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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08:24
어떤 방식이 되건 지금의 상태를 고쳐야 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의를 완전히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 조금이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각 정당의 지지율과 원내 의석 수에는 괴리가 큽니다. 심지어 대한애국당도 달랑 한 석에 그칠 지지율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진보정당들도 이번 지선에서 다 모으면 10% 정도는 나왔던 걸로 봤는데, 그렇다면 의석을 30석은 가져가야 했지만 현실에선 정의당 6석에 민중당 1석으로 7석이네요. 물론 이 경우는 총선 때와 다른 시점이긴 합니다.
전 어떤 방식이건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 일단 찬성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역시 선거구를 더 크게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개헌이 과연 가능할까 좀 걱정이네요...
18/06/16 08:33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에는 현재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점이 워낙 많아서 어렵다고 봅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최대 목적이 공천권한 때문인데, 비례대표 공천은 말 그대로 지도부에서 맘대로 하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구는 그게 안되죠. 지역구에서 자기 입맛대로 뻘짓공천을 하면 잘못하다가 지역구민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명단을 정하는게 전적으로 당 지도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당은 맘에 드는데 비례대표가 맘에 안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1번에 여성을 배치하고 이후로 남녀 번갈아 배치해야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비율 증가에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18/06/16 09:02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문에 적었는데요.
비례대표 문제는 사실 정당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연동형 비례제의 시행 이유는 양당체제 타파라고 할 수 있기에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고요, 각 정당 입장에서 실제 의석은 지역구의석이 아니라 정당비례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350석만 되어도 지지율 0.3%에 1석이 왔다갔다 하니까요. 비례대표가 유권자들의 맘에 영 안들게 작성됐다? 몇십석 날라가는 건 예사가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마음에 안들 수는 있습니다만, 원내 정당 모두가 마음에 안드는 수준이면 차악을 뽑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어떤 선거제도가 탄생하더라도 답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기 쉬워지게 되고,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싫은 사람을 떨구는 건 어려워도 아쉬운 사람 당선시키는 건 좀 더 나아지겠죠. 여성을 홀수에 박아 넣는 현행제도 역시, 비례대표제가 실질적으로 역할이 적다보니 인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석패율제도를 적었는데, 석패율제도가 도입될 경우 없어질 제도기도 합니다.
18/06/16 09:25
다당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가능합니다. 당장 저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양대정당도 무시할 수 없는 의석수를 확보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당제를 완성시키는 것은 국민의 의사입니다. 제도를 이리저리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의사가 없으면 다당제가 자연스레 정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석이 지역구의석이 아니라 정당비례투표로 결정되는 것도 문제인게, 지역이 아닌 중앙정치 이슈에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되버립니다. 지역구에 전혀 신경을 안써도 중앙정치 주요 이슈에 주도권을 잡고 알리기만 하면 의석확보가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정당의 지지율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닌 것 또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있기 전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여러가지 사건이 있어도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거가 각 정당들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지는 특성이 약해진다고 보입니다. 비례대표 명부도 교묘하게 작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인물들을 선순위 배치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거나 인기있는 후보를 후순위 배치하면 후순위 인물들을 뽑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차라리 석패율 제도가 낫다고 봅니다. 현 사표 보완제도 중에 직접민주주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8/06/16 09:34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당연히 다당제는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것과 어느쪽으로 제도가 유도하느냐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텐데요.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많다면서, 소선거구제에서도 다당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건 좀. 소선거구제에서 다당제가 가능한만큼이나 '현재방식'에서조차 비례대표제도 민의를 반영한 형태가 될 수 있죠. 가능성이야 열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시로 지난 총선 국민의당을 말씀하셨는데, 정당명부투표 2위 정당이 고작 38석을 가져간 것이 '다당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걸 다당제로 부르지 않는데요. 정당이야 지금도 두자릿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양당제를 원한다면 연동형비례제에서도 양당제가 될 것이고 그게 맞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좋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당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민심의 반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소선거구제는 왜 그부분에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방의회 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한 건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연동형 비례제는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고요. 지방의회에 대해 대선거구제를 꺼낸 이유는 본문에 따로 안적었는데, 다당제였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유입니다만 그건 선호의 문제지 별로 큰 이유가 아니고요. 가장 큰 이유는 행정편의, 그리고 소지역주의 견제 정도입니다.
18/06/16 10:12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계에 진출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고까지는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아예 없애라고 했겠죠.
정당명부투표 2위 정당이 고작 38석을 가져간 것이 '다당제' 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 정당명부투표 2위 정당이 꼭 2위 의석수를 가져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못받았다는 것 뿐이니까요.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의의는 직접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보고 선택하니까요. 반면 연동형비례제도는 정당에 투표하는 겁니다.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의사를 가장 반영하기 좋은 것은 소선거구제라고 봅니다.
18/06/16 10:25
왜 자꾸 소선거구제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기반합니다. 비례의석은 2배정도로 밖에 안늘어나고요. 의회 구성원의 70%이상은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석패율제와 연동형 비례제는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제도가 아니며, 현행보다 연동형 비례제(정확히는 현재 발의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석패율제의 도입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제도가 아닌데, 왜 자꾸 소선거구제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비례대표로 뽑히는 의원이 50명쯤 더 늘어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비례의석 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기도 했고요.
18/06/16 10:45
현 한국 비례대표제를 한마디로 의미하는 단어가 보이질 않아서 그냥 소선거구제로 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소선거구제를 기반한다는 말이 큰 의미가 없게 되죠. 비례선거 결과에 의해서 주요 의석수가 정해져 버리니까 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의미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것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의회 구성원의 70% 이상은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게 아니라, 비례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의석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비례투표이고, 지역구 결과는 +알파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인거죠.
18/06/16 10:56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정당의 의원숫자는 70%가 아니라 100% 비례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누구로 하느냐는 70% 이상 지역구 투표로 결정됩니다. 즉,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투표가 정당명부투표가 되고, 각 정당별로 결정된 의석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70% 이상은 지역구 투표로, 30% 이하는 각 정당이 발표하는 명단으로 결정되는 거죠.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탈락시킬 수 없다고 하셨는데, 70%에 해당되는 지역구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없는 비례대표 비중이 12,3%정도 늘어는 건데요.
18/06/16 11:34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누구로 하느냐가 지역구 투표로 결정되는 것은 경쟁력있는 지역구 의원을 내보낸 정당만 해당이 됩니다. 지역구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정당은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극단적으로 지역구에 한명도 당선되지 않아도 비례투표에만 성공하면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는게 가능합니다. 당연 비례의원 명단은 유권자들이 개입할 수 없는 정당명부에서 결정되는 거구요.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유권자들이 탈락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비례대표 명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례표를 줘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지역구 결과는 +알파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의석 수는 비례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지역구에서 선전했는데 비례투표에서 망하면 지역구 이외의 비례의원 확보는 0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구요. 극단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역구 전혀 신경 안쓰고 중앙정치에서 이미지 잘 만들어서 어느정도의 지지층만 확보하면 의석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18/06/16 09:09
여성 우선순위 배정의 효과는 비례대표 비율이 커질 수록 감소하는데요... 1명 뽑으면 100%, 3명 뽑으면 66%, 19명 뽑으면 52.6%, 99명 뽑으면 50.5%... 이런 식으로 여성 비율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사실 끽해야 한두 명 정도 뽑는 기초의회라 격차가 커보이지, 십몇 명 뽑는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만 해도 저런 거 해봐야 별로 티도 안 납니다. 명단이 남성으로 꽉 채워지는 현상을 없애고 비례에서나마 성비 1대1로 맞추는 제도죠 사실상.
18/06/16 09:27
제가 비례대표 언급을 한 건, 비례대표 규모가 커지면 성비 1대1로 맞춰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18/06/16 10:09
근데 비례대표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박주민의 안으로는 현재로선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거고, 전체 의석에서의 비중은 현행 16.7%에서 28.6%로 늘어나는 정도라서요. 유권자 입장에서 정당명부 투표의 중요성이 절대적이 되는 거지, 비래대표 의석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18/06/16 10:27
(수정됨) 현재 발의된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현행 16.7%를 28.6%로 늘리는 안입니다. 훨씬 커지지 않아요.
물론 차후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 때가 되면 석패율제 이야기가 나올테고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현행 방식은 당연히 폐기죠. 1:1을 못 맞추니까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별도로 1:1로 맞추는 현행 제도는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비례의 비중이 훨씬 커진다? 그럼 당연히 반대여론 역시 커질 것이고 더더욱 1:1을 맞추는 현행제도의 생존력은 떨어지겠죠.
18/06/16 10:46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것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단순하게 현행 16.7%를 28.6%로 늘리는 안이라고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부를 수 없습니다.
18/06/16 11:00
제가 연동형 비례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재 발의된 안이 비례를 100석 정도로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정당별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보다 부족할 경우엔 초과의석을 할당하고, 해당 정당은 비례의석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독일식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비례의석도 늘어납니다만, 현재 발의된 안과 제가 제안한 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하는데 부를 수가 없다니,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해외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비례대표의 비율이 높은거지, 그만큼 높지 않다고해서 그 제도가 제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18/06/16 11:54
비례 100석을 정도로만 이라고 취급할 상황은 아닌데 말입니다. 1/3이 비례대표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국회의원을 굳이 성비를 1대 1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현행 16.7%를 28.6%로 늘리는 걸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부를 수 없다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정당투표 결과에 의해서 의석비율을 맞춰주야 하기 때문에 16.7%이건 28.6%이건 이 비율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정당투표율 50%를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10%를 획득한 정당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40%를 딴데서 가져와야 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수는 100석, 약 33.3%라서 부족합니다. 그럼 원래 정한 비례대표에 할당되어 있는 비율의 의석수를 깨거나, 아니면 해당 정당보고 의석비율 손해를 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죠.
18/06/16 12:00
NoGainNoPain 님// 제가 글을 좀 간략하게 써써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의석비율을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이 경우 '지역의석비율'이 늘어나고, '비례의석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비례의석비율이 높은 '28.6%'를 명시한 것이고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비율이니까요. 다른 댓글에서는 뭉뚱 그려서 '70% 이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성비 1대1문제는 저도 그럽니다. 전 지금도 굳이 그걸 법제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부분은 지금도 반발이 있고, 차후 비례가 확대되면 반발이 더 심해질 것이기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반대하고 있는 제도인 거고, 단순히 그걸 따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06/16 08:47
대부분의 비례대표 개선안은 '국민이 당을 지지해준다' 는 가정 하에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당과 국회를 별로 안믿죠. 믿음직한 적도 거의 없고. 그 코딱지만한 비례의원도 당원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정당정치에 힘을 싣는 방향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긴 합니다.
18/06/16 08:57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서 그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비례대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봐서요.
18/06/16 09:04
저도 공감합니다만, 어느정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방식에서 비례대표는 정당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이 유권자를 상대로 신뢰를 쌓으려하지 않는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물론 '전국구'시절과 비교하면 비례대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만.) 비례대표제도가 변경될 가능성도 높지만,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제일 경우 정당명부투표가 곧 의석이 되는데 기존처럼 작성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선거운동보다 훨씬 중요하게 직결되는 문제가 되니까요.
18/06/16 09:03
아마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 조항은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200인 밑으로 하는건 개헌이 필요하지만 늘리는건 그냥 관련법 개정이면 될겁니다.
18/06/16 09:07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헌법조항을 찾아보니 200인 이상으로 한다네요. 그럼 개헌과 엮을 필요 없으니 더 쉽겠군요.
취지가 변경되는 건 아니니 본문에서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8/06/16 09:03
어차피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정당에게 과도한 의석을 주는 제도고, 비례대표 확대시 가장 손해보는 당이 제도 변경의 권한을 쥐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국민적 여론 지지 없이는 안 바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은 안 되지만 법안 하나 스톱시키는 거야 일도 아니고, 원래 선거제도 개편은 덩치 있는 당들 간 합의를 거치는 게 관례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군소정당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비례대표의 좁은 문턱이 어느 정도 진입 장벽으로 기능하는 현 상황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군소 진보정당들이 의석 더 얻어서 생길 국가적 이득보다 대한애국당이나 기독당 등이 원내 진입해서 국가에 끼칠 해악이 훨씬 커보여서...
18/06/16 09:17
(수정됨) 현재도 3%이상 득표해야 비례의석을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유지한다면 원내 진입 난이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기준이 5%이기 때문에 원내 진입 장벽이 더 높기도 하고요. 이 제도는 '군소정당'들의 원내진입을 돕는다기보다, 충분히 원내에 진입할만한 소수정당들이 많은 의석(실제로는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하게끔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양당 중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두차례나 대선공약으로 걸었던 사안이고, 이미 박주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는지라 동의한다고 봐야겠고요. 문제는 그동안 자한당이 반대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선거지형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자한당의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충청지역은 정당지지율만큼의 지역의석을 얻는 것도 무리로 보이는 상황이고, PK마저 정당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이죠. TK만으로는 호남정당 시절의 18대 민주류 정당보다 훨씬 막막해집니다. '당'차원에서야 인적쇄신을 통해 정당지지율을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한당의 국회의원 백여명 입장에서야 본인들이 바로 그 인적쇄신의 대상인데 동의할 수가 없죠. 꼭 자한당 당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의 이탈표만 나와도 됩니다. 사실 과반은 민주당과 군소정당들만 합해도 충분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양대정당의 합의'에 대한 관례도 그 정당의 소속의원들 중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정도만 되어도 명분이 충분해지거든요. 역사상 지금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좋았던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8/06/16 09:28
마지막 줄에는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너무 오래 주장해와서 발언 철회하기가 겸언쩍을 테고, 자유당은 당장 저거라도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보이고, 진보정당들은 비례대표제가 오랜 숙원이었죠. 이번에 얻었던 10% 남짓 득표율로 30석만 얻어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성공일 테니. 그런데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꿀을 제대로 빨아본 민주당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지(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충 뭉개기만 해도 2년 금방 가잖아요), 만약 그런다 해도 자유당 궤멸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그 지지자들 - 지금으로선 다수 여론인 - 이 그런 선거제도 개편을 찬성할지가 문제겠네요. 가뜩이나 금뱃지 수 늘린다는 말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고 말이죠...
18/06/16 09:36
개인적으론 의석 늘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봅니다.
민주당의 경우 꿀 빨았으니 미적거렸다간 다음 총선에서 호되게 당할 거라 봅니다. 그런 식으로 높은 지지율을 가져가고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정당이 무너져가는 거죠.
18/06/16 09:34
선거를 할 때 사람은 빼고 당만 보면 이런 의견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당도 당이지만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이름 바꾸고, 질 것 같으니까 통합하면서 이름 바꾸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정당인데 어떻게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하나 생각이 듭니다.
18/06/16 09:40
전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을 뽑을 때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정당'도 큰 몫을 차지하는 정도인데요.
의회의원을 뽑을 땐 정당을 평가하고, 정당을 평가하는데 공천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평가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의 활동이 정당으로 움직이니까요.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데,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전 사람이야말로 '의회'정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된 정당인가는 정당을 평가할 때 중요하겠지만요.
18/06/16 09:56
(수정됨) 저 정당지지율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개로 선출하기 때문에 나온 지지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죠. 만약 비례대표제였다면 지난 총선의 트렌드였던,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국민의 당 같은 분리투표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비례 강화 자체는 지지하기는 하는데,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나온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적잖은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거기에 저는 다당제가 반드시 옳은거라고 보지도 않고,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중심으로 제도가 짜여있는 상황에서, 의회의원 선출제도만 그렇게 바꾸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소위 정치선진국중에서도 비례대표 하나없이 전원을 단순다수제 지역구로 뽑는 영국같은 나라도 있는데요. 물론 그래서 제가 영국정치를 좀 낮게 평가하기는 하지만... 이건 의회의원 선출제도만 바꿀게 아니라, 권력구조 나아가 개헌하고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네요. 일단, 저는 다당제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도 하고... 절대로 한국과 비슷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서양에 비해서는 그나마 한국과 그래도 정치문화가 비슷한 편인 일본에서 꼭 연동형 비례대표까진 아니지만 어느정도 융통성 있는 선거제도를 시행함에도 다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뭐 그거야 늘 말하듯이 일본정치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면이 크긴 하지만.
18/06/16 10:02
네. 저도 그러한 점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어쨌든 사례가 필요한데, 그건 구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실제 이번 지선에서 비례투표 관련해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찍지만 정당명부는 소신투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해당 지역 정당명부 투표율보다 후보의 득표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근데 지선에서는 정당명부를 통해 비례의석을 얻는 것도 쉽지 않다보니, 도리어 후보는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소신투표하고, 정당명부 투표를 가능성이 있는 정당을 찍는 전략투표를 한 정황이 좀 보이더라고요. 재밌는 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동형 비례제가 실시될 경우, 명칭 자체는 지금과 똑같은 비례대표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유권자들의 표도 다르게 나타날 거라 생각해요.
18/06/16 10:08
(수정됨) 원래 비례확대에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돌아선 이유가 독일 AFD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AFD 때문에 독일 정국이 지금 엄청 꼬였죠. 무엇보다 위에도 나왔고 묘하게 님이 그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신데, 한국에선 정당의 기반도 약하고 내용도 없고 지지도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당중심 정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님도 닭이 먼저냐 달걀의 먼저냐 문제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기반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뀔 경우 제도가 의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이야기가 나온 김의 이야기인데, 일본이 딱 그짝이죠. 애초에 민주주의를 할 사회역량이 없던 사회에 미국이 강제로 민주주의를 떠먹여주니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저 꼴인걸 보면. 뭐 한국도 비슷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예외적이랄까나. 비슷하게 미국이 민주주의를 떠먹인 필리핀이나 라이베리아하고 비교해보더라도. 물론 그렇다고 언제 이뤄질지 어떻게 해야할지 가늠하기도 힘든 정당의 내실화를 기다려야 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때문에라도 변화는 일단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보네요.
18/06/16 10:13
네.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당의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정당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좋다고 보고, 차후에 언제 또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비례대표명부 작성의 내실화를 기대한다고해서, 당장 그 정당들이 정치를 안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의 지지와 이반된 의석구성을 계속 유지해야하냐는 문제가 제일 크고요.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난 20여년간 한국 정당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내적으로 튼튼해지고 발전해왔고, 특히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전국구라 불리던 시절과는 천지차이 수준이라, 이 정도라면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시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거죠.
18/06/16 10:17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다당제는 내각제에 더 적합한 제도인지라. 거기에 한국에서는 지도자를 내가 선출한다, 라는 점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크고, 그것이 일종의 낙수효과? 같은게 되어서 선출제도에서 내가 직접 뽑는다, 라는 정서가 강한 것이 현재의 제도가 유지되는 멘털리티상의 기반이죠. 비례대표란건 결국 정당을 통한 간접적 선출이 되는 면이 있는지라.
절충하자면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쪽으로 가되, 여전히 지역구 의석에 더 우위를 크게 두는 쪽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가는 쪽이 그나마 낫지 않나 그래 봅니다.
18/06/16 10:20
마지막 문단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들 비례의석은 2배 정도로 밖에 늘어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의회의 구성은 지역구 의석 위주가 됩니다. 단지 각 정당의 의석숫자를 비례대표를 통해 맞추기 때문에 정당명부투표의 중요성이 절대적이 되는 것이지, 비례대표의석이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2배정도 늘리는 것도, 현행제도에서 비례의석이 너무 적어 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18/06/16 10:24
독일의 경우 비례대표가 전체의석의 절반이죠. 그 정도로 높아서는 곤란하다고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엄격한 독일식보다는,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차이를 어느정도 보정하는 정도선에서 적정 제도를 구해나가자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18/06/16 10:26
네. 제가 제안한 것도 그렇고, 현재 발의된 것도 그렇고, 독일처럼 비례가 전체의석의 절반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발의된 안도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인 도입이고, 제 제안은 현재 발의된 안보다도 더 느린 속도의 점진적 도입안입니다.
18/06/16 10:36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비례강화에 부정적입니다. AFD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문제정당에 대한 대처에서 비례강화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라.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정당인 것도 분명하고...
물론 이게 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비겁한 면이 있다는 게 스스로 좀 켕겨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 자신, 한나라 새누리가 잘 나가던 시절엔 비례확대하자고 빼애애액! 했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의견이라도 보호해야 한다 VS 민주주의의 적을 용인할 수 없다 라는 떡밥하고 떼어놓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기에, 참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는 봐요. 원론적으로는 전자가 맞다고 보지만, 정치운영상으로 볼 때 후자를 외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어쨌거나, 비례하고는 담쌓고 사는 영국 미국이 잘 굴러가고 있기도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영미권 정치 혐오하고 유우럽권 정치를 더 선호하긴 하기에, 더더욱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면은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의 정치구도는 기본적으로 영미권 베이스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옳으냐, 이걸 바꿔야 하느냐 라는 점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문의 발제와는 멀어지니 줄입지요
18/06/16 10:50
앙겔루스 노부스 님// 네. 의견차이겠지요.
일단 제가 문제가 되는 의견이라도 보호해야한다는 편이기도 하고, 독일의 사항을 걱정하기엔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문제가 있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원내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겁내고 너무 경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역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괴리된 소수집단보다 기득권을 가진 최상위층이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작은 문제 때문에 현존하는 큰 문제를 외면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기존 기득권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민주당이 현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기존 기득권 세력과 다를바 없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의회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보고, 그 방법은 보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유권자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당장 피지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를 예로 들자면, 메갈을 피해서 투표할 방법이 없잖아요.
18/06/16 10:57
음 핀트가 좀 다른거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당의 박멸을 전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즉, 기득권의 해악을 해소하자는 취지에 가깝다는거죠. 물론 그때문에 님께서는 자유당이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거긴 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음 총선에서 죽여놓은 다음에 180석이 될지 200석이 될지 모를 민주당이 우리 미니 하고 싶은거 다해~ 가 될 수도 있는거니까요.
녹색당이나 정의당같은 신구 좌파계열 정당의 약진은 환영... 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잘못된 옛 권력의 해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거죠. 독일의 사례가 그렇다면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조금 더 한국 현실에 맞겠죠. 나치청산이 되지 않는 바람에 여전히 나치 잔당들이 집권까지 하는 모양새가 친일청산을 못해 그 후예들이 날뛰고 있는 한국과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드디어 그걸 스스로 청산할 기회를 잡았죠. 그런데, 지금 님이 말씀하신 비례대표를 통해 그들에게 살아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아무래도 저항감이 있습니다. 자유당은 죽여놓고 그 다음에 비례확대를 한다면야 흔쾌히 동의할것도 같습니다만. 어차피 님 주장의 큰 근거도 도입의 호기다, 라는 것이고 그 조건은 자유당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서다, 라고 한다면 없애 놓은 다음 해도 되잖아요?
18/06/16 11:10
앙겔루스 노부스 님// 아무래도 기대치가 달라서 핀트도 달라지는 것 같네요.
일단 전 지금의 기회를 자유당을 박멸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바닥을 친 상황이라보고,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혹 다음 총선은 아니더라도요. 정치란 건 제도가 어찌되었건 간에 결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인데, 이번 지선에서도 자한당을 찍은 유권자들은 여전히 많고, 기존에 그러했던 유권자들 중에 이번 선거를 넘겨버린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지난 40년간 민정당류 정당의 득표는 대체로 3,40%대로 일정했습니다. 3당합당 때 좀 상승하긴 헀지만, 꾸준히 비슷했어요. 5공때 독재를 했던 이유, 6공 이후로 이따금씩 과반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때의 지지율이 그만큼 높아서가 아니라 선거제도가 지지율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크죠. 민정당이 아니라 친박이 살아남아 있다한들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정권을 쥘 수 없게하는 것, 혹시라도 원내1당이 됐더라도 여대야소는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본문과 댓글에 현역 자한당 의원들의 구명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한당 자체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박멸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단 한사람도 남지 못하더라도, 지지자들이 있으니 그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사람 바꾸는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금의 자한당 구성원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전 어차피 박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려는 드릴게'라는 형태의 구명줄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생각의 차이가 핀트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8/06/16 11:23
박멸이라는 표현이 좀 과했던거 같긴 하군요. 한국에서 주류 우파정당의 지위를 확실히 박탈할 수 있는 기회다 정도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제도와 인민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만, 제도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서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 그 동안은 자기들이 주류니까 제도적으로 야권이 올라오는 걸 막는 칼로 쓰였던 기존 선거제도가 이제는 자기들의 목줄을 죄는 칼이 되었다는거죠. 양날의 칼로서. 2006~2008년간 민주당이 몰락하다시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가 완전히 와해되진 않았기에 재기할 수 있었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그들의 지지층은 청년층이라서 살아날 수 있었죠. 지금 자유당은 노년층이 지지기반인데, 50대의 중도 좌경? 화 때문에 점점 연령지지기반도 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노년층과 경북권만 지지하는 컬트정당으로 전락시키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한국의 역 자민당이 될 수 있는게, 자민당에 불만이 있어도 민주 - 민진당이 워낙 한심해서 못 찍었던 일본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말한 박멸은 이 정도의 의미였고, 이것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정한 지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세대효과로 인해 새로이 장노년층에 진입하는 세대가 본격적으로 그들을 지지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는 이걸수도 있네요. 그들은 결국 살아날거다 라고 보시는 것과 그들을 아예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보는 것.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단기적으로, 개헌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2020, 2022 나아가 2024까지는 그들을 주저앉혀두는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5~10년 정도 완전히 밟아놓으면 그 세력 자체는 형해화하는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2006년 이후 주저앉았지만, 묘하게도 4년만인 2010지방선거에서 살아나면서 지금으로 이어져온거기에. 그리고, 당연히 일단 우파가 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우파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변경에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다 or 그 우파가 스스로 환골탈태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구요. 그러나, 님의 제안은 아무래도 지금 형태의 우파가 어떤 형태로든 온존되는 것을 피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밖에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도는 중요하지만 맥락의 하위범주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하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싫어했던 이야기지만 "시기상조" 보수정권 9년이 낳은 명언으로 치자면 "지곤조기" 랄까나요. 기득권을 쥐게 되면서 퇴행하는 스스로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논거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18/06/16 11:34
(수정됨) 솔로13년차 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역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괴리된 소수집단보다 기득권을 가진 최상위층이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작은 문제 때문에 현존하는 큰 문제를 외면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님께서 주장하신대로 해도 기득권을 가진 최상위층이 문제는 언제든지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 독재보다는 눈치를 보긴하겠지만 언제는 기득권층은 큰문제를 언제들이 만들어왔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솔로13년차 님의 몇년에 걸친 발언들을 볼떄 제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결과는 제도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유명무실이라는 것 입니다. 현재 지형은 앙겔루스 노부스님의 말처럼 적어도 현재 보수의 세력축소및 현 책임자 와 부역자들을 없애지는 못해도 뒷방으로 보내버릴수 있는 찬스를 얻은 마당에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로 이득을 얻고 구명줄을 보내는것에 찬성할지 미지수 입니다. 또 그게 말씀하신데로 전략적으로 좋은건지도 모르겠고요. 앙겔루스 노부스님의 박멸이라는 발언은 보수가 박멸된다는것이 아니라 현재의 책임자들을 뒷방으로 보내버릴수 있다는것이죠. 별로 경험하지 못하다고 해서 겁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람들이 신중한것을 과소평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글을 보면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는데 제가 이 글에서 선민의식의 편린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물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시켜봐야 잘할수 있는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하면 되돌릴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18/06/16 11:45
다크 나이트 님//
일단 딴소리부터. 시켜봐야 잘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시켜봐야 잘 할 수 있다는건 제도 개편에 관한 문제인 거고, 그들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치를 안하는 사람들을 시켜봐서 잘 할 지 보자는 것이 아니라서. 전 말씀하신대로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바꾸는 효율적인 방법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민주주의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사람이 혹 잘못되었을때도 잘못된 결론을 내는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기 힘드니까 맞는 제도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사람이 변했다면 다시 맞는 제도를 위해 바꾸고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한다는 거죠. 보내버릴 찬스에 대해선 아무래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내버릴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오랜 시간 묶어버릴' 찬스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 더 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마 현제도 하에서 다음 총선을 치렀을 때 자한당이 가져가는 의석수와 제도가 바뀌었을 때 자한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별 차이 없을 거라 생가해요. 다만 민주당이 차후에 삽질을 해서 자한당이 회생했을 때는 바뀐 제도로 인해 지금과 같은 100석 이상의 정당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자한당을 몇십석의 정당으로 묶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는 겁니다.
18/06/16 12:38
솔로13년차 님// 일단 딴소리부터 하자면 전 님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도를 더 중요시 한다는고 이야기했을뿐이죠.
말씀하신대로 사람을 바꾸는것이 제도를 바꾸는것 보다 힘든일이라는건 저도 잘아는데 지금은 그 힘든 사람을 바꾸는 찬스를 동앗줄을 주고 버린다는걸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민주주의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사람이 혹 잘못되었을때도 잘못된 결론을 내는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자체가 민주주의 극단적인 예이고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불완전하다는 극단적인 증거이기도 하지요. 전 그런 생각이 나치를 만드는데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간에 제 이야기는 기껏 사람을 바꿀 기회를 가졌는데 그걸 제도랑 맞바꾸자는건 맞지 않다는겁니다. 적어도 둘이 같이 가야지 그런 동앗줄을 준다는건 제도도 사람도 못바꿀 가능성이 훨씬 커 버립니다. [아마 현제도 하에서 다음 총선을 치렀을 때 자한당이 가져가는 의석수와 제도가 바뀌었을 때 자한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별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라는것이 굉장히 나이브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저들은 최소 30%이상의 득표는 했고 지금 이렇게 대승했어도 총선이 지나지 않은 이상 그 생각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복회로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는 시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것이고 총선 이후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저들의 원내 세력이 줄어들었을떄 그때가 저는 적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바꾼다는것은 어떻게보면 좋을수 있으나 결국 제도도 사람도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일수도 있으니까요.
18/06/16 18:28
다크 나이트 님// 역시 관점 차이인듯 합니다. 전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원내 세력이 줄어들 것이라 보는 것이 더 나이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한당이 KO직전의 그로기 상태라 보시는 것 같고, 전 그렇게 보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인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로기인 건 현역 의원들일 뿐이라 보거든요. 지지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껏 그들에게 줄대려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18/06/16 10:20
지지와의 이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정당에 대한 충분히 기반할만한 지지분위기가 없는 상황인지라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실한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시켜봐야 잘할수도 있다, 라는 것이 원론상으로는 타당합니다만, 역시 제도라는 것은 기능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지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전환하는 것에는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밖에는 말할수가 없네요.
18/06/16 10:10
(수정됨) 진영별로 나눌 일이 아닌게, 애초에 해당 국가의 정치적 수준이 여야의 분립이나 정파간의 세력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민당이 자유한국당보다는 나으니까 일본 정치가 낫다, 이렇게 말할수는 없습니다.(사실 더 낫긴 한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면 여당이 워낙 잘하니 싱가포르처럼 인민행동당이 다 먹어도 할 말 없다는 말도 부정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일본의 경우 애당초 지나치게 권위적인 사회문화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위기, 지역별로 철저하게 이권에 종속되는 정치구조 이런게 지금 일본의 보수의 압도적 우위의 근간인데(민주당도 주축은 자민당 탈당파였으니) 이런 것이 정치의 가능성과 역동성을 낮추는 구조로 작용하는 이상, 그 책임을 자유주의 진영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8/06/16 10:12
음 저는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양당제를 선호하고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물론 한국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만)하에서는 양당제가 적합하다고 봐서, 좋은 견해입니다만 동의하기는 힘드네요. 애당초 저는 지금의 다당제 체제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득표율과 의석율 간의 괴리가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물론 또 우리나라에서 다당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지역감정/인물중심정치로 인한 이합집산 등이 있어서...
18/06/16 10:17
제가 다당제를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좀 더 넓다는 것과, 여당이 연정을 펼치더라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당제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에게 지나친 권력이 집중된다고 보고, 그게 의회개혁의 큰 걸림돌이라 보거든요. 정당들이 좀 더 경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선 '그래서 XX당 찍을거야?'란 말이 너무 강력하니까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양당 위주의 형태는 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제안3에 후보단일화를 공식화하는 제안을 넣은 것도 거기에 연유합니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라면 후보단일화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문제라 보거든요. 또 연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18/06/16 11:35
(수정됨) 민의를 반영 못하는 건 문제죠.
양 진영간에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도 다당제를 통한 완충역할이 없어서이기도 하구요. 변화는 늘 두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마도 꽤 오랫동안 남아 있을테고 민주당이 못 할 경우 귀신같이 살아나서 정권을 가져갈지도 모르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 변화는 늘 자유한국당(전신 포함)의 위기에서만 찾아왔죠. 그래서 문통이 최소한 다음 총선전까지는 70%를 웃도는 지지율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덤으로 개헌도 같이 처리할 수 있게요.
18/06/16 11:38
다 좋은 얘기이고 중론에서는 전부 동의할만한 이야기인데, 한국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그다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 자체부터가,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연정을 구성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다당제랑 좀 안 어울리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제의 장점인 빠른 추진력(이명박근혜 10년처럼 빠르게 망할수도 있지만...)이 심하게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유교식 역성혁명 사상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다당제는 서유럽 내각제 국가들에서 정당을 대표로 한 정치가 잘 굴러가는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데, 민자당계이든 민주당계이든 철인에 가까운 리더 하나에게 권력을 몰빵해주고 나머지는 일사분란하게 집권당을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문화적 토양에서는 다당제는 꽤 방해가 될 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치 혐오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국회가 일 안한다고 욕을 오지게 먹잖아요.
18/06/16 11:50
네. 전 지금 이야기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한다', '의회야 말로 제왕적 국회다. 권한을 줄여야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해버리면 대통령을 제어할 수단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그 폐해를 지난 9년간 겪었고요), 여당이 과반이 아닐 경우엔 대통령이 다른 당도 아니고 정치적 입장이 거의 정반대인 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모든 게 삐걱거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대정당 사이에 적당한 크기의 정당이 여럿 있고,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서 그 중 몇을 선택해서 협력할 수 있는 형태가 좋다고 봅니다. 내각제도 아닌지라 사실상 '연정'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소수정당 입장에서 해당 정당들이 바라는 바를 대통령을 통해 관철 시킬 수 있는, '거래'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딱 제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제가 그런 형태로 발의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12년 대선 당시 기준으로 정의당이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가로 요구했던 것이 연동형 비례제였죠. 그 때 문재인이 당선되지 못했으므로 약간 엇나가긴했지만요.
18/06/17 03:13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선거가 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대통령제랑 다당제가 호환이 안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펴온 논리인데 쉽게 말해서 여당이 과반수를 못하면 국회에서 발목잡는다는 거죠. 이미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발목은 잡고 있고요. 오히려 상시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져서 대통령도 국회의 소수정당을 설득해서 법안 통과를 끌어내는 식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제1당과 제2당 대결구도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제도를 고수하는 게 과연 온당할까요.
18/06/17 06:58
잠깐 해봤던 다당제구도에서도 딱히 국회가 잘 돌아갔다는 느낌이 없어서....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수구세력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정치를 했죠. 반대로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분명히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했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는 아직까지도 보스 위주의 계파 정치고요,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고 해서 그게 딱히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예전과는 생각이 많이 바뀐 부분인데, 현재 민주당과 자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행태를 볼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자한당 무리들을 국회에서 완전 소멸시킬때까지는 현 체제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개헌 의석까지 먹고 나서는 그런 논의도 의미가 있겠죠.
18/06/16 11:59
특정 지지층만을 타겟팅하는 정치인은 끔찍합니다.
민의 반영이라는걸 기계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국회에서 협의라는게 과연 이뤄질까도 의문이죠. 무엇보다 내가 뽑는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18/06/17 03:15
정치인은 특정 지지층만을 타겟팅 해야죠.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보수 지지자들 마음 산답시고 보수적인 주장을 편다면 정당이 따로 있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고요. 자유당은 이런걸 잘하잖아요. 자유당이 언제 민주진보진영 지지자들 눈치보고 뭘 하던가요. 철저하게 자기들 지지자들만 보고 갔지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보수 여론이나 보수 언론 눈치를 봐온게 사실이고요. 2016년 총선에서 새로 입성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래도 보수진영 눈치 보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18/06/17 07:56
특정지지층 "만" 타겟팅하는게 바로 포퓰리즘이죠. 국회위원이면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해야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보수적사상, 진보적 사상일 뿐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말씀하신 자한당이나 애국당 정의당(일부)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18/06/17 03:07
2006년 지방선거 결과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때는 지금이랑 정반대로 자유한국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북 하나 잡고 전부 패배했고요. 서울시의회 도의회 등등 전부 장악했습니다. 그때 득표율? 지금 민주당 득표율이랑 비슷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만 자유한국당도 다시 2006년처럼 압승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민의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압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압승한 지금 진지하게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를 전개해서 2020년 총선에서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의회 구조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명박근혜 시대 생각하시면 편한게, 이명박근혜 때 새누리당이 50% 이상 득표해서 의회 쥐고 흔든게 아니거든요. 2012년만 해도 42% 득표해서 과반수 먹고 마음대로 했지요. 선거할때도 '어차피 사표인데'란 마음 때문에 1,2번 말고는 아예 선택하지 않으려는 것도 결국 신진 정치세력에겐 장벽이 될 뿐입니다. 3,4,5번 정당 후보 중에도 1,2번 정당 후보보다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2016년같은 희한한 상황이 아니면 그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아예 없죠. 심상정, 노회찬처럼 특출난 사람이 나온다던지... 그리고 양당제가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 말고는 선진국 중에 양당제 구조가 공고한 나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일본만 해도 거대 1당과 작은 여러 당이 있는 다당제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뭐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추진한 기억이 잘 없어서 아마 안될거야 라고 봅니다.
18/06/17 06:52
(수정됨) 영국은 양당제(노동/보수/그 외 쩌리)입니다. 일본도 양당제(자민+공명/입헌민주/그외 쩌리)고요, 프랑스도 현재 굴러가는 구도를 보면 좋게 봐도 3당제가 되어버렸습니다(앙마르슈/공화/사회). 캐나다도 자유/보수 두 당을 제외하고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양당제라는 건 정당이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게 2개의 정당이라는 뜻이죠. 미국도 세부적으로 보면 무소속이나 기타 정당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의 영향력이 없는건데.....영국/일본 정도의 다당제는 현 88년 체제에서도 그럭저럭 보장되고 있죠. 이탈리아의 극좌+극우 연정같은 끔찍한 혼종의 결과를 봤을 때, 꼭 이상적 관점에서의 다당제가 해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랑 생각이 바뀐 부분인데, 한국은 국민들부터가 대통령 힘을 빼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강력한 대통령제에서는 어떤식으로든 여소야대가 생기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 본인에게는 장애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당제의 확립은 분명히 중대한 이슈지만, 아직까지는 현 88년 체제가 해야될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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