개혁에 대한 몸부림과 맞물린 쌍방간 기싸움 진행중 조국,정경심 기소 결과를 지켜보는건 검찰언론이 그 난리를 쳤으니,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정도겠지요. 조국 장관 1달하고 사퇴했으니 지금와서 도덕성이 운운하는건 의미가 없고요.
20/02/15 10:31
이미 이 사건은 진영논리,정치논리와 상관없이 보고싶은것만보고 믿고 싶은것만 믿는,확증편향의 단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진짜 무죄던 유죄던간에 개인의 판단이 바뀌기는 힘들겁니다. 이정도만 해도 검찰,언론들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20/02/15 10:32
사모펀드는 투자가 아니라 차용증도 있고 원금이 보전 되며 이자도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여.. 즉 빌려준 것이다..
라고 변호인측이 주장 하는거 같더군요! 검찰측 주장은 그 차용증이 돈을 건넨 시점이 아니라 이후에 이뤄졋기 때문에 투자 한거다라는 주장 인거 같구요!! 유튜브 발이긴 합니다만 판사도 변호인측 주장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합니다! 어디까지나 아직 판결이 안난 상황이니 조심 스럽긴 합니다만 머 그렇답니다!!
20/02/15 11:13
(수정됨) 표창장과 사모펀드건으로 검찰역사상 가장 많은 압수수색+ 유사언론의 기사가 났는데 무죄나오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재판 방청 유튜브같은거 찾아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어차피 지금 검찰에 윤석열쪽의 특수통 라인은 죽던 살던 외길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막기위해서 자유당패거리들하고 패스스트랙 딜을 했는데 둘다 통과 되버렸으니 정권을 무너뜨리는거 아니면 죽는길 밖에 없어요. 표창장==> 사모펀드 ==> 둘다 안되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실이 울산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까지 가는거죠. 진짜 못먹어도 고밖에 없는겁니다. 윤석열 장모 사기사건 항소심 재판관이 자유당 나경원이 남편인 김재호 판사인걸 보면 나경원이 무려 7차례를 고발을 당해도 검찰수사에 진전이 없는 는 이유가 뻔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더러운 법조 커넥션이 왜 저렇게 발악을 할수 밖에 없는지 알수 있는거죠.
20/02/15 11:48
그러게요. 저 더러운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난하시던 조국 서울대 교수님께서도 전관출신 변호사 떡칠해서 적폐에 한 숟갈 더. 얹으셨더군요
20/02/15 11:56
내용이 맞고 떠나고를 떠나서 논리 진행이 그냥 너무 많은 카더라 비약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정도의 포지션 가지신 분들은 그럼 유죄가 나오면 대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20/02/15 14:48
사실 양극단은 바뀌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중간 사실 각진영의 30%정도로 잡는 콘크리트 안에서도 이슈에따라 휘청일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그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선거결과가 바뀌는지라 재판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02/15 15:09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유뷰브에 4번째 공판에 대한 후기가 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tQqfmaGA2Hw&feature=emb_logo
20/02/15 16:09
공판을 직접 방영하는게 아닌 이상 어차피 유튜버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유튜버 동영상 목록을 보면 성향이 확고한 듯 보이기도 하구요.
20/02/15 21:08
그래도 저런것이 전부는 믿을수 없지만 한두가지 들어볼만한 사실은 있습니다.
기사들은 검찰 진술만 듣고 반대 변호사 진술은 안듣고 들어가서 기사쓴다 라는게 사실이면 적어도 나오는 기사들에대한 신빙성 역시 접어두고 생각해야한다는거죠.
20/02/15 19:49
조국 아들딸 학위나 다 취소당했으면 좋겠네요
그것만 관심있습니다 자식 성취에 따른 명예욕은 제거해드리고 싶네요 3주에 한번 복지관 급식봉사 가는데 중고딩들 엄마 손에 강제로 끌려와서 봉사활동 시간 채우러 옵니다 이제는 즐기는 수준의 애도 있고 그냥 주구장창 핸드폰만 보는 애도 있죠 (저도 학생때 봉사활동 시간 채우느라 강제로 끌려다녀봐서 그 기분 압니다) 지난주랑 이번주야 코로나때문에 대체식으로 배달하고 그래서 봉사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끌려온 애들 그리고 저도 끌려가서 스펙한줄 올릴려고 그 개짓거리 했던거 생각하면 불쌍해요 부모가 손가락 하나로 스펙 만들어내는 시대라는거 어느정도 예상은 했는데 진짜더라구요 그렇게해서 대학도 편하게 들어가고 꼴에 의사 변호사 되겠다고 의전원에 로스쿨에 돈 많은 집구석이니까 부모가 깜빵에서 살든 자식들이 학위를 취소당해서 고졸이 되든 잘살겠죠 근데 명예는 뺏고 싶네요
20/02/15 21:06
저도 석사논문 쓸때 개고생했던거 생각해서 처음엔 조민만 고졸되면 만족이었는데
니 논문 뭐냐. Riss등록은 돼 있냐(돼 있긴 합니다).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그러냐 소리에 치가 떨려서 저 가족의 완전한 파멸이 보고싶네요. 전형적인 빠가 까를 만드는 현상이었읍니다
20/02/16 15:57
하다못해 중학교 봉사활동확인서도 활동기관 꼼꼼히 보더군요
나눔포털 아닌곳은 승인이 까다롭구요 고입에 영향이 크지 않고 성적 신경 안쓰는 중2병 걸린 아이들도 엄마손 잡고 와서 시간 채우고 인정받는 봉사활동인데 별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 정말 신기합니다
20/02/16 05:27
"매니저님, 저 사람 재교육 시켜야 할까요?
좀 사람들이 읽기 좋게 쓰래도 알맹이는 없고, 장황만 하고, 배는 고프고, 심심은 하고, 이래가지고선 사람들이 읽지 않을게 뻔한데 뭣하러..." "아이고 이 방구야,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보여진다는게 중요한거지!.... 이것도 일종의 연출이란 말이여." "네? 갑자기 연출은 뭔말인지라?" "에휴, 말을 말자..."
20/02/17 08:06
그렇게 시끄럽게 떠든것 치곤 재판 팔로우업 하는 언론사 하나도 없죠.
하나만 걸려라라는 심정으로 상황 불리하게 돌아가면 다른거 포장해서 가져오기 바쁨. 무죄 떠도 관심도 없을겁니다. 이미 인정투쟁으로 넘어간지 오래고, 검찰도 그거 아니까 언론이랑 짜고치면서 낙인 찍은거. 일부가 열심히 부정하지만 이미 그렇게 여럿 보낸 역사가 있죠.
20/02/17 09:26
뭐 성완종 리스트 건 이완구나 BBK는 무죄였음에도 그런 세부사항 고려 없이 일단 모조리 다 유죄로 취급하던거 생각해보면... 판결이랑 별개로 결과는 이미 정해졌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건 조국은 박근혜 마냥 신기하게도 팬덤이 있으니까 아마 무죄 뜨면 제일 먼저 여론 조성 들어갈 것 같네요.
20/02/17 11:09
상대방 진영에서 무죄떠도 관심없는 건 양측 다 마찬가집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랑 권성동이랑 김성태가 무죄떠도 여권 지지 커뮤니티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죠. 있다고 해도 판결 까는 이야기 정도랄까요.
20/02/17 11:54
민주당 프레임이 대단합니다. 표창장 위조라고 프레임 잡는데 표창장 위조가 문제인가요아니면 표팡장 위조로 대학입시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더 큰 문제인가요?
그깟 표창장 위조라니 참나.
20/02/17 15:53
위에도 언급했는데
'표창장 위조로 대학(원)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고작 어디 있는지도 모를 대학(조국기 부대의 표현)의 표창장 위조'로 프레임 짜는게 이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같이 '그냥 조민이랑 동생 고졸이면 돼' 정도에서 '진짜 더럽네 니네 가족 파멸하고 조리돌림 당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적을 더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봄직 한데 말이죠.
20/02/18 11:54
표청장 위조든 그걸 통한 부정입학이든 형사부에 배당해서 검사 두어명 정도 투입하면 될 사건이죠.
아주 엄청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번 조국건처럼 특수부가 몽땅 투입될려면 조국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수십억 수백억씩 뇌물 받고 자리를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는 권력형 비리였어야죠.
20/02/18 12:16
검사를 한두명 투입하건 열몇명 투입하건 그거야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외부에서 이건 검사 한두명 사건이다 아니다라고 해봤자 별로 설득력이 안생깁니다.
20/02/18 18:44
1.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최고 엘리트가문에 대한 수사
덧붙여 법을 잘 아는 사람인만큼 증거인멸도 철저할 수 있음 2.민정수석 출신의 법무부장관 임명자 3.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빚이란 말을 할 정도의 대통령 최측근 라는 조건을 가진 권력자라는걸 고려하면 형사부 피라미 검사 한둘로는 부족하다고 보실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공수처도입까지 해가며 고위공직자 수사에 전력투구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수사인력투입..이라고 하면 너무 문재인 정부 비꼬는걸까요?
20/02/18 18:47
형사부 한둘 투입해서 못 찾을 수 있는 범죄를 수십명 동원해서 찾아냈다면 적절한 인력투입이죠. 까고 보니 증거보전을 위해 노트북을 PB시켜서 없애려고 할 정도로 모자란 사람일줄은..
20/02/20 19:32
검찰이 송인권판사의 인사철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질질 끈 경향이 있어서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바뀐 재판부에서도 저런 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사에 남을 일이 될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조국교수 청문회에 맞추어 기소한 건은 정치적인 목적의 허위기소가 분명하니 나중에 관련자 전부 사법처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표창창 위조나 사모펀드 보다 훨신 중한 범죄라고 봅니다
20/02/21 08:16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면 청문회 직전에 했겠죠. 그게 기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청문회 이후 한 것은 기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려고 한 거고, 이 건은 오히려 신호를 줬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을 탓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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